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 러 두 기


독자들로 하여금 이 책을 가지고 효율적으로 공부하게 하기 위하여 이 책의 특징을 소개하기로 한다.

­ 이 책은 독자들로 하여금 사례문제의 해결능력과 답안작성방법을 스스로 터득할 수 있도록 기획되었다.

­ 이 책은 변호사시험, 행정고시, 법원행정고시, 입법고시, 법무사시험 등 각종 국가고시의 경향 변화에 맞추어 새롭게 구성？기술되었다.

­ 이 책에서 다루고 있는 사례에는 논점추출형도 있고 최근에 자주 보이는 쟁점제시형도 있다. 그리고 대문제뿐만 아니라 소문제도 포함되어 있다. 또한 재산법 외에 가족법 분야의 것도 있다. 이들 여러 유형의 문제는 장차에도 유지될 것으로 보이므로, 이 책으로 그 모두에 대하여 답할 수 있도록 공부해야 한다. 특히 쟁점제시형의 답안작성방법은 논점추출형과 다르게 하는 것이 바람직하므로 이 책을 유심히 보고 그 방법을 익혀야 할 것이다.

­ 이 책은 기본원리에 입각한 문제와 함께 특별히 중요한 개별적인 문제도 다루고 있다. 그리하여 그것들 모두에 대하여 대비할 수 있게 해 줄 것이다.

­ 답안해설의 중간이나 끝에 때로 〈참고〉를 둔 경우가 있다. 이는 특히 사견이 판례나 다수설과 다를 경우 판례 등에 의한 결과를 정리해 두거나 답안의 내용을 충실하게 이해시키기 위한 것이다. 그것을 통하여 논점에 대한 이해가 보다 정확하고 폭넓게 될 수 있을 것이다.

­ 사례의 해설 가운데에는 자세히 기술하고 있는 것들도 있다. 이는 교과서들에서 충분히 설명되어 있지 않거나 다시 한번 정리할 필요가 있는 문제에 관하여 교육 목적으로 그렇게 한 것이다. 그리고 그것은 대체로 기본 문제에 관한 것들이다. 그렇게 다루어진 이론은 충분히 익히도록 해야 한다.

­ 해설이 길어지는 경우에는 제목을 좀더 많이 붙여 지루함을 피하고 내용을 쉽게 파악할 수 있게 하였다.

­ 문제들의 순서는 내 교과서인 「신민법강의」의 순서에 맞추어 배열하였다. 따라서 「신민법강의」와 함께 공부하는 경우에 매우 편리할 것이다.

­ 나의 「신민법강의」 책을 인용할 때에는 「강의」라고 약칭하고, 해당부분을 쉽게 찾도록 하기 위하여 면수 대신 옆번호로 표시하였다.

­ 나의 낱권 교과서들(민법총칙, 물권법, 채권법총론, 채권법각론, 친족상속법)을 인용할 때에도 면수 대신 옆번호로 표시하였다.

­ 관련된 법령？학설？판례는 최근의 것까지 모두 조사하여 반영하였다.

­ 민법전의 조문은 법 이름을 적지 않고 조문수로만 인용하였다.

­ 판례의 전거나 자료출처 표시는 독서의 편의를 위하여 생략하였다.

­ 판례인용은 양을 줄이기 위하여 다음과 같은 방식으로 하였다.
대법원 1971. 4. 10. 선고 71다399 판결\t대판 1971. 4. 10, 71다399

제1부 민법총칙
[1] 법률행위의 해석, 특히 그릇된 표시(falsa demonstratio)의 해석 3
[2] 미성년자의 행위능력 14
[3] 부동산의 2중매매 20
[4] 불공정한 법률행위(폭리행위) 34
[5] 허위의 근저당권설정계약과 제3자 보호 38
[6] 착오(일방적 착오, 공통의 착오) 43
[7] 사기를 이유로 한 법률행위의 취소 53
[8] 제3자의 기망행위에 의하여 법적 의미가 다른 서류에 서명날인한 경우의 효과 60
[9] 강박을 이유로 한 법률행위의 취소 65
[10] 대리권의 남용 등 73
[11] 타인의 명의를 사용하여 행한 법률행위⑴ 81
[12] 타인의 명의를 사용하여 행한 법률행위⑵ 88
[13] 일상가사대리권과 표현대리 92
[14] 제129조？제126조의 표현대리 101
[15] 좁은 의미의 무권대리 105
[16] 무권리자의 처분행위와 권리자의 추인 115
[17] 소멸시효？기한 119
[18] 소멸시효의 중단 126
[19] 소멸시효？연대보증 131
[20] 부재자의 재산관리와 실종선고의 효과 144
[21] 실종선고 취소의 효과 153
[22] 법인 아닌 사단의 법률관계 161
[23] 재단법인 출연재산(出捐財産)의 귀속시기 171
[24] 법인의 행위능력？불법행위능력과 법인 이사의 대표권 남용 179

