책 속에서

제3판 머리말

제1판은 2014년 8월에 출간되었다. 5년 6개월 후 제2판이 나왔다. 이제 3년이 지난 시점에서 제3판을 낸다. 개정판이 나오는 데 걸리는 시간이 짧아진 이유는 이 책에 대한 수요가 있었기 때문이다. 독자들에게 감사드린다. 다른 한편으로 자주 개정한다는 것은 책에 오류가 있음을 의미한다. 독자들에게 미안하다.
제2판을 출간할 때와 마찬가지로 제3판을 내게 된 가장 큰 동기는 오류를 수정하기 위해서이다. 오류의 대부분은 경미하지만, 어떤 오류는 독자들에게 혼란을 야기했다. 제3판에서는 오탈자, 그래프와 수식 오류, 어색한 문장을 수정해서 전반적으로 가독성을 높였다. 또한 본문과 부록 내용 중 불필요한 부분을 삭제하고, 독자들에게 유용하다고 생각한 내용을 추가하였다. 세상에 완벽한 책은 없다. 제3판도 출간 후 문제점이 발견되겠지만 이번 개정을 통해 책이 개선되었다고 자부한다.
밀리언 셀러도 스테디 셀러도 아닌 『법경제학입문』을 두 번이나 개정하게 허락한 박영사에 감사드린다. 제3판에 추가된 내용은 ‘한국법경제학회’가 발간하는 『법경제학연구』에서 인용한 것이 많다. 법경제학을 연구하는 동도제현에게 경의를 표한다.

2023년 2월
공저자 배상

제1장 효율성 1

제1절 파레토 효율성과 칼도·힉스 효율성 ·3
제2절 포스너 효율성 ·7

제2장 소유권 9

제1절 개 관 ·10
제2절 코우스 정리 ·15
제3절 카라브레시 이론 ·20
1. 소유물 원칙과 책임 원칙_21
2. 네 개의 규칙_23
제4절 기타 문제 ·28
1. 법인(法人)_28
2. 상속(相續)_29
3. 지식재산권(intellectual property right)_30

제3장 부동산 소유권 35

제1절 사유와 공유 ·36
제2절 등기와 시효취득 ·41
1. 등기_41
2. 시효취득_43
3. 효율적인 소유권 확인_44
제3절 수 용 ·47
1. 개념_47
2. 정당한 보상_49
3. 수용과 개발_50
제4절 개발 제한 ·53
1. 개발 규모_53
2. 개발 시기_55
3. 부동산 가격_56

제4장 불법행위 59

제1절 개 관 ·59
제2절 책임 원칙 ·65
1. 과실 원칙_65
2. 엄격책임 원칙_69
제3절 주의 모형 ·72
1. 일방 주의 모형_73
2. 쌍방 주의 모형_76
제4절 기타 문제 ·78
1. 지인 간 분쟁_78
2. 정보_81
3. 보험_85
4. 행위 수준_86
5. 오류와 불확실성_88

제5장 계 약 93

제1절 계약과 배상 원칙 ·95
제2절 효율적인 계약 파기와 신뢰지출 ·97
1. 기본 모형_97
2. 확장된 모형_98
3. 효율적인 위험 부담_101
제3절 계약의 무효와 취소 ·103
1. 불능(不能)_103
2. 사정변경(事情變更)_103
3. 의사무능력(意思無能力)_104
4. 강박(强拍)_105
5. 착오_107
제4절 기타 문제 ·110
1. 손해배상액의 예정_110
2. 이행강제_112
3. 장기계약_113

제6장 소 송 117

제1절 효율적인 소송 ·119
제2절 소송 이론 ·121
1. 낙관적 기대 이론_122
2. 비대칭적 정보 이론_124
제3절 영미법 사례 ·126
1. 선택적 소송_126
2. 선례구속 원칙_127
3. 재판과 증거_129
4. 소송비_130
제4절 판사와 변호사 ·136

제7장 죄와 벌 141

제1절 형사법의 의의 ·141
제2절 최적 형량 ·144
1. 적발률이 고정된 경우_145
2. 적발률이 가변적인 경우_147
3. 벌금은 클수록 좋은가?_149
제3절 위험과 최적 형량 ·154
1. 벌금_156
2. 징역_158
제4절 형사정책 ·165
1. 압수 및 수색_165
2. 묵비권(right of silence)_165
3. 양형거래(plea bargaining)_166
4. 보석(bail)_167
5. 배심원제_168
6. 양형기준(sentencing guideline)_170
7. 사형제_172
8. 마약 및 총기 규제_173
9. 언론의 자유_175

제8장 반독점법 179

제1절 경쟁시장과 독점시장 ·180
1. 합리성 검정 규칙과 당연위법 규칙_182
2. 구조·성과 이론_184
3. 시장의 성과_187
제2절 오래된 반독점법과 새로운 반독점법 ·193
제3절 가격 고정 ·195
1. 의식적 병행행위(conscious parallelism)_195
2. 사업자단체_196
3. 재판매가격 유지(resale-price maintenance)_197
제4절 기업결합 ·199
1. 합병_199
2. 수직적 결합_200
제5절 남용 행위 ·201
1. 착취 행위_201
2. 방해 행위_202
3. 배제 행위_203

제9장 반독점법의 적용 211

제1절 차별적 취급 ·211
제2절 담합 ·213
1. 가격 담합_213
2. 생산량 담합_217
3. 의식적 병행행위_218
4. 수직적 담합_220
제3절 합병 ·222
1. 관련 시장의 획정_222
2. 경쟁 제한성_223
3. 효율성의 항변_224
4. 도산기업의 항변_224
제4절 기타 반경쟁적 행위 ·225
1. 로열티 리베이트 지급_225
2. 재판매가격 유지_228
3. 거래 거절_230

제10장 가치 평가 237

제1절 반경쟁적 행위 ·238
1. 전후(before and after) 비교와 비교시장(benchmark) 방법론_239
2. 더미변수(dummy variable)와 예측(forecasting) 접근법_239
3. 계량경제학적 쟁점_241
제2절 환경 소송 ·244
1. 원고가 측정한 피해액_245
2. 피고가 측정한 피해액_247
제3절 증권 소송 ·250
1. 피해주식 수량_250
2. 주당 손해액_254
제4절 비재산적 손해 ·255
1. 생명·신체 또는 건강 침해_255
2. 명예훼손 및 사생활 침해_256

참고 문헌 263
찾아보기 26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