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개정판을 출간하면서..

정비사업을 추진하기 위해서는 정비사업에 관련되는 행정업무나 적용되는 제반 법령은 물론, 주택건설에 필요한 건축기술 등 다양한 분야에 대한 지식이 요구된다. 그러나 이러한 전문지식을 해당되는 각 분야의 전문가 이외에는 잘 알지 못하는 것은 자연스러운 일이라 할 것이다.
따라서 재건축사업이나 재개발사업을 직접 추진하는 대부분의 정비조합 임원들이 이러한 전문지식을 잘 알지 못할 뿐만 아니라, 이를 단기간 내에 모두 습득한다는 것 또한 불가능한 일이며, 습득의 필요성도 크게 느끼지 못하고 있는 것이 정비사업의 일면이기도 하다.
정비사업 추진과 관련된 현행의 법령 체계는 이러한 문제점들을 보완하기 위하여 정비사업을 추진하고자 하는 조합이 정비사업에 필요한 행정업무나 전문지식을 필요로 하는 경우에는 해당 전문가와의 용역계약이나 자문계약 등을 통해 필요한 전문지식을 언제든지 손쉽게 활용할 수 있는 기회를 마련하고 있는 것이다.

이러한 법령이나 제도가 충분히 마련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대부분의 정비조합은 사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여러 건의 법적인 분쟁에 처하게 되는 경우가 발생되며, 일부 조합에서는 정비사업을 본격적으로 추진하는 과정에서 해당 정비조합의 조합원이나 이웃의 주민들에 의해 진행 중인 정비사업에 대한 ‘공사중지가처분’이 제기되는 사태가 발생하기도 한다.
퍼스티지아파트의 재건축업무를 조합의 창립에서부터 해산 시까지 기술담당 상근임원으로서 제반 업무를 직접 수행한 경험을 바탕으로 이러한 문제가 발생되는 근본적인 원인을 파악해 본 바로는, ① 조합원 상호간의 경제적 이해상충, ② 정비조합의 태생적 한계(일회성), ③ 정비사업에 대한 임원들의 전문성 결여 및 해당 전문가와의 충분한 사전협의 부족, 그리고 ④ 정비조합 행정업무의 법적인 처리절차에 대한 인식부족이 주된 원인이라고 판단된다.

정비사업을 추진하는 조합은 해당 사업의 시행자로서 법적인 측면에서는 정비사업의 모든 부문을 감독하고 중요한 사항들을 최종 결정하는 막중한 지위에 있으나, 조합의 임원진 중에는 정비사업 수행에 필요한 행정이나 건축기술 등 정비사업의 여러 분야에 대한 전문지식을 가진 인력이 매우 부족한 것이 엄연한 현실이다. 이와 더불어 정비사업의 모든 업무를 계획하고 책임지는 조합이 아파트의 품질을 좌우하게 되는 설계내역의 확인을 포함한 건축기술 분야를 총괄하여 검토하고 판단할 수 있는 임원의 선임 등 기술 관련 부문을 관리(管理)하는 구체적인 제도가 전혀 마련되어 있지 않은 상황에 대해 필자로서는 이해하기 힘든 경험이었다.
이러한 현실을 감안하면, 여러 부작용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정비사업에 대한 풍부한 경험과 실질적인 업무수행능력 및 자금동원력을 갖추고 있는 시공자의 의견이 일정부분 반영되어 정비사업이 추진되고 있는 것이 어느 면에서는 불가피한 현상(現狀)이라 할 수 있을 것이다.

이와 함께 2017년 2월 8일 전부개정 공포된 도시정비법 및 동 시행령 등에서는 조합설립 추진위원회가 ‘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를 선정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설계내역의 검토, 시공자와의 공사도급계약 체결과 기타 주요 행정업무에 대한 참여 등 정비사업의 핵심적인 사안에 관해서는 ‘정비사업자의 업무에 관한 규정’을 통해 ‘정비사업 전문관리업자’가 직접 수행할 수 있는 업무범위에서 제외하고 있어, ‘정비사업 전문관리업자’의 역할에는 일정한 한계가 있다 할 것이다.

