머리글

나는 왜 이 책을 쓰는가?
독자들은 왜 이 책을 읽어야 하는가?
제20대 대통령 후보가 정해지고 ’21.03.09 대선을 위해 뛰고 있다. 그런데 선뜻 찍고 싶은 후보가 보이지 않는다.
왜일까?
조선일보(’21.11.29. 사설)에는 ‘대선 100일 앞인데, 한심한 논란으로 실망만 주는 후보들’이라는 사설이 다음과 같이 게재되었습니다. “내년 선거는 대한민국이 다시 미래를 향해 전진할 수 있느냐는 중대 기로다. 문재인 정부 5년 동안 시장원칙을 무시한 소득주도 성장 정책으로 수백만 명의 자영업자와 소상공인은 벼랑 끝으로 내몰렸다. 제조업과 3040일자리는 격감하고 세금 알바 자리만 늘었다. 나랏돈 풀어 지원금을 퍼주다 보니 국가채무는 1,000조 원에 육박한다. 비현실적 부동산 정책으로 집값·전세값은 급등하고 세금 폭탄이 날아들었다. 무리한 탈원전으로 세계 최고 경쟁력을 가진 원전 산업은 토대부터 무너졌다. 김정은과 정상회담 이벤트에 매달리며 대북 저자세로 일관하다 안보는 위태로워지고 동맹관계는 흔들렸다. 국민들은 내년에 출범할 새 정부가 나라를 다시 번영의 궤도로 되돌려 놓아주기를 간절히 기대하고 있다. 하지만 유력 여야 정당후보의 요즘 모습은 실망스럽기 이를 데 없다…”
필자는 현재 한국사회의 가장 큰 과제는 ‘소상공인·자영업, 어떻게 살릴 것인가?’라는 과제라고 본다. 그러나 그 어느 대선 후보도 여기에 대한 명쾌한 해법 관련 공약은 보이지 않는다.
답보상태에 놓여있는 북핵 해법이나 한민족의 통일 방안도 보이지 않는다. 제4차 산업혁명이 가파르게 진행되고 있는 문명 대 전환기에 대응하기 위한 ‘한국의 꿈夢’을 펼쳐 보이는 후보도 찾아보기 어려운 실정이다. 주변에서는 ‘우울증 대선’이란 말이 들리기도 한다. 그렇지만 국민은 어쩔 수 없이 누군가를 선택해서 투표를 해야 되고, 누군가는 당선이 되어 향후 5년간 한국호號를 이끌어 나가게 될 것이다. 이런 대통령 선출 구도로는 국민이 진짜 주인 역할을 하는 것으로 보기 어렵다. “정치꾼은 당장 선거승리를 생각하고, 정치가는 다음 세대의 일을 먼저 생각한다.”는 말이 있다. 국민이 정치꾼을 선택하든 정치가를 선택하든, 그 결과에 대한 최종 책임은 국가의 주인인 국민의 몫이다.
대한민국 헌법 제1조 제2항은 ‘대한민국의 주권은 국민에게 있고,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로 규정되어 있다. 과연 그럴까…?
지금은 메타버스Metaverse를 통해서 개인이 개성있는 아바타로 다양한 가상 공간에서 소통하며, 자기 나름대로의 왕국王國 또는 세계世界를 건설할 수 있는 ‘개인\u003d국가\u003d세계’의 시대이다.
필자는 국민적 논의의 출발선이 될 ‘국민이 진짜 주인된 한국인의 꿈’을 꾸며, 한반도·한민족을 세계 중심으로 이끌어 가는 ‘한국의 꿈夢’을 제시하는 지도자-대통령 상像을 기다리고 있다. 아울러 선열들이 꿈꿔 온 ‘백성들이 의·식·주로부터 해방되어 춤추는 세상’을 만드는 국가사회 시스템 혁신과 함께, 인류가 지구地球라는 ‘알卵’에서 ‘새鳥’로 깨어나 은하계銀河系의 시각에서 황금문명을 선도해 나가기 위한 인류사人類史적 각성覺醒의 계기가 되기를 바라는 메시지가 바로 이 책이다.
이것이 필자가 이 책을 쓰게 된 이유이며, 독자 제위가 이 글을 읽어야 하는 이유라고 본다.
필자는 한국의 제20대 대통령부터 ‘한국의 꿈夢’ 또는 비전을 제시하고 명료한 목표와 타당한 전략이 나타나기를 희망한다. 따라서 논의의 출발선 기준으로 진짜 주인된 국민이 요구하는 대통령의 조건을 ‘『국민\u003dGDP 5만불 진짜 주인』된 세계중심국가 건설’의 5·9정책(공약)안을 만들어 제시했으므로 참고하기 바란다. 사재私財 3,000억 원을 들여 ‘태재 미네르바 대학’을 만들고 있는 조창걸 한샘 명예회장은 조선일보(2021.10.11. 송혜진이 만난 사람 참조)와의 인터뷰에서 이렇게 말했다.
“닥쳐 올 한반도의 위기를 넘으려면 리더의 역할이 절실하다. 우리는 리더가 미래를 제대로 보지 못해 여러 차례 재난을 맞았다. 임진왜란과 병자호란, 6·25와 남북분단이 그렇다. 특히 우리에게 6·25와 남북분단을 안긴 미·중美中 갈등은 70년이 지난 지금 더 아슬아슬하고 첨예하다. G2 반열에 오른 중국이 미국과 맞붙으면 엄청난 재앙이 일어날 수 있고, 지정학상 가장 큰 피해는 우리나라가 입게 된다. 한국이 국민소득 3만 달러 대에 진입했다지만 국제정세 틀 안에선 유리그릇보다 약하다. 이 위기를 제대로 진단하고 예방할 수 있는 리더를 키워야 한다.”그렇다! 이 책은 현재의 북핵北核 위기를 한국이 세계중심국가로 자리매김하는 기회로 활용할 아이디어를 제시하고 있다. 그것은 바로 ‘세계(연방)정부’ 수립을 선도하는 것이다. 지구촌 세계가 국경선과 휴전선이 없는 ‘지구촌 세계통일정부’가 수립된다면 핵무기는 필요없게 될 것이다. 당연히 남북통일도 이뤄질 것이다. 현재 지구상에는 인류 전체를 몇 차례 멸망시킬 수 있는 핵무기가 쌓여 있으며, 연간 약 1,800조 원에 달하는 소모성 국방비 부담으로 휘청거리고 있다. 만약 지구촌이 하나의 정부로 통일된다면 국방비의 대부분은 과학발전과 복지증진 등의 재원으로 활용될 것이다. 따라서 한국의 지도자가 ‘핵核 없는 세상’의 구현을 위한 리더십을 발휘한다면, 차츰 차츰 세계가 따라오게 될 것이다.

