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편 소송주체와 소송행위
제1장 소송의 주체
제1절 법원\t4
Ⅰ. 형사재판권\t4
1. 형사재판권과 법원\t4
(1) 의의/4\t(2) 속지주의 원칙/4
(3) 법원의 조직/4\t(4) 소송법상 법원의 구성/5
2. 사법권의 독립\t6
Ⅱ. 법원의 관할\t7
1. 의의\t7
2. 법정관할\t7
(1) 고유의 법정관할/7\t(2) 관련사건의 관할/10
3. 재정관할\t13
4. 관할의 경합\t13
5. 관할위반의 효과\t14
6. 사건의 이송\t14
Ⅲ. 제척？기피？회피\t16
1. 의의\t16
2. 제척\t16
(1) 뜻/16\t(2) 제척사유/16
(3) 약식명령과 전심관여/19\t(4) 제척의 효과/20
3. 기피\t20
(1) 뜻/20\t(2) 기피사유/20
(3) 기피절차/21\t(4) 간이기각결정/22
(5) 소송진행의 정지/22\t(6) 기피신청에 대한 재판/22
(7) 기피의 효과/23
4. 회피\t23
5. 법원사무관등에 대한 제척？기피？회피\t23
제2절 검사\t24
Ⅰ. 검사의 의의\t24
1. 의의\t24
2. 준사법기관\t24
Ⅱ. 검사의 법적 지위: 단독관청\t25
1. 단독관청\t25
2. 단독관청의 한계\t25
(1) 소속 상급자의 지휘？감독/25\t
(2) 직무의 승계？이전과 직무대리/26
(3) 법무부장관의 지휘？감독권/26
3. 관련문제\t27
Ⅲ. 검사의 소송법상 지위\t28
1. 수사권 및 수사감독권의 주체\t28
2. 공소권의 주체\t30
3. 재판의 집행기관\t31
Ⅳ. 검사의 의무\t31
(1) 객관의무/31\t(2) 인권옹호의무/32
제3절 수사처검사\t32
Ⅰ.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t32
Ⅱ. 수사처검사의 직무와 권한\t33
1. 수사처검사의 법적 지위\t33
2. 수사처검사의 수사와 공소\t34
(1) 수사/34\t(2) 공소/35
제4절 피고인\t36
Ⅰ. 의의와 특정\t36
1. 피고인의 뜻\t36
2. 피고인의 특정\t36
(1) 성명모용/37\t(2) 위장출석/39
Ⅱ. 피고인의 당사자능력과 소송능력\t40
1. 피고인의 당사자능력\t40
2. 피고인의 소송능력\t41
Ⅲ. 피고인의 소송법상 지위\t42
1. 당사자로서의 지위\t42
(1) 방어권/42\t(2) 소송절차 참여권/42
(3) 방어권과 참여권의 한계/43
2. 증거방법으로서의 지위\t43
3. 절차대상으로서의 지위\t44
Ⅳ. 피고인의 헌법상 권리: 무죄추정 원칙과 진술거부권\t44
1. 무죄추정 원칙\t44
(1) 의의/44\t(2) 내용/44
(3) 적용범위/45
2. 진술거부권\t45
(1) 의의/45\t(2) 진술의 강요금지/46
(3) 진술거부의 범위/47\t(4) 진술거부권의 고지/47
(5) 진술거부권의 효과/48\t(6) 관련문제/49
제5절 변호인\t49
Ⅰ. 변호인의 의의\t49
Ⅱ. 사선변호인과 국선변호인\t50
1. 사선변호인의 선임\t50
(1) 의의/50\t(2) 선임권자/50
(3) 피선임자/50\t(4) 선임방식/51
(5) 선임의 효과/51
2. 국선변호인의 선정\t52
(1) 의의/52\t(2) 선정사유/52
(3) 피선정자/55\t(4) 선정취소와 사임/56
Ⅲ. 변호인의 지위\t56
