○책 속으로


통상적으로 권위주의 국가들은 ICT의 확산에 매우 예민하다. 2011년 아랍의 봄을 일으킨 튀니지의 재스민 혁명은 대표적 사례였다. 이집트 정부는 무바라크 대통령 퇴진 과정에서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가 중요한 역할을 한 것으로 지목하고 시위 확산을 막기 위해 인터넷을 일시 차단하는 강경한 대응조치를 취했다. 한편 대외에 인터넷을 개방시킨 쿠바의 사례도 북한의 속칭 ‘하이테크 독재’에 대한 연구 방향을 잡는 데 참고할 수 있다. 결과적으로 권위주의 국가들은 첨단 ICT 도입에 소극적이다. 또, 불가피하게 신기술을 통한 정보가 확산된 경우에는 대응 방어 기술로 적극적인 사회통제에 나서고 있다. 북한 역시 노동당 내부 문건을 통해 ‘아랍의 봄’ 사태를 거론하면서 북한에서도 유사한 사태가 벌어질 수 있다는 점을 우려했다. _ 15쪽, 1장: 북한 ICT 발전전략 연구 목적과 의의


북한에 자본주의 국가에서 의미하는 ‘디지털 지도층’이 존재하는지에 대해서는 이견이 있다. 정치체제나 경제정책을 정치적·경제적 능력으로 변화시킬 수 있는 힘을 보유한 계층은 북한에 하나의 세력이나 그룹으로 존재하지 않는다는 견해가 주류다. 북한에서 2000년대 초중반 김정일 위원장과 아들인 김정은을 제외하고는 자신의 힘으로 국가정책과 이념을 변화시킬 수 있는 사람은 없다고 볼 수 있다. 따라서 정보화시대를 지향하는 계층이 정책 그룹으로 존재한다는 표현은 모호했다. 그러나 2000년대 들어 김 위원장의 ICT 육성 정책에 따라 예산과 인력을 여타 분야보다 ICT에 집중 배정하고 정책추진 과정에서 우선순위를 두는 등 일부 ICT 관련 정책을 적극적으로 추진하는 것은 의미가 적지 않았다. 핵심 주도세력들이 비정치적 분야에서 자신들의 의견을 강력하게 주장하고 서서히 제 목소리를 내는 것은 새로운 전략의 일환이었다. 평양의 권력층에 20세기 아날로그적 시각이 아닌 21세기 디지털의 관점에서 경제 사회 발전 변화를 예상하는 정책 추진자들이 나타나기 시작했다. _ 85쪽, 3장: 김정일 시대 북한의 ICT 발전전략과 그 의의


북한의 정보통신 인프라와 관련 산업은 대민 서비스보다는 군수용 중심으로 구축되었다. 정책적으로 수요가 산업용보다는 군수산업 등 특정 목적에 한정되어 있고, 아직까지 정보통신이 국가경제를 위한 주요 인프라로 정착하지 못하고 있기 때문이다. 당연히 관련 산업 기반이 미약해 장비와 운용 시스템도 뒤떨어져 있고 디지털 방식도 아직 정착하지 못하고 있다. 특히 1990년대 가중된 경제난으로 통신에 대한 투자 여력이 충분하지 않았다. _ 150쪽, 6장: ICT 산업 발전 현황과 특성


북한 해커들은 비트코인이 5만 달러를 넘어서는 등 디지털 화폐에 대한 대중의 관심이 커지는 흐름을 따라가며 범죄 자금을 조달했다고 ≪월스트리트저널≫은 전했다. 2017년 비트코인 붐이 일면서 암호화폐로 자금이 몰리자 암호화폐거래소를 해킹했고, 이후 가짜 암호화폐 앱을 만들고, 가상통화를 빙자한 사기로 진화했다. 이들이 디지털 지갑이나 암호화폐 거래 앱이라고 표방한 건 전산망에 침투해 정보를 빼돌리는 장비인 백도어였다고 수사 팀은 밝혔다. 2018년부터 2020년까지 만든 앱만 코인고·앤츠투웨일(Ants2Whale) 등 최소 9개였다. _ 236쪽, 9장: 북한 군사 분야 정보화·자동화 실태


북한 핵문제가 해결되고 통일 한민족이 선진국으로 거듭나기 위해서는 21세기 인터넷 경제의 핵심인 ICT 산업 발전이 필수적이다. 특히 낙후된 북한의 ICT 시설을 고도화할 수 있는 통신 분야는 상당한 투자가 필요한 분야다. 1990년대 중반 이래 경제적 어려움에 처한 북한은 재원 조달의 어려움으로 자체 추진이 어려운 실정이다. 수익성 확보가 불투명해 외국 기업의 자본 투입도 곤란한 상황에서 현실적인 방안은 북한의 개혁과 개방 선언에 따른 남측의 협력과 지원뿐이다. 남측이 중장기적으로 검토할 수 있는 기본 방안은 무상 지원사업과 공동 협력사업을 병행 추진하는 것이다. 일부 국내 중고 시설이나 유휴 장비를 지원하거나 인력을 연수시키는 방안들은 단기적으로 검토할 수 있다. 중장기적으로는 남북 간 공동 협력사업을 검토할 수 있다. _ 380쪽, 13장: 남·북한 ICT 교류 협력의 한계

1장북한 ICT 발전전략 연구 목적과 의의
2장북한의 ICT 발전정책 추진 현황
3장김정일 시대 북한의 ICT 발전전략과 그 의의
4장김정은 시대 북한의 ICT 발전전략과 함의
5장북한의 ICT 전문 인력 양성 정책
6장북한의 ICT 산업 발전 현황과 특성
7장북한의 이동통신 사업 실태와 평가
8장북한의 소프트웨어 산업 현황
9장북한 군사 분야 정보화·자동화 실태
10장북한의 인터넷 구축과 이용 현황
11장텍스트마이닝 분석으로 보는 북한의 ICT 발전전략
12장동·서독 및 남·북한의 통신 교류 협력과 인프라 연결 분석
13장남·북한 ICT 교류 협력의 한계
14장4차 산업혁명과 북한 ICT 산업 전망

부록 1북한의 정보통신기술(ICT) 주요 일지: 1998~2020
부록 2김정일·김정은 집권 시기 ≪과학원통보≫에 실린 ICT 관련 논문 목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