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천사

수사와 경찰개혁에 관한 깊은 지식과 안목
수사는 우리 일상생활에 아주 가까이 있는 공권력 활동이다. 수사는 한편으로는 범죄로부터 우리의 안전을 보호해 주는 평화의 기능임과 동시에 한편으로는 누구나 언제든지 조사의 대상으로 삼을 수 있는 두려 움의 기능이다. 이처럼 중요하고 막강한 기능임에도 불구하고 수사와 그 행사 주체인 경찰의 속내에 관하여는 비교적 소상히 알려지지 않은 것 같다.
저자는 오랜 연구와 실무 경험을 통하여 쌓아온 풍부한 지식과 식견에 기초하여 수사와 경찰의 제도와 운용실태 및 다른 권력기관과의 상호관계를 심층적으로 분석하고, 민주사회에 걸맞은 개혁방안을 제시하고 있다. 저자가 이 책에 담고 있는 내용은 수사와 경찰에 대한 평면적인 해설을 넘어서서, 정치·사회·법조 측면에서 우리나라의 현대사를 총정리하였다고 할 정도로 입체적·역사적 고찰에 충실하다.
특히나 이 책은 검찰 개혁작업의 일환으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가 출범하고 수사권·기소권의 분리가 논의되고 있는 지금의 시점에 아주 시의적절한 책이다. 독자들은 이 책을 통하여 수사와 경찰의 개혁에 관 하여 한 단계 깊어진 지식과 안목을 얻을 수 있으리라 생각한다.
─ 박시환(인하대학교 석좌교수, 전 대법관)


경찰의 과거와 현재, 경찰개혁의 원칙과 과제를 씨줄과 날줄로 엮어
이 책은 사법개혁이라는 묵직한 주제에 천착해 온 김인회 교수의 개혁 시리즈 완성판이다.
형사사법은 사법경찰, 검찰, 법원이라는 국가 조직을 통하여 관철되고, 수많은 개별 사건에서 국민과 맞닿는다. 그렇기에 형사사법 체계에 대한 거대한 설계가 가능하고, 구체적 사건처리의 현실을 이해하는 전문가만이 제대로 된 경찰개혁 방향을 제시할 수 있다.
변호사, 교수, 사법개혁위원회, 사법제도개혁추진위원회 등의 경험을 가진 저자는 경찰의 과거와 현재, 경찰개혁의 원칙과 과제를 씨줄과 날 줄로 엮어 바람직한 미래를 제시하는 고수高手의 솜씨를 보여준다.
국가의 골간骨幹을 이루는 사법개혁마저 정치적 공방의 대상이 되는 이 시대에, 냉정한 진단을 통하여 현실적인 대안을 제시하는 이 책은 어둠 속에서 나아갈 길을 밝혀주는 등대와 같다.
─ 홍기태(사법정책연구원 원장)

권력기관의 분산과 견제를 통한 국민의 인권 보호
저자는 검찰개혁에 관한 저서 등 다수의 글을 발표한 바가 있는데, 이번에는 경찰개혁을 바라보는 관점과 함께 구체적 개혁방안을 제시하고 있다. 저자는 현 정부에서 약속한 자치경찰의 후퇴를 지적하면서 경찰의 권한 집중에 대한 개혁 차원에서 국가수사본부와 정보경찰의 문제점과 대안을 제시하고 있다. 저자의 견해에 대부분 동의한다. 검사가 직접 수 사할 수 있는 6대 범죄에 대한 수사권을 폐지하면서 이를 경찰에 넘기지 않고 중대범죄수사청 등을 신설하려는 일부의 주장도 경찰의 과도한 권한 집중으로 인한 국민의 인권침해 우려 때문일 것이다. 경찰의 권한 집 중에 대한 저자의 우려는 충분히 공감하면서 영장에 대한 통제권은 여전히 검사가 가지고 있다는 점에서 경찰 파쇼로 나아가지는 않을 것이란 희망도 가져본다. 권력기관의 분산과 견제를 통한 국민의 인권 보호에 관심 있는 많은 분들의 일독을 권한다.
─ 정한중(한국외국어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장)