1. 이중적 지위\t56
(1) 보호자 지위/56\t(2) 공익적 지위/57
2. 양자의 조화\t57
(1) 소극적 진실의무/57\t(2) 변호활동의 내용/58
Ⅳ. 변호인의 권한\t59
1. 대리권\t59
2. 고유권\t60
(1) 접견교통권/60\t(2) 열람？복사권/61
(3) 피의자신문참여권/63

제2장 소송행위와 소송조건
제1절 소송행위\t65
Ⅰ. 소송행위의 의의와 종류\t65
Ⅱ. 소송행위의 방식\t66
1. 구두주의와 서면주의\t66
2. 소송서류\t66
3. 공판조서\t67
Ⅲ. 송달\t68
Ⅳ. 소송행위의 기간\t70
1. 기간의 의의\t70
2. 기간의 계산\t72
Ⅴ. 소송행위의 가치판단\t72
1. 의의\t72
2. 유형\t72
(1) 소송행위의 성립？불성립/72\t(2) 소송행위의 유효？무효/73
(3) 소송행위의 적법？부적법/75\t(4) 소송행위의 이유 유무/75
제2절 소송조건\t76
Ⅰ. 소송조건의 의의와 종류\t76
Ⅱ. 소송조건 흠결의 효과\t77
1. 소송조건의 조사\t77
(1) 직권조사사항/77\t(2) 소송조건의 증명/77
2. 소송조건의 흠결\t78
(1) 형식재판/78\t(2) 소송조건 흠결의 경합/78
3. 소송조건의 추완(불허)\t78


제2편 수 사
제1장 수사의 기초와 임의수사
제1절 수사의 기초\t81
Ⅰ. 수사의 의의\t81
1. 의의\t81
2. 수사와 내사의 구별\t82
3. 피의자\t83
Ⅱ. 수사기관\t84
1. 의의와 종류\t84
2. 사법경찰관리(일반, 특별)\t84
(1) 일반 사법경찰관리/84\t(2) 특별 사법경찰관리/85
3. 검사와 사법경찰관리의 관계: 검？경 수사권 조정\t87
(1) 2020년 검？경 수사권 조정의 내용/87
(2) 사법경찰관의 1차적 수사권과 수사종결권/88
(3) 검사의 직접수사권 제한과 경찰수사 감독권/89
제2절 수사의 단서와 조건\t89
Ⅰ. 수사단서의 의의\t89
Ⅱ. 고소\t90
1. 의의\t90
(1) 고소의 뜻/90\t(2) 친고죄와 전속고발범죄/91
2. 고소권자와 고소의 절차\t92
(1) 고소권자/92\t(2) 고소의 절차/93
3. 친고죄에서 고소불가분 원칙\t95
(1) 의의/95\t(2) 객관적 불가분/95
(3) 주관적 불가분/96
4. 친고죄에서 고소취소와 고소권 포기\t101
(1) 고소취소/101
(2) (공범자에 대한 1심 판결 선고 후) 잔존 공범자에 대한 고소취소와 처벌불원/102
(3) 고소권의 포기/103
5. 친고죄에서 고소의 흠결과 고소의 추완\t104
Ⅲ. 고발\t104
Ⅳ. 자수\t105
Ⅴ. 변사자 검시\t105
Ⅵ. 불심검문\t106
1. 의의와 대상자\t106
(1) 의의/106\t(2) 대상자/107
2. 불심검문의 방법\t107
(1) 정지/107\t(2) 질문/108
(3) 동행요구/108\t(4) 흉기소지 조사/109
3. 자동차검문\t110
Ⅶ. 수사의 조건\t110
1. 수사의 필요성\t110
(1) 구체적 범죄혐의/111
(2) 소송조건이 구비되지 않은 경우의 수사/111
2. 수사의 상당성\t112
(1) 수사비례의 원칙과 신의칙/112\t(2) 함정수사/112
제3절 임의수사\t116
Ⅰ. 수사의 방법: 임의수사와 강제수사\t116
1. 임의수사와 강제수사\t116
(1) 의의/116\t(2) 종류/116
