머리말

공인회계사 38년의 노하우를 총망라하여 원천징수업무에 대한 이해를 최대한 높이고자 충실히 설명하였습니다.

본서는 원천징수업무를 담당하는 실무자들이 정말 실무에 필요로 하는 저서를 만들자는 생각으로 집필했습니다.
원천징수실무와 관련된 모든 내용을 보다 이해하기 쉽게 쓰고자 공인회계사로서 38년차인 저자의 모든 역량을 쏟았습니다. 그 노력이 여러분에게 진심으로 받아들여져 업무에 도움이 되기를 바라는 마음입니다.

본서의 특징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원천징수업무에 대한 이해를 높이고자 단순한 세법의 나열이 아닌 충실한 설명을 하였습니다. 여러분이 꼭 이해해야 하는 내용을 저자주, 중점사항, Expert Opinion Summary, Approach to field work의 제목하에 기술했습니다.
2. 2022년 적용 개정세법에 대한 충실한 설명을 하였습니다.
올해 주요 세법 개정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① 원천징수납부지연가산세율이 25/100,000에서 22/100,000로 인하되었습니다.
② 가상자산소득에 대한 기타소득과세를 2023년으로 연기하였습니다.
③ 비과세 자가운전보조금 적용대상에 종업원이 본인명의로 임차한 차량도 포함됩니다.
④ 분리과세(3%~5%) 적용되는 연금계좌 인출요건에 사회재난지역에서의 입원치료가 포함됩니다.
⑤ 연금소득에 해당되는 퇴직연금계좌에 중소기업퇴직연금이 포함됩니다.
⑥ 간소화자료에 장애인 증명서류가 추가됩니다.
⑦ 난임시술비 및 미숙아·선천성이상아에 대한 의료비세액공제율이 인상됩니다.
⑧ 납세조합 세액공제 한도가 신설됩니다.
⑨ 외국인근로자에 대한 사택제공이익 과세유예기간이 2023년까지 연장됩니다.
⑩ 벤처기업 주식매수선택권 행사이익 비과세금액이 5천만원으로 인상됩니다.
⑪ 벤처기업 주식매수선택권 과세특례대상에 해당 벤처기업이 30% 이상 출자한 자회사의 임직원도 포함됩니다.
⑫ 외국인기술자에 대한 감면기한을 연장합니다.
⑬ 외국인근로자에 대한 과세특례적용기한을 연장합니다.
⑭ 성과공유 중소기업에 대한 감면요건을 완화합니다.
⑮ 뉴딜 인프라펀드 분리과세기한을 연장합니다.
16. 중소·중견기업에 대한 성과보상기금 감면율을 청년에 대하여 증가합니다.
17. 중소기업 취업자 감면기한을 연장합니다.
18. 고향사랑 기부금 세액공제를 2023년부터 신설합니다.
19. 이자소득 비과세되는 청년우대형 주택청약종합저축 가입요건을 완화합니다.
20. 장병내일준비적금 이자소득 비과세 적용기한을 연장합니다.
21. 청년형 장기집합투자증권 소득공제를 신설합니다.
22. 청년희망적금 이자소득 비과세규정을 신설합니다.
23. 월세액 세액공제율을 인상합니다.
24. 신용카드등 사용 소비증가분공제를 연장합니다.

3. 원천징수 신고·납부와 관련한 수정신고·경정청구방법(특히 연말정산 관련업무위주)에 대한 상세한 사례설명을 통해 직접 수정신고서·경정청구서를 작성할 수 있게 하였습니다.
4. 연말정산 시 지급명세서 제출에 있어 연도 중 제출한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와의 연관검토에 대한 자세한 설명을 하였습니다.
5. 원천징수업무의 가장 중요한 내용인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의 작성에 대한 충실한 사례를 첨부하였습니다.
6. 자기주식 및 차등배당에 대해 충분한 설명을 하였습니다.
7. 이자·배당소득이 2천만원이 넘어 금융소득합산과세가 이루어지는 경우 실무자들이 직접 소득세신고를 할 수 있게 실지 사례로 신고서작성업무를 설명하였습니다.
8. 연말정산업무 시 국세청의 편리한 연말정산을 활용하는 내용을 기술하였습니다.
9. 국제조세 적용 시 제한세율 적용 및 기업에서 주로 이루어지는 국내원천소득의 원천징 수방법과 서식에 대해 설명하였습니다.

결론적으로 저자는 누구라도 원천징수업무를 담당하게 되면 본서 한 권으로 원천징수와 관련한 모든 내용을 이해하고 원천징수세율 적용, 이행상황신고서의 제출, 지급명세서의 제출, 매월 간이세액표에 의한 급여에 대한 원천징수방법, 금융소득 종합과세방법 등을 완벽히 익히도록 하려 했습니다. 실지 사례와 서식작성을 통해 실무자들이 이 모든 업무를 직접 수행할 수 있었으면 하는 마음으로 집필된 저서라는 것을 여러분이 인정해주기만을 바랍니다.
부디 본서를 통해 진정 훌륭한 실무자들이 되길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본서가 출간될 수 있게 도움을 주신 ㈜조세통람 서동혁 대표님과 임직원들께 진심으로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저의 모든 것인 사랑하는 아내 김현정과 아들 병준에게, 함께 할 수 있는 모든 것이 좋고 행복하며 앞으로도 영원히 함께 하기를 바란다고 전합니다.

2022년 3월
역삼동 사무실에서 이항수

Part 01 원천징수 개정세법

Part 02 거주자 및 내국법인에 대한 원천징수
Chapter 01 원천징수제도의 개요
Chapter 02 근로소득에 대한 원천징수
Chapter 03 퇴직소득에 대한 원천징수
Chapter 04 이자소득에 대한 원천징수
Chapter 05 배당소득에 대한 원천징수
Chapter 06 연금소득에 대한 원천징수
Chapter 07 사업소득에 대한 원천징수
Chapter 08 기타소득에 대한 원천징수
Chapter 09 지방소득세의 특별징수
Chapter 10 농어촌특별세의 원천징수

Part 03 비거주자 및 외국법인에 대한 원천징수
Chapter 01 비거주자의 납세의무
Chapter 02 외국법인의 납세의무
Chapter 03 조세조약
Chapter 04 외국법인의 과세방법
Chapter 05 국내원천소득
Chapter 06 세액계산 및 신고·납부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