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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률의 지평 제3호

    법률의 지평 제3호

    • 법무법인(유) 지평 저
    • 박영사(주)
    • 2021년 09월 30일
    • 정가
      23,0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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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SBN: 9791130339320 384쪽 730g 176 x 24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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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자 소개

    법무법인(유) 지평

    저자 : 법무법인(유) 지평

    공저자 약력
    신재형 사법연수원 41기
    안중성 사법연수원 42기
    양영태 사법연수원 24기
    위계관 변호사시험 6회
    유원상 변호사시험 8회
    이광선 사법연수원 35기
    이병주 사법연수원 34기
    이상현 변호사시험 5회
    이소영 사법연수원 31기
    이재승 사법연수원 30기
    이주언 사법연수원 41기
    이준혁 사법연수원 30기
    이진안 변호사시험 7회
    이태현 사법연수원 36기
    이혜온 변호사시험 3회
    임성택 사법연수원 27기
    장기석 사법연수원 26기
    장지화 외국변호사(중국)
    장 품 사법연수원 39기
    장현진 변호사시험 6회
    정상현 변호사시험 9회
    정 원사 법연수원 30기
    천영석 변호사시험 6회, 공인회계사
    최승수 사법연수원 25기
    최정규 사법연수원 36기
    최창민 변호사시험 1회
    최초록 변호사시험 5회
    황인영 사법연수원 31기
    박희경 (주)문화방송 법무팀 변호사
    박찬호 제주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전문석사과정
    임주연 서강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전문석사과정
    황현운 고려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전문석사과

    목차

    칼 럼

    건설·부동산

    재건축조합 임원·시공사 대표 간 금품수수 형사책임

    도시계획시설 일몰제에 따른 해제와 후속 절차

    아파트 경비원 업무범위 등 갈등 해결을 위한 개정 공동주택관리법

    아파트와 상가 사이의 주차분쟁

    상가건물의 점유·사용에 관한 분쟁

    구분건물에 대한 리모델링 후 소유관계

    건설과 환경

    불가항력


    노동

    최근 불법파견 판결의 동향

    노조 운영비 지원 관련 노동조합법 개정 관련 제문제

    직장 내 성희롱과 회사의 사용자책임


    ESG

    CSR, 컴플라이언스 넘어 ESG의 시대로


    금융·상사

    PEF의 성장주기별 분쟁 양상과 시사점

    코로나19와 PEF 시장

    공모리츠 투자 권유

    주주행동주의와 스튜어드십 코드

    미디어·지식재산권

    일반인 출연자 과거 검증의 법률적 이슈

    영화 주인공이 영화 속에 노래를 부르는 장면을 촬영할 경우 저작권 문제




    해외

    중국 데이터안전법 초안의 공표와 시사점


    일반

    UC버클리 공공정책대학원 이야기


    소송사례

    [헌법소송(공익소송)] 군인사법 제57조 제2항 제2호 위헌소원

    [헌법소송] 검사가 절도혐의를 인정하여 기소유예처분을 한 사건에서,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여 기소유예처분 취소 결정을

    이끌어낸 사례


    논 문

    [인권] 한국 이주구금제도의 문제점에 관한 국제인권법적 검토

    [건설·부동산] 태양광사업 개발행위허가 또는 사용허가에 관한

    최근 판례 동향 및 시사점

    [금융·상사] 마이너스 금리에 대한 법적 검토

    [북한] 개성공단 재개의 법적 과제

    [해외] 국제물품매매협약CISG과 베트남법의 비교



    뉴스레터

    [형사] 검경수사권 조정 법령 본격 시행

    [노동] 중대재해처벌법안 국회 본회의 가결

    [기업지배구조/경영권분쟁] 상법 개정안 통과

    [공정거래] 공정거래법 40년 만에 전면 개정

    [미디어·지식재산권] 데이터 3법 국회 본회의 통과

    [민사] 코로나19와 채무불이행

    [건설·부동산] 상가임대차 분쟁에 관한 주요 쟁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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