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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향사랑 기부제 교과서 - 향사랑총서 1

    고향사랑 기부제 교과서 - 향사랑총서 1

    • 신승근 저
    • 농민신문사
    • 2022년 04월 01일
    • 정가
      18,0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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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SBN: 9788979471854 292쪽 380g 150 x 22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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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자 소개

    신승근

    저자 : 신승근
    국립세무대학을 졸업하고 국세청에서 다년간 근무한 후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법제사법위원회·기획재정위원회·행정안전위원회·농립해양수산위원회 및 문화체육관광위원회 등에서 국회의원 정책·입법 보좌 및 정책연구위원 활동을 하였다. 또한 경희대학교 국제법무대학원에서 법학석사 학위를 받고, 서울시립대학교 세무전문대학원에서 세무학박사 학위를 취득하였다.
    대통령 직속 정책기획위원회 재정개혁특별위원회 위원, 대통령 직속 국가균형발전위원회 정책기획·평가 전문위원, 행정안전부 지방자체단체 합동평가단 위원 및 국세청·중부지방국세청 국세심사위원을 역임하였고, 한국산업기술대학교 복지행정학과 교수로 재직하고 있다. 저서로는 『세금전쟁』이 있다. (hdp2023@naver.com)

    저자 : 조경희
    한양대학교 법학과를 졸업한 후에 행정자치부 공무원으로 근무하였다. 2002년 공무원 국외 장기훈련에 선발되어 일본 동경대학교 대학원 법학정치학연구과에서 연구생을 지냈다. 그리고 일본 와세다대학 법학연구과에서 민사법학 석사·박사 과정을 졸업했다. 현재는 국회도서관에서 일본법률 자료조사관으로 근무하고 있다.
    일본법률 자료조사관은 일본의 최신 입법동향과 법률정보를 해석하여 국회 각 조직에 제공하는 업무를 수행한다. 국회 심의에서는 일본의 입법정보에 대한 요구가 높다. 일본의 고향납세제도에 대해서도 관련 질의를 회답서로 작성하였다. 그리고 추가적으로 일본의 지역발전정책과 고향사랑 조세제도(계간 세무사), 일본의 고향사랑 조세제도 도입방안연구(지방자치법 연구) 등을 학술지에 게재하였다.

    목차

    펴내는 글
    발간사
    추천사

    Ⅰ. 왜 고향사랑기부제가 필요한가

    Ⅱ. 고향사랑기부제의 도입
    ● 국회에서의 논의 ● 고향사랑 기부금법 제정

    Ⅲ. 고향사랑기부제의 작동원리 :6인의 등장인물
    ● [기부자] 두근두근 답례품 고르기
    ● [지방자치단체] 고향사랑기부금 모집 전량
    ● [지방자치단체 주민] 이해와 호응
    ● [답례품 생산자] 상품 개발과 품질 보장
    ● [웹사이트 운영자] 아이디어 경쟁과 홍보
    ● [정부] 고향사랑기부제의 설계

    Ⅳ. 일본의 고향납세제도
    ● 고향납세제도 도입
    ● 고향납세제도의 주요내용
    ● 시행착오를 겪다(지정제도와 최고재판소 판결)

    Ⅴ. 기부의 힘! 지역소멸의 해법을 찾다
    ● 일본의 소멸위기지역 ● 우리나라의 인구감소지역

    Ⅵ. 유형별 고향납세제도 전략
    ● 브랜드 개발 전략
    -미키쵸
    -덴도시
    -스사키시
    -이치키쿠시키노시
    -스미다구
    -구라요시시

    ● 상품 개발 전략
    -우마지무라
    -기타히로시마시
    -나가시마쵸
    -엔베쓰쵸
    -기타카미시

    ● 아이디어 개발 전략
    -규슈시
    -사카이시
    -야쓰시로시
    -사이타마현
    -후쿠이현

    ● 지역 비전 전략
    -아마쵸
    -도카마치시
    -긴코쵸
    -오사키쵸와 히가시카와쵸
    -이케다쵸
    -히가시카와쵸

    ● 주민 복리 증진
    -분쿄구
    -마에바시시
    -가미시호로쵸
    -진세키코겐쵸

    Ⅶ. 남소국정과 도성시 사례의 심층적 분석
    ● 남소국정의 고향납세제도 활용
    ● 도성시의 고향납세제도 활용

    Ⅷ. 고향사랑기부제는 진화한다
    ● 기부문화 활성화를 위한 계기가 되길 바란다
    ● 답례품 중 수도권 지역사랑상품권은 제한할 필요가 있다
    ● 기업형 고향사랑기부제를 도입할 수 있을까

    [자료] 고향사랑기부제 관련 법령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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