또한, 정비사업 추진과정에서 조합운영의 기준이라 할 수 있는 조합정관 등의 제정이나, 건축물의 성패를 좌우하는 건축설계에 대한 계획은 시공자가 선정되기 이전에 이미 확정되기 때문에 시공자가 선정된 이후에는 사업계획 등의 수정이나 설계의 획기적인 개선 등은 시기적으로나 공사도급금액의 변경이 수반되는 문제 등으로 인하여 이를 추진한다는 것이 매우 어려운 과제가 된다.
본 지침서는 이러한 여러 문제점들을 감안하여 편찬하게 된 것으로 편찬의 주된 목적은,
1) 정비사업에 대한 충분한 경험이 없는 조합의 임직원이나 조합원에게는 정비사업에 대한 법률상의 기본개념에 대한 이해와, 업무수행상의 유의사항 등을 사전에 파악하는데 참고가 되도록 하기 위함이며,
2) 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에게는 비교적 성공적으로 수행된 정비사업에 대한 제반 자료를 제공함으로써 추후 더욱 향상된 업무수행을 위한 참고서가 될 수 있도록 하였고,
3) 시공자에게는 정비조합의 제반 행정업무를 이해함으로써 조합과의 업무협조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하였으며, 시공자가 건축공정을 수행함에 있어서는 전 공정에 대한 사전 체크리스트의 역할을 함으로써 하자발생을 최소화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함이다.

정비사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발생되는 수많은 문제점들에 대한 해결방안으로 전문가들도 지적하고 있는 바와 같이, 정비사업의 초기단계에 PM(Project Management)제도를 사업의 주체인 조합이 도입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한다. 그러나 PM제도는 조합이 사업초기단계에서부터 준공 시까지 단계별로 해당 분야에 대한 전문가들의 조력을 받을 수 있다는 이점이 있는 반면, 많은 비용이 수반된다는 문제점이 있다.
이러한 문제점들을 감안하여 PM에 준하는 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외부의 「정비사업 전문인력」이나 「검증된 경력자」를 조합설립 추진위원회의 구성 초기에서부터 「사외이사」나 「자문위원」의 자격으로 정비사업에 직접 참여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해당 조합의 업무수행능력 중 부족한 부문을 직접 보완 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의 도입을 제안한다.

한편, 현행 법령체계 아래에서 운영 중인 ‘책임감리자 제도’는 그 수행업무의 목표가 설계의 사전 개선이나 공사금액의 절감 등이 아니라, 이미 확정되어 있는 계획에 대한 이행여부만을 감독하는 수동적인 역할에 국한되어 있고, 인？허가기관의 대리자로서의 역할을 수행함에 있어 일부 부작용도 경험한 필자로서는, ‘실질적인 측면에서는 민간기업의 사업시행자로서 책임감리에 따른 감리비를 지급하는 정비조합이 책임감리자에 대한 선정권 및 감독권은 인？허가기관이 갖도록 하되 사업시행자에게는 일방적인 “갑”과 “을”의 관계를 개선하기 위한 ？재선정 청구권？을 갖도록 하는 등’의 현행 책임감리자 선정 및 운용방식에 대한 제도개선이 필요하다는 생각이다.

재건축사업을 통하여 정비사업에 대한 행정업무 등을 직접 경험한 바가 있는 필자는 본 지침서가 정비사업에 종사하는 여러분들에게 조금이나마 도움이 될 수 있기를 바라며, 정비사업에 관련되는 제도나 법령의 개선에도 일정부분 역할을 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

2022. 01.

