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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문화예술과 국가의 관계 연구 - 서울대학교 법학연구소 법학연구총서 97 (양장)

    문화예술과 국가의 관계 연구 - 서울대학교 법학연구소 법학연구총서 97 (양장)

    • 강은경 저
    • 경인문화사(교재)
    • 2021년 06월 28일
    • 정가
      27,0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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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SBN: 9788949949741 388쪽 580g 152 x 22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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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자 소개

    강은경

    저자 : 강은경
    학력
    서울대학교 법과대학 사법학과 졸업
    한국예술종합학교 예술전문사 (M.A., 예술경영)
    Benjamin N. Cardozo School of Law 법학석사 (LL.M., 지식재산권법)
    서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법학박사 (J.S.D., 법정책학)
    경력
    금호문화재단 공연팀장
    대원문화재단 사무국장
    한국예술종합학교 무용원 예술경영 겸임교수
    한국예술종합학교 연극원 극장경영 강의전담교수
    문화체육관광부 기타공공기관 경영평가단 평가위원
    문화체육관광부 규제개혁위원회 문화예술정책위원회 위원
    (재)서울시립교향악단 대표이사 역임
    현 추계예술대학교 문화예술경영대학원 외래교수
    주요 저서
    ？？계약에서 공연장까지: From Contract To Concert Hall？？(이클라세, 2007)
    ？？엔터테인먼트법？？(진원사, 2008)(공저)
    ？？공연계약의 이해: Black and White are Not all Keys？？(오래, 2012)
    ？？공연분야의 국제교류 행정매뉴얼？？(예술경영지원센터, 2012)
    ？？공연예술법 마스터클래스 4막 36장: Law, Business and the Performing Arts？？(수이제너리스, 2015)
    ？？생활예술: 삶을 바꾸는 예술, 예술을 바꾸는 삶？？(살림, 2017)(공저)
    ？？예술대학 교？강사를 위한 계약실무 교육 가이드？？(한국예술인복지재단, 2017)

    목차

    서문

    제1장 서론
    Ⅰ. 연구의 배경 및 필요성
    Ⅱ. 연구의 목적 및 기대효과
    Ⅲ. 연구의 범위 및 방법

    제2장 문화예술과 국가의 관계에 관한 이론적 기초
    제1절 국가의 문화예술 지원에 관한 기본 개념
    Ⅰ. 법정책의 대상영역으로서의 문화예술
    Ⅱ. 문화예술 지원 정책의 구체적 대상
    제2절 문화예술과 국가의 관계에 관한 주요 이론
    Ⅰ. 문화예술에 대한 국가 개입의 정당성 논쟁
    Ⅱ. 문화예술과 국가의 관계에 관한 주요 유형화

    제3장 국가의 문화예술 지원에 관한 헌법적 원칙
    제1절 문화예술 지원과 ‘문화국가 원리’
    Ⅰ. ‘문화국가’의 의의
    Ⅱ. ‘문화국가 원리’의 주요 내용
    Ⅲ. ‘문화국가 원리’에 대한 헌법학적 재검토
    제2절 문화예술 지원의 ‘팔길이 원칙’
    Ⅰ. 문화예술 지원에 있어서 ‘팔길이 원칙’의 의의
    Ⅱ. 법정책 원칙으로서 ‘팔길이 원칙’의 특징
    Ⅲ. ‘팔길이 원칙’의 이론적？실천적 적중성
    제3절 예술에 대한 지원과 표현의 자유 법리
    Ⅰ. 정부에 의해 지원되는 예술과 표현의 자유 법리
    Ⅱ. 연방정부의 지원 기준과 예술표현의 자유 침해
    Ⅲ. 정치적？사회적 이유에 의한 검열 사례

    제4장 문화예술 지원의 중립성 제고를 위한 법정책적 모색
    제1절 문화예술 지원체계 재정립을 위한 법제도설계의 필요성
    Ⅰ. 복지국가적 정책 의제 설정의 미흡
    Ⅱ. 정부 주도형 지원으로 인한 관료주의 폐해
    Ⅲ. 예술가의 창조성에 대한 정부 지원의 효과
    제2절 문화예술 지원체계 재정립을 위한 법제도설계 방향
    Ⅰ. 문화예술 지원을 위한 법제도설계의 기본 방향
    Ⅱ. 표현의 자유와 중립성의 기초로서의 문화민주주의
    Ⅲ. 문화예술의 수월성 제고와 공공성 확대의 조화
    Ⅳ. 협치의 상호작용으로서의 문화예술 거버넌스 구현
    제3절 문화예술 지원체계 재정립을 위한 법제도설계 방안
    Ⅰ. 1단계: 지원금 배분 정책 과정상의 중립성 제고
    Ⅱ. 2단계: 예술가 권리 보장을 통한 창작 기반 구축
    Ⅲ. 3단계: 문화예술의 시장성 제고를 통한 자생성 확보

    제5장 결론
    Ⅰ. 연구의 요약
    Ⅱ. 연구의 시사점 및 제언

    참고문헌
    판례색인
    사항색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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