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주문상품수량
- 개
- 예상적립금
P - 상품할인금
- 원
- 배송료
- 원
- 주문합계
- 원
네비게이션 실시간 인기 책
형사판례연구 29 (양장본)
- 형사판례연구회 저
- 박영사
- 2021년 07월 31일
-
정가49,000원
-
판매가49,000원 [0% 할인]
-
결제 혜택무이자
카드할인/포인트결제 안내
제휴카드
반디앤루니스 롯데카드 결제금액 최대 25% 청구할인 (1만원 이상 결제건에 한해 월 2회, 건당 최대 1만원 할인) 반디앤루니스 우리V카드 결제금액 10% 청구할인 포인트결제
OK캐쉬백 포인트 최소 10원부터 전액 사용 or 1% 적립 현대카드 M포인트 결제금액의 최대 10% 사용 가능 신한카드 포인트 결제금액의 최대 10% 사용 가능(일부카드) 하나(구.외환) 포인트 보유 한도 내에서 100% 사용 가능 씨티카드 포인트 결제금액의 최대 50% 사용 가능 할인카드
NH농협 TAKE5카드 20% 청구할인(Edu Pack) 채움 플래티늄 멀티카드 20% 청구할인 모바일 Tmoney 신한카드 10% 청구할인 신한카드 Shopping 10% 청구할인 NH농협 체크카드 10% 청구할인 NH20 해봄 신용카드 10% 청구할인 씨티 클리어 카드 7% 청구할인 NH20 해봄 체크카드 5% 청구할인 NH농협 LADY다솜카드 5% 청구할인 신한카드 큐브 5% 청구할인 신한카드 큐브 PLATINUM# 5% 청구할인 
무이자 안내
-
적립금0원 적립 [0%P]
추가 적립금 안내
[2천원 추가 적립]
총 주문금액 5만원 이상 구매 시 2,000원 추가 적립
도서(eBook포함)만 구매 시 적립 대상에서 제외업채배송상품 포함(기프트, 업체배송 등) 5만원[멤버십 추가 적립]
슈퍼루니 : 3% 추가 적립
골드루니 : 2% 추가 적립
실버루니 : 1% 추가 적립
단, 국내도서, eBook만 구매 시 적립 불가
-
배송료무료배송
-
출고예정일
출고예정일 안내
※ 출고예정일은 도서 재고상황에 따라 변동될 수 있습니다.
2026년 04월 10일(금)※ 출고예정일은 도서 재고상황에 따라 변동될 수 있습니다.
당일배송 가능지역 검색
“도로명주소”를 쉽게 찾아보세요
1. 도로명으로 검색하기 (예, “직지길” or “직지길+322”)
2. 건물명으로 검색하기 (예, “반디앤루니스빌딩”)
3. 동(읍/면/리) 으로 검색 (예, “인사동” or “인사동+43”)
4. 도로명주소를 모르실 경우 도로명주소 안내시스템(http://www.juso.go.kr)에서 확인해주세요.