필자 박 용 범

[제3편] 협력회사와의 계약체결

제1장. 협력회사 선정 ？？？？？ 14

1. 정비사업과 협력회사 ？？？？？ 14
1) 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의 업무 ？？？？？ 14
2) 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의 업무 관계 법규 개정에 대한 견해 ？？？？？ 15
3) 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의 업무범위에 대한 이해 ？？？？？ 15
4) 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의 업무범위에 대한 제언 ？？？？？ 15
2. 설계자의 선정 ？？？？？ 16
1) 설계자와 조합의 관계 ？？？？？ 16
2) 설계자의 선정 시기 ？？？？？ 17
3) 설계자 선정의 중요성 ？？？？？ 17
4) 설계자 선정 관련 규정 ？？？？？ 17
5) 설계자 선정 시 유의사항 ？？？？？ 19
6) 설계용역의 범위 ？？？？？ 19

제2장. 협력회사와의 계약체결(예) ？？？？？ 20

1. 시설물 안전진단 계약서 ？？？？？ 20
2. 정비사업 관리업무 용역계약서 ？？？？？ 24
3. 건축물의 설계계약서 ？？？？？ 36
1) 국토교통부 고시 건축물의 설계 표준계약서 ？？？？？ 36
2) 건축물 설계계약서의 예(1) ？？？？？ 44
3) 건축물 설계계약서의 예(2) ？？？？？ 71
4. 법률자문 계약서 ？？？？？ 86
5. 법무업무 위？수임 계약서(1안 / 2안) ？？？？？ 92
6. 세무？회계업무 위？수임 계약서 ？？？？？ 105
7. 주택건설공사 감리용역 계약서(표준계약서 / 계약서의 예) ？？？？？ 112
8. 전기？정보통신？소방공사 감리용역 계약서 ？？？？？ 140
9. 감정평가업무 계약서 ？？？？？ 152
10. 천정 매립형 시스템에어컨 설치공사 계약서 ？？？？？ 166

[제4편] 조합원 총회

제1장. 창립총회 ？？？？？ 177

1. 창립총회 책자 표지 ？？？？？ 178

2. 총회장소 안내문 ？？？？？ 180
3. 목 차 ？？？？？ 181
4. 창립총회 개최 공고문 ？？？？？ 182
5. 모시는 글 ？？？？？ 183
6. 총회참석 시 유의사항 ？？？？？ 184
7. 대표자(추진위원장) 인사말 ？？？？？ 185
8. 회 순 ？？？？？ 186
9. 경과보고 ？？？？？ 187
10. 총회 상정의안 ？？？？？ 192
(1) 제1호 안건 : 재건축정비사업조합 설립동의의 건 ？？？？？ 193
[첨부]:-1. 재건축정비사업 조합설립 동의서 ？？？？？ 195
-2. 재건축정비사업조합 정관(안) ？？？？？ 199
-3. 재건축정비사업조합 운영규정(안) ？？？？？ 227
-4. 재건축정비사업조합 선거관리규정(안) ？？？？？ 251
(2) 제2호 안건 : 조합장 선출 및 임원 인준의 건 ？？？？？ 265
(3) 제3호 안건 : 재건축정비사업 시행계획(안) 결의의 건 ？？？？？ 269
(4) 제4호 안건 : 추진위원회 수행업무 추인의 건 ？？？？？ 280
(5) 제5호 안건 : 정비사업비 예산(안) 승인의 건 ？？？？？ 282
(6) 제6호 안건 : 총회의 결의사항 위임의 건 ？？？？？ 286
(7) 제7호 안건 : 사업추진방식 확정 및 시공자 선정결의·공사계약 체결
위임의 건 ？？？？ 288
(8) 제8호 안건 : 기타 안건 ？？？？？ 290
11. 조합원 참고사항 ？？？？？ 292
(1) 정비사업 추진 절차도 ？？？？？ 293
(2) 사업추진방식(도급제방식, 지분제방식) 비교표 ？？？？？ 297
(3) 용어의 해설 ？？？？？ 298
(4) 재건축사업과 컨설팅제도(PM, CM) ？？？？？ 300
(5) PM제도 도입에 대한 대안 ？？？？？ 301
(6) 아파트의 면적표시 방법 ？？？？ 301
(7) 향후 조합원분양 시까지 필요한 인감증명서 및 주민등록등초본 ？？？？ 302
♣ 토지등소유자의 동의방법(도시정비법 제36조)에 대한 이해 ？？？？？ 303
♣ 서면결의서 양식 ？？？？？ 304

