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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2021 동아시아 해양안보 정세와 전망
- 한국해양전략연구소 저
- 박영사(주)
- 2021년 05월 25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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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SBN: 9791130312378
442쪽
840g
176 x 248 (㎜)
책 소개
저자 소개
저자 : 한국해양전략연구소(엮음)
공저자 소개
김지용
현재 해군사관학교 국제관계학과 교수 및 국방부 군사명저 번역출간위원회 위원으로 활동 중임. 1997년과 2000년에 각각 경제학사와 국제관계학석사를 연세대학교에서 취득하고, 2004년까지 UN 산하 ICBL에서 활동함. 2008년 미시건대에서 ICPSR을 이수한 후 2011년 뉴욕주립대에서 정치학 박사학위를 취득함. 이후 연세대학교 BK21 박사후연구원, 국립외교원 객원교수, 중앙대학교 강의전담교수를 역임함. 관심분야는 청중비용이 군사위기에 미치는 효과에 관한 것이며 한국연구재단으로부터 7년간 재정지원을 받아 연구를 수행하고 있음. 가장 최근의 저서 및 논문으로 ？？중국의 외교정책과 대외관계？？(2021), ？？행태적 분쟁？？(2021), ？？국제안보의 이해？？(2019), “미국 대통령의 여론 민감도와 청중비용”(2020), “민주주의는 왜 수호되어야 하는가? 전쟁수행과 위기대응을 중심으로”(2021), “미·중 전쟁은 다가오고 있는가?”(2020), “남중국해 미·중 충돌 가능성 진단을 위한 네 가지 실마리”(2020), “미국 동시선거와 군사위협의 신뢰성”(2020), “세력전이와 해양패권 쟁탈전”(2019), “야당의 의회 장악력, 지도자의 재임시점 그리고 청중비용”(2019) 외 다수 있음.
박주현
1988년 해군사관학교를 졸업, 1997년 샌디에이고 주립대학에서 국제정치 석사학위, 2005년 클래어몬트 대학원에서 국제정치경제 박사학위를 취득하였음. 호위함 분대장, 초계함 부서장, 참수리 편대장, 초계함 함장, 해군사관학교 군사학처장, 합참 군사전략과 해상전략 담당, 주영국 국방무관, 해군본부 교리발전처장 등 다양한 해·육상 보직을 역임하였음. 주요 논문으로 “에너지 안보관점에서 본 미국-중국 경쟁과 협력양상”(2017), “패권전이 형태에 대한 영향요인”(2017), “승자연합, 부의 확장, 그리고 해군력”(2017), “해군력 발전의 중장기 영향요인과 정책방향”(2019), “셰일혁명 이후의 세계: 2018-2019년의 경험”(2020), “극초음속 미사일의 군사전략적 의미”(2020) 등 다수 있음.
김덕기
현 동아대학교 특임교수, 한국해양전략연구소 선임연구위원, 한국군사학회 부회장, 대전시 안보자문관과 학술지 해양안보, 해양안보연구논총과 군사학연구지의 편집위원으로 활동하고 있음. 한국해군 최초 이지스함인 세종대왕함 초대함장, 충남대학교 국가안보융합학부와 공주대 안보과학대학원 초빙교수, 합참 자문위원, 국방홍보원 국방일보 자문위원 등을 역임하였고, 2006년 해양분야 연구 활동을 인정받아 미국의 유명 세계인명사전인 Who’s Who in the World에 등재됨. 해군사관학교 졸업(1984), 국방대학교 석사(1992), 영국 헐(Hull) 대학교 국제정치학박사(1999). 주요 저서 및 연구보고서로는 Naval Strategy in Northeast Asia(2000), 21세기 중국해군(2000), The Evolution of The Maritime Security Environment in Northeast Asia and ROKN-USN Cooperation(공저)(2016), 남중국해 영토분쟁이 한국해군에 주는 함의(공저)(2017), 중국의 해양굴기와 미·중의 해양패권 경쟁(공저)(2017), 북한의 SLBM 탑재 잠수함 개발 저지 및 SLBM 위협 대응 방안(2017), 새로운 안보환경과 한국의 생존 전략(공저)(2020), 해양안보작전 개념 정립에 관한 연구(2020) 등이 있음. 주요 논문으로는 “미국해군의 이지스 탄도미사일방어(Aegis BMD) 발전 방향에 관한 연구”(2018), “미국의 남중국해 ‘항행의 자유 작전’과 중국의 대응이 주는 전략적 함의”(2019), “미·중·러의 극초음속 무기 경쟁과 미국의 대응 전략에 관한 연구”(2020) 등 다수 있음.