(3) 구별기준/117\t(4) 강제수사의 규제/117
2. 임의수사와 강제수사의 한계영역\t118
(1) 임의동행/118\t(2) 승낙유치/119
(3) 사진촬영/119\t(4) 승낙수색？승낙검증/121
Ⅱ. 임의수사의 방법\t121
1. 피의자신문\t121
(1) 의의/121\t(2) 절차와 방식/121
(3) 절차투명성 확보장치/124
2. 참고인조사\t127
(1) 의의/127\t(2) 조사방법/127
(3) 범인식별절차/127
3. 기타\t129
(1) 감정？통역？번역의 위촉/129\t(2) 사실조회/129
(3) 준수사항/129

제2장 강제수사와 강제처분
제1절 대인적 강제처분\t130
Ⅰ. 체포\t130
1. 영장에 의한 체포\t130
(1) 의의/130\t(2) 요건/130
(3) 절차/131\t(4) 체포 후의 조치/132
2. 긴급체포\t133
(1) 의의/133\t(2) 요건/133
(3) 절차/135\t(4) 체포 후의 조치/136
3. 현행범체포\t137
(1) 의의/137\t(2) 요건/139
(3) 절차/140\t(4) 체포 후의 조치/141
Ⅱ. 구속\t142
1. 의의\t142
2. 구속의 요건\t143
(1) 범죄혐의의 상당성(‘현저한 범죄혐의’)/143
(2) 구속사유/143\t(3) 비례성원칙/144
3. 피의자 구속의 절차\t144
(1) 구속영장의 청구/144\t(2) 구속영장실질심사/144
(3) 구속영장의 발부와 기각/145\t(4) 구속영장의 집행/146
(5) 구속기간 및 구속기간연장/147\t(6) 재구속의 제한/147
4. 피고인 구속의 절차\t148
5. 구속영장의 효력범위: 이중구속과 별건구속\t150
6. 구속의 집행정지와 실효\t152
(1) 구속의 집행정지/152\t(2) 구속의 실효/152
Ⅲ. 체포？구속된 자의 권리\t153
1. 체포？구속된 피의자？피고인의 접견교통권\t153
(1) 의의/153\t(2) 변호인과의 접견교통권/154
(3) 비변호인(일반인)과의 접견교통권/155
(4) 접견교통권의 침해에 대한 구제/156
2. 체포？구속적부심사\t157
(1) 의의/157\t(2) 청구/157
(3) 법원의 심사/158\t(4) 법원의 결정/159
(5) 보증금납입조건부 석방결정/159\t(6) 재체포？재구속의 제한/161
3. 보석\t161
(1) 의의/161\t(2) 종류/162
(3) 청구와 심리/162\t(4) 법원의 결정/163
(5) 보석의 집행(선이행 후석방의 원칙)/164
(6) 보석의 취소와 실효/164\t(7) 보석금의 몰취와 환부/164
제2절 대물적 강제처분\t165
Ⅰ. 압수？수색\t165
1. 의의\t165
(1) 압수？수색의 뜻/165\t(2) 영장주의/166
2. 압수？수색의 요건\t166
3. 압수？수색의 대상\t169
(1) 압수의 대상/169\t(2) 수색의 대상/171
(3) 압수？수색의 제한/171
4. 압수？수색의 절차\t172
(1) 영장의 청구와 발부/172\t(2) 압수？수색영장의 집행/174
(3) 집행의 제한/176\t(4) 집행 후의 조치/184
5. 전자정보의 압수？수색\t185
(1) 전자정보에 대한 압수？수색영장 집행의 적법요건/185
(2) 원격지 압수？수색, 역외 압수？수색/189
6. 통신제한조치\t190
7. 압수물의 처리\t194
(1) 보관과 폐기/194\t
