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자유주의의 구조와 형성 과정에 대한 계보학적 분석
―경쟁이라는 유일한 질서, 세계는 합리성의 디스토피아가 되었다!

오늘날 우리는 신자유주의 국가가 소극적인 국가, 최소 국가, 약한 국가가 아니라는 사실을 잘 알고 있다. 오늘날의 신자유주의 국가는 오히려 사회적 관계에 경쟁의 논리를 강제하고 공적 기관들을 포함한 기관들에 기업 모델을 강제하는 데 대단히 적극적이다. 또한 신자유주의는 스스로 야기한 위기에도 불구하고 살아남아 스스로를 강화하는 것이 아니다. 반대로 자신이 실행한 정책들이 야기한 가장 부정적이고 재앙적인 결과를 자기에게 유리하게 이용하면서 살아남는다. 2015년 유럽연합 당국들이 IMF의 도움을 받아 소위 ‘그리스 국가 부채 위기’를 해결한 권위적 방식은 이런 악순환의 고리가 어떻게 작동하는지 상세히 이해할 수 있게 해준다.

피에르 다르도와 크리스티앙 라발의 『새로운 세계합리성: 신자유주의 사회에 대한 에세이』는 신자유주의의 계보를 파헤치는 책이다. 어떤 대상의 계보를 연구하는 건 그것의 실체성을 뒤흔드는 효과를 갖는다. 그 대상의 기원에 절대성이 아닌 우연성이 있다는 걸 보여 주기 때문이다. 아마도 그 이름 때문에 신자유주의는 자유주의라는 어떤 단일한 사상의 발전된 버전으로 생각될 수 있지만, 저자들에 따르면 자유주의는 하나의 단일한 본질을 갖고 있는 실체가 아니며, 그 안에 수많은 갈등과 변화의 과정들이 있어 왔다. 그 갈등과 변화의 과정들 속에서 우연히 한 지점에 맺힌 매듭이 신자유주의이다. 이렇게 이 책의 저자들은 신자유주의의 계보를 추적한다. 그 과정에서 푸코의 『생명관리정치의 탄생』을 주로 참고하면서도, 푸코의 죽음 이후 이미 상당한 시간이 흐른 시점에서, 또 신자유주의의 맹위가 극에 달해 있는 오늘날의 관점에서 다시 한번 그 기획의 의미를 물으며 비판작업을 이어가고자 한다.

“우리는 강요한 적이 없다”
시장이라는 보편법칙, 그리고 대안의 종말

저자들은 신자유주의 합리성의 네 가지 주요 특징을 다음과 같이 이야기한다. 첫째, 시장을 자연적으로 주어진 것이 아닌 구성된 현실로 제시한다. 둘째, 시장 질서의 본질은 교환이 아니라 경쟁에 있다고 주장한다. 셋째, 국가 역시 경쟁의 규범에 따라야 한다고 생각한다. 넷째, 경쟁의 규범은 개인이 자신과 맺는 관계에 영향을 미쳐야 하고 기업가적 국가는 개인이 기업가로서 행동하도록 유도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신자유주의 시대는 기업이라는 형상을 중심으로 인간의 담론을 동질화하는 것이 그 특징이다. 이 새로운 신자유주의 주체의 형상은, 자유민주주의가 존속하게 내버려 두고 또 때때로 자유주의가 자신의 존재를 더욱 영속화하기 위해 작동시키는 법을 알고 있던 복수 형태의 주체성에 전례 없는 획일화를 행한다. 새로운 경제학자들은 “경제분석의 전통적 영역으로부터 벗어나 인간의 행실 전반에 손익 분석을 일반화”(447쪽)시키고자 했다. 이들은 아이러니하게도 자유로운 선택을 의무로서 부과하고자 했다. 개인은 시장 상황을 유일한 현실로 받아들여야 한다.

신자유주의는 전략적으로 수많은 시장 상황을 창조하고, 개인들은 그 안에서 선택의 의무를 가진다. 시장 상황은 곧 그들에게 부과되는 현실이자 유일한 게임의 규칙이 된다. 개인들이 이 게임에서 지고 싶지 않다면 자신들에게 주어진 이 ‘자유의 공간’을 적극적으로 받아들여야 한다. 신자유주의적 개입주의는 인구의 복지에 바람직하다고 여겨지는 정치적 목적에 따라 “시장 실패”를 체계적으로 교정하는 것을 목표로 하지 않는다. 그것은 무엇보다도 가장 “적합하고” 가장 강한 사람에게 이익이 되는 경쟁 상황을 만들고 모든 이익의 원천으로 간주되는 경쟁에 개인을 적응시키는 것을 목표로 한다.

경쟁은 어떻게 반민주주의가 되는가?