제2부 물 권 법
[25] 물권적 청구권⑴ 193
[26] 물권적 청구권⑵ 203
[27] 등기청구권？중간생략등기？점유 취득시효 210
[28] 부동산 물권변동(물권행위의 무인성 인정 여부와 제3자 보호) 224
[29] 명의신탁의 해지 234
[30] 이른바 계약명의신탁의 법률관계 242
[31] 동산 물권변동(선의취득 등) 250
[32] 악의의 무단점유자의 법률관계 261
[33] 점유자와 회복자의 관계 273
[34] 점유 취득시효？대상청구권(代償請求權) 280
[35] 2중등기？등기부 취득시효 등 294
[36] 공유물의 법률관계 309
[37] 관습법상의 법정지상권 314
[38] 전세금 반환청구권을 전세권과 분리하여 양도할 수 있는지 여부 320
[39] 전세권의 목적물이 양도된 경우의 법률관계 334
[40] 유치권의 성립요건과 불가분성 346
[41] 유치권의 법률관계 350
[42] 질권의 법률관계 354
[43] 저당건물의 증축과 저당권의 효력 362
[44] 저당권의 실행에 의한 법정지상권 367
[45] 저당권의 침해에 대한 구제 376
[46] 공동저당⑴ 381
[47] 공동저당⑵ 384
[48] 가등기담보 390
[49] 점유개정(占有改定)에 의한 2중양도담보 395

제3부 채권법총론
[50] 종류채권 403
[51] 선택채권 414
[52] 채무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 424
[53] 손해배상의 범위 434
[54] 손해배상액의 예정(위약벌)？보통거래약관 444
[55] 채권자대위권？명의신탁？임대차 등 451
[56] 채권자취소권⑴ 464
[57] 채권자취소권⑵ 469
[58] 연대채무에서의 구상관계？대물변제 476
[59] 부진정연대채무？상계 487
[60] 지명채권 양도의 제한 492
[61] 지명채권 양도의 대항요건 498
[62] 병존적 채무인수 505
[63] 채권의 준점유자에 대한 변제？이자제한？채권양도 511
[64] 채권의 준점유자에 대한 변제 517
[65] 변제충당 523
[66] 변제의 제공？계약금？계약해제 등 527
[67] 변제에 의한 대위⑴ 536
[68] 변제에 의한 대위⑵ 542
[69] 상계 등 545

제4부 채권법각론
[70] 합의？불합의 557
[71] 계약의 성립 571
[72] 계약교섭의 부당파기와 손해배상 580
[73] 계약체결상의 과실 587
[74] 동시이행의 항변권 등 592
[75] 위험부담？대상청구권？불법행위 602
[76] 제3자를 위한 계약 등 612
[77] 계약해제의 효과 622
[78] 계약금이 일부만 지급된 경우의 매매계약 해제 문제 633
[79] 타인 토지의 매매 637
[80] 종류매매에 있어서 매도인의 하자담보책임 648
[81] 매매 목적물의 범위와 담보책임？착오 657
[82] 전대(轉貸)와 실화책임(失火責任) 670
[83] 주택의 임대차 679
[84] 도　　급 685
[85] 조합계약 691
[86] 손해배상에 관한 합의의 효력 696
[87] 편취금전에 의한 변제와 부당이득 705
[88] 부당이득의 반환범위 711
[89] 명의신탁？반사회질서 행위？불법원인급여 716
[90] 일반 불법행위？사용자책임？책임능력 있는 미성년자의 감독자책임 726
[91] 공작물책임과 실화의 경우의 배상액 경감청구 740
[92] 공동불법행위？과실상계？구상(求償) 752
[93] 호의동승？연명치료(延命治療) 중단？생명침해 등 758

제5부 친족상속법
[94] 이혼과 재산분할청구 779
[95] 혼인해소와 예물 786
[96] 사실혼 당사자의 소유관계 789
[97] 사실혼？일상가사채무？친생자 793
[98] 친생자(親生子) 799
[99] 친권자와 미성년의 자(子) 사이의 이해상반행위 804
[100] 부양료 청구 812
[101] 상속분？유류분 816
[102] 공동상속재산의 법률관계 823
[103] 특별수익？기여분？유류분 828
[104] 상속회복청구권 838
[105] 한정승인 8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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