김기호
현 한국해양전략연구소 선임연구위원 및 국방부 국외분과 정책자문위원으로 활동 중임. 현재 해군사관학교 초빙교수로 주변국 군사전략 및 해군무기체계를 강의 중이며, 한반도안보연구소 수석연구위원으로 활동하고 있음. 해군사관학교 졸업(1988), 한남대학교 석사(2006), 일본 해상자위대 지휘참모대(Command and Staff Course, JMSDF Command and Staff College) 유학(2000), 일본 해상자위대(Advanced Course, JMSDF Command and Staff College) 및 일본 통합막료학교 고급과정(Joint Advanced Course, Joint Staff College) 유학(2008년), 주일본 한국대사관 해군무관·국방무관, 한일군사문화학회 해외이사를 역임함. 주요 저서 및 연구보고서로는 『이지스함과 탄도미사일 방어(2006)』, “일본의 신방위위계획대강과 한국해군의 대응 방안(2005)”, “日자위함대(호위함대) 운용개념 연구를 통한 한국해군 해상기동부대의 발전 방향성 제언(2018)”, “일본 해상자위대의 「다용도 방위형 항모」 도입 추진과 한국해군의 전력 건설 방향성 고찰(2019),” “함정 탑재용 전투기 운용 현황과 함정 기술발전 동향 및 전망(2019)”, “일본의 신방위계획대강 개정에 따른 한국해군의 대응 방안 연구(2019)”, “OOO-Ⅱ 운용요구서 연구(2020)” 등 안전보장 및 무기체계 관련 연구실적 다수 있음.
정재호
러시아 모스크바국립대학교(MSu)에서 국제관계학 박사(2008)를 취득하였음. 저서 및 역서로 『러시아 국가안보』(2011), 『2013-2014 동아시아 해양안보정세』(2013), 『21세기 동북아 해양전략:경쟁과 협력의 딜레마』(2015), 『러시아 해양력과 해양전략』(2016), 『러한 국방전문용어사전』(2016), 『21세기 해양안보와 국제관계』(2017) 등 다수 단행본, 번역서, 러한사전 집필, 주요 논문 및 기고문으로 “After the US-Russian New START: What’s Next?”(2011), “러시아해군전략과 해군전력 건설현황”(2012), “러시아의 동아시아 회귀와 해군력 증강: 지역안보의 협력과 갈등”(2015), “쿠릴열도에서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나”(2016), “북극해의 전략적 가치와 해양안보”(2016), “성없는 최전선, 군사외교 현장에서”(2019), “러시아, 급변하는 국제정세 속 강한 통합러시아 항진”(2020), “러시아 핵안보환경의 대전환 시대… 신무기 개발과 해외군사기지 확대 강화”(2020), “역동하는 국제정세 변화와 러시아의 향방”(2020) 등 다수 있음.
