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 천 사

2022년 1월 27일 시행예정인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 관한 해설서의 출간은 그 의미가 매우 크다. 집필진은 산업재해 업무를 다뤄본 경험이 있는 검찰 출신 변호사 등으로 구성되어 그 전문성을 높이고 있다. 집필자들은 사업주에 대한 처벌을 언급하면서도 재해예방에 대한 정부의 책임도 강조하고 있다. 정부 차원의 각급 유관 기관이 유기적으로 연계된 재해예방 시스템 구축의 중요성을 강조하는 부분은 정치가와 공무원들이 관심을 가져야 할 부분이다. 책 전반에 걸쳐 집필자들은 사업주와 근로자 모두에게 공정한 법 적용과 해석이 이루어져야 함을 강조하고 있다. 금지의무 위반과 작위의무 위반의 관계에 대해서도 집필자들은 고민하면서 처벌 등 사후대책만큼이나 사전대비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있다. 본 서적은 회사안전시스템 구비, 위험성 평가 이행과 교육 실시 등 본 법의 시행 전에 사업주가 준비해야 할 분야를 책 전반에 걸쳐 언급함으로써 중대대해에 대한 실질적이고도 효과적인 예방을 위한 방안을 설명하고 있다. 사업주와 근로자, 정치가와 행정가 그리고 법조인 등에게 一讀을 권하는 바이다.



