책 속에서

세금 이야기 2권 발간에 즈음하여

이 책은 법무법인(유) 화우 조세그룹 소속 조세전문가들이 틈나는 대로 작성하여 머니투데이에 칼럼 형식으로 기고하였던 글을 다듬어 묶은 것입니다.
세금과 관련하여 가장 많이 언급되는 말은 “사람이 세상을 살아 가면서 피할 수 없는 2가지가 죽음과 세금”이라고 한 벤자민 플랭클린의 말일 것입니다. 이처럼 세금은 일상생활과 밀접한 관계에 있음에도 다른 한편으로는 가능하면 피하고 싶기도 한 것인지라 일반인들은 그 내용을 잘 모르기도 하고, 가까이 두고 이해하려 하지 않는 듯합니다.
법무법인(유) 화우 조세그룹 소속 조세전문가들은 세금이 우리 일상생활 속에서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 지를 알아야 세금으로 인한 불확실성을 줄여 안정적인 경제활동을 할 수 있을 것이라는 생각을 가지고, 일반인들이 조금이라도 쉽게 세금 문제에 접근할 수 있도록 해보자 하는 취지에서 머니투데이에 세금에 관한 이야기를 칼럼 형식으로 기고하였고, 그것을 다듬어 2019년 8월 “로펌변호사가 들려주는 세금 이야기”라는 이름으로 책자를 발간하였습니다. 그 이후에도 이러한 노력은 계속되었고, 벌써 3년이라는 시간이 흘러 지난 번 책자에 싣지 않은 글들이 제법 쌓여 이번에 다시 2권으로 묶었습니다.
도스토예프스키는 ‘독자가 이해를 못하면 독자에게 엎드려 절을 하라. 잘못은 글을 쓴 당신에게 있으니’라는 말을 남겼다고 합니다. 전문가가 아닌 독자들로서는 세금에 관한 이야기가 쉽게 와닿지 않을 수 있으나, 이 책의 집필자들은 오랜 기간 동안 조세분야의 소송과 법률자문을 맡아오면서 쌓은 지식과 경험을 토대로 세금에 조금이라도 관심을 가지고 있는 독자들이라면 출퇴근 길 지하철 안에서도, 자기 전 침대 머리맡에서도 누구나 부담 없이 읽고, 세법에 관한 지식 한 조각을 얻을 수 있도록 글을 다듬었습니다.
매년 연말이 되면 신문과 인터넷에 다음 해 세법개정안에 대한 기사들로 가득 메워집니다. 이처럼 세금에 관한 법은 경제 여건이나 정책의 변화에 따라 빈번하게 개정되는 특성을 가지고 있어 수시로 세부내용이 달라질 수는 있지만, 세법 또한 여느 분야와 마찬가지로 몇 가지 기본적인 원칙을 토대로 삼고 있으므로 큰 틀을 이해하고 있으면 세법이 개정되더라도 세금을 이해하는 데 큰 장애가 되지 않을 것입니다.
이 책에 실린 글을 읽게 되는 독자들이 “아하 세금이라는 것이 이런 것이구나”하는 느낌을 가지고, 다음 페이지, 다음 글을 계속 읽어 나갈 수 있었으면 하는 바람을 가져 봅니다. 집필자들은 일반인들이 조금이라도 쉽게 세금 문제를 접근할 수 있도록 글을 써보겠다는 생각으로 내딛은 발걸음을 여기서 멈추지 않고 앞으로도 계속 노력할 것을 약속드립니다.
감사합니다.

2023년 1월
저자 일동

Ⅰ. 세금 일반에 관한 이야기

일생을 함께 하는 동반자 세금_전완규 변호사 3
우리나라 국민 중 얼마나 세금을 내고 있을까?_전완규 변호사 7
공평과세에 대한 동상이몽_박정수 변호사 10
겉 모습과 다른 숨겨진 진실, 세금은 어느 것을 기준으로?_이경진 변호사 15
실질과세원칙 일관된 적용이 필요하다_정종화 변호사 19
세금이 감면된다는 법령을 믿고 투자했는데, 갑자기 법령이 개정되면 어떻게 될까?_이경진 변호사 23
제2차 납세의무가 무엇이길래? 갑자기 날아든 납세고지서_김용택 변호사 28
세금을 제때 납부하지 않아도 되는 예외적인 경우가 있다는데…_이경진 변호사 32
양도계약의 해제, 납부한 세금 돌려받을 수 있나?_김용택 변호사 36
세법상 시가 산정 규정을 품은 공정거래법의 변신_전완규 변호사 40
‘백화점식’ 부동산 가격평가제도_김용택 변호사 44

