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 론
§ 1
Ⅰ. 형법각론의 본질 3
Ⅱ. 형법각론의 체계 4

제 1 편？개인적 법익에 대한 죄
제 1 장 생명과 신체에 대한 죄
제 1 절 살인의 죄
§ 2
Ⅰ. 총 설 9

1.？살인죄의 의의 9
2.？구성요건의 체계 12
Ⅱ. 살 인 죄 12

1.？구성요건 12
2.？위 법 성 21
3.？죄 수 23
Ⅲ. 존속살해죄 24
Ⅳ. 감경적 구성요건 28

1.？영아살해죄 28
2.？촉탁？승낙에 의한 살인죄 31
3.？자살교사？방조죄 34
Ⅴ. 위계？위력에 의한 살인죄 38
Ⅵ. 살인예비？음모죄 39
제 2 절 상해와 폭행의 죄
§ 3
Ⅰ. 총 설 40

1.？상해와 폭행의 죄의 의의 40
2.？상해죄와 폭행죄의 관계 41
3.？구성요건의 체계 43
Ⅱ. 상해의 죄 43

1.？상 해 죄 43
2.？존속상해죄 51
3.？중상해죄？존속중상해죄 51
4.？특수상해죄？특수중상해죄 54
5.？상해치사죄？존속상해치사죄 54
6.？동시범의 특례 56
Ⅲ. 폭행의 죄 60

1.？폭 행 죄 60
2.？존속폭행죄 64
3.？특수폭행죄 64
4.？폭행치사상죄 68
Ⅳ. 상습상해(존속상해？중상해？존속중상해？특수상해)？상습폭행
(존속폭행？특수폭행)죄 70
제 3 절 과실치사상의 죄
§ 4
Ⅰ. 총 설 71

1.？과실치사상의 죄의 의의 71
2.？과실범의 구조 71
Ⅱ. 과실치상죄？과실치사죄 72

1.？과실치상죄 72
2.？과실치사죄 73
Ⅲ. 업무상과실？중과실치사상죄 75

1.？업무상과실치사상죄 75
2.？중과실치사상죄 83
3. 차의 교통으로 인한 업무상과실치사상죄 83
제 4 절 낙태의 죄
§ 5
Ⅰ. 총 설 88

1.？낙태죄의 의의 88
2.？현행법상 낙태죄의 처벌 90
3.？낙태의 자유화 문제 93
Ⅱ. 자기낙태죄？동의낙태죄 97

1.？자기낙태죄 97
2.？동의낙태죄 99
Ⅲ. 낙태죄의 가중적 구성요건 100

1.？업무상 낙태죄 100
2.？부동의낙태죄 101
3.？낙태치사상죄 102
제 5 절 유기와 학대의 죄
§ 6
Ⅰ. 총 설 103

1.？유기죄의 의의 103
2.？보호법익 104
Ⅱ. 유 기 죄 105

1.？단순유기죄 105
2.？존속유기죄 110
3.？중유기죄？존속중유기죄 110
4.？영아유기죄 111
5.？유기치사상죄？존속유기치사상죄 111
Ⅲ. 학대죄와 아동혹사죄 112

1.？학대죄？존속학대죄 112
2.？아동혹사죄 113
제 2 장 자유에 대한 죄
제 1 절 협박의 죄
§ 7
Ⅰ. 총 설 115

1.？의의와 본질 115
2.？구성요건의 체계 116
Ⅱ. 협 박 죄 117
Ⅲ. 가중적 구성요건 121

1.？존속협박죄 121
2.？특수협박죄 122
3.？상습협박죄 122
제 2 절 체포와 감금의 죄
§ 8
Ⅰ. 총 설 122

1.？체포？감금죄의 의의 122
2.？구성요건의 체계 123
Ⅱ. 체포？감금죄 124
Ⅲ. 가중적 구성요건 128

1.？존속체포？감금죄 128
2.？중체포？감금죄, 존속중체포？감금죄 129
3.？특수체포？감금죄 129
4.？상습체포？감금죄 130
5.？체포？감금치사상죄, 존속체포？감금치사상죄 130
제 3 절 약취？유인 및 인신매매의 죄
§ 9
Ⅰ. 총 설 131