김강녕
현재 한국해양전략연구소 선임연구위원 및 한국군사학회 편집이사 겸 제6분과(국방리더십·무형전력) 위원장, 한국통일전략학회 부회장, 민주평통 상임위원(2010-2013, 2017-현재), 조화정치연구원장 등으로 활동 중임. 동국대학교 대학원을 졸업했고 “핵확산이 국제평화질서에 미치는 영향”으로 정치학박사학위를 취득했음(1988). 고려대·충남대 강사, 인천대 교수(정외과 학과장) 및 인천대 평화통일연구소장, 한국(국제)정치학회 부회장, 아태정치학회 회장, 국무총리비상기획위원회 위원, 국방부정책자문위원, 해군발전자문위원(2011-2019)을 역임했음. 한국연구재단 인문사회 7개 분야(정치학) 상위 50위 학자로 선정됨(2013). 주요저서 및 연구논문으로는 Korean Politics and Diplomacy in the Global Society(2011), “National Strategic Value and Role of Jeju Base”(2012), “북극항로 개방에 따른 한국해군의 대응 방안”(2012), “세계 속의 한국: 외교·안보·통일”(2013), “남중국해를 둘러싼 미·중 간의 갈등과 한국의 대응”(2017), “중·일의 해양안보위협과 제주해군기지 전력강화방안”(2018), “중국의 해양팽창정책과 한국해군의 대응 방안”(2018). “주변국의 해양안보전략과 한국해군의 대응”(2019), “이어도 근해 중·일의 활동증대에 따른 한국의 대응 방안”(2020), “4차 산업혁명과 한국 국방혁신의 과제”(2020) 등 다수 있음.
반길주
현재 한국해양전략연구소 선임연구위원으로 미국 애리조나주립대학교 정치학 박사(2011)를 취득하였음. 저서로 『국제 현실정치의 바다전략: 해양접근전략과 균형적 해양투사』(2012), 『작은 거인: 중견국가 한국의 안정화 작전 성공 메커니즘』(2017) 등 3권의 단행본 집필. 주요 논문으로 “The Clash of David and Goliath at Sea: The USS Cole Bombing as Sea insurgency and Lessons for the ROK Navy”(2010), “The ROK as a Middle Power: Its Role in Counter Insurgency”(2011), “The Impact of North Korea’s Asymmetric Attack on South Korea’s Blue Water Navy Strategy”(2012), “국가전력으로서의 항공모함 확보조건 분석”(2016), “안보정책 정교화를 위한 고찰”(2016), “중국의 물리전과 비물리전 동시구사 전략: 중국의 서해상 항모작전과 한국에 대한 삼전의 적용”(2017), “중견국 한국의 해양전략 디자인: 해양접근전략”(2019), “미·중 패권전쟁의 충분조건 분석: 결정론적 구조주의 한계 보완을 위한 행위적 촉발요인 추적”(2020), “해양경계 모호성의 딜레마: 동북아 방공식별구역의 군사적 충돌과 해양신뢰구축조치”(2020), “동북아 국가의 한국에 대한 회색지대전략과 한국의 대응 방안”(2020), “중견국 이론 정교화: 구조적 접근과 한국의 중견국 정치”(2020), “북핵위협과 관심전환이론: 트럼프 행정부 시대 미국의 국가안보와 정권안보의 충돌”(2020), “동아시아 공세적 해양주의: 공격적 현실주의 이론과 동북아 4강의 해양전략”(2020), “게임체인저로서 북한 SLBM 위협고도화와 한국의 대응 방안: 변화되는 게임진단과 SLBM 상쇄전략”(2020), “유엔사의 과거와 미래의 충돌: 평화공헌론과 주권위축론의 마찰과 윈윈(win-win) 전략 모색”(2020), “Making Neutrality Credibly Work: The NNSC on the Korean PeninSula” (2020), “Jammed Allies: The Ironclad ROK-US Alliance and China as a Gray Actor”(2020) “The two-for-one entity and a ‘for whom’ puzzle: UNC both a peace driver and the U.S. hegemony keeper in Asia”(2020), “Maritime CBMs as Soft Deterrence in Northeast Asia: A Sea of Paradox that Conflict and Cooperation Coexist and its Remedies”(2020), “동맹 결속변화의 비구조적 외생변수 추적: 중국·북한의 회색국가화 공세와 한미동맹의 디커플링”(2020), “Two- Level Silence and Nuclearization of Small Powers: The Logic of Rendering North Korea Nuclear-Armed”(2021) 등 다수 있음.