2021년 6월

고려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박세민 교수

제1장 개 관\t3

1. 재해로부터 안전할 헌법상 권리\t3

2. 산업화.도시화에 따른 대형 안전사고의 방지 필요성\t4

3. 중대재해 예방을 위한 국가의 정책 방향\t6

가. 종전의 처벌 경향\t6

나. 사후처벌주의\t8

다. 법리에 반하고 입법목적과도 배치되는 입법\t12

제2장 입법 목적.배경 및 입법과정\t21

1. 입법 목적 및 배경\t21

2. 각 입법발의안 요지\t25

가. 강은미 의원 대표발의안\t25

1) 제안이유\t25

2) 주요내용\t26

나. 박주민 의원 대표발의안\t27

1) 제안이유\t27

2) 주요내용\t28

다. 이탄희 의원 대표발의안\t28

1) 제안이유\t28

2) 주요내용\t29

라. 임이자 의원 대표발의안\t29

1) 제안이유\t29

2) 주요내용\t29

마. 박범계 의원 대표발의안\t30

1) 제안이유\t30

2) 주요내용\t31

3. 입법 과정\t31

4. 법안 제정과정에서의 경영계와 노동계의 입장\t35

가. 경영계\t35

나. 노동계\t37

5. 적용범위 제외 관련 주요 쟁점\t38

가. 학교 제외 여부\t38

나. 공무원 처벌규정 존치 여부\t40

다. 5인 미만 사업장 제외 여부\t42

라. 인과관계 추정 여부\t43

제3장 법적 성격\t46

1. 고의범\t46

2. 부작위범\t49

3. 결과범\t52

제4장 다른 법률과의 관계\t55

1. 산업안전보건법위반죄와의 관계\t55

2. 업무상과실치사상죄와의 관계\t61

제5장 중대재해처벌법위반 수사기관\t63

1. 검찰의 수사권 여부\t63

2. 고용노동부와 경찰의 수사권\t65

3. 중대재해처벌법상 수사권 관련 규정 부재의 문제\t66

4. 소결\t69

제6장 중대재해처벌법의 위헌성\t70

1. 책임주의, 비례의 원칙 및 과잉금지의 원칙\t70

2. 죄형법정주의의 명확성의 원칙\t73

가. 중대산업재해, 중대시민재해 개념의 불명확성\t75

나. 대통령령에서 조치의무를 포괄적으로 규정했을 때의

위헌소지\t80

다. 대통령령 공포시기에 따른 위헌성\t82

제1장 중대산업재해\t85

1. 중대산업재해의 개념\t85

2. 적용범위\t88

제2장 중대시민재해\t92

1. 개관\t92

2. 일정한 결과의 발생\t94

3. 결함을 원인으로 하여 결과의 발생 . 인과관계\t94

4. 제조물책임법상의 결함(缺陷) 규정과 추정 규정\t96

5. 중대산업재해와 관계\t98

6. 중대시민재해의 적용 대상\t98

제3장 공중이용시설\t108

1. 개요\t109

2. 실내공기질 관리법상에서 규정된 시설\t109

가. 개요\t109

나. 실내공기질법에서 시행령에 위임된 부분\t113

다. 적용의 배제\t113

3.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에서 규정하는

시설\t113

가. 개요\t113

나. 시설물안전법상의 구체적 분류\t114

1) 제1종 시설물\t114

ⓐ 개념\t114

ⓑ 시설물안전법 제7조상의 제1종 시설물\t115

2) 제2종 시설물\t115

ⓐ 개념\t115

ⓑ 시설물안전법 제7조 규정상의 제2종 시설물\t116

ⓒ 시설물안전법 시행령 별표의 제1종 및 제2종

시설물\t116

3) 제3종 시설물\t121

다. 적용의 배제대상\t124

4.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의 적용대상\t124

가. 개요\t124

나. 다중이용업소법 제2조 제1항 제1호의 영업장\t126

다. 적용 배제대상\t130

5.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시설\t130

6. 공중이용시설 중 중대재해처벌법 적용의 제외대상\t131

가.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의 적용대상\t131

나. 이에 준하는 비영리시설\t134

다. <교육시설 등의 안전 및 유지관리 등에 대한 법률>

적용 대상\t134

7. 위 공중이용시설 대상 중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t136

제4장 공중교통수단\t137

1. 개요\t138

2. 도시철도법 제2조 제2호의 도시철도차량\t138

3. 철도산업발전시설법 제3조 제4호의 철도차량 중 동력차？

객차\t139

4.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시행령 제3조 제1호 라목의 승합

자동차\t140

5. 해운법 제2조 제1의2 규정상의 여객선\t140

6. 항공사업법 제2조 제7호에 따른 항공기\t141

7. 적용배제 규정 여부\t142

제5장 종사자, 사업주, 경영책임자등\t143

1. 종사자\t143

2. 사업주\t145

3. 경영책임자등\t146

가. 사기업 경영책임자\t147

1) 대표 경영책임자\t147

2) 안전 경영책임자\t150

나. 공무 경영책임자\t150

1) 중앙행정기관의 장\t151

2) 지방자치단체의 장\t152

3) <지방공기업법>에 의한 지방공기업의 장\t152

4)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부터 제6조에

따라 지정된 공공기관의 장\t153


제1장 중대산업재해\t163

1. 사업주와 경영책임자등의 안전 및 보건 확보의무\t163

가. 사업주, 경영책임자등\t164