시/도
시/군/구
회원리뷰
ISBN: 9791130340104
692쪽
1,246g
152 x 223 (㎜)
지금 이책은
- 판매지수 : 0
이 분야의 베스트셀러
-
지식재산능력시험 (2021)
한국발명진흥회
34,200원
-
법률 문장 어떻게 쓸 것인가 [제3판]
법무법인 화우
16,000원
-
민법강의[제27판]
김준호
73,000원
책 소개
저자 소개
저자 : 형사판례연구회
위원장
하태훈
위원
신양균
이기헌
이완규
임동규
천진호
허일태
목차
부진정부작위범에서의 ‘동가치성’―대법원 2017. 12. 22. 선고, 2017도13211 판결― <최준혁> 1
직권남용행위를 집행한 하급 공무원의 면책범위―대법원 2020. 1. 30. 선고 2018도2236 전원합의체 판결― <오병두> 33
사전자기록위작죄에서 ‘위작’의 개념(대상판결 : 대법원 2020. 8. 27. 선고 2019도11294 전원합의체 판결) <류부곤> 71
알코올 블랙아웃과 ‘심신상실’ <김성돈> 119
‘성인지 감수성’에 관해 판시한 대법원의 성범죄 형사판결에 관한 소고―대법원 2018. 10. 25. 선고 2018도7709판결― <우인성> 167
명예훼손죄의 ‘공연성’ 의미와 판단 기준 <윤지영> 231
점유개정의 방식으로 양도담보가 설정된 동산을 임의로 처분한채무자의 형사책임―횡령죄와 배임죄의 성립여부에 대한 검토를 중심으로― <강우예> 261
위계 간음죄에서 위계의 대상과 인과관계 <장성원> 301
아동？청소년 위계간음죄 <허 황> 343
아동？청소년 성착취물(아동？청소년 이용음란물)의 제작―[대법원 2018. 9. 13., 선고, 2018도9340, 판결]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음란물제작？배포등)― <김한균> 381
특정범죄가중법 제5조의4의 성격 및 해석에 관한 판례 법리 <이경렬> 409
공소제기 후 작성된 ‘증인예정자 진술조서’의 증거능력 <이주원> 449
2020년도 형법판례 회고 <김혜정> 495
2020년도 형사소송법 판례 회고 <강동범> 539
형사판례연구 총목차(1권~29권) 595
한국형사판례연구회 2020년도 발표회 626
한국형사판례연구회 회칙 628
한국형사판례연구회 편집위원회 규정 634
한국형사판례연구회 심사지침 637
한국형사판례연구회 투고지침 641
한국형사판례연구회 연구윤리위원회 규정 649
한국형사판례연구회 임원명단 655
한국형사판례연구회 회원명부 656
Table of Contents
？？？？
Entsprechungsmerkmal bei den unechten Unterlassungsdelikten 1
The Abuse of Authority (Article 123, Korean Criminal Act) and the Responsibility of Lower-Public Officials 33
The legal concept of ‘forgery’ in private electronic record forgery crimes 71
Alcohol induced Blackout and ‘Mental Loss’ 119
Review on the Supreme Court’s decision about ‘Gender Sensitivity’―Supreme Court 2018. 10. 25. 2018do7709 decision― 167
Meaning of 'Publicity' in the Crime of Defamation and Standard of Determination 231
A criminal responsibilty of a debtor who sold a movable asset secured for a creditor by means of transfer of occupation 261
The object of deceptive scheme and causal relation in adultery by deceptive scheme 301
Die Strafbarkeit des tauschungsbedingten Beischlafs mit Jugentlichen 343
Supreme Court's Decison 2018do9340 on the Crimes of Child Pornography Production 381
A Court Case Study on Art. 5-4 of the Specific Crime Aggravated Punishment Act 409
The Admissibility of a Witness-to-be Statement by Law Enforcement after the Defendant Being Charged 449
The Reviews of the Criminal Law Cases of the Korean Supreme Court in 2020 495
Review of the Criminal Procedure Precedents of the Korean Supreme Court in 2020 539
직권남용행위를 집행한 하급 공무원의 면책범위―대법원 2020. 1. 30. 선고 2018도2236 전원합의체 판결― <오병두> 33
사전자기록위작죄에서 ‘위작’의 개념(대상판결 : 대법원 2020. 8. 27. 선고 2019도11294 전원합의체 판결) <류부곤> 71
알코올 블랙아웃과 ‘심신상실’ <김성돈> 119
‘성인지 감수성’에 관해 판시한 대법원의 성범죄 형사판결에 관한 소고―대법원 2018. 10. 25. 선고 2018도7709판결― <우인성> 167
명예훼손죄의 ‘공연성’ 의미와 판단 기준 <윤지영> 231
점유개정의 방식으로 양도담보가 설정된 동산을 임의로 처분한채무자의 형사책임―횡령죄와 배임죄의 성립여부에 대한 검토를 중심으로― <강우예> 261
위계 간음죄에서 위계의 대상과 인과관계 <장성원> 301
