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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 성년후견제 10년 : 평가와 전망 - 나남신서 2122

    한국 성년후견제 10년 : 평가와 전망 - 나남신서 2122

    • 구상엽 외공저 저
    • 나남출판
    • 2022년 11월 01일
    • 정가
      24,0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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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SBN: 9788930041225 416쪽 580g 152 x 22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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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자 소개

    구상엽 외공저

    엮음 : 사단법인 온율

    저자 : 구상엽 외
    구상엽(현 서울남부지방검찰청 차장검사)
    박은수(현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 원장)
    박인환(현 인하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배광열(현 사단법인 온율 변호사)
    아라이 마코토(현 주오대학 연구개발기구 교수)
    전현덕(현 서울가정법원 가사조사관)
    제철웅(현 한양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목차

    발간사: 《한국 성년후견제 10년》을 펴내며 윤세리(사단법인 온율 이사장) 5

    1장 한국 후견제도의 지평 / 박은수
    1. 성년후견제도의 입법경위 13
    2. 성년후견제도의 개요 23
    3. 사단법인 온율의 기여 30
    4. 한국후견협회의 설립 32
    5. 제5회 세계성년후견대회 36
    6. 의사결정지원 기본법 제정 운동 46
    7. 온율과 협회의 협력 51
    8. 나가며 53

    2장 성년후견제도 시행 10주년을 맞이하는 소회와 전망 / 구상엽
    1. 들어가며 64
    2. 입법 형식 및 후견 유형 65
    3. 후견 관련 주체 75
    4. 기타 관련 쟁점 83
    5. 나가며 88

    3장 UN 장애인권리협약의 관점에서 본 한국 성년후견제도의 현재와 미래 / 제철웅
    1. 들어가며 109
    2. UN 장애인권리협약과 의사결정능력 장애인 116
    3. 새로운 성년후견제 도입 과정에서 등장했던 여러 입법안과 현행 민법의 특징과 한계 126
    4. 의사결정능력 장애인의 인권보호와 권익신장에 친화적인 후견제도, 후견대체제도를 향하여 136
    5. 나가며 156

    4장 후견법인의 발전방향 / 박인환
    1. 들어가며 161
    2. 성년후견인 등의 선임 유형별 검토 168
    3. 독일 후견사단의 역할과 기능 176
    4. 후견법인의 필요성과 육성방안 184

    5장 법인후견 실무사례 분석과 제도 개선방안 / 배광열
    1. 들어가며 199
    2. 법인후견의 현황 200
    3. 온율 후견업무 처리 207
    4. 온율 수행 후견사례 통계 211
    5. 온율 후견 수행 사례 217
    6. 법인후견 사무수행 실무의 문제점과 개선책 222
    7. 법인후견 활성화를 위한 제언 238
    8. 나가며 243

    6장 성년후견제도 이용촉진법의 제정 / 아라이 마코토
    1. 제정의 배경과 경위 247
    2. 기본계획　 255
    3. 기본계획 중간검증 보고 262
    4. 핵심기관의 정비 266
    5. 나가며 276

    7장 고령자 장애인을 위한 해외의 신탁제도 / 제철웅
    1. 들어가며 277
    2. 특별수요신탁은 왜 필요한가? 279
    3. 해외의 특별수요신탁 291
    4. 나가며 304

    8장 성년후견에서의 신상보호와 신상결정 / 박인환
    1. 들어가며 307
    2. 신상보호와 신상결정 316
    3. 신상결정능력과 의사결정지원 331
    4. 나가며 344

    9장 가정법원 후견감독실무의 현황과 과제 / 전현덕
    1. 들어가며 349
    2. 가정법원 후견감독실무 351
    3. 서울가정법원 후견센터의 후견감독실무 368
    4. 가정법원 후견감독실무의 과제 395
    5. 나가며 406

    지은이 소개 4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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