책 속에서

서문

이 책은 2023년 4월 현재 독일 민법전 제4편 가족법(제1297조 - 제1921조)을 번역한 것이다. 주지하다시피 우리나라의 민법학은 독일 민법학으로부터 많은 영향을 받았으므로, 독일 민법전의 번역집은 민법을 공부하는 사람들에게 꼭 필요한 책이다. 1998년 독일 민법전 제1편부터 제3편까지 재산법 부분에 대한 번역집(양창수 저)이 출간되어 많은 도움을 주었고, 2019년에는 제5편 상속법에 대한 번역집(이진기 저)도 출간되었다. 이에 따라 남은 제4편 가족법에 대한 번역집이 더욱 절실히 요구되어 이 책을 출간하게 되었다. 마침내 독일 민법전 전편(全編)에 대한 번역집이 출간되어 보람을 느낀다.
독일 민법전 가족법을 번역함에 있어서 법률용어는 일관성을 위해 앞서 출간된 번역집을 참조하였다. 또한 한국가족법학회 독일가족법연구회의 조언도 받았다. 원칙적으로 독일 민법전 독일어 원문을 직역하되, 우리 민법상 해당 용어를 지적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일러두기」에서 별도로 표기하였다. 가령 ‘die Ehegatten’에 해당하는 우리 민법상 용어는 ‘부부(夫婦)’일 것이지만, 2017년 독일 민법이 동성혼을 인정하게 되어 양성을 의미하는 ‘부부’로 번역하는 것이 부적절하여 이를 ‘혼인당사자’로 번역하면서 그 이유를 표기하였다.
이 책은 저와 김수정 교수, 홍윤선 교수의 공동 작업으로 완성되었다. 두 교수가 각각 작성한 번역 초안을 나머지 사람이 집중적으로 검토하는 방식으로 진행되었다. 미흡한 점이 많지만, 앞으로 독자의 지적을 받아 고쳐가기로 하고, 학계에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리라는 기대감에 출간을 서둘렀다. 함께 고생한 김수정 교수, 홍윤선 교수께 감사드린다.
마지막으로 이 책의 출간에 도움을 주신 조성호 이사님과 사윤지 선생님을 비롯한 박영사의 여러분에게 감사드린다.

2023년 4월 30일
번역자를 대표하여 오종근

제 4 편 가족법
Buch 4 Familienrecht §§ 1297-1888
제 1 장 혼인 3
Abschnitt 1 Burgerliche Ehe §§ 1297-1588
제 1 절 약혼 3
Titel 1 Verlobnis §§ 1297-1302
제 2 절 혼인의 성립 5
Titel 2 Eingehung der Ehe §§ 1303-1312
제 1 관 혼인능력 5
Untertitel 1 Ehefahigkeit §§ 1303-1305
제 2 관 혼인의 금지 5
Untertitel 2 Eheverbote §§ 1306-1308
제 3 관 혼인능력의 증명 7
Untertitel 3 Ehefahigkeitszeugnis § 1309
제 4 관 혼인의 체결 9
Untertitel 4 Eheschließung §§ 1310-1312
제 3 절 혼인의 취소 11
Titel 3 Aufhebung der Ehe §§ 1313-1318