저자들은 신자유주의가 이미 하나의 합리성이 되었다고 이야기한다. 그것이 우리에게 너무나 당연한 것이 되고 우리의 일부를 이루고 있기 때문이다. 신자유주의는 시장의 이름이 아닌 경영과 효율성, 공공 서비스 체계의 민주화라는 이름하에 시행되었다. 그렇다면 왜,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들은 신자유주의에 대해 문제를 제기하고자 할까? 신자유주의가 민주주의를 파괴하고 있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다. 두 저자들은 “신자유주의는 우연히 그런 것이 아니라 본질적으로 반민주주의인 것 같다”(681쪽)고 주장한다. 달리 말해서 신자유주의의 모든 정책적, 정치적 측면에는 권위주의적이고 전체주의적인 성향이 농후하다. 우리가 신자유주의에 대해 경각심을 가지고 비판적 실천을 해야 하는 이유다.

푸코의 사유를 우파적으로 전유하고자 하는 사람들 혹은 좌파들의 활동 영역에서 푸코의 사유를 몰아내고자 하는 사람들의 기대와는 달리 이 저자들은 푸코의 사유를 적극 활용하면서도 여전히 좌파적 사유와 활동에 힘쓰고 있다. 신자유주의의 폐해를 타개하고자 하는 열망을 갖고 있지만 정작 신자유주의에 대해 제대로 알지 못하는 까닭에 효과적인 비판지점을 찾지 못했던 독자들에게 『새로운 세계합리성』은 훌륭한 지적 동반자의 역할을 해줄 것이다.



<본문 중에서>

포퓰리즘 스타일의 국수주의, 권위주의, 외국인 혐오 지도자들이 정치 무대에 등장함으로써 또 다른 계열이 시작되었다. 미국, 유럽, 라틴아메리카 등지에서 출현한 이 새로운 지도자들은 신자유주의 노선을 더욱더 급진적으로 강제하기 위해 종교, 인종, 문화 등 유구한 분열의 선들을 빈번히 도구로 활용하려 한다. (…) 도널드 트럼프가 이런 종류의 모델을 만들어 냈다. 이제 모든 일들은 마치, 신자유주의가 불만과 실망을 더 잘 활용하려는 마당이니 자유주의나 ‘민주주의’의 이미지는 더 이상 필요치 않다는 듯이 진행된다. 이 극도로 반동적인 신자유주의는 인구집단 전체 계층의 원망을 민주주의에 대한 혐오로 유도하고 자신이 야기한 위기를 도구로 악용한다. (10쪽)

개인적이고 집단적인 삶에 내재하는 ‘리스크’를 중요시하는 새로운 담론은 사회국가의 장치들이 창조성과 혁신, 그리고 자기실현에 심각한 해를 끼친다고 사람들을 설득하려 든다. 만약 각자가 자기 운명에 대한 유일한 책임자라면 사회는 각자에게 아무것도 해줄 필요가 없을 것이다. 반대로 개인은 자기 삶의 조건에 대한 자격이 있음을 늘 증명해 보여야 한다. (…) 리스크 사회의 표어는 ‘자기조절’이다. 이 ‘리스크 사회’는 사적 보장과 사보험에 관한 가장 다양한 명제들을 동반하는 이 자명한 사실들 가운데 하나가 되어 버렸다. (446쪽)

신자유주의가 국가 ‘후퇴’나 자본 축적 영역 확대는 그렇게까지 추구하지 않는다는 것, 그보다는 국가를, 경쟁이 지배하는 영역으로, 또 민간기업들이 경험하는 효율성들과 유사한 효율성의 강제에 따르는 영역으로 만듦으로써 국가 행위의 변화를 추구한다는 사실은 너무 자주 망각된다. 국가는 사람들이 혼동하는 두 가지 방식으로 재구성되었다. 요컨대 외부로부터 공기업들을 대대적으로 민영화하여 ‘생산자 국가’를 종식시킬 뿐 아니라, 그 내부에서부터 새로운 권력 기제들을 동원하고 그것들을 가지고 정부와 사회적 주체들 간 새로운 관계들을 구조화하는 평가자이자 규제자로서의 국가가 확립되는 것이다. (527~528쪽)

상업적이거나 사법적 유형의 정보 장치 설정으로 인해 치료 혹은 수술을 ‘선택하는’ 환자에게, 직업교육을 ‘선택하는’ 학생이나 ‘실업자’, 저축 방식을 ‘선택하는’ 장래의 퇴직자, 여행 코스의 조건을 받아들이는 여행자 등에게 리스크를 전가하는 것이 가능해진다. 그래서 우리는 지표와 ‘인기 순위표’의 설정이 얼마나 신자유주의적 주체화 방식으로부터 기인하는 것인가를 이해할 수 있다. (632~633쪽)

감사의 말？5
한국어판 서문 · 신자유주의의 변신？7

서문？합리성으로서의 신자유주의21

I부 통치의 한계들

1장？사회의 역학과 이기심의 합리성 49
정치경제학이라는 학문？51 | 이기심의 주체？54 | 이기심과 도덕 사이의 긴장？56 | 이기심의 체계？65 | ‘사태의 진행과정’에 의해 제한된 통치？71 | 자연법칙의 인식을 통한 통치？79

2장？역사의 진보와 인간 본성의 획일성 85
‘시민사회’의 의미？87 | 시민사회와 역사？90 | 사회관계의 퇴락？98 | 애덤 스미스에게서의 두 욕망？102 | 진보주의 이후에 발생한 사건들？107