1.？약취？유인 및 인신매매의 죄의 의의 131
2.？보호법익 133
3.？구성요건의 체계 134
Ⅱ. 미성년자 약취？유인죄 135

1.？객관적 구성요건 135
2.？주관적 구성요건 138
3.？위 법 성 139
4.？형의 감경 139
Ⅲ. 추행？간음？결혼？영리？국외이송 등 목적 약취？유인죄 140

1.？추행？간음？결혼？영리목적 약취？유인죄 140
2.？노동력 착취, 성매매와 성적 착취, 장기적출목적 약취？유인죄 142
3.？국외이송목적 약취？유인죄 143
Ⅳ. 인신매매죄 144

1.？단순 인신매매죄 144
2. 추행？간음？결혼 또는 영리목적 인신매매죄, 노동력 착취？성매매와
성적 착취？장기적출목적 인신매매죄, 국외이송목적 인신매매죄,
피인신매매자 국외이송죄 146
Ⅴ. 약취？유인？매매？이송 등 상해？치상죄, 동 살인？치사죄 146
Ⅵ. 약취？유인？매매？이송된 사람의 수수？은닉 등 죄 147
Ⅶ. 미성년자 약취？유인 등 예비？음모죄 148
제 4 절 강요의 죄
§ 10
Ⅰ. 총 설 149

1.？의의와 본질 149
2.？입 법 론 150
Ⅱ. 강 요 죄 151

1.？단순강요죄 151
2.？특수강요죄 155
3.？중강요죄 155
Ⅲ. 인질범죄 156

1.？인질강요죄 156
2.？인질상해？치상죄 158
3.？인질살해？치사죄 158
제 5 절 강간과 추행의 죄
§ 11
Ⅰ. 총 설 159

1.？강간과 추행의 죄의 의의 159
2.？구성요건의 체계 160
Ⅱ. 강간죄와 강제추행죄 162

1.？강 간 죄 162
2.？강제추행죄 167
Ⅲ. 준강간죄와 준강제추행죄 171

1.？준강간죄？준강제추행죄 171
2.？미성년자 의제강간？유사강간？강제추행죄 173
Ⅳ. 강간 등 상해？치상죄, 강간 등 살인？치사죄 175

1.？강간 등 상해？치상죄 175
2.？강간 등 살인？치사죄 178
Ⅴ. 독립된 구성요건 179

1.？미성년자？심신미약자 간음？추행죄 179
2.？업무상위력 등에 의한 간음죄 180
Ⅵ. 상습강간？강제추행죄, 상습준강간？준강제추행등죄 182
Ⅶ. 강간 등 예비？음모죄 182
제 3 장 명예와 신용에 대한 죄
제 1 절 명예에 관한 죄
§ 12
Ⅰ. 총 설 183

1.？명예에 관한 죄의 의의 183
2.？보호법익 184
Ⅱ. 명예훼손의 죄 189

1.？명예훼손죄 189
2.？사자의 명예훼손죄 201
3.？출판물 등에 의한 명예훼손죄 201
Ⅲ. 모 욕 죄 203
제 2 절 신용？업무와 경매에 관한 죄
§ 13
Ⅰ. 총 설 205

1.？신용？업무와 경매에 관한 죄의 의의 205
2.？신용？업무와 경매에 관한 죄의 본질 206
Ⅱ. 신용훼손죄 208
Ⅲ. 업무방해죄 210
Ⅳ. 경매？입찰방해죄 221
제 4 장 사생활의 평온에 대한 죄
제 1 절 비밀침해의 죄
§ 14
Ⅰ. 총 설 224

1.？비밀침해의 죄의 의의 224
2.？입 법 론 226
Ⅱ. 비밀침해죄 227
Ⅲ. 업무상 비밀누설죄 231
제 2 절 주거침입의 죄
§ 15
Ⅰ. 총 설 235

1.？주거침입죄의 의의 235
2.？보호법익 236
Ⅱ. 주거침입죄 238

1.？단순주거침입죄 238
2.？퇴거불응죄 247
Ⅲ. 특수주거침입죄 248
Ⅳ. 주거？신체수색죄 249
제 5 장 재산에 대한 죄
제 1 절 절도의 죄
§ 16
Ⅰ. 총 설 251

