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일통일과 남북정삼회담으로
본 한국통일의 과제는?

2018 남북정상회담과 함께 한반도의 평화와 번영, 통일을 위한 판문점 선언으로 인해 예전보다 통일에 관한 시계가 빨리 움직이고 있는 듯하다. 하지만 준비되지 않은 통일은 남북 모두에게 재앙이 될 수 있다.

한편 독일의 분단은 한국과 다른 듯 비슷한 점이 있었기에 갑작스러웠던 독일의 통일은 우리에게 ‘충격’과 ‘교훈’을 동시에 안겨주었다. 수십 년 전 우리보다 먼저 통일을 이룬 독일은 우리에게 좋은 교훈이 될 것이다.

따라서 독일의 통일을 통해 한국 통일의 방향성을 살펴보고자 한다. 과연 한반도의 통일은 어떻게 진행될 것인지, 한반도의 운명은 누구에게 달려있는 것인지 알아보고자 한다.

그동안 독일 통일을 한국 통일에 적용하려는 많은 선행연구 자료들이 쏟아져 나왔다. 독일의 통일은 우리에게 유일한 통일 모델이기 때문에 그 시사점을 분석해보고, 적용하려는 시도는 반드시 필요하다고 볼 수 있다.

하지만 독일과 한국이 처한 상황은 여러 측면에서 다른 점이 있고, 한국이 통일로 가는 과정에서 해결해야 하는 과제는 분명, 독일과 다른 특수성을 가지고 있다.

그러므로 우리는 독일의 통일과정을 자세히 분석하면서 통일 모델로서의 독일의 사례를 한반도가 현재 처한 특수성과 그동안 진행해왔던 대북정책을 간과하여 과잉 적용하려는 실수는 범하지 말아야 할 것이다.

따라서 본보고서는 독일의 통일과정을 먼저 분석하고, 시사 하는 바를 살펴볼 것이다. 그 다음으로 한국의 분단과 대북정책 과정을 분석하며 현재 한국이 당면하고 있는 통일 과제를 다룰 예정이다. 마지막으로 한국 통일에 적용할 수 있는 독일 통일의 시사점을 비교분석하며 결론을 내리려 한다.

목차 구성은 독일의 통일, 한국의 통일, 독일통일의 시사점과 한국통일의 과제 순서로 진행된다.

I. 서론 6
II. 독일의 통일 8
1. 동·서독의 분단 8
1) 독일의 냉전 시대 8
2) 분단의 상징, 베를린 10
2. 독일정책 12
1) 대립정치 12
2) 과도기 15
3) 동방정책 15
4) 통일정책 24
5) 다양한 교류 38
3. 통일 후의 변화 54
1) 외교정책 54
2) 정치통합 55
3) 행정통합 57
4) 사회통합 61
5) 경제통합 64
6) 통일비용 70
III. 한국의 통일 74
1. 한반도의 분단 74
1) 남북정부수립 75
2) 6.25 전쟁 76
2. 대북정책 79
1) 햇볕정책 81
2) 평화번영정책 85
3) 상생공영정책 88
4) 한반도 신뢰프로세스 92
5) 평화와 번영의 한반도 93
IV. 독일통일의 시사점과 한국통일의 과제 106
1. 독일통일의 시사점 106
1) 동방정책의 시사점 106
2) 2+4회담의 시사점 106
3) 교류협력의 시사점 107
4) 통합정책의 시사점 108
2. 한국통일의 과제 112
1) 북핵문제 112
2) 향후 북미관계 114
3) 한반도 안보상황 전망 118
4) 대북정책의 시사점 119
V. 결론 127
VI. 참고문헌 132