(2) 수사 단계의 환부와 가환부/195
(3) 공판 단계의 환부와 가환부/199
(4) 피해자환부(교부)/201
8. 법원의 압수？수색\t201
Ⅱ. 수사상 검증\t202
1. 의의\t202
2. 절차\t202
3. 신체검사\t203
(1) 의의/203\t(2) 강제채혈？강제채뇨/204
Ⅲ. 영장주의의 예외\t205
1. 체포？구속 목적의 피의자？피고인 수색\t206
(1) 피의자 수색/206\t(2) 피고인 수색/207
2. 체포？구속 현장에서의 압수？수색？검증\t208
(1) 의의/208\t
(2) 체포현장: ‘체포하는 현장’/208
(3) 사후 압수？수색영장/211
(4) 피고인 구속현장에서의 압수？수색？검증/212
3. 범죄장소에서의 압수？수색？검증\t212
(1) 의의/212\t(2) 범죄장소/212
(3) 사후영장/213
4. 긴급체포 후의 압수？수색？검증\t214
(1) 의의/214\t(2) 적용범위/214
(3) 사후 압수？수색영장/217
5. 유류물 또는 임의제출물의 압수(영치)\t217
(1) 의의/217\t(2) 유류물/217
(3) 임의제출물/217
Ⅳ. 수사상 감정\t227
제3절 증거보전과 수사상 증인신문\t228
Ⅰ. 증거보전\t228
1. 의의\t228
2. 요건\t228
(1) 증거보전의 필요성: 증거의 사용 곤란/228
(2) 제1회 공판기일 전/229
3. 절차\t229
4. 증거보전 후의 조치\t230
Ⅱ. 수사상 증인신문\t230
1. 의의\t230
2. 요건\t231
(1) 증인신문의 필요성: 중요참고인의 출석？진술의 거부/231
(2) 제1회 공판기일 전/231
3. 절차\t231
4. 증인신문 후의 조치\t232

제3장 수사의 종결
제1절 수사종결처분\t233
Ⅰ. 의의\t233
Ⅱ. (일반) 사법경찰관의 결정\t234
(1) 송치 결정/234\t(2) 불송치 결정/235
(3) 수사중지 결정/236\t(4) 즉결심판청구/237
Ⅲ. 검찰청검사의 결정\t237
1. 검사의 종결처분\t237
(1) 공소제기/237\t(2) 불기소결정/237
(3) 중간처분/238\t(4) 송치처분/239
2. 통지의무와 불복방법\t239
(1) 검사의 통지의무/239\t(2) 재정신청과 검찰항고/240
(3) 헌법소원/240
Ⅳ. 수사처검사의 결정\t241
(1) 기소대상사건과 종결처분/241
(2) 나머지 수사대상사건의 처리: 사건송부/242
Ⅴ. 공소제기 후의 수사 제한\t242
1. 의의\t242
2. 강제수사\t243
(1) 피고인 구속/243\t(2) 압수？수색？검증/243
3. 임의수사\t244
(1) 피고인의 신문/244\t(2) 참고인조사/244
(3) 기타/246
제2절 재정신청\t246
Ⅰ. 의의와 신청대상\t246
Ⅱ. 재정신청의 절차 및 효력\t247
1. 신청절차\t247
(1) 신청권자/247\t(2) 검찰항고전치주의/247
(3) 신청절차/248
2. 재정신청의 효력\t248
Ⅲ. 고등법원의 심리와 재정결정\t248
1. 기소강제절차의 구조\t248
2. 심리\t249
3. 재정결정\t249
(1) 기각결정/249\t(2) 공소제기결정/251
Ⅳ. 검사의 공소제기와 공소유지\t252


제3편 공소와 심판대상
제1장 공소의 제기
제1절 공소의 기초\t255
Ⅰ. 공소와 공소권\t255
Ⅱ. 공소권이론과 공소권남용이론\t255
1. 공소권이론\t255
