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편 형법총칙


제1장 형법의 적용 범위 3
제1조(범죄의 성립과 처벌) 3
제2조(국내범) 19
제3조(내국인의 국외범) 20
제4조(국외에 있는 내국선박 등에서 외국인이 범한 죄) 22
제5조(외국인의 국외범) 22
제6조(대한민국과 대한민국국민에 대한 국외범) 24
제7조(외국에서 집행된 형의 산입) 25
제8조(총칙의 적용) 28

제2장 죄 31
제1절 죄의 성립과 형의 감면 31
제9조 (형사미성년자) 31
제10조(심신장애인) 31
제12조(강요된 행위) 42
제13조(고의) 44
제14조(과실) 52
제15조(사실의 착오) 54
제16조(법률의 착오) 57
제17조(인과관계) 71
제18조(부작위범) 77
제19조(독립행위의 경합) 82
제20조(정당행위) 83
제21조(정당방위) 128
제22조(긴급피난) 141
제23조(자구행위) 144
제24조(피해자의 승낙) 146

제2절 미수범 150
제25조(미수범) 150
제26조(중지범) 152
제27조(불능범) 154
제28조(음모, 예비) 155

제3절 공범 156
제30조(공동정범) 156
제31조(교사범) 175
제32조(종범) 180
제33조(공범과 신분) 186
제34조(간접정범, 특수한 교사, 방조에 대한 형의 가중) 187

제4절 누범 192
제35조(누범) 192
제36조(판결선고후의 누범발각) 192

제5절 경합범 195
제37조(경합범) 195
제38조(경합범과 처벌례) 211
제39조(판결을 받지 아니한 경합범, 수개의 판결과 경합범, 형의 집행과 경합범) 215
제40조(상상적 경합) 222

제3장 형 229

제1절 형의 종류와 경중 229
제41조(형의 종류) 229
제42조(징역 또는 금고의 기간) 231
제48조(몰수의 대상과 추징) 232
제49조(몰수의 부가성) 241
제50조(형의 경중) 242

제2절 형의 양정 245
제51조(양형의 조건) 245
제52조(자수, 자복) 250
제53조(정상참작감경) 257
제54조(선택형과 정상참작감경) 260
제55조(법률상의 감경) 261
제56조(가중ㆍ감경의 순서) 264
제57조(판결선고전 구금일수의 통산) 265

제3절 형의 선고유예 272
제59조(선고유예의 요건) 272
제60조(선고유예의 효과) 277
제61조(선고유예의 실효) 278

제4절 형의 집행유예 280
제62조(집행유예의 요건) 280
제62조의2(보호관찰, 사회봉사ㆍ수강명령) 287
제63조(집행유예의 실효) 291
제64조(집행유예의 취소) 293
제65조(집행유예의 효과) 295

제5절 형의 집행 297
제66조(사형) 297
제69조(벌금과 과료) 298
제70조(노역장 유치) 299

제6절 가석방 301
제72조(가석방의 요건) 301

제7절 형의 시효 302
제78조(형의 시효의 기간) 302
제80조(시효의 중단) 303

제8절 형의 소멸 305
제81조(형의 실효) 305
제82조(복권) 306

제4장 기간 307
제83조(기간의 계산) 307
제84조(형기의 기산) 307


제2편 형법각칙

제1장 내란의 죄 311
제87조(내란) 311

제2장 외환의 죄 318
제98조(간첩) 318
제105조(국기, 국장의 모독) 327
제113조(외교상기밀의 누설) 327

제5장 공안(公安)을 해하는 죄 328
제114조(범죄단체 등의 조직) 328
제115조(소요) 332
제118조(공무원자격의 사칭) 333

제6장 폭발물에 관한 죄 334
제119조(폭발물 사용) 334

제7장 공무원의 직무에 관한 죄 336
제122조(직무유기) 336
제123조(직권남용) 352
제124조(불법체포, 불법감금) 363
제125조(폭행, 가혹행위) 367
제126조(피의사실공표) 368
제127조(공무상 비밀의 누설) 370
제129조(수뢰, 사전수뢰) 376
제130조(제삼자뇌물제공) 435
제131조(수뢰후부정처사, 사후수뢰) 440
제132조(알선수뢰) 444
제133조(뇌물공여 등) 452
제134조(몰수, 추징) 457