제2장. 관리처분 총회 ？？？？？ 305

1. 관리처분총회 책자 표지 ？？？？？ 306
2. 총회장소 안내문 ？？？？？ 308
3. 목 차 ？？？？？ 309
4. 관리처분총회 소집 공고문 ？？？？？ 310
5. 총회참석 시 유의사항 ？？？？？ 311
6. 조합장 인사말 ？？？？？ 312
7. 회 순 ？？？？？ 313
8. 경과보고 ？？？？？ 314
9. 총회 상정의안 ？？？？？ 317
(1) 제1호 안건 : 사업시행 인가조건 이행 결의의 건 ？？？？？ 318
(2) 제2호 안건 : 조합 수행업무 추인의 건 ？？？？？ 348
(3) 제3호 안건 : 0000년도예산(안) 승인의 건 ？？？？？ 351
(4) 제4호 안건 : 공사도급계약(안) 체결 승인의 건 ？？？？？ 354
(5) 제5호 안건 : 관리처분계획(안) 결의의 건 ？？？？？ 359
(첨부 ？1) : 관리처분총회 서면참석 및 결의서(소정양식) ？？？？？ 410
(첨부 ？2) : 관리처분총회 참석권(소정양식) ？？？？？ 411
♣ 관리처분계획 참고자료？1, -2, -3 ？？？？？ 412
참고자료？1 : 관리처분계획(안)-재건축사업(도급제) ？？？？？ 413
참고자료？2 : 관리처분계획(안)-재건축사업(지분제) ？？？？？ 435
참고자료-3 : 관리처분계획(안)-재개발사업(시행사례) ？？？？？ 456

제3장. 임시총회(0000년 0월 00일) ？？？？？ 476

1. 임시총회 책자 표지 ？？？？？ 477
2. 총회장소 안내문 ？？？？？ 479
3. 목 차 ？？？？？ 480
4. 임시총회 소집 공고문 ？？？？？ 481
5. 총회참석 시 유의사항 ？？？？？ 482
6. 조합장 인사말 ？？？？？ 483
7. 회 순 ？？？？？ 484
8. 경과보고 ？？？？？ 485
9. 총회 상정의안 ？？？？？ 492
(1) 제1호 안건 : 조합정관, 운영규정 및 선거관리규정 개정의 건 ？？？？ 493
(2) 제2호 안건 : 단위세대평면 변경에 관한 건 ？？？？？ 500
(3) 제3호 안건 : 이주관련기준 개정 추인의 건 ？？？？？ 503
(4) 제4호 안건 : 사업비 조달방법에 관한 건 ？？？？？ 506
(5) 제5호 안건 : 공사도급계약 체결의 건 ？？？？？ 509
(6) 제6호 안건 : 보선임원 인준 및 궐위임원 선임에 관한 건 ？？？？？ 564
(7) 제7호 안건 : 총회 결의사항 위임의 건 ？？？？？ 567
(8) 제8호 안건 : 사업시행인가 조건 이행에 관한 건 ？？？？？ 569

제4장. 정기총회 ？？？？？ 572

1. 정기총회 책자 표지 ？？？？？ 573
2. 총회장소 안내문 ？？？？ 575
3. 목 차 ？？？？？ 576
4. 정기총회 소집 공고문 ？？？？？ 577
5. 총회참석 시 유의사항 ？？？？？ 578
6. 조합장 인사말 ？？？？？ 579
7. 회 순 ？？？？？ 580
8. 경과보고 ？？？？？ 581
9. 총회 상정의안 ？？？？？ 592
(1) 제1호 안건 : 설계변경에 따른 사업시행계획 변경인가 신청의 건 ？？？？？ 593
(2) 제2호 안건 : 0000년도 예산(안) 승인의 건 ？？？？？ 598
(3) 제3호 안건 : 수행업무 추인의 건 ？？？？？ 606
(4) 제4호 안건 : 제3차 주택형 배정방법 확정의 건 ？？？？？ 612
(5) 제5호 안건 : 동？호수 배정방법 확정의 건 ？？？？？ 615
(6) 제6호 안건 : 소득세 산출기준일 결정의 건 ？？？？？ 621
(7) 제7호 안건 : 우수관로이설에 따른 지상권 설정의 건 ？？？ 623
(8) 제8호 안건 : 미동의자 처리에 관한 건 ？？？？？ 625