2. 공소권남용이론\t256
(1) 무혐의사건의 기소/257\t(2) 경미사건의 기소/257
(3) 불평등한 선별기소/257\t(4) 악의적 분리기소/257
(5) 판례: 공소권남용 인정 사례/258
Ⅲ. 공소제기의 기본원칙\t259
1. 국가소추주의와 기소독점주의\t259
(1) 국가소추주의/259\t(2) 기소독점주의/259
2. 기소편의주의와 공소변경주의\t260
(1) 기소편의주의(기소유예)/260\t(2) 공소변경주의(공소취소)/261
제2절 공소제기의 방식\t261
Ⅰ. 공소장의 제출\t261
Ⅱ. 공소장의 기재사항\t262
1. 필요적 기재사항\t262
(1) 피고인 특정(성명 등)/263\t(2) 죄명 및 적용법조/263
(3) 공소사실/263
2. 임의적 기재사항: 예비적？택일적 기재\t266
(1) 의의/266\t(2) 허용범위/266
(3) 법원의 심리와 판단순서/267
Ⅲ. 공소장일본주의\t267
1. 의의\t267
2. 내용\t268
(1) 첨부와 인용의 금지/268\t(2) 여사기재의 금지/269
(3) 적용범위/270
3. 위반의 효과\t270
제3절 공소제기의 효과\t271
Ⅰ. 소송계속과 공소시효정지\t271
1. 소송계속\t271
(1) 의의/271\t(2) 소송계속의 효과/271
2. 공소시효의 정지\t272
Ⅱ. 공소제기의 효력범위: 심판범위의 한정\t272
1. 인적 효력범위\t272
2. 물적 효력범위\t272
(1) 공소불가분의 원칙/272\t(2) 1죄의 일부기소/273
(3) 친고죄의 일부기소/274
제4절 공소시효\t275
Ⅰ. 의의와 본질\t275
Ⅱ. 3요소: (시효)기간, 기산점, 기소일자\t276
1. 공소시효기간\t276
(1) 법정형 기준/276\t(2) 공소사실 기준/276
2. 기산점\t277
(1) 범죄 종료시/277\t(2) 최종행위 종료시/277
3. 공소제기일자\t278
Ⅲ. 공소시효의 정지\t278
(1) 공소제기/278\t(2) 국외도피/281
(3) 기타 사유/282
Ⅳ. 계산 및 공소시효 완성의 효과\t282
Ⅴ. 특례\t283

제2장 심판의 대상
제1절 심판대상\t285
Ⅰ. 의의\t285
Ⅱ. 심판대상: 이원설\t286
Ⅲ. 사건의 단일성？동일성\t287
1. 단일성(單一性)\t287
(1) 뜻/287\t(2) 판단기준/287
(3) 하나의 사건/288
2. 동일성(同一性)\t289
(1) 뜻/289\t(2) 판단기준/289
제2절 공소장변경\t291
Ⅰ. 의의\t291
Ⅱ. 공소장변경의 한계\t292
Ⅲ. 공소장변경의 절차\t295
1. 검사의 신청에 의한 변경\t295
(1) 검사의 신청/295\t(2) 법원의 허가결정/296
(3) 허가 후의 공판절차/297
2. 법원의 공소장변경 요구\t297
3. 공소장변경의 효과\t298
Ⅳ. 공소장변경의 요부(要否)\t298
1. 의의\t298
2. 판단기준\t299
3. 유형화\t299
(1) 구성요건 동일/300
(2) 구성요건 상이: 변경 필요의 원칙(질적 변경)/302
(3) 죄수/306
4. 예외적 심판의무\t306
Ⅴ. 관련문제: 이중기소와 공소취소\t308
1. 이중기소와 공소장변경 의제 여부\t308
(1) 선행기소가 상습범죄인 경우/308
(2) 선행기소가 단순범죄인 경우/308
2. 공소장변경과 공소취소의 구별\t310
.
.
(중략)
.
.

