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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식물사학 : 문재인 정권의 사학 죽이기

    식물사학 : 문재인 정권의 사학 죽이기

    • 홍택정 저
    • 글마당\u0026아이디얼북스
    • 2022년 09월 22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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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SBN: 9791197882258 256쪽 358g 152 x 22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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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출판사 리뷰

    분열과 갈등의 원흉이었던 문재인 전 대통령은‘무궁화대훈장 셀프 수여’논란에 이어 퇴임후 대통령 연봉의 95%인 1400만원을 매달 지급받는 등 천문학적인 국고 지원을 받는다. 왜 그는 무료 봉사를 하지 않는가?
    뿐만 아니라 낙하산 장관과 공기업 임원들, 국회의원까지 그들은 넘치는 온갖 특권을 누리고 있지 않은가? 썩어 문드러진 공기업 사장들에게는 수억대의 연봉과 특권을 주면서, 겨우 7백~8백여 명의 사립학교 이사장들은 왜 무급, 희생봉사를 강요하는가?
    북한에 못 퍼줘서 안달하면서, 교육 현장의 이사장들은 왜 세계 유일한 유(有)노동 무(無)임금인가? 부당한 사후(事後) 입법으로 법정부담금이란 멍에까지 덮어 씌워놓고, 학교 사용료는 왜 지불하지 않는가 말이다.
    학교에서 학생의 인명사고가 발생하면 학교 이사장은 민사소송의 모든 배상책임자가 되는 웃고픈 이야기를 우리 국민은 제대로 알기나 하는가?

    특히 이 책의 부록 편에는 조희연 서울시교육감 등 여러 진보교육감의 민낯인 다양한 비리작태를 고발하고 있다.
    ▲ 검찰이 해직교사 특혜채용 의혹을 받는 조희연 현 서울시교육감을 '직권남용' 등 혐의로 기소했다. 조 교육감은 2018년 10~12월 선거법 위반으로 대법원에서 유죄 판결을 받고 당연 퇴직한 전국교직원노동조합 출신 교사 등 5명을 복직시키는 과정에 부당하게 관여한 혐의를 받는다.
    ▲ 창원지검 마산지청은 지난달 28일, 박종훈 경남교육감의 이종사촌 동생인 진모(54) 씨와 박 교육감의 선거 외곽조직으로 알려진 일출산악회 총무 한모(46) 씨를 변호사법 위반 혐의로 구속했다.
    ▲ 도성훈 전 인천시교육감의 정책보좌관 등 인천시교육청 관계자 2명이 올 초 '내부형 교장 공모' 면접 시험문제를 사전에 유출한 의혹으로 경찰 수사를 받는 것으로 알려졌다.
    ▲ 김석준 전 부산시교육감은 전국 시·도 교육감 직무 능력 평가, 청렴도 평가 등이 최근 2년간 중위권 안으로 들어온 적이 없고 거의 꼴찌를 면한 수준임에도 불구하고 그에 대한 개선의 노력과 성과가 없다. 부산 시민은 90% 이상이 이 사실을 모른다는 게 문제이다.
    ▲ '후보 사후매수죄？로 대법원에서 유죄가 확정되면서 낙마한 곽노현 전 서울시교육감의 '자기 사람 심기'가 위법했다는 법원의 판결이 나왔다.
    ▲ 특히 교총은 \"이재정 전 경기도 교육감 비서실장이 교육청 추진사업 과정상에서 저지른 비리에 주목한다\"면서 \"직선 교육감들의 자기 사람 심기 및 보은 인사로, 자정 능력이 저하될 수밖에 없다.\"라며 구조적인 문제점을 지적했다.
    ▲ 충남에서 일어난 장학사 비리도 직선교육감 체제에서 발생했다. 이에 대해 교총은 \"직선 교육감제 아래서는 막대한 선거비용 지출과 다음 선거를 위한 비용 마련이라는 유혹이 상존해 언제든 비리가 발생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저자 소개

    홍택정

    저자 : 홍택정
    1946년 경북 청도군 운문면 방음동에서 출생, 마산고와 영남대를 졸업하였다. 2008년부터 문명중·고등학교 이사장으로 부임, 교육 현장 최일선에서 꿈나무들을 가르치면서 사립경북법인협의회 회장과 국사문제연구소 이사로 활동 중이다.

    목차

    [발간사] 사학의 실종
    제1장 사학의 사명감
    사명감과 사학/ 사학의 자주성/ 날강도가 따로 없다/ 사학비리 신고/ 국가 주도의 함정
    제2장 사학의 가치와 현실
    사학의 경제적 가치/ 사학에 대한 국가지원의 당위성/ 학교법인의 당해 학교에 대한 지원이 미진한 배경/ 정부의 재정결함 보조금의 의미/ 법인 수익용 재산관리/ 무임승차/ 칠보지시/ 정치와 교육/ 대통령과 무급 이사장/ 기업경영과 사학
    제3장 새로운 시도 ‘경북형 사립학교 교사임용 공동전형’
    모순투성이 사립학교법/ 경북 사학회의 신규 채용시험/ 경북회의 교사 채용시험 경과보고/ 공· 사립의 교육성과 비교
    제4장 개혁의 필요성
    사학법 개정에 즈음하여/ 누더기 사학법/ 일어나라, 사학이여/ 자업자득/ 은인자중도 대안인가?/ 진정성 있는 개혁/ 사립학교 정체성 확립을 위한 제언/ 유기홍 국회의원에게
    제5장 교육정책 제안
    대학입시의 수시/ 정시전형 적정 선발비율에 대하여/ 수업녹화/ 학제 개편
    에필로그？
    존경하는 국회의원님들께/ 국정 운영에 반영할 사학인의 건의서
    부록;？진보교육감들의 비리작태
    언론에 보도된 진보교육감의 비리(관련 신문기사 모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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