이 책은 ‘제1부. 국가사회적 난제 해결방안’, ‘제2부. 골목상권공동경영협업체 운동의 횃불-제2의 새마을운동’, ‘제3부. 한국의 꿈夢은 없는가?’로 구성되어 있으며, 내용은 대략 다음과 같다.

첫째, ‘국가사회(시스템)혁신국민토론광장의 신설·운영’이다. 제20대 대선이 시작되면서 각 당의 후보들은 표票를 의식한 각종 공약들을 쏟아낸다. 그 공약의 타당성과 실현 가능성에 대한 전문가들의 분석과 국민적 아이디어의 결집·토론에 의한 합의과정은 없는 셈이다. 어쩔 수 없이 차선책을 선정하여 5년 간의 ‘한국호號 선장’을 맡기고는 집값 폭등 등 엄청난 손실과 피해를 입어도 어쩔 수 없이 감내해야 하는 현재의 시스템은 혁신되어야 한다. 평소에도 국민 누구든 국가·사회의 혁신을 위한 아이디어를 제시하고 전문가들이 분석하여 우선 순위를 정하고 국민적 토론·합의 과정을 거치고 예산 사정 등을 감안하여 정책으로 채택되는 시스템이 마련되어야 한다.
필자는 논의의 출발선으로 ?의 행정·입법·사법의 국가 조직을 대대적으로 혁신하여 국가예산(일반회계예산+특별회계예산) 중 연간 30~50%(300조 원 내지 500조 원) 정도를 절감하여 ‘국민소득보전기금’ 및 ‘국가고용관리기금’ 등으로 활용할 것을 제안한다.