아동？청소년 위계간음죄 <허 황> 343
아동？청소년 성착취물(아동？청소년 이용음란물)의 제작―[대법원 2018. 9. 13., 선고, 2018도9340, 판결]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음란물제작？배포등)― <김한균> 381
특정범죄가중법 제5조의4의 성격 및 해석에 관한 판례 법리 <이경렬> 409
공소제기 후 작성된 ‘증인예정자 진술조서’의 증거능력 <이주원> 449
2020년도 형법판례 회고 <김혜정> 495
2020년도 형사소송법 판례 회고 <강동범> 539
형사판례연구 총목차(1권~29권) 595
한국형사판례연구회 2020년도 발표회 626
한국형사판례연구회 회칙 628
한국형사판례연구회 편집위원회 규정 634
한국형사판례연구회 심사지침 637
한국형사판례연구회 투고지침 641
한국형사판례연구회 연구윤리위원회 규정 649
한국형사판례연구회 임원명단 655
한국형사판례연구회 회원명부 656
Table of Contents
？？？？
Entsprechungsmerkmal bei den unechten Unterlassungsdelikten
The Abuse of Authority (Article 123, Korean Criminal Act) and the Responsibility of Lower-Public Officials
The legal concept of ‘forgery’ in private electronic record forgery crimes
Alcohol induced Blackout and ‘Mental Loss’
Review on the Supreme Court’s decision about ‘Gender Sensitivity’―Supreme Court 2018. 10. 25. 2018do7709 decision―
Meaning of 'Publicity' in the Crime of Defamation and Standard of Determination
A criminal responsibilty of a debtor who sold a movable asset secured for a creditor by means of transfer of occupation
The object of deceptive scheme and causal relation in adultery by deceptive scheme
Die Strafbarkeit des tauschungsbedingten Beischlafs mit Jugentlichen
Supreme Court's Decison 2018do9340 on the Crimes of Child Pornography Production
A Court Case Study on Art. 5-4 of the Specific Crime Aggravated Punishment Act
The Admissibility of a Witness-to-be Statement by Law Enforcement after the Defendant Being Charged
The Reviews of the Criminal Law Cases of the Korean Supreme Court in 2020
Review of the Criminal Procedure Precedents of the Korean Supreme Court in 2020
배송 시 유의사항
- 반디앤루니스에서 구매하신 도서는 물류 대행 위탁업체 웅진 북센을 통해 배송됩니다.
(배송 포장에 "웅진 북센"으로 표기될 수 있습니다.)
- 구매한 상품의 품질과 배송 관련 문의는 반디앤루니스로 문의 바랍니다.
- 천재지변 및 택배사의 사정에 따라 배송이 지연될 수 있습니다.
- 결제(입금) 완료 후 출판사 및 유통사의 사정으로 품절 또는 절판 되어 상품 구입이 어려울 수 있습니다. (별도 안내 예정)
- 도서산간지역의 경우 추가 배송비가 발생될 수 있습니다.
반품/교환
상품 설명에 반품/ 교환 관련한 안내가 있는 경우 그 내용을 우선으로 합니다. (업체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반품/교환
-
반품/교환 반품/교환 방법 홈 > 고객센터 > 자주찾는질문 “반품/교환/환불” 안내 참고 또는 1:1상담게시판 반품/교환 가능 기간 반품,교환은 배송완료 후 7일 이내, 상품의 결함 및 계약내용과 다를 경우 문제발견 후 30일 이내에 신청가능 반품/교환 비용 변심 혹은 구매착오의 경우에만 반송료 고객 부담(별도 지정 택배사 없음) 반품/교환 불가 사유 - 소비자의 책임 사유로 상품 등이 손실 또는 훼손된 경우
- 소비자의 사용, 포장 개봉에 의해 상품 등의 가치가 현저히 감소한 경우
- 복제가 가능한 상품 등의 포장을 훼손한 경우 : 예)만화책, 잡지, 화보집 등
- 시간의 경과에 의해 재판매가 곤란한 정도로 가치가 현저히 감소한 경우
- 전자상거래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이 정하는 소비자 청약철회 제한 내용에 해당되는 경우
- 해외주문 상품(해외 원서)의 경우(파본/훼손/오발송 상품을 제외)
소비자 피해보상
환불지연에 따른 배상- 상품의 불량에 의한 반품, 교환, A/S, 환불, 품질보증 및 피해보상 등에 관한 사항은
소비자 분쟁해결 기준(공정거래위원회고시)에 준하여 처리됨 - 대금 환불 및 환불지연에 따른 배상금 지급 조건, 절차 등은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라 처리함
반품/교환 주소 경기도 파주시 문발로 77, 웅진북센(반디앤루니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