제8장 공무방해에 관한 죄 463
제136조(공무집행방해) 463
제137조(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483
제138조(법정 또는 국회회의장모욕) 502
제139조(인권옹호직무방해) 503
제140조(공무상비밀표시무효) 504
제140조의2(부동산강제집행효용침해) 513
제141조(공용서류 등의 무효, 공용물의 파괴) 514
제142조(공무상 보관물의 무효) 516
제144조(특수공무방해) 517

제9장 도주와 범인은닉의 죄 523
제145조(도주, 집합명령위반) 523
제151조(범인은닉과 친족간의 특례) 524
제10장 위증과 증거인멸의 죄 534
제152조(위증, 모해위증) 534
제153조(자백, 자수) 555
제154조(허위의 감정, 통역, 번역) 557
제155조(증거인멸 등과 친족간의 특례) 558

제11장 무고의 죄 565
제156조(무고) 565
제157조(자백ㆍ자수) 595
제12장 신앙에 관한 죄 596
제158조(장례식등의 방해) 596
제160조(분묘의 발굴) 597
제161조(시체 등의 유기 등) 599
제163조(변사체 검시 방해) 600
제13장 방화와 실화의 죄 601
제164조(현주건조물 등 방화) 601
제166조(일반건조물 등에의 방화) 607
제167조 (일반물건에의 방화) 608
제168조(연소) 610
제170조(실화) 610
제171조(업무상실화, 중실화) 613
제172조(폭발성물건파열) 615

제14장 일수와 수리에 관한 죄 617
제184조(수리방해) 617
제15장 교통방해의 죄 619
제185조(일반교통방해) 619
제187조(기차 등의 전복 등) 628
제189조(과실, 업무상과실, 중과실) 630

제16장 먹는 물에 관한 죄 634
제195조(수도불통) 634
제18장 통화에 관한 죄 635
제207조(통화의 위조 등) 635

제19장 유가증권, 우표와 인지에 관한 죄 640
제214조(유가증권의 위조 등) 640
제215조(자격모용에 의한 유가증권의 작성) 651
제216조(허위유가증권의 작성 등) 652
제217조(위조유가증권 등의 행사 등) 655
제218조(인지ㆍ우표의 위조등) 656

제20장 문서에 관한 죄 657
제225조(공문서등의 위조ㆍ변조) 657
제226조(자격모용에 의한 공문서 등의 작성) 680
제227조(허위공문서작성등) 681
제227조의2(공전자기록위작ㆍ변작) 699
제228조(공정증서원본 등의 부실기재) 701
제230조(공문서 등의 부정행사) 727
제231조(사문서등의 위조ㆍ변조) 733
제232조(자격모용에 의한 사문서의 작성) 773
제232조의2(사전자기록위작ㆍ변작) 778
제233조(허위진단서등의 작성) 780
제236조(사문서의 부정행사) 783
제237조의2(복사문서등) 784
제21장 인장에 관한 죄 786
제238조(공인 등의 위조, 부정사용) 786
제239조(사인등의 위조, 부정사용) 788

제22장 성풍속에 관한 죄 792
제242조(음행매개) 792
제243조(음화반포등) 793
제245조(공연음란) 800

제23장 도박과 복표에 관한 죄 802
제246조(도박, 상습도박) 802
제247조(도박장소 등 개설) 809
제248조(복표의 발매 등) 813

제24장 살인의 죄 814
제250조(살인, 존속살해) 814
제251조(영아살해) 826
제252조(촉탁, 승낙에 의한 살인 등) 827
제253조(위계 등에 의한 촉탁살인 등) 829
제255조(예비, 음모) 830

제25장 상해와 폭행의 죄 831
제257조(상해, 존속상해) 831
제258조(중상해, 존속중상해) 837
제258조의2(특수상해) 838
제259조(상해치사) 840
제260조(폭행, 존속폭행) 843
제261조(특수폭행) 847
제262조(폭행치사상) 848
제263조(동시범) 853
제264조(상습범) 854

제26장 과실치사상의 죄 856
제266조(과실치상) 856
제267조(과실치사) 857
제268조(업무상과실ㆍ중과실 치사상) 860
Ⅰ. 의료사고 관련 860
Ⅱ. 공사관련 사고 880
Ⅲ. 기타 886