나. 실질적으로 지배·운영·관리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 \t167

1) ‘사업 또는 사업장’의 의미\t167

2) ‘실질적인 지배·운영·관리’의 의미\t168

다. 안전·보건 확보의무의 내용\t169

1) 개요\t169

2)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t170

3) 재해 재발방지 대책 수립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t172

4) 중앙행정기관 등의 개선, 시정 등 명령 사항의

이행에 관한 조치\t173

5) 안전보건 관련 법령의 의무 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t174

2. 도급, 용역, 위탁 등 관계에서의 안전 및 보건 확보의무\t175

가. 도급, 용역, 위탁 등을 행한 경우\t175

나. ‘제3자의 종사자’의 의미\t177

다. ‘시설, 장비, 장소 등에 대한 실질적 지배·운영·

관리’의 의미\t178

라. 상시 근로자가 5명 미만인 경우\t179

3. 중대산업재해 사업주와 경영책임자등의 처벌\t180

가. 고의 \t180

나. 인과관계\t181

다. 법정형의 구별과 가중처벌\t182

4. 양벌규정\t183

5. 중대산업재해 사업주의 안전교육 수강 의무\t184

제2장 중대시민재해\t185

1. 사업주 또는 경영책임자의 안전 및 보건확보의무\t185

가. 개요\t185

나. 특정 원료나 제조물 관련 의무\t185

1) 개요\t185

2) 개괄적 검토\t186

(가) 의무의 주체\t186

(나) 의무 주체와 형사처벌\t187

(다) 조치의무 발생의 대상 - 사업 또는 사업장\t190

(라) 조치의무의 대상 - 생산 제조, 판매, 유통

중인 원료나 제조물\t190

(마) 조치의무의 목적 - 생명, 신체의 안전을

위하여\t190

(바) 피해자의 범위\t191

(사) 조치할 의무\t191

다. 공중이용시설 및 공중교통수단 관련 의무 \t199

1) 개요\t199

2) 개괄적 검토\t200

(가) 의무의 주체\t200

(나) 조치의무 발생의 대상 - 실질적 지배 관리

하는 시설과 교통수단\t201

(다) 조치의무의 대상 - 시설이나 교통수단의

설계, 설치, 관리결함 차단\t202

(라) 조치의무의 목적 - 생명, 신체의 안전을

위하여\t202

(마) 피해자의 범위\t202

(바) 법적 조치 의무\t203

2. 중대시민재해 사업주와 경영책임자등 처벌\t205

가. 개요\t205

나. 사업주와 경영책임자 등의 처벌\t206

다. 중대시민재해와 양벌규정\t207

제3장 보 칙\t208

1. 형 확정사실 통보\t208

2. 중대산업재해 발생사실 공표\t209

3. 심리절차의 특례\t211

4. 징벌적 손해배상\t212

가. 의의 및 취지\t213

나. 징벌적 손해배상의 국내 입법례 및 현황\t214

다. 징벌적 손해배상의 국외 입법례\t218

1) 영국\t218

2) 미국\t218

3) 호주\t219

4) 독일\t219

5) 일본\t220

라. 배상의 주체 및 배상액 산정기준\t220

마. 우리나라 현행 민법상 손해전보제도와의 준별\t221

6. 정부의 사업주 등에 대한 지원 및 보고\t222

제4장 부 칙\t224

1. 시행일\t224

2. 다른 법률의 개정\t226



제1장 개 관\t229

제2장 유형별 중요사건 처리 사례\t231

1. 건물 및 구조물 등 붕괴사고\t231

가. 삼풍백화점 붕괴사고\t232

나. 성수대교 붕괴사고\t234

다. 마우나오션리조트 체육관 지붕 붕괴사고\t235

2. 화재사고\t237

가. 장성 효사랑병원 화재사고\t238

나. 씨랜드 화재사고\t239

3. 폭발사고\t240

가. 여수산단 공장 폭발사고\t241

나. 대구지하철 가스 폭발사고\t242

4. 침몰사고\t243

가. 세월호 침몰사고\t244

나. 서해훼리호 침몰사고\t244

5. 그 외 중대 사고\t245

가. 노량진 지하공사장 수몰사건\t245

나. 구미 불산 유출사고\t245

제3장 산업안전보건법 등 무죄 사례\t247

1) 대법원 2006. 4. 28. 선고 2005도3700 판결\t247

2) 대법원 2007. 3. 29. 선고 2006도8874 판결\t248

3) 대법원 2008. 4. 24. 선고 2008도336 판결\t249

4) 대법원 2009. 5. 28. 선고 2008도7030 판결\t249

5) 대법원 2010. 11. 11. 선고 2009도13252 판결\t250

6) 대법원 2009. 4. 9. 선고 2009도1283 판결\t250

7) 대법원 2016. 5. 24. 선고 2015도18854 판결\t251

8) 대전지방법원 2010. 11. 4. 선고 2008노2781 판결\t251

9) 의정부지방법원 2011. 1. 13. 선고 2010노2384 판결\t252

10) 기타(검찰 불기소 사건) \t252

제4장 결 어\t254




제1장 개 관\t259

제2장 중대재해처벌법 개정 요청 관련 동향\t260

1. 경총 등 7개 단체의 법 개정 건의\t260

2. 중대재해처벌법위반 수사권 관련 법안 발의\t261

3. 입찰참가 제한 관련 법안 발의\t262

제3장 중대재해처벌법 시행령 제정 관련 동향\t264

1. 개요\t264

2. 경총 등 6개 단체의 시행령 제정 관련 건의 요지\t265

부록: <문답으로 살펴보는 중대재해처벌법>\t27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