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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편 위헌판례

제1장 위헌 중요판례
기본권 보호의무
01 공직선거운동 시 확성장치 사용에 따른 소음 규제기준 부재 사건
자기결정권
02 낙태죄 사건
평등권(평등원칙)
03 자사고 지원자의 후기학교(일반고) 중복지원 금지 사건
04 환자 유인행위에 관한 의료법위반 기소유예 사건
05 헌법불합치결정에 따른 출퇴근 재해 개선입법조항 불소급 사건
06 회원제 운영 골프장 입장료에 대한 부가금 사건
07 정치자금법상 후원회지정권자 사건
08 65세 미만 노인성 질병자의 장애인활동지원급여신청 제한 사건
09 공직자윤리법상 혼인한 여성 등록의무자의 등록대상재산 사건
10 6·25전몰군경자녀수당 수급권자 1인 한정 및 연장자 우선 사건
생명권
11 물포 직사살수행위 사건
신체의 자유
12 군인사법상 징계로서 영창처분 사건
13 2회 이상 음주운전 시 가중처벌(소위 ‘윤창호법’) 사건
죄형법정주의
14 신용협동조합 임원 선거운동 기간 및 필요한 사항 정관 위임 사건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
15 보안관찰처분대상자에 대한 신고의무 부과 사건
16 법원에서 불처분결정된 소년부송치 사건에 대한 형실효법 사건
개인정보자기결정권
17 가정폭력가해자의 자녀 가족관계등록부 등 교부 사건
국적이탈의 자유
18 병역준비역 편입 3개월 이내 복수국적자의 국적선택의무 사건
접견교통권
19 변호인이 되려는 자의 피의자 접견신청 불허 사건
표현의 자유
20 선거일 전 90일부터 후보자 명의의 칼럼 등 게재 제한 사건
21 의료기기법상 의료기기 광고에 대한 사전심의 조항 사건
22 문화예술계 블랙리스트 작성 및 지원사업 배제 지시 사건
23 선거운동기간 중 인터넷 실명확인제 2차결정 사건
24 지방공단 상근직원의 경선운동 금지 사건
알 권리
25 정치자금법상 회계보고된 자료의 3개월 열람기간 제한 사건
정보공개청구권
26 변호사시험 성적 공개 청구기간 제한 사건
재산권
27 취득일부터 10년 이내 환매권 발생기간 제한 사건
28 총장후보자선거 기탁금 납부 및 반환에 관한 대학규정 사건
직업의 자유
29 운전면허 부정 취득 시 모든 운전면허 필요적 취소 사건
30 소송사건의 대리인인 변호사와 수형자의 접견 제한 사건
재판을 받을 권리
31 19세 미만 성폭력 피해자 진술에 관한 증거능력 특례조항 사건
선거권
32 시·도의원 지역구의 인구편차 허용기준 사건
정치적 기본권
33 교원의 정당 및 정치단체 결성·가입 금지 사건
34 사회복무요원의 정치적 행위 금지 사건
선거제도(기탁금제도)
35 공천심사탈락 예비후보자에 대한 기탁금 미반환 사건
권한쟁의심판
36 고창군과 부안군 사이의 해상경계 사건

제2장 위헌 요약판례
01 특가법상 밀수입 예비행위를 본 죄에 준한 처벌조항 사건
02 구 건강기능식품법상 기능성 광고 사전심의 조항 사건
03 ‘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상 양벌규정 사건
04 구 도로법상 양벌규정 사건
05 법인에 대해 무과실책임을 정한 양벌규정 사건
06 ‘ 정신적 손해’에 관한 5·18보상법 재판상화해간주 조항 사건
07 서울특별시 자치구의회의원 선거구의 인구편차 허용기준 사건

제2편 합헌판례
제1장 합번 중요판례
소급입법금지원칙
01 재조선 일본인 재산의 처리 및 귀속에 관한 미군정청 법령 사건
일반적 행동자유권
02 유사군복 판매목적 소지 처벌사건
신체의 자유
03 변호인이 수용자에게 보낸 서신 개봉 후 교부행위 사건
평등권
04 사회복무요원 보수 사건
직업선택의 자유
05 변리사 제2차 시험 ‘실무형 문제’출제 공고 사건
교육을 받을 권리(학습의 자유)
06 학교폭력 가해학생에 대한 징계조치 조항 사건
공무담임권
07 시·도지사 기탁금 및 지자체장선거 방송 대담·토론회 초청요건 사건
08 교원의 공직선거·교육감선거 입후보 시 사직의무 및 선거운동금지 사건
재판청구권
09 법원의 재판을 헌법소원심판의 대상에서 제외 사건
근로의 권리
10 최저임금 산입범위 및 취업규칙 변경 특례절차 사건
권력분립원칙
11 공수처법 사건
헌법재판론
12 일제강점기 한국인 BC급 전범 분쟁해결 부작위 사건
13 과거사정리법에 따른 진실규명사건의 피해배·보상 등 조치이행의무 사건
14 법관 임성근 탄핵심판 사건
헌법소원심판
15 사할린 한인의 대일청구권 사건
16 일본군 위안부 문제 합의 발표 사건
권한쟁의
17 국회의장의 사개특위 위원 개선행위에 대한 권한쟁의 사건
17-1 국회의장의 신속처리대상안건(패스트트랙) 지정 관련 권한쟁의
17-2 국회의장의 무제한토론 거부행위와 수정안의 가결선포행위
17-3 국회 행안위 소위원회 위원장과 국회 행안위 위원장 간의 권한쟁의
17-4 국회의원과 국회 정개특위 안건조정위원회 간의 권한쟁의