Ⅱ. 소득과 소비 그리고 재산에 관한 세금 이야기

월드스타의 세금은 누가 걷어갈까_오태환 변호사 51
개인사업자가 사업용 재산을 함부로 인출해 쓰다가는 세금 폭탄을 맞을 수 있다_정종화 변호사 55
행복에 매기는 세금(1)_임승순 변호사 59
행복에 매기는 세금(2)_임승순 변호사 63
비트코인 거래와 세금_이경진 변호사 67
부동산 양도대금을 전부 지급받지 못한 채 사망하면 상속세와 양도소득세는 어떻게…_김용택 변호사 71
1세대 1주택 비과세의 새로운 모습_정종화 변호사 75
동학개미와 서학개미가 내는 세금_정종화 변호사 79
부자들이 그림을 사는 이유_정종화 변호사 86
법인 목적 사업에 맞게 사용했는데, 비사업용 토지로 보고 중과세?_정종화 변호사 90
부담부증여로 세금을 줄인 줄 알았는데…_전오영 변호사 94
상속세를 신고하다가 낭패 당한 이야기_정재웅 변호사 98
꼬마빌딩 사는 것만큼이나 어려운 상속·증여_이경진 변호사 102
상장했더니 증여세를 내라고?_전완규 변호사 106
가업승계 세제혜택, 경영일선에서 물러난 경우에도 가능하다_김용택 변호사 109
상속은 받았는데… 현금 아니라 당장 세금 낼 돈 없다면?_허시원 변호사 114
부가가치세 ‘배달사고’_전완규 변호사 118

Ⅲ. 보다 나은 조세정책을 위한 이야기

갈팡질팡하는 부동산 세제_박정수 변호사 123
스웨덴은 왜 상속세를 없앴을까?_박정수 변호사 127
상속세 과세여부에 관한 찬반 논의_옥무석 고문 131
취중단상_정재웅 변호사 140
정부의 부동산정책과 헌법상 비례의 원칙_정재웅 변호사 144
새로운 조세 패러다임의 등장_전완규 변호사 148
호랑이 보다 더 무서운 세금의 두 얼굴_전완규 변호사 152
차별 취급을 받는 주식 양도소득에 대한 과세_이경진 변호사 156
공평하고 신뢰받는 종합부동산세법을 위하여_이경진 변호사 160
너무 자주 바뀌는 신탁과세 제도_김용택 변호사 164
대통령이 바뀌면 세금도 바뀌어야 하나_허시원 변호사 168
술과의 전쟁_이정렬 변호사 171
세금을 낳는 거위, 담배_이정렬 변호사 176

Ⅳ. 납세자의 권리구제와 조세제재에 관한 이야기

지방세 부과처분에 대하여 곧바로 법원에 소송을 제기할 수 없다니…_정재웅 변호사 183
잘못 부과된 세금, 불복기간이 지난 후에도 바로잡을 수 있는지?_정종화 변호사 187
국회 권한을 넘어선 행정입법의 효력_이경진 변호사 192
잘못된 과세를 미리 막을 제도적 장치는 없는가?_강찬 변호사 196
불복, 그리고 선택의 갈림길_김성언 공인회계사 202
기한 넘겨 납부한 세금이 잘못된 경우 어떻게 해야 하나_김용택 변호사 206
조세 형사사건의 동향과 대응방안(1)_박정수 변호사 210
조세 형사사건의 동향과 대응방안(2)_박정수 변호사 214
분명히 재산을 해외로 빼돌렸는데 재산국외도피죄가 무죄?_정재웅 변호사 218
가격조작죄, 엄격한 법규의 해석 및 적용기준이 필요하다_정재웅 변호사 222
가상자산도 압류될 수 있다_이경진 변호사 226
세금 체납, 감옥 갈 수도 있다_김용택 변호사 229
조세포탈 관여자의 손해배상책임_정종화 변호사 233

Ⅴ. 국제조세와 관세에 관한 이야기

내 해외금융계좌도 신고 대상일까?_이경진 변호사 239
호주에서 지급된 코로나19 관련 보조금의 나비효과는?_강찬 변호사 243
Cross-border Deal을 하면서 놓치기 쉬운 것 한 가지_신상현 미국회계사 246
디지털경제의 세금, 디지털세의 등장_정종화 변호사 250
수출용 수입원재료를 국산원재료로 대체 사용하면 어떤 혜택?_강찬 변호사 254
관세장벽이 전자회로의 흐름을 막아서는 안 된다_강찬 변호사 257
FTA 협정세율 적용신청에 오류가 있어도 신청하지 않는 것 보다는 낫다_강찬 변호사 261
수입품을 실은 선박이 항구에 도착하기 전에도 수입신고를 할 수 있나?_강찬 변호사 265
외국에서 사온 명품시계를 국내에서 무상보증서비스를 받는 경우 그 비용 부담 주체는?_강찬 변호사 269

Ⅵ. 미래사회의 세금 이야기

미래사회와 세금 - 로봇세_박정수 변호사 275
미래사회와 세금 - 기본소득_박정수 변호사 279
탄소세와 미래의 산업_전완규 변호사 283
우주여행은 면세일까_이정렬 변호사 28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