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ART 1

죄형법정주의

1 법률주의 - 위임입법의 한계 -\t2
2 명확성의 원칙과 ‘미네르바’ 사건\t8
3 형벌법규의 흠결과 해석의 한계(1) - 허용된 해석과 금지된 유추 -\t18
4 형벌법규의 흠결과 해석의 한계(2) - 문언의 ‘가능한 의미의 범위’ -\t27
5 소급효의 금지\t40
6 적정성의 원칙 - 책임원칙 -\t47



PART 2

형법의 적용범위

7 형법의 시간적 적용범위(1) - 행위시점의 구체적 판단기준 -\t54
8 형법의 시간적 적용범위(2) - 형의 경중비교 -\t57
9 형법의 시간적 적용범위(3) - 한시법과 추급효 -\t60
10 형법의 장소적 적용범위\t67



PART 3

구성요건해당성

11 양벌규정의 법적 성격\t74
12 피해자의 특이체질과 인과관계\t80
13 피해자의 과실이 개재된 경우와 인과관계\t82
14 피해자의 피난행위와 인과관계\t85
15 제3자 행위의 개입과 인과관계 - 교통사고를 중심으로 -\t89
16 과실범의 인과관계 - 주의의무위반관련성과 적법한 대체행위 -\t94
17 상당인과관계설에서 ‘상당성’판단\t98
18 고의의 내용\t104
19 개괄적 고의와 인과과정의 착오\t111
20 미필적 고의와 인식있는 과실\t113
21 사실의 착오\t121



PART 4

위법성

22 정당방위에서 방위행위의 상당성과 침해의 현재성 판단(1)\t124
23 정당방위에서 방위행위의 상당성과 침해의 현재성 판단(2)\t128
24 반려견을 공격해 온 맹견에 대한 긴급피난 - 상당성 심사 -\t135
25 자초위난과 긴급피난 그리고 법익의 균형\t140
26 자구행위\t142
27 의사의 설명의무위반과 피해자의 승낙\t145
28 상관의 명령과 정당행위\t150
29 징계행위와 정당행위\t153
30 유사의료행위(민간의료시술)와 정당행위\t157
31 소극적 방어행위와 정당행위\t162
32 사회상규와 정당행위(1)\t166
33 사회상규와 정당행위(2)\t173



PART 5

책임

34 책임능력의 판단기준 - 충동조절장애와 책임무능력 -\t180
35 원인에 있어서 자유로운 행위와 책임\t189
36 법률의 부지와 착오\t192
37 법률의 착오와 ‘정당한 이유’\t195
38 강요된 행위 - 대한항공 858편 폭파 사건 -\t205



PART 6

미수론

39 실행의 착수시기의 실질적 판단\t210
40 중지미수에 있어서 ‘자의성’의 판단기준\t222
41 항거불능상태와 준강간죄의 불능미수\t226



PART 7

공범론

42 공동정범과 방조의 한계 - 기능적 행위지배설 -\t232
43 공동가공의 의사(1) - 공동정범의 주관적 성립요건 -\t237
44 공동가공의 의사(2) - 상해죄의 동시범 특례 -\t243
45 공모관계의 이탈(1)\t246
46 공모관계의 이탈(2)\t249
47 과실범의 공동정범\t251
48 승계적 공동정범\t256
49 공모공동정범의 의의\t259
50 합동범의 공동정범\t264
51 교사의 착오 - 양적 초과 -\t268
52 부작위에 의한 방조범의 성부\t273
53 공범과 신분(1) - 한보사태 -\t280
54 공범과 신분(2) - ‘모해의 목적’과 신분\t284
55 간접정범 - 목적범에서 ‘목적 없는 자’의 이용 -\t286



PART 8

특수한 범죄유형(과실범, 결과적 가중범, 부작위범)

56 과실범의 판단기준(1) - 주의의무위반 -\t294
57 과실범의 판단기준(2) - 주의의무위반 -\t301
58 신뢰의 원칙과 과실범\t308
59 결과적 가중범과 예견가능성\t318
60 부진정결과적 가중범의 의의 및 죄수\t324
61 부작위에 의한 살인\t328
62 부진정부작위범의 성립요건 ？ 세월호 침몰 사고 -\t331
63 부진정부작위범의 사실상의 작위가능성\t335



PART 9

죄수론

64 포괄일죄(1)\t338
65 포괄일죄(2)\t345
66 불가벌적 사후행위\t352
67 상상적 경합(수죄)\t364
68 실체적 경합(수죄)\t372



PART 10

형벌론

69 사형의 선고\t384
70 몰수와 비례의 원칙\t387
71 추징\t394
72 집행유예 기간 중의 집행유예\t401

판례 번호 판례 색인\t40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