제 4 절 사망선고 후의 재혼 19
Titel 4 Wiederverheiratung nach Todeserklarung
§§ 1319-1352
제 5 절 혼인의 일반적 효력 21
Titel 5 Wirkungen der Ehe im Allgemeinen
§§ 1353-1362
제 6 절 혼인재산제 35
Titel 6 Eheliches Guterrecht §§ 1363-1563
제 1 관 법정재산제 35
Untertitel 1 Gesetzliches Guterrecht §§ 1363-1407
제 2 관 약정재산제 53
Untertitel 2 Vertragliches Guterrecht §§ 1408-1520
제 1 항 일반규정 53
Kapitel 1 Allgemeine Vorschriften §§ 1408-1413
제 2 항 별산제 57
Kapitel 2 Gutertrennung § 1414
제 3 항 공동재산제 57
Kapitel 3 Gutergemeinschaft §§ 1415-1518
제 4 항 선택적 부가이익공동제 113
Kapitel 4 Wahl-Zugewinngemeinschaft §§ 1519-1557
제 3 관 (삭제) 113
Untertitel 3 (weggefallen) §§ 1558-1563
제 7 절 이혼 113
Titel 7 Scheidung der Ehe §§ 1564-1587
제 1 관 이혼 사유 113
Untertitel 1 Scheidungsgrunde §§ 1564-1568
제 1 관의a 이혼시 혼인주거와 가계용품의 처리 117
Untertitel 1a Behandlung der Ehewohnung und der
Haushaltsgegenstande anlasslich der Scheidung
§§ 1568a-1568b
제 2 관 이혼 배우자의 부양 121
Untertitel 2 Unterhalt des geschiedenen Ehegatten
§§ 1569-1586b
제 1 항 원칙 121
Kapitel 1 Grundsatz § 1569
제 2 항 부양권 121
Kapitel 2 Unterhaltsberechtigung §§ 1570-1580
제 3 항 부양능력과 부양순위 131
Kapitel 3 Leistungsfahigkeit und Rangfolge
§§ 1581-1584
제 4 항 부양청구권의 내용 133
Kapitel 4 Gestaltung des Unterhaltsanspruchs
§§ 1585-1585c
제 5 항 부양청구권의 종료 135
Kapitel 5 Ende des Unterhaltsanspruchs
§§ 1586-1586b
제 3 관 연금청산 137
Untertitel 3 Versorgungsausgleich § 1587
제 8 절 교회의 의무 137
Titel 8 Kirchliche Verpflichtungen § 1588
제 2 장 친족 139
Abschnitt 2 Verwandtschaft §§ 1589-1772
제 1 절 일반규정 139
Titel 1 Allgemeine Vorschriften §§ 1589-1590
제 2 절 친자관계 139
Titel 2 Abstammung §§ 1591-1600d
제 3 절 부양의무 155
Titel 3 Unterhaltspflicht §§ 1601-1615n
제 1 관 일반규정 155
Untertitel 1 Allgemeine Vorschriften §§ 1601-1615
제 2 관 자녀와 그의 혼인 하지 않은
부모에 대한 특별규정 167
Untertitel 2 Besondere Vorschriften fur das Kind und seine nicht
miteinander verheirateten Eltern
§§ 1615a-1615n
제 4 절 부모와 자녀 사이의 일반적인 법률관계 171
Titel 4 Rechtsverhaltnis zwischen den Eltern und dem
Kind im Allgemeinen §§ 1616-1625
제 5 절 친권 177
Titel 5 Elterliche Sorge §§ 1626-1711
제 6 절 보조 223
Titel 6 Beistandschaft §§ 1712-1740
제 7 절 입양 225
Titel 7 Annahme als Kind §§ 1741-1772
제 1 관 미성년자 입양 225
Untertitel 1 Annahme Minderjahriger §§ 1741-1766a
제 2 관 성년자 입양 249
Untertitel 2 Annahme Volljahriger §§ 1767-1772
제 3 장 미성년후견, 성년후견, 그 밖의 보좌 255
Abschnitt 3 Vormundschaft, Rechtliche Betreuung, Pflegschaft
§§ 1773-1888
제 1 절 미성년후견 255
Titel 1 Vormundschaft §§ 1773-1808
제 1 관 미성년후견의 성립 255
Untertitel 1 Begrundung der Vormundschaft §§ 1773-1787
제 1 항 선임에 의한 미성년후견 255
Kapitel 1 Bestellte Vormundschaft §§ 1773-1785
제 2 항 법률규정에 의한 관청미성년후견 267
Kapitel 2 Gesetzliche Amtsvormundschaft
§§ 1786-1787
제 2 관 미성년후견의 수행 267
Untertitel 2 Fuhrung der Vormundschaft §§ 1788-1801
제 1 항 일반규정 267
Kapitel 1 Allgemeine Vorschriften §§ 1788-1794
제 2 항 신상돌봄 273
Kapitel 2 Personensorge §§ 1795-1797
제 3 항 재산돌봄 275
Kapitel 3 Vermogenssorge §§ 1798-1801
제 3 관 가정법원의 조언과 감독 279
Untertitel 3 Beratung und Aufsicht durch das Familiengericht
§§ 1802-1803
제 4 관 미성년후견의 종료 281
Untertitel 4 Beendigung der Vormundschaft
§§ 1804-1807
제 5 관 보수와 비용상환 283
Untertitel 5 Vergutung und Aufwendungsersatz
§ 1808
제 2 절 미성년보좌 285
Titel 2 Pflegschaft fur Minderjahrige §§ 1809-1813
제 3 절 성년후견 287
Titel 3 Rechtliche Betreuung §§ 1814-1881
제 1 관 성년후견인 선임 287
Untertitel 1 Betreuerbestellung §§ 1814-1820
제 2 관 성년후견의 수행 299
Untertitel 2 Fuhrung der Betreuung §§ 1821-1860
제 1 항 일반규정 299
Kapitel 1 Allgemeine Vorschriften §§ 1821-1826
제 2 항 신상에 관한 사무 305
Kapitel 2 Personenangelegenheiten §§ 1827-1834
제 3 항 재산에 관한 사무 315
Kapitel 3 Vermogensangelegenheiten §§ 1835-1860
제 3 관 성년후견법원의 조언과 감독 339
Untertitel 3 - Beratung und Aufsicht durch das
Betreuungsgericht §§ 1861-1867
제 4 관 성년후견과 동의유보의 종료, 취소 또는 변경 347
Untertitel 4 - Beendigung, Aufhebung oder Anderung von
Betreuung und Einwilligungsvorbehalt
§§ 1868-1874
제 5 관 보수와 비용상환 353
Untertitel 5 Vergutung und Aufwendungsersatz
§§ 1875-1881
제 4 절 그 밖의 보좌 359
Titel 4 Sonstige Pflegschaft §§ 1882-19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