제27장 낙태의 죄 898
제269조(낙태) 898
제270조(의사 등의 낙태, 부동의낙태) 899

제28장 유기와 학대의 죄 900
제271조(유기, 존속유기) 900
제273조(학대, 존속학대) 903
제275조(유기등 치사상) 904

제29장 체포와 감금의 죄 905
제276조(체포, 감금, 존속체포, 존속감금) 905
제277조(중체포, 중감금, 존속중체포, 존속중감금) 911
제281조(체포ㆍ감금등의 치사상) 911

제30장 협박의 죄 913
제283조(협박, 존속협박) 913
제284조(특수협박) 921

제31장 약취(略取), 유인(誘引) 및 인신매매의 죄 922
제287조(미성년자의 약취, 유인) 922
제288조(추행 등 목적 약취, 유인 등) 927

제32장 강간과 추행의 죄 930
제297조(강간) 930
제297조의2(유사강간) 937
제298조(강제추행) 938
제299조(준강간, 준강제추행) 943
제301조(강간 등 상해ㆍ치상) 947
제302조(미성년자 등에 대한 간음) 956
제303조(업무상위력 등에 의한 간음) 959
제305조(미성년자에 대한 간음, 추행) 960

제33장 명예에 관한 죄 962
제307조(명예훼손) 962
제308조(사자의 명예훼손) 989
제309조(출판물 등에 의한 명예훼손) 991
제310조(위법성의 조각) 1006
제311조(모욕) 1021
제312조(고소와 피해자의 의사) 1026

제34장 신용, 업무와 경매에 관한 죄 1027
제313조(신용훼손) 1027
제314조(업무방해) 1029
Ⅰ. 업무방해 (노동쟁의 관련) 1029
Ⅱ. 업무방해 (대학입시/시험/논문 등 관련) 1040
Ⅲ. 업무방해 (기타) 1044
Ⅳ. 컴퓨터등장애 업무방해 1073
제315조(경매, 입찰의 방해) 1079

제35장 비밀침해의 죄 1088
제316조(비밀침해) 1088
제36장 주거침입의 죄 1090
제319조(주거침입, 퇴거불응) 1090
제321조(주거ㆍ신체 수색) 1107

제37장 권리행사를 방해하는 죄 1108
제323조(권리행사방해) 1108
제324조(강요) 1115


제3편 재산범죄

제38장 절도와 강도의 죄 1131
제1절 절도의 죄 1131
제329조(절도) 1131
제330조(야간주거침입절도) 1163
제331조(특수절도) 1166
제331조의2(자동차등 불법사용) 1172
제332조(상습범) 1173

제2절 강도의 죄 1178
제333조(강도) 1178
제334조(특수강도) 1184
제335조(준강도) 1187
제337조(강도상해, 치상) 1193
제338조(강도살인ㆍ치사) 1200
제339조(강도강간) 1205
제340조(해상강도) 1210
제341조(상습범) 1211
제343조(예비, 음모) 1212
제344조(친족간의 범행) 1213

제39장 사기와 공갈의 죄 1215
제1절 사기의 죄 1215
제347조(사기) 1215
Ⅰ. 일반사기 1215
Ⅱ. 소송사기 1315
Ⅲ. 보험사기 1331
제347조의2(컴퓨터등 사용사기) 1337
제348조의2(편의시설부정이용) 1343
제349조(부당이득) 1344

제2절 공갈의 죄 1348
제350조(공갈) 1348
제351조(상습범) 1361
제354조(친족간의 범행, 동력) 1363

제40장 횡령과 배임의 죄 1366
제1절 횡령의 죄 1366
제355조①(횡령) 1366
Ⅰ. 횡령(명의신탁 관련) 1366
Ⅱ. 횡령(용도외의 목적 사용) 1387
Ⅲ. 횡령(대표이사/단체대표/학교법인 관련) 1392
Ⅳ. 횡령(동업자 관련) 1401
Ⅴ. 횡령(기타) 1404
제356조(업무상횡령) 1444

제2절 배임의 죄 1448
제355조②(배임) 1448
Ⅰ. 배임(이중매매) 1448
Ⅱ. 배임(계주관련) 1463
Ⅲ. 배임(기타) 1466
제356조(업무상배임) 1545
제357조(배임수증재) 1564
제360조(점유이탈물횡령) 1584
제361조(친족간의 범행, 동력) 1585

제41장 장물에 관한 죄 1586
제362조(장물의 취득, 알선 등) 1586
제363조(상습범) 1594
제364조(업무상과실, 중과실) 1595

제42장 손괴의 죄 1598
제366조(재물손괴등) 1598
제370조(경계침범) 160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