제5장. 임시총회(0000년 0월 00일) ？？？？？ 627

1. 임시총회 책자 표지 ？？？？？ 628
2. 총회장소 안내문 ？？？？？ 630
3. 목 차 ？？？？？ 631
4. 임시총회 소집 공고문 ？？？？？ 632
5. 총회참석 시 유의사항 ？？？？？ 633
6. 조합장 인사말 ？？？？？ 634
7. 회 순 ？？？？？ 636
8. 경과보고 ？？？？？ 637
9. 총회 상정의안 ？？？？？ 653
(1) 제1호 안건 : 수행업무 추인의 건 ？？？？？ 654
(2) 제2호 안건 : 사업시행계획 변경 추인의 건 ？？？？？ 660
(3) 제3호 안건 : 예산(안) 추인 및 결의의 건 ？？？？？ 674
(4) 제4호 안건 : 관리처분계획 변경(안) 결의의 건 ？？？？？ 688
(5) 제5호 안건 : 기타 안건 ？？？？？ 708
-1호 안건 : 조합정관 개정의 건 ？？？？？ 709
-2호 안건 : 청산위원회 예산(안) 결의의 건 ？？？？？ 711

제6장. 조합 해산총회(임시총회) ？？？？？ 713
1. 조합 해산총회 책자 표지 ？？？？？ 714
2. 총회장소 안내문 ？？？？？ 716
3. 목 차 ？？？？？ 717
4. 조합 해산총회 소집 공고문 ？？？？？ 718
5. 총회참석 시 유의사항 ？？？？？ 719
6. 조합장 인사말 ？？？？？ 720
7. 회 순 ？？？？？ 722
8. 경과보고 ？？？？？ 723
9. 결산 및 감사보고 ？？？？？ 731
10. 총회 상정의안 ？？？？？ 737
(1) 제1호 안건 : 조합 해산(청산이행)에 관한 결의 및
이익 잉여금 처분(안) 승인의 건 ？？？？？ 738

제Ⅲ부 기술부문

제1장. 아파트의 건축계획 ？？？？？ 742

1. 배치계획 ？？？？？ 743
1) 배치도 ？？？？？ 743
2) 배치계획의 주안점 ？？？？？ 744
3) 배치계획 시 유의사항 ？？？？？ 744
4) 아파트 차량 진·출입구 위치결정(아파트 동선계획) 절차 ？？？？？ 744
2. 실별 계획 ？？？？？ 746
3. 단위평면계획수립의 기본방향 ？？？？？ 749
4. 단위평면계획의 예 ？？？？？ 752
5. 입면계획 등 ？？？？？ 832
6. 단위세대 설비계획 ？？？？？ 833
7. 기타계획 ？？？？？ 834
1) 단위 동 계획 시 고려사항 ？？？？？ 834
2) 단위 동 계획에서의 타입별 장？단점 ？？？？？ 834
3) 발코니 창호 계획 시 고려사항 ？？？？？ 836
4) 발코니 확장형 창호의 개폐방식에 따른 타입별 특징 ？？？？？ 837
8. 커뮤니티시설의 계획 ？？？？？ 841
1) 커뮤니티시설의 실(室) 구성 ？？？？？ 841
2) 커뮤니티시설 평면계획 시 유의사항 ？？？？？ 842
9. 1층 로비 계획 ？？？？？ 843
1) 1층 로비 계획 시 유의사항 ？？？？？ 843
2) 모든 동 1층에 피로티 설치방안 검토 ？？？？？ 845
10. 에너지 절약계획 ？？？？ 846
1) 태양열 에너지의 이용방법 ？？？？？ 846
2) 외부유리창의 이용방법 ？？？？？ 847
3) 단열재 설치위치에 따른 구분 ？？？？？ 847
11. 주차시설 계획 ？？？？？ 848
1) 주차장시설 ？？？？？ 848
2) 지하주차장 진？출입시설(Ramp 시설) ？？？？？ 853
12. 엘리베이터 계획 ？？？？？ 853
13. 부대시설 계획 ？？？？？ 853
1) 음식물류폐기물과 종량제 분리배출물 수거장 ？？？？？ 853
2) 재활용품 분리수거장 ？？？？？ 854
3) 경비실 ？？？？？ 854
4) 통합택배시설 ？？？？？ 855
5) 근로자를 위한 휴게시설 ？？？？？ 856
6) 옥외 편의시설 등 ？？？？？ 858
(1) 운동시설
(2) 벤치 등 휴게시설
(3) 어린이 놀이시설
(4) 옥외 엘리베이터 시설
(5) 조경수(造景樹)용 살수(撒水)설비
7) 1층 캐노피(Canopy)의 높이 ？？？？？ 860

