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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법총칙 상행위법 (제8판,양장)

    상법총칙 상행위법 (제8판,양장)

    • 안강현 저
    • 박영사(주)
    • 2023년 01월 20일
    • 정가
      31,0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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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SBN: 9791130343563 400쪽 600g 176 x 24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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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판매지수 :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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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자 소개

    안강현

    저자 : 안강현
    >약력
    연세대학교 법과대학 졸업, 법학박사
    미국 Indiana University(at Bloomington), School of Law 졸업(LL.M.)
    사법시험 합격(제25회, 1983년), 사법연수원 수료(제15기, 1985년)
    한국 변호사, 미국 뉴욕주 변호사
    한국국제거래법학회 회장
    한국상사법학회 부회장
    한국회계정책학회 부회장
    한국법학교수회 부회장
    대한변호사협회 법학전문대학원 평가위원회 위원
    대한상사중재원 국제중재인
    KB국민은행 사외이사 겸 감사위원장
    한국전력공사 해외사업리스크심의위원
    산업통상자원부 출자자문위원회 위원
    법조협회 .법조. 편집위원
    출제위원(변호사시험.사법시험.입법고시)
    연세대학교 법과대학 학장(前)
    연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법무대학원 원장(前)
    연세대학교 학생복지처장.여학생처장.대외협력처장.연세춘추 주간교수.신문방송편집인(前)
    교육부 로스쿨인가기준위원회 위원(前)
    감사원 국민감사청구심사위원회 위원(前)
    서울서부지방법원 민사조정위원(前)
    연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상법 및 국제거래법 담당)
    연세대학교 경영대학 겸직교수(국제계약법 담당)
    >저서
    기업법(박영사, 2022년, 제3판)
    국제거래법(박영사, 2022년, 제8판)
    >논문
    신용장에 대한 법적 고찰(박사학위논문)
    신용장사기의 성립요건에 대한 재검토―미국 Ohio대법원의 Mid？America Tire사건을 중심으로
    신용장의 독립.추상성
    신용장거래에 있어서의 엄격일치의 원칙
    UNIDROIT국제상사계약원칙에 있어서의 Hardship
    FOB개념의 유연성과 Incoterms 2000의 FOB조건에 있어서의 인도와 비용부담의 문제
    국제해상물품매매계약상 CIF조건의 확정기매매의 표지성 여부
    개정상법에 있어서의 상업등기의 효력
    상법상 영업의 개념과 영업양도
    상법 제69조와 불완전이행책임―대법원 2015. 6. 24. 선고 2013다522 판결을 중심으로
    상호계산의 효력에 관한 고찰
    상사중개에 관한 몇 가지 논의
    >Vote.buying
    소수주주에 의한 이사해임의 소의 목적과 피고적격
    주식회사 이사의 제3자에 대한 손해배상책임
    상법상 특별이해관계인의 의결권 제한에 관한 검토―입법론을 포함하여
    설립중의 회사
    표현대표이사
    표현대표이사와 대표권제한위반행위의 효력
    이득상환청구권의 예외성에 대한 검토
    보험료 납입 전의 보험증권의 발행과 타인을 위한 보험계약의 증권소지인의 지위 外

    목차

    상법서론

    제1장 상법의 개념 3
    제1절 서 론 3
    제2절 실질적 의의의 상법 4
    제3절 형식적 의의의 상법 6
    제4절 실질적 의의의 상법과 형식적 의의의 상법의 관계 7
    제2장 상법의 지위 9
    제1절 서 설 9
    제2절 상법과 민법 9
    제3절 상법과 노동법 12
    제4절 상법과 경제법 13
    제3장 상법의 이념과 경향 15
    제1절 상법의 이념 15
    제2절 상법의 경향 19
    제4장 상법의 법원(法源) 20
    제1절 상법의 법원 20
    제2절 상사에 관한 법원의 적용순위 35
    제5장 상법의 효력(적용범위) 39
    제1절 총 설 39
    제2절 시간에 관한 적용범위 39
    제3절 사람에 관한 적용범위 41
    제4절 장소에 관한 적용범위 42
    제5절 사항에 관한 적용범위 42

    제1편 상법총칙

    제1장 기업의 주체-상인(商人) 47
    제1절 상인의 의의 47
    제2절 상인자격의 취득과 상실 65
    제3절 영업능력 72
    제4절 영업의 제한 74
    제2장 기업의 인적 설비-상업사용인 78
    제1절 상업사용인의 의의 79
    제2절 상업사용인의 종류 81
    제3절 상업사용인의 의무－경업피지의무 103
    제3장 기업의 물적 설비 108
    제1절 총 설 108
    제2절 영 업 소 108
    제3절 상 호 112
    제4절 상업장부－영업성과의 확인 133
    제4장 상업등기-기업의 공시 141
    제1절 상업등기의 의의와 목적 및 역사 141
    제2절 상업등기의 처리 143
    제3절 상업등기의 효력 150
    제5장 영업양도-기업주체의 변경 162
    제1절 서 론 162
    제2절 영업의 개념 162
    제3절 영업의 양도 168
    제4절 영업양도의 효과 173

    제2편 상행위법

    제1장 총 설 191
    제1절 상행위법의 의의 191
    제2절 상행위법의 특성 192
    제3절 상행위의 의의와 종류 193
    제2장 상행위법 총칙 199
    제1절 민법 총칙편에 대한 특칙 199
    제2절 민법 물권편에 대한 특칙 208
    제3절 민법 채권편에 대한 특칙 212
    제4절 유가증권에 관한 규정 236
    제5절 상호계산 243
    제6절 익명조합 252
    제7절 합자조합 262
    제3장 상행위법 각칙 278
    제1절 대 리 상 278
    제2절 중 개 업 287
    제3절 위탁매매업 294
    제4절 운송주선업 303
    제5절 운 송 업 313
    제6절 공중접객업 342
    제7절 창 고 업 345
    제8절 금융리스업 353
    제9절 가 맹 업 364
    제10절 채권매입업 37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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