1.？의의와 보호법익 251
2.？구성요건의 체계 252
Ⅱ. 절 도 죄 253

1.？객관적 구성요건 253
2.？주관적 구성요건 273
3.？죄 수 282
Ⅲ. 절도죄의 가중적 구성요건 283

1.？야간주거침입절도죄 283
2.？특수절도죄 285
3.？상습절도죄 292
Ⅳ. 자동차등 불법사용죄 293
Ⅴ. 친족상도례 295
제 2 절 강도의 죄
§ 17
Ⅰ. 총 설 299

1.？강도죄의 의의 299
2.？구성요건의 체계 300
Ⅱ. 강 도 죄 300

1.？객관적 구성요건 300
2.？주관적 구성요건 310
3.？공범과 죄수 310
Ⅲ. 준강도의 죄 311

1.？준강도죄 311
2.？인질강도죄 317
Ⅳ. 가중적 구성요건 318

1.？특수강도죄 318
2.？강도상해？치상죄 319
3.？강도살인？치사죄 321
4.？강도강간죄 323
5.？해상강도죄 325
6.？상습강도죄 326
Ⅴ. 강도예비？음모죄 326
제 3 절 사기의 죄
§ 18
Ⅰ. 총 설 327

1.？사기죄의 의의 327
2.？사기죄의 본질 328
3.？구성요건의 체계 330
Ⅱ. 사 기 죄 331

1.？객관적 구성요건 331
2.？주관적 구성요건 352
3.？관련문제 354
Ⅲ. 수정적 구성요건 358

1.？컴퓨터등 사용사기죄 358
2.？준사기죄 363
3.？편의시설 부정이용죄 364
4.？부당이득죄 366
Ⅳ. 상습사기죄 369
《신용카드범죄의 유형과 그 죄책》 369

1.？신용카드의 개념과 신용카드범죄의 유형 369
2.？신용카드 자체에 대한 범죄 370
3.？타인 신용카드의 부정사용 373
4.？자기 신용카드의 부정사용 378
제 4 절 공갈의 죄
§ 19
Ⅰ. 총 설 379

1.？공갈죄의 의의와 보호법익 379
2.？구성요건의 체계 381
Ⅱ. 공 갈 죄 381

1.？객관적 구성요건 381
2.？주관적 구성요건 386
3.？위 법 성 387
4.？관련문제 388
Ⅲ. 특수공갈죄 390
Ⅳ. 상습공갈죄 390
제 5 절 횡령의 죄
§ 20
Ⅰ. 총 설 390

1.？횡령죄의 의의와 본질 390
2.？구성요건의 체계 392
Ⅱ. 횡 령 죄 393

1.？객관적 구성요건 394
2.？주관적 구성요건 412
3.？공 범 415
4.？죄수 및 다른 범죄와의 관계 416
Ⅲ. 업무상 횡령죄 417
Ⅳ. 점유이탈물횡령죄 419
제 6 절 배임의 죄
§ 21
Ⅰ. 총 설 421

1.？배임죄의 의의 421
2.？배임죄의 본질 423
Ⅱ. 배 임 죄 425

1.？객관적 구성요건 425
2.？주관적 구성요건 436
3.？이중저당과 이중매매의 형사책임 436
4.？다른 범죄와의 관계 442
Ⅲ. 업무상 배임죄 443
Ⅳ. 배임수증죄 444
제 7 절 장물의 죄
§ 22
Ⅰ. 총 설 449

1.？장물죄의 의의 449
2.？장물죄의 본질 450
Ⅱ. 장물취득？양도？운반？보관？알선죄 453

1.？객관적 구성요건 453
2.？주관적 구성요건 463
3.？다른 범죄와의 관계 463
4.？친족간의 범행 465
Ⅲ. 상습장물취득？양도？운반？보관？알선죄 466
Ⅳ. 업무상과실？중과실 장물취득？운반？보관？알선죄 466
제 8 절 손괴의 죄
§ 23
Ⅰ. 총 설 467