둘째, 한국경제의 성장동력으로 ‘소상공인산업의 글로벌화’를 견인할 수 있는 ‘골목상권 공동경영협업체’의 제도화와 제2의 새마을운동으로 추진할 것을 제안하였다. 제4차 산업혁명의 첨병 역할을 수행하는 스타트 업start-up 등 강소 소상공인을 집중적으로 육성하고, 과밀한 소상공인·자영업의 해외 진출을 뒷받침하는 등 현재 가장 큰 난세로 부상한 ‘소상공인·자영업, 어떻게 살릴 것인가?’에 대한 대안을 제시하였다.

셋째, 대졸 미취업자 등 실업·일자리창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국가일자리관리공단’을 설치하고, 약 300만 명 내외의 취업 희망자들을 공단에서 직접 고용하고 기본급 지급과 함께 교육·훈련을 거쳐서 중소기업·소상공인 등 제4차 산업혁명에 필요한 애로·문제해결을 요청할 경우에 50%의 급여를 받는 조건으로 일정기간 파견 근무를 하는 제도적 장치를 제안하였다.
이 제도 운영은 연간 약 50조 원 내외의 예산으로 가능하며, 일종의 소득주도성장 전략의 일환이라고 보면 된다.

넷째, 급격한 인구절벽의 위기를 해소하기 위하여 ‘국가보육책임제도’를 확립하여 ‘24시간 전일全日보육원’을 개설하고, 신생아 1명당 3억원 카드(단, 1일 5~10만원 지출한도)를 제공하는 등 획기적인 출생률 회복의 방법이 모색되어야 한다. 아울러 노인 인력의 생산적 활용·AI 로봇 등 노동력 절감 등 ‘국가생산노동력총량제’ 실시를 제안하였다.

다섯째, 국민 44% 내외의 무주택자들은 저렴한 주거비가 전제 조건이 된다. 따라서 건축비만 부담하는 ‘공공토지 임대부 아파트’의 건축부지를 획기적으로 확대하기 위하여 기존 개발제한구역(그린벨트) 등 재조정과 산지山地의 택지개발을 신축적으로 허용하고, 줄어든 녹지의 확보와 쾌적한 주거환경을 위한 옥상 식목, 담장대신 식목울타리 조성, 길거리 공원 등 녹지 확보를 병행하는 ‘산지간척(?)사업과 녹지총량제’를 제안하였다.

여섯째, 북핵北核문제 해결을 지렛대로 활용하여 ‘핵核 없는 세상’의 선도와 함께 평화적 남북통일방안으로 ‘세계(연방)정부통일방안’을 제시하였다.

일곱째, ‘한국의 꿈夢’으로 ‘국민 GDP 5만 불의 진짜 주인된 세계중심국가 건설과 황금문명의 선도’의 길을 제시하였다. 등등 세상 만물은 본성本性과 움직이는 원리原理가 있으며, 이것은 곧 지식知識의 본체이며 이 지식을 적절히 활용하는 방법이 곧 길이며 도道이며 지혜이다. 그리고 이 지식과 지혜智慧를 깨우치고 사회화 또는 공유共有하는 과정이 바로 교육敎育이라고 할 수 있다. 이것이 중용中庸의 ‘성性·도道·교敎’를 꿰뚫은 개념이며, 국가적 리더의 본질적 자질이라고 할 수 있다. 이 자질을 겸비한 사람이 곧 현대의 군자君子이며, 천인합일天人合一의 경지에 이른 성인聖人의 길을 걷는 자이다. “행동하지 않은 양심은 악의 편이다.”라고 故 김대중 대통령은 지적했다. 그러나 한국의 대통령은 교육만으로 키워내기는 한계가 있다. 전문가들의 연구에 의한 치밀한 국가사회 시스템의 분석과 설계, 지속적인 관리, 국민적 이해와 동의를 얻을 수 있는 절차와 방법으로 인프라Infrastructure를 준비하는 등 다각적이고
총체적인 시스템적 노력이 필요하게 된다. 정부도 이제는 나라의 주인인 국민에게 세금 납세만 요구할 게 아니라, 국가사회 운영시스템의 재설계 등을 통하여 최대한 절약되는 재원으로 서민들을 중산층으로 만들어 양극화 문제를 해결하는 주체가 되는 방향이 바람직스러운 것이다.
이 책은 ‘권리 위에 잠자는 자는 보호받지 못한다.’ 그리고 ‘꿈은 이루어진다.’는 사실을 일깨워 줄 것이다. 이 글을 쓰게 된 계기와 영감을 느끼게 해준 조창걸 명예회장님 등 여러분들께 감사와 경의를 표하며, 책 출간을 격려해 주신 주위 분들과 출판사 임직원분들께도 감사를 드린다.
2021. 12. 03

