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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디지털 경제에서 온라인 플랫폼과 이용자 보호 (양장)

    디지털 경제에서 온라인 플랫폼과 이용자 보호 (양장)

    • 이병준 저
    • 세창출판사
    • 2022년 10월 14일
    • 정가
      45,0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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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SBN: 9791166841156 644쪽 1,159g 152 x 22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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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출판사 리뷰

    이러한 법개정 논의는 결실을 보지 못하였고, 2022년에 접어들면서 온라인 플랫폼에 대한 자율규제 논의로 쟁점이 완전히 바뀌어 논의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물론 온라인 플랫폼에 대한 자율규제 논의는 산업의 성장을 보면 필요합니다. 특히, 우리나라 국내시장을 살펴보면 국내 온라인 플랫폼과 해외 온라인 플랫폼이 경쟁하고 있는 독특한 시장 상황을 보이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자율규제에 대한 논의가 진행되면 온라인 플랫폼 산업에 대한 기본적인 법적 규제 논의가 다시 시작될 것으로 생각됩니다.

    본서의 제1장은 온라인 플랫폼이 갖는 요소들은 법경제학을 바탕으로 분석하는 한편 온라인 플랫폼의 유형들을 계약법의 관점에서 제시하고 있습니다. 제2장에서는 온라인 플랫폼에 관한 우리 전자상거래법의 규제내용과 유럽연합에서 제정 중인 디지털 서비스 법안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제3장은 온라인 플랫폼이 갖는 계약법적 구조를 근본적으로 분석하는 한편 이를 바탕으로 온라인 플랫폼이 부담해야 하는 책임의 내용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제4장에서는 2021년 전자상거래법 개정안을 통하여 논의되었던 온라인 플랫폼에 대한 합리적인 법안에 대하여 심도 있는 논의가 게재되었습니다.

    저자 소개

    이병준

    저자 : 이병준

    목차

    제1장_ 온라인 플랫폼의 개념과 유형

    온라인 플랫폼 규제를 위한 플랫폼 작용의 이해 필요성
    박미영 15

    법적 규제대상으로서 온라인 플랫폼의 유형에 관한 연구
    ―EU법과 2021년 전자상거래법 전부개정안의 분석을 중심으로
    정신동 44

    제2장_ 온라인 플랫폼경제와 규제

    통신판매중개자의 법적 지위와 책임
    ―전자상거래법상 통신판매중개자책임의 재구성
    서희석 75

    유럽연합 디지털 서비스법을 통한 플랫폼 규제
    ―디지털 서비스법 초안의 주요내용과 입법방향을 중심으로
    이병준 138

    법체계 측면에서 유럽연합 디지털 서비스법과 플랫폼 규제의 특징
    이병준 174

    제3장_ 온라인 플랫폼 거래의 기본구조와 책임

    온라인플랫폼 이용의 계약법적 이해와 전자상거래법 전부개정안 검토
    김상중 211

    전자상거래 플랫폼과 거래관계에 대한 책임
    이병준 248

    음식주문 플랫폼을 이용한 거래에 관한 계약법적 검토
    ―관련 산업에 대한 규제를 고려하여
    장보은 280

    제4장_ 온라인 플랫폼과 전자상거래법의 개정

    입법원칙을 기초로 바라본 전자상거래법 전부개정안의 의미와 한계
    서종희 315

    전자상거래법 전부개정안의 몇 가지 쟁점에 대한 검토
    ―온라인 플랫폼 운영사업자를 중심으로
    김세준 351

    2021년 전자상거래법 전부개정안의 주요 쟁점과 향후 과제
    정신동 381

    2021년 전자상거래법 전부개정안에 관한 비판적 고찰
    ―온라인 플랫폼 유형별 규율 내용을 중심으로
    이병준 420

    2021년 전자상거래법 개정안의 적용 범위에 대한 검토
    장보은 460

    전자상거래법에서 온라인 플랫폼의 규모 등에 따른 차등적 규율 가능성
    ―유럽연합 DSA와의 비교를 중심으로
    김세준 487

    투명성과 이용자 통제권 강화를 위한 온라인 맞춤형 광고의 규율
    ―EU 디지털서비스법안과 2021년 전자상거래법 전부개정안의 분석을 중심으로
    정신동 523

    <부록>
    유럽법연구소(European Law Institute) 보고서
    ―온라인 플랫폼 모델법
    김상중·이병준·황원재·정신동·박미영 5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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