<그림 차례>
그림 1 4국의 독일 분할점령 9
그림 2 베를린장벽 10
그림 3 쿠바 미사일 위기 14
그림 4 폴란드 위령탑에 무릎을 꿇은 빌리 브란트 17
그림 5 서독의 독일정책 범주 20
그림 6 루마니아 혁명 27
그림 7 동유럽의 개혁 28
그림 8 베를린 장벽 위에서 붕괴를 기뻐하는 독일인들 29
그림 9 서독으로 가는 동독 사람들 30
그림 10 동서독의 인적교류 40
그림 11 동독인들의 서독방문 연도별 현황 41
그림 12 서독인들의 동독방문 연도별 현황 42
그림 13 동독관련 뉴스를 보도하는 서독언론 49
그림 14 동독교회의 행사풍경 50
그림 15 동서독의 스포츠 교류 51
그림 16 동서독 경제 교류 연도별 자료 52
그림 17 독일연방의회 57
그림 18 동서독 행정체제의 공직자 변화 추이 60
그림 19 2010년 독일통일 현황 평가 61
그림 20 동구선발국들의 GDP 성장률 비교 64
그림 21 독일 총 수출과 구동독 지역 수출액 및 비중 추이 67
그림 22 구서독 대비 구동독의 1인당 GDP 비중 67
그림 23 구동독 지역 근로자와 가계소득 추이 68
그림 24 통일 후 동서독 실업률 추이 68
그림 25 1991-2003년 구동독 지역의 인구유출(단위: 천명) 69
그림 26 독일 16개 주의 재정력 격차(2014년 기준) 69
그림 27 독일 통일비용 추정치(1990~2010) 70
그림 28 독일통일기금 조성내역 71
그림 29 대한민국과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74
그림 30 6.25전쟁 전개도 77
그림 31 북한의 핵실험 94
그림 32 2018 남북정상회담 100
그림 33 북한에 대한 국민의 인식변화(단위:%) 119
그림 34 평화번영정책 지지도(단위:%) 121

<표 차례>
표 1 얄타 협정 내용 8
표 2 포츠담협정 다섯 번째 조항 9
표 3 동독의 국가 연합안 13
표 4 브란트의 동방정책 16
표 5 동방정책에 대한 동독의 입장 18
표 6 동·서독 기본조약 체결 내용 19
표 7 동·서독 기본조약 체결 10개 조항 19
표 8 동독의 인권에 대한 진술 내용 21
표 9 헬싱키 협정 부분 내용 23
표 10 브란트 정부 이후 체결되었던 협정 25
표 11 헬무트 콜의 10개항 계획 31
표 12 독일 국경문제의 최종 5대 원칙 35
표 13 런던선언 NATO 조약 36
표 14 동서독의 인적교류 특징 39
표 15 동서독 간 이주자 현황(단위:명) 40
표 16 동서독의 인적교류 증대 41
표 17 동서독 청소년들의 의식변화 43
표 18 동서독 기본조약의 문화교류 협정 45
표 19 동서독 문화협정 내용 47
표 20 동서독 통일조약 문화 분야 관련조항 47
표 21 통일독일 외교정책 54
표 22 동독 마지막 인민의회 선거 결과 55
표 23 독일통일 행정인력 파견현황 59
표 24 독일통일 후 자매결연 현황 59
표 25 2010년 동서독 주민들의 정체성 형성 현황 62
표 26 유럽 국가 인구 상위 5개국(단위:백만명) 65
표 27 독일 명목 GDP변화 추이(단위:10억 유로) 66
표 28 동서독의 산업 변화추이 66
표 29 김구의 정부수립 주장 75
표 30 이승만의 정부수립 주장 75
표 31 7·4 남북공동성명 전문 80
표 32 남북기본합의서 82
표 33 6·15 남북 공동선언 83
표 34 국가안전보장회 83
표 35 10·4 남북공동선언 88
표 36 노동당창건일 발표문 94
표 37 제72주년 광복절 경축사 96
표 38 신베를린 선언 98
표 39 2018 판문점 공동선언 102
표 40 북핵문제를 둘러싼 북미관계 유형 1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