1.？손괴죄의 의의 467
2.？보호법익 468
Ⅱ. 재물(문서)손괴죄 470

1.？의 의 470
2.？객관적 구성요건 470
3.？주관적 구성요건 475
Ⅲ. 공익건조물파괴죄 476
Ⅳ. 가중적 구성요건 477

1.？중손괴죄 477
2.？특수손괴죄 478
Ⅴ. 경계침범죄 478

1.？의 의 478
2.？객관적 구성요건 478
3.？주관적 구성요건 480
제 9 절 권리행사를 방해하는 죄
§ 24
Ⅰ. 총 설 480

1.？권리행사방해죄의 의의 480
2.？보호법익 482
Ⅱ. 권리행사방해죄 482

1.？객관적 구성요건 482
2.？주관적 구성요건 486
3.？친족간의 범죄의 특례 486
Ⅲ. 점유강취죄 486

1.？점유강취죄？준점유강취죄 486
2.？중권리행사방해죄 487
Ⅳ. 강제집행면탈죄 487

1.？의 의 488
2.？객관적 구성요건 488
3.？주관적 구성요건 492

(중략)

제 2 장 국가의 기능에 대한 죄
제 1 절 공무원의 직무에 관한 죄
§ 43
Ⅰ. 총 설 707

1.？직무범죄의 의의 707
2.？직무범죄의 본질과 공무원의 의무 708
Ⅱ. 직무유기죄 710

1.？직무유기죄 710
2.？피의사실공표죄 714
3.？공무상 비밀누설죄 715
Ⅲ. 직권남용죄 717

1.？일반공무원 직권남용죄(권리행사방해죄) 717
2.？불법체포？감금죄 720
3.？폭행？가혹행위죄 721
4.？선거방해죄 723
Ⅳ. 뇌 물 죄 724

1.？일반이론 724
2. 단순수뢰죄 731
3.？사전수뢰죄 737
4.？제3자뇌물수수？요구？약속죄 738
5.？수뢰후부정처사죄 739
6.？부정처사후수뢰죄 740
7.？알선수뢰죄 741
8.？증뢰죄？증뢰물전달죄 743
제 2 절 공무방해에 관한 죄
§ 44
Ⅰ. 총 설 745

1.？공무방해죄의 의의 745
2.？구성요건의 체계 746
Ⅱ. 공무집행방해죄 747

1.？객관적 구성요건 747
2.？주관적 구성요건 756
3.？죄수 및 다른 범죄와의 관계 757
Ⅲ. 수정적 구성요건 758

1.？직무？사직강요죄 758
2.？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죄 760
Ⅳ. 특수한 공무에 대한 공무방해죄 763

1.？법정？국회회의장 모욕죄 763
2.？인권옹호직무방해죄 764
3.？공무상비밀표시무효죄 766
4.？공용서류등 무효죄 770
5.？공용물파괴죄 772
6.？공무상보관물무효죄 772
7.？특수공무방해죄？특수공무방해치사상죄 773
제 3 절 도주와 범인은닉의 죄
§ 45
Ⅰ. 총 설 774

1.？의의와 본질 774
2.？입 법 론 775
Ⅱ. 도 주 죄 776

1.？단순도주죄 776
2.？집합명령위반죄 778
3.？특수도주죄 778
Ⅲ. 도주원조죄 779

1.？단순 도주원조죄 779
2.？간수자 도주원조죄 781
Ⅳ. 범인은닉죄 781

1.？구성요건 781
2.？친족간의 특례 787
제 4 절 위증과 증거인멸의 죄
§ 46
Ⅰ. 총 설 789

1.？위증죄의 의의와 본질 789
2.？증거인멸죄의 의의 791
Ⅱ. 위증의 죄 792

1.？위 증 죄 792
2.？모해위증죄 803
3.？허위감정？통역？번역죄 803
Ⅲ. 증거인멸의 죄 804

1.？증거인멸죄 804
2.？증인은닉？도피죄 808
3.？모해증거인멸죄 808
제 5 절 무고의 죄
§ 47
Ⅰ. 총 설 809
Ⅱ. 무 고 죄 811

1.？구성요건 811
2.？위법성과 죄수 및 처벌 817
색인(조문？판례？사항) 8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