제2장 합헌 요약판례
01 특별검사 후보자 추천 사건
02 확성장치를 이용한 당내경선운동에 관한 사건
03 4인 이하 사업장 부당해고제한조항 등 적용제외 사건
04 의료기관 중복운영 금지 사건
05 서울특별시 학생인권조례 사건
06 국기모독 행위 처벌 사건
07 대통령기록물 이관 및 보호기간 지정 사건
08 2018년, 2019년 적용 최저임금 고시 사건
09 4촌 이내의 방계혈족을 4순위 법정상속인으로 규정 사건
10 투표용지의 후보자 게재순위 및 기호 사건
11 전동킥보드 최고속도 제한 사건
12 재외국민 특별전형 중 부모의 해외체류요건 사건
13 변호사시험 합격자 명단 공고 사건
14 공무원 지위이용 선거운동죄, 이해유도죄 사건
15 법관의 명예퇴직수당 정년잔여기간 산정방식 사건
16 국가공무원법상 공무원의 집단행위 금지 사건
17 어린이통학버스 보호자동승의무 규정과 시행유예기간 사건
18 만성신부전증환자의 외래 혈액투석에 대한 정액수가 기준 사건
19 성폭력 범죄자의 택시운전자격 취소 사건
20 신체장애 선거인에 대한 가족 아닌 2인의 투표보조인 사건
21 성폭법 위반(공중밀집장소 추행)죄에 대한 신상정보 등록 사건
22 7급 세무직 시험에서 특정 자격증 소지자 가산점 부여 사건
23 최저임금 적용을 위한 임금의 시간급 환산방법 사건
24 여자대학교에 약대정원 배정 사건
25 법무법인의 영리행위 겸업금지 사건
26 종교인소득 관련 소득세법령 조항 사건
27 물이용부담금을 부과하는 한강수계법 조항 사건
28 19세 선거권 연령 제한 사건
29 연차 유급휴가 미사용 수당 사건
30 공중보건의사 군사교육소집기간의 복무기간 미산입 사건
31 변호사시험 응시한도 사건
32 공중보건의사의 군사교육 소집기간 보수 미지급 사건
33 카메라등이용촬영죄 성범죄자의 신상정보 등록 사건
34 금융회사 등 임직원의 금품약속행위 가중처벌 사건
35 신체장애인 운전면허시험용 이륜자동차 미비치 사건
36 특가법상 운전자폭행치상죄 사건
37 정보통신망법상 접근차단 임시조치 조항 사건
38 군의 장의 선거의 예비후보자등록 신청기간 사건
39 변호사시험 응시한도 및 예외 조항 사건
40 게임물을 통한 경품제공행위 규제 사건
41 치료감호 청구 제한 사건
42 지방공무원의 정치운동죄 사건
43 사실 적시 명예훼손죄 사건
44 공중밀집장소추행죄 사건
45 출퇴근 카풀 시 자가용자동차 유상운송의 예외적 허용 사건
46 마약 소지 가중처벌 사건
47 전기요금약관의 산자부장관 인가에 관한 전기사업법 사건
48 공수처법상 추천위원회 위원 사건
49 ‘ 공익신고자 보호법’상 보상금 제한 사건
50 주거침입강제추행치상죄 가중처벌 사건
51 1993.12.31. 이전 출생한 재외국민 2세의 지위상실 사건
52 교육부 고시 [별책7] 공통 교육과정 사건
53 배심원 연령 제한에 관한 사건
54 안경사가 아닌 자의 안경업소 개설 등 금지 사건
55 성폭력범죄 공소시효 특례조항의 부진정소급적용 사건
56 운전 중 휴대전화 사용 금지 사건
57 승합차 운전자 알선 요건(소위 ‘타다 금지법?) 사건
58 법무부장관의 검사 징계위원회의 위원 구성 조항 사건
59 변호사의 세무사자격 자동부여 삭제 사건
60 중소기업중앙회 회장선거 관련 선거운동 제한 사건
61 정보통신망 악성프로그램 유포 금지 사건
62 축산업 근로자에 대하여 근로기준법 적용제외 조항 사건
63 노인장기요양 급여비용 산정방법 등 보건복지부령 위임 사건
64 방송편성 간섭 금지 및 처벌 사건
65 공무원의 정당가입권유금지조항, 경선운동금지조항 등 사건
66 육군 장교의 민간법원 약식명령 확정사실 자진신고의무 사건
67 특수임무수행자 재판상 화해 간주 사건
68 선거권연령 산정 기준일 사건
69 수용자 서신 개봉·열람행위 사건
70 초단시간근로자 퇴직금 제외 사건
71 금융감독원 직원 취업제한 사건
72 가상통화 거래와 관련한 금융위원회의 조치 사건
73 양육비 이행담보 입법부작위 사건
74 외국인근로자 사업장 변경 제한 사건
75 선거일 문자메시지 발송 처벌 및 공무담임 제한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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