3장？개인의 여러 권리에 의해 제한된 통치 118
루소, 로크 그리고 ‘법률-연역적’ 길？120 | 개인적 권리의 토대: 목적론에서 순환론으로？124 | 조물주와 단절된 자연권？127 | 소유권의 토대로서의 자기 소유권？134 | 로크 이후의 소유권？142 | ‘지상(至上)권’의 본질？147 | 통치의 제한？154 | ‘위대한 통치술’？158

4장？유용성의 통제 아래 있는 통치 164
공적 행동의 원리로서의 자연권에 대한 비판？170 | 정치행위의 유일한 기준으로서의 유용성의 원칙？178 | 자발성의 구축？186 | 사회개혁주의로 열린 길？190

5장？자유주의의 위기와 신자유주의의 탄생 195
지나치게 편협한 이데올로기？198 | 토크빌과 밀의 때이른 우려？202 | 자유시장 옹호？207 | 국가에 대한 미신에 반대하여？211 | 세기말 경쟁주의의 탄생？214 | ‘새로운 자유주의’와 ‘사회진보’？223 | 칼 폴라니가 말한 국가의 이중활동？232 | 자유주의의 불협화음과 신자유주의？239

Ⅱ부 학문적 재정립

6장？월터 리프먼 학술대회 혹은 자유주의의 쇄신 245
자유주의적 자연주의에 대항하여？248 | 신자유주의의 독창성？256 | 쇄신된 자유주의의 어젠다？266 | 신자유주의와 자본주의 혁명？271 | 법의 지배？278 | 엘리트의 통치？284

7장？‘경제정책’과 ‘사회정책’ 중간에 위치한 질서자유주의 289
정책적 과업으로서의 ‘질서’(Ordo)？289 | 경제를 통한 국가의 정당화 그리고 그 ‘사회적 보완’？296 | 경쟁의 질서와 ‘경제체제’？303 | ‘질서화’정책과 ‘조절’정책？306 | 소비자로서의 시민과 ‘사법(私法) 사회’？310 | ‘사회적 시장경제’: ‘사회적인 것’의 양의성？315 | 질서자유주의의 ‘사회에 대한 정책’？319 | 프롤레타리아화에 대한 대책으로서의 소기업？326 | ‘제3의 길’？330

8장？기업가적 인간 334
개입주의 비판？338 | 시장에 대한 새로운 개념？343 | 시장과 지식？347 | 자기통치 양식으로서의 기업가정신？351 | 새로운 대중기업가의 양성？357 | 기업가적 인간의 보편성？361

9장？사적 권리를 보호하는 강력한 국가 368
방임도 아니고… ‘사회적 목표’도 아닌 것？370 | ‘시장의 자생적 질서’ 혹은 ‘카탈락시’(Catallaxie)？373 | ‘자유가 보장된 영역’과 개인들의 권리？379 | ‘통치활동의 합법적 영역’과 법치국가의 규칙？388 | 민주주의보다도 강한 국가？404

Ⅲ부 새로운 합리성

10장？거대한 전환 411
경쟁을 통한 새로운 조절？417 | 금융 자본주의의 비상？425 | 이데올로기(1): ‘자유 자본주의’？433 | 이데올로기(2): ‘복지국가’와 개인들의 사기저하？440 | 규율(1): 규율의 새로운 체계？449 | 규율(2): 선택의 의무？460 | 규율(3): 신자유주의적 기업경영？463 | 합리성(1): 전문가들과 행정가들의 실천？470 | 합리성(2): 신자유주의적 좌파의 ‘제3의 길’？474

11장？유럽연합 구축의 기원이 되는 질서자유주의 491
유럽헌법조약의 원리에 대한 고고학？498 | 독일연방공화국[서독]에서 질서자유주의가 잡은 헤게모니？505 | 질서자유주의의 영향을 받는 유럽연합의 구축？511 | 법제의 경쟁화를 향하는가?？516

12장？기업가적 정부 525
‘기업의 거버넌스’로부터 ‘국가의 거버넌스’로？531 | 세계 정부 없는 세계 거버넌스？544 | 기업 모델？548 | 이기적이고 합리적인 행위주체 가설？551 | 공공선택론과 새로운 공공정책？557 | 국가 행위 한복판에서의 경쟁？567 | 좌파의 정책?？574 | 통제 테크놀로지？582 | 관리통제주의와 정치적 민주주의？587

13장？신자유주의적 주체 구축 591
복수의 주체와 영역들의 분리화？593 | 기업에 의한 사회의 모델화？598 | ‘기업문화’와 새로운 주체성？601 | 자기 가치고양의 에토스로서의 자기 자신의 기업？608 | ‘수행능력 단련’과 그 기술？616 | ‘영혼의 관리’와 기업의 관리？622 | 리스크: 실존의 영역과 강제된 삶의 양식？627 | ‘책임성’(accountability) 633 | 새로운 장치 ‘수행능력/향유’？637 | 효율성에서 수행능력으로？643 | 신주체에 대한 임상진단？649 | 신주체의 자기 향유？663 | 신자유주의 주체의 통치？666

결론？자유민주주의의 고갈 671

옮긴이 해제？70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