제2장. 건축공종별 시공상 유의사항 ？？？？？ 861

1. 철근콘크리트공사 ？？？？？ 862
2. 석공사 ？？？？？ 863
3. 화장실 방수공사 ？？？？？ 865
4. 월풀욕조 설치 시 유의사항 ？？？？？ 865
5. 바닥 마루공사 ？？？？？ 866
6. 층간소음 저감공사 ？？？？？ 867
7. 단지경계를 위한 울타리공사 ？？？？？ 868

제3장. 전기설비 및 위생설비 ？？？？？ 871

1. 전기설비 ？？？？？ 872
2. 위생설비(급수 및 배수설비) ？？？？？ 873

제4장. 공동주택관리법 등에 대한 보완입법 제안 등 ？？？？？ 875

1. 공동주택관리법 등에 대한보완 필요성 ？？？？？ 876
2. 입주 후 10년차 이후 주로 발생되는 하자 ？？？？？ 877

♣ 참고자료-준공에 대비한 사전점검사항(예) ？？？？？ 879
♣ 2022년 종합부동산세율(주택), 종합부동산세(주택) 고령자 및 장기보유 감면내역 ？？？？？ 889
♣ 2022년 종합부동산세(주택) 세액 산출식, 2022년 종합부동산세 공제급액 ？？？？？ 890
♣ 1주택 종합부동산세액 산출 시 부부(夫婦) 단독명의/공동명의 비교 ？？？？？ 891
♣ 2022년 부동산 양도소득세율 ？？？？？ 892
♣ 2022년 양도소득세 장기보유 특별공제율 ？？？？？ 893
♣ 고가주택 기준금액, 2022년 주택 취득세율,
주택시장 규제별 해당지역(시행일) ？？？？？ 894
♣ 주택시장 규제지역별 규제내용 ？？？？？ 897
♣ 민간주택 분양가상한제 적용지역,
증여세율과 증여세 공제한도(주택)(2022.1. 현재) ？？？？ 899
♣ 재건축부담금 예정액 산출의 예/재건축부담금 산출식 ？？？？？ 900

[부 록]
부록-1 : 서울특별시 정비사업 조합 등 표준 행정업무규정(개정 고시) ？？？？？ 903
부록-2 : 서울특별시 도시및주거환경정비 조례 ？？？？？ 918
부록-3 : 서울특별시 도시및주거환경정비 조례 시행규칙 ？？？？？ 976
부록-4 : 주택건설 기준 등에 관한 규정(국토부 제정) ？？？？？ 988
부록-5 : 주택건설 기준 등에 관한 규칙(국토부 제정) ？？？？？ 1016
부록-6 : 공동주택 바닥충격음 차단구조인정 및 관리기준(국토부 제정) ？？？？？ 1027
부록-7 : 공동주택 층간소음의 범위와 기준에 관한 규칙 ？？？？？ 1046
부록-8 : 발코니 등의 구조변경절차 및 설치기준(국토부 제정) ？？？？？ 1048
부록-9 :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국토부 제정) ？？？？？ 1051
부록-10 :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 시행령(국토부 제정) ？？？？？ 1071
부록-11 :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국토부 제정) ？？？？？ 1084
부록-12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국토부 제정) ？？？？？ 1092

？ 줄임말
1.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은 ‘법’, ‘도정법’ 혹은 ‘도시정비법’으로 약칭
2.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은 ‘영’ 혹은 ‘시행령’으로 약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