임시세계정부 수립 선언 10주년을 기념하며
임시세계정부 상임의장/경영지도사
백 진 우 씀

머리글 …………………………………………………………………… 4

제1부 국가 사회적 난제의 해결방안

1. 국가사회혁신국민토론광장 …………………………………… 16
2. 소상공인·자영업, 어떻게 살릴 것인가? …………………… 26
3. 국가고용관리제·국가보육책임제의 제안…………………… 37
4. 산지山地 간척(?)과 녹지 총량제 ……………………………… 41
5. 탄소중립·ESG정부운영시스템의 제안 …………………… 45
6. 세계(연방)정부통일방안의 제시 ……………………………… 54
7. 세계중심국가로 가는 길 ……………………………………… 62

제2부 골목상권 공동경영협업체 운동의 횃불

1. 거시적 발상의 대 전환 ………………………………………… 68
2. 골목상권 공동경영협업체 운동(제2의 새마을운동)………… 76
3. 제3세대 협동조합의 정체성과 진로 ………………………… 85
4. 자본주의의 한계 극복의 길 …………………………………… 95
5. 자영업 한류韓流를 향하여 …………………………………… 99

제3부 ‘한국의 꿈夢’은 없는가?

1. 한국인의 꿈 ………………………………………………… 112
2. 북한 인민과의 동행 전략…………………………………… 118
3. 내 손바닥에 지구地球를 올려 놓으라……………………… 120
4. 북한 포용을 통한 글로벌 홍익리더쉽 …………………… 133
5. 북한의 활용가치 …………………………………………… 135
6. 문명 대 전환기의 선점……………………………………… 139
7. 지구 기후변화의 공포 ……………………………………… 142
8. 세계경제와 단일통화 ……………………………………… 144
9. 제4차 산업혁명과 황금문명 ……………………………… 147
10. 인도적 공조共調주의 ……………………………………… 150
10-1. 새로운 철학·이념의 필요성………………………… 150
10-2. 인도적 공조주의 경제………………………………… 152
11. 새 문명의 메신저 출현 …………………………………… 157
12. 한민족의 역사적 소명召命 ………………………………… 159
13. 영성靈性 혁명의 선도 ……………………………………… 165
14 한국 대통령의 길道
14. 임시세계정부의 선도 ……………………………………… 170
14-1. 유럽연합EU의 벤치마킹 ……………………………… 170
14-2. 임시 세계정부의 비전과 선언문 …………………… 172
15. 초超종교 시대의 종교 ……………………………………… 177
16. 문제의 창의적 해결과 인간개화 ………………………… 186
17. 인간은 곧 작은 조물주 …………………………………… 197
17-1. 작은 조물주의 시詩 …………………………………… 197
17-2. 탄생 배경 ……………………………………………… 200
17-3. 우주의식과 시각 ……………………………………… 202
17-4. 영력靈力폭탄…………………………………………… 204
17-5. 현대판 여의주 ………………………………………… 208
17-6. 개체와 전체의 창조적 완성 ………………………… 209
17-7. 알에서 깨어난 새 인류 ……………………………… 211
참고자료 목록 ………………………………………………… 2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