제5편 상소와 특별절차
제1장 상 소
제1절 상소 통칙\t629
Ⅰ. 상소와 상소제기\t629
1. 상소의 의의와 종류\t629
(1) 상소의 의의/629\t(2) 상소의 종류/629
2. 상소권\t630
(1) 상소권/630\t(2) 상소권자/630
(3) 상소기간/630
3. 상소의 제기\t631
(1) 상소제기의 방식/631\t(2) 상소제기의 효력/632
4. 상소의 포기？취하\t633
(1) 의의/633\t(2) 상소의 포기？취하권자/634
(3) 상소 포기？취하의 효력/634
(4) 절차속행의 신청(상소의 포기？취하의 효력을 다투는 절차)/635
5. 상소권회복\t636
(1) 의의/636\t(2) 상소권회복의 사유/636
(3) 상소권회복의 절차/638
Ⅱ. 상소이익\t639
(1) 의의/639
(2) 상소이익의 판단기준: 법익박탈의 대소/640
(3) 상소이익의 구체적 내용/640\t
(4) 상소이익의 흠결과 재판/642
Ⅲ. 일부상소와 상소심의 심판범위\t642
1. 일부상소\t642
2. 허용범위\t642
(1) 가분적 재판: 일부상소 허용/642
(2) 불가분적 재판: 일부상소 안됨(상소불가분)/643
3. 일부상소의 방식\t645
4. 상소심의 심판범위\t647
(1) 일부상소가 허용되는 경우(경합범에서 수개 주문이 선고된 경우)/647
(2) 일부상소가 허용되지 않는 경우/648
(3) 1죄의 일부상소와 공방대상(이탈)론/649
(4) 죄수판단의 변경/654
Ⅳ. 불이익변경금지의 원칙\t654
1. 의의\t654
2. 적용범위\t655
(1) ‘피고인이’ 또는 ‘피고인을 위하여’ 상소한 사건/655
(2) 상소사건/656
3. 불이익변경금지의 내용\t657
(1) 불이익변경금지의 대상/657\t(2) 불이익변경의 판단기준/659
4. 불이익변경 여부: 구체적 비교\t659
(1) 형？부수처분의 추가/659\t(2) 형종의 변경/661
(3) 부정기형(중간형)과 정기형/662
(4) 집행유예/662\t(5) 선고유예/664
(6) 몰수？추징과 보안처분/665\t
(7) 병합사건(상소사건의 병합)/666
Ⅴ. 파기판결의 기속력\t667
(1) 의의/667\t(2) 기속력의 범위/667
(3) 기속력의 배제/669
제2절 상소 각칙\t671
Ⅰ. 항소\t671
1. 항소의 의의와 항소심의 구조\t671
(1) 항소의 의의/671\t(2) 항소심의 구조/671
2. 항소이유\t673
(1) 절대적 항소이유/673\t(2) 상대적 항소이유/675
3. 항소심의 절차\t676
(1) 항소제기/676\t(2) 항소심의 심리/680
(3) 항소심의 재판/682
Ⅱ. 상고\t683
1. 상고의 의의와 상고심의 구조\t683
(1) 상소의 의의/683\t(2) 상고심의 구조/683
2. 상고이유\t684
3. 상고심의 절차\t686
(1) 상고제기/686\t(2) 상고심의 심리/687
(3) 상고심의 재판/688\t(4) 판결정정/689
4. 비약적 상고\t690
Ⅲ. 항고？재항고\t690
1. 항고의 의의\t690
2. 일반항고\t691
(1) 즉시항고/691\t(2) 보통항고/691
3. 항고의 절차\t692
(1) 항고제기/692\t(2) 항고심의 심판/693
4. 재항고\t693
Ⅳ. 준항고\t694
1. 준항고의 의의 및 대상\t694
(1) 준항고의 의의/694\t(2) 준항고의 대상/695
2. 준항고의 절차\t696

제2장 비상구제절차？특별절차 및 형의 집행
제1절 비상구제절차\t698
Ⅰ. 재심\t698
1. 재심의 의의와 대상\t698
(1) 재심의 의의/698\t(2) 재심의 대상/699
(3) 재심의 구조: 2단계 구조/701
2. 재심사유\t701
(1) nova형 재심사유/701\t(2) falsa형 재심사유/709
