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사회의 현 단계, 앞으로의 과제와 대응

저자는 해방되던 해인 1945년에 태어났다. 저자는 어릴 때부터 스스로 ‘해방둥이’라는 사실을 의식하며 살아왔으며 또 해방둥이들이 한국사회의 새로운 출발을 상징한다고 생각하였다.

저자는 이들 가운데 한 사람으로서 일생을 통하여 동행한 한국사회의 진행을 정리해 보고 더하여 앞으로의 과정에 대하여 생각해 보고자 하는 바람이 있었다. 그리고 이 책은 그 실행이다.

이 책은 크게 1부와 2부로 나뉜다.

1부에서는 1945년 해방 이후 2020년대 오늘에 이르기까지 75년여 한국사회의 진행을 전반적으로 살펴보기 위해 일차적으로 이 기간을 그 시대적 성격이 구분되는 다섯 단계로 구분하였다. 곧, 1) 해방의 혼란과 남북한의 분단정부 수립(1945-1948) 2) 이승만 독재와 장면 정권의 몰락(1948-1960) 3) 박정희 전두환의 군사독재와 경제개발 4) 제도적 민주화(1988-2017) 5) 실질적 민주화(2017-) 시기이다.

2부에서는 이러한 진행을 보인 현 단계의 한국사회를 어떻게 이해할 것인가 하는 문제와 다음으로는 이에 대하여 어떻게 대응할 것인가 하는 문제를 논의하였다.

머리글
해방 이후 오늘까지의 한국사회를 보다
서론
정부 수립 - 독재와 경제개발 - 제도적 민주화 - 실질적 민주화의 75년 장기순환 과정, 그리고 다음

1부 한국사회의 진행 단계(1945-2020년대)

1장 해방의 혼란과 남북한의 분단정부 수립(1945-1948)
1. 해방 상황의 혼란: 소련군, 미군의 진주 그리고 좌·우익 대결
2. 남북한의 분단 정부 수립: 남북한 분단 시대의 시작
해방과 남북한 분단정부 수립 기간 중의 실패와 성취
실패: 남북 분단 국가의 출발
성취: 남한의 민주주의 체제 정부 수립

2장 이승만 독재와 장면 정권의 몰락(1948-1960)
1. 이승만 독재와 몰락: 6.25동란, 제1공화국의 실패
2. 장면 정권의 실패: 제2공화국의 실패
이승만 독재와 장면 정권의 몰락 기간 중의 실패와 성취
실패: 이승만 독재와 장면 정권의 무질서로 인한 민주체제의 실패
친일 행위자에 대한 심판 실패
북한의 남침에 대한 대비 실패
민간인 학살
장면 내각책임제의 실패, 정당 정치 실패
성취: 학교 교육 확충 및 민주주의 교육 실시
4.19혁명으로 민주주의 전통 확립

3장 박정희 전두환의 군사독재와 경제개발(1961-1987)
1. 박정희 독재와 경제개발(1961-1979): 양해받은 쿠데타에서 절대 독재로, 그리고 역사적 경제개발 성과의 공존
2. 전두환 독재와 경제 성숙(1980-1987): ‘태어나선 안 될 정권’, 그리고 경제 성숙
박정희 전두환의 군사독재와 경제개발 기간의 성취와 실패
성취: 경제개발의 성공
실패: 27년의 군사독재

4장 제도적 민주화(1988-2017): 6공화국의 출발에서 박근혜 탄핵까지
1. 노태우 시기(1988-1992): 군사독재체제에서 민주체제로의 전환기
2. 김영삼 시기(1993-1997): 민주체제의 정통성 회복과 외환위기
3. 김대중 시기(1998-2002): 최초의 평화적 정권교체와 경제위기 극복 그리고 남북한 관계 진전
4. 노무현 시기(2003-2007): 탈권위주의와 법치의 시도 그리고 진보 대 보수의 대립 시대의 시작
5. 이명박 시기(2008-2012): 보수정권의 복귀와 기업가적 국가 운영의 한계
6. 박근혜 시기(2013-2016): 박근혜 탄핵, 실질적 민주화 시대로 들어서다
6공화국 출범에서 박근혜 탄핵까지 기간 중의 성취와 실패
성취: 제도적 민주화의 순차적 진행
실패: 소득분배의 악화 추세

5장 실질적 민주화(2017-)
1. 문재인 시기(2017-2021): 실질적 민주화 시대로의 전환기적 혼란
2. 윤석열 시기(2022-): 보수진영의 정권교체 성공
실질적 민주화 기간: 문재인 윤석열 정권 기간 중 성취와 실패
성취: 실질적 민주화로 들어섬: ‘미투 운동’의 예, 개인 간 권력 관계의 평등화 추진
실패: 보수 대 진보진영의 과격한 대립

2부 현 단계 한국사회에 대한 이해와 대응

6장 현 단계 한국사회의 상황
1. 민주주의: 정부 수립 70년 만에 실질적 민주화 단계로
2. 경제개발 성공: 역사적 성취로 국가 발전의 토대 마련
3. 친일 행위에 대한 심판 실패: 보수진영의 반대로 과거사 정리 부진
4. 민간인 학살 등 정부 인권 범죄에 대한 처리 부진: 진보와 보수 간 대립 지속
5. 보수 대 진보진영의 양극화: 민주주의 체제 불안정성 증가
6. 경제적 양극화: 기회의 양극화 진행
7. 평등한 시민사회의 실현: 간단하지 않은 진행
8. 국민의 낮은 삶의 만족감 문제: 효과적인 처방 찾기의 어려움

7장 한국사회 진행에 대한 몇 가지 관찰
1. 한국사회의 진행 과정에 대한 평가: 성취와 실패를 쌓은 발전 과정
2. 한국사회의 지배적 영향 요소 다섯 가지: 빈곤·민주주의·북한·기독교·미국
3. 한국 국민의 행태 결정 요소 두 가지: 집단주의 대 개인주의
4. 한국사회 발전의 기본 동인: 진취적 사고의 한국 국민이 형성한 한국사회의 역동성
5. 한국사회 발전의 문화적 측면: 대중문화의 경우로 보기

8장 현 단계 과제와 대응(2020-)
1. 다섯 과제: 실질적 민주화, 경제성장, 경제적 양극화 대응, 국가체제의 기능성 유지, 국가 안보의 안정화
2. 핵심 대응 방안 셋: 창의적 인력의 육성, 건전한 집단주의의 실현, 남북한 평화 공존 유지
3. 다섯 과제와 세 가지 핵심 대응 방안의 관계

글을 마치면서
책을 쓴 개인적인 이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