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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당한 법의 원리 (신장판)

    정당한 법의 원리 (신장판)

    • 칼 라렌츠 저
    • 박영사(주)
    • 2022년 07월 15일
    • 정가
      19,0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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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SBN: 9791130342603 288쪽 403g 152 x 22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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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자 소개

    칼 라렌츠

    저자 : 양창수
    >역자약력
    서울대학교 법과대학 졸업
    법학박사(서울대학교)
    서울대학교 법과대학 교수
    대법관
    현재 한양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석좌교수
    서울대학교 명예교수
    >주요저술
    (著)民法硏究 제1권, 제2권(1991), 제3권(1995), 제4권(1997),제5권(1999), 제6권(2001), 제7권(2003), 제8권(2005),제9권(2007), 제10권(2019)
    민법 Ⅰ: 계약법, 제3판(2020)(공저)
    민법 Ⅱ: 권리의 변동과 구제, 제4판(2021)(공저)
    민법 Ⅲ: 권리의 보전과 담보, 제4판(2021)(공저)
    민법입문, 제8판(2020)
    민법주해 제1권(1992, 제2판 2022), 제4권, 제5권(1992),
    제9권(1995), 제16권(1997), 제17권, 제19권(2005)(분담 집필)
    註釋 債權各則(Ⅲ)(1986)(분담 집필)
    民法散考(1998)
    민법산책(2006)
    노모스의 뜨락(2019)
    (譯)츠바이게르트/쾨츠, 比較私法制度論(1991)
    독일민법전―총칙？채권？물권, 2021년판(2021)
    포르탈리스, 民法典序論(2003)
    독일민법학논문선(2005)(편역)
    로슨, 大陸法入門(1994)(공역)

    목차

    머리말/ⅰ
    범례/ⅳ
    약어 및 축약인용문헌/ⅴ

    제1장 기 초
    제1절 ‘정당한 법’이란 무엇인가 1
    제2절 법원리란 무엇인가 18
    제3절 여러 법원리의 유일한 연관점으로서의 법이념 31
    1. 법적 평화 31
    2. 정 의 37

    제2장 상호존중의 기본원리

    제3장 개인영역에서의 원리
    제1절 계약에서 자기결정과 자기구속의 원리 66
    제2절 쌍무계약에서의 등가원리 78
    제3절 신뢰원리？신의성실 99

    제4장 형법적 및 민법적 유책성의 원리
    제1절 형법에서의 책임원리 112
    제2절 손해배상책임의 원리 135

    제5장 공동체영역에서의 원리
    제1절 참여의 원리 153
    1. 사법분야에서 153
    2. 국가적 영역에서 161
    제2절 평등대우와 비례성의 원리 169
    1. 사법분야에서 169
    2. 국가영역에서 172
    3. 과도제한 금지로서의 비례성 원리 177
    제3절 사회적 조정의 원리 180

    제6장 협의의 법치국가적 원리
    제1절 ‘법치국가’의 개념에 관한 서설 185
    제2절 권력의 한계 설정과 견제의 원리 196
    제3절 소급입법의 금지 201
    제4절 모든 국가기관의 법에의 기속 205
    제5절 포괄적인 권리보호 221
    제6절 법치국가적 절차의 여러 원리 228
    1. 법관의 불편부당성 228
    2. 법적 청문의 원리 236

    제7장 법원리의 효력방식

    역자 후기 259
    신장판 역자 후기 264
    사항색인 267
    인명색인 27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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