(3) 상소기각의 확정판결에 대한 재심사유/711
(4) 확정판결에 대신하는 증명/712
(5) 특별법상 재심사유/713
3. 재심개시절차\t714
(1) 관할/714\t(2) 재심의 청구/715
(3) 재심청구의 심리/715\t
(4) 재심청구에 대한 재판(결정)/716
(5) 경합범(1개형)의 일부만 재심사유: 재심의 개시범위와 심판범위/717
4. 재심심판절차\t718
(1) 재심의 공판절차/718\t(2) 적용법령/720
(3) 재심심판절차의 특칙/720
Ⅱ. 비상상고\t723
1. 비상상고의 의의와 대상\t723
(1) 비상상고의 의의/723\t(2) 비상상고의 대상/724
2. 비상상고의 이유\t724
(1) 심판의 법령위반/724\t(2) 구체적 유형/726
(3) 전제사실의 오인/727
3. 비상상고의 절차\t728
(1) 신청/728\t(2) 심리/729
(3) 판결/729
4. 파기판결과 효력\t729
(1) 판결의 법령위반/729\t(2) 소송절차의 법령위반/731
제2절 특별절차\t732
Ⅰ. 약식절차\t732
1. 약식절차의 의의와 특징\t732
2. 약식명령의 청구\t732
3. 약식절차의 심판\t733
(1) 법원의 심리/733\t(2) 약식명령/734
(3) 공판절차회부/735
4. 정식재판의 청구\t736
(1) 의의/736\t(2) 정식재판청구의 절차/736
(3) 정식재판청구에 대한 재판/737
Ⅱ. 즉결심판절차\t739
1. 즉결심판절차의 의의와 특징\t739
2. 즉결심판의 청구\t740
3. 즉결심판의 심리\t741
(1) 심리상의 특칙/741\t(2) 증거법상의 특칙/742
(3) 형사소송법의 준용/742
4. 즉결심판의 선고와 효력\t743
(1) 즉결심판의 선고 또는 고지/743\t
(2) 즉결심판의 효력/743
5. 정식재판의 청구\t744
(1) 의의/744\t(2) 정식재판청구의 절차/744
(3) 정식재판청구에 대한 재판/745
Ⅲ. 소년사건\t746
1. 소년의 의의와 소년사건\t746
(1) 소년의 의의/746\t(2) 소년의 분류/746
(3) 소년보호사건과 소년형사사건/747
2. 소년보호사건 절차\t748
(1) 소년보호사건의 송치와 통고/748\t
(2) 조사와 심리/749
(3) 불처분결정과 보호처분/750
3. 소년형사사건 절차\t750
(1) 절차상 특칙/750\t(2) 소년부 송치결정/751
(3) 형사처분의 특칙/751\t(4) 형의 집행/752
Ⅳ. 배상명령\t753
1. 의의\t753
2. 요건\t753
(1) 대상/753\t(2) 유죄판결/754
(3) 금지사유/754
3. 절차\t754
(1) 신청에 의한 배상명령/754\t(2) 직권에 의한 배상명령/755
4. 재판\t755
(1) 각하결정과 배상명령/755\t(2) 불복/756
(3) 배상명령의 효력/756
제3절 재판의 집행과 형사보상\t756
Ⅰ. 재판의 집행\t756
1. 의의와 기본원칙\t756
(1) 재판집행의 의의/756\t(2) 재판집행의 기본원칙/757
(3) 형집행의 순서: 중형우선 원칙 및 집행순서 변경/757
2. 형의 집행\t758
(1) 사형의 집행/758\t(2) 자유형의 집행/758
(3) 자격형의 집행/759\t(4) 재산형의 집행/759
3. 구제방법\t760
Ⅱ. 형사보상\t761
1. 의의\t761
2. 요건\t761
(1) 피고인보상/761\t(2) 피의자보상/762
3. 내용\t762
4. 절차\t763
(1) 피고인보상절차/763\t(2) 피의자보상절차/764
(3) 보상금지급의 청구/76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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