권력기관 개혁의 구성 요소, 경찰개혁
김인회 교수의 권력기관 개혁 시리즈가 검찰, 법원에 이어 드디어 경찰에 도달했다. 그 열정이 존경스럽다. 문재인 정부는 취임 초부터 검찰개혁을 강조해왔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의 신설, 검경수사권 조정을 골자로 한 법안이 국회를 통과하면서 검찰개혁은 한고비를 넘었다고 평가된다. 그러나 그 과정에서 검찰개혁 못지않게 중요한 경찰개혁은 지지부진한 상황이다. 김인회 교수는 이 저서를 통하여 권력기관 개혁이라는 큰 틀에서 검찰개혁과 경찰개혁 국정원 개혁을 보아야 한다는 시각을 제시하였다. 김인회 교수가 지적하고 있는 것처럼 경찰개혁은 국민적 관심을 받지 못하였고, 아직 경찰이 개혁되었다고 보기도 어렵다. 이 저서는 경찰개혁의 당위성, 방법에 대해서 길을 제시하고 있다. 김인회 교수의 검찰개혁과 법원개혁에 대한 저서는 권력기관 개혁의 이정표가 되어왔고 이번에도 그 역할을 할 것임을 믿어 의심치 않는다.
─ 김남준(변호사, 전 법무검찰개혁위원회 위원장)



중앙집중적 경찰 탈피, 권한 분산적 자치경찰제로
『김인회의 경찰을 생각한다』는 사법·권력기관 개혁에 대한 김인회 교수님의 3부작을 완성하는 책입니다. 10년에 걸친 긴 호흡으로 사법·권력기관 개혁의 방향을 제시하는 김 교수님의 끈기와 열정, 혜안에 다시 한번 감탄합니다. 이 책은 주로 경찰개혁을 다루지만 이와 함께 유기적으로 이뤄져야 할 검찰, 정보기관, 법원 등 사법·권력기관 개혁에 대한 분석도 잊지 않고 있습니다. 역사적 경험, 정치·사회의 현실, 윤리적 타당성 등을 종으로, 횡으로 엮어 경찰개혁의 원칙과 현황, 구체적 방안을 현실성 있게 제시하고 있습니다. 중앙집중적 경찰조직을 과감히 탈피하여 권한 분산적인 진정한 자치경찰제로 나아가야 경찰권을 견제할 수 있다는 의견에 깊이 동감합니다.
─ 성창익(변호사, 민변 사법센터 소장)


중립성, 공정성, 전문성 확보와 인권 보호를 중요시하는 경찰개혁

생각건대 대한민국이 일구어온 세계 일류의 안정된 치안을 기반으로 삼아 이제 국민에 의한 민주적 통제하에서 경찰권 행사의 중립성과 공정성, 전문성의 확보와 인권의 보호라고 하는 개혁의 가치들을 가장 중요시하는 경찰로 거듭나야 한다고 본다. 이러한 경찰개혁의 시대적 가치를 실현하여 명실공히 “국민의 경찰”로 자리매김해 나가야 할 것인바, 이를 위해 경찰로서 꼭 읽어야 할 정책참고서로 본서를 추천한다. 또한 저자의 『검찰을 생각한다』(2011), 『사법개혁을 생각한다』(2018)와 더불어 우리나라의 형사사법 개혁과 권력기관 개혁을 전체적으로 조망하는 데 도움을 주는 좋은 책으로도 독자분들에게 추천드린다.
─ 이동희(경찰대학 치안대학원장)

추천사

머리말

1장 개혁지체
검찰개혁
국가정보원 개혁
경찰개혁 2관점
경찰개혁
개혁지체

2장 경찰을 보는 5개의 창
경찰과 역사
경찰과 제도
경찰과 정치
경찰과 사회
경찰과 신뢰

3장 경찰개혁 3대 원칙
경?권력의 분산과 견제
지방자치의 완경설
권력기관 총량 동결

4장 경찰개혁 5대 과제
자치경찰제
경찰위원회
인권 친화적 경찰
전문성 제고
윤리적 경찰
두 가지 쟁점

5장 개혁의 3대 토대
민족주의
민주주의
세계주의

참고문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