목차
제1부
한반도 주변 4강의 해양전략과 해군력 증강 동향
제1장 미국의 해양전략과 해군력 증강 동향\t3
김지용(해군사관학교 교수)
제1절 서 론\t3
제2절 군사전략과 해양전략 추이\t6
1. 군사전략\t6
2. 해양전략\t14
제3절 2020년 전력증강 동향\t24
1. 국방수권법의 『355-Ship』 계획과 새로운 대안 『Battle Force 2045』\t24
2. 수상함？잠수함？항공기 증강\t30
3. 유령함대(Ghost Fleet) 건설\t34
4. 미 해병대의 원정전진기지작전(EABO)과 『Force Design 2030』\t40
5. 기타 전력개발 및 배치\t42
제4절 2020년 해군력 운용과 해양안보\t44
1. 연합해상훈련 및 군사 외교\t44
2. 항행의 자유 작전(FONOP) 등 對중국 견제 활동\t46
3. 기타 사항\t50
제5절 결 론: 2021년 전망 및 한국의 대응 방향/전략\t51
1. 2021년 전망\t51
2. 한국의 대응 방향/전략\t57
참고문헌\t62
제2장 중국의 해양전략과 해군력 증강 동향\t70
김덕기(동아대학교 특임교수)
제1절 서 론\t70
제2절 군사전략과 해양전략 추이\t72
1. 군사전략\t72
2. 해양전략 추이\t77
제3절 2020년 전력증강 동향\t81
1. 전력증강 방향\t81
2. 전력증강 동향\t84
제4절 2020년 해군력 운용과 해양안보\t97
1. 해군력 투사 및 현시\t97
2. 다른 국가와의 해양협력 동향\t103
제5절 결 론: 2021년 전망 및 한국의 대응 방향/전략\t107
1. 2021년 전망\t107
2. 한국의 대응 전략\t109
참고문헌\t115
제3장 일본의 해양전략과 해상자위대 증강 동향\t120
김기호(해군사관학교 교수)
제1절 서 론\t120
제2절 군사전략과 해양전략 추이\t122
1. 국가안보전략\t122
2. 일본의 방위대강\t126
3. 해양전략\t131
제3절 2020년 전력증강 동향\t135
1. 전력증강 방향\t135
2. 전력증강 동향\t138
제4절 2020년 해군력 운용과 해양안보\t145
1. 해군력 현시 및 투사 기반 조성\t145
2. 주요 국가와 해양협력 동향\t148
제5절 결 론: 2021년 전망 및 한국의 대응 방향\t155
1. 2021년 전망\t155
2. 한국의 대응 방향/전략\t159
참고문헌\t163
제4장 러시아의 해양전략과 해군력 증강 동향\t164
정재호(국제관계학 박사)
제1절 서 론\t164
제2절 군사전략과 해양전략 추이\t167
1. 구소련？러시아 연방의 군사전략\t167
2. 구소련？러시아 연방의 해양전략\t174
제3절 2020년 전력증강 동향\t179
1. 전력증강 방향\t179
2. 전력증강 동향\t185
제4절 2020년 해군력 운용과 해양안보\t193
1. 해군력 현시 및 투사\t193
2. 다른 국가와 해양협력 동향\t198
제5절 결 론: 2021년 전망 및 한국의 대응 방향/협업전략\t203
1. 2021년 전망\t203
2. 한국의 대응/협업전략\t207
참고문헌\t211
제2부
동아시아 해양안보 도전 요인
제5장 미？중 해양패권 경쟁과 역내 해양안보\t217
김강녕(KIMS 선임연구위원)
제1절 서 론\t217
제2절 미？중 패권 경쟁전략\t221
1. 미국의 해양패권 경쟁전략: 미국의 인도？태평양전략\t221
2. 중국의 해양패권 경쟁전략: 일대일로전략\t227
제3절 2020년 미？중 패권 경쟁 동향\t230
1. 미？중의 해양패권 경쟁 전력건설 및 운용\t230
2. 미？중의 패권 경쟁과 역내 해양안보\t248
제4절 결 론: 2021년 전망 및 한국의 대응 방향\t265
1. 2021년 전망\t265
2. 한국의 대응 방향\t269
참고문헌\t276
제6장 동아시아 해양갈등과 해양신뢰구축\t282
반길주(KIMS 선임연구위원)
제1절 서 론\t282
제2절 동아시아 해양갈등 양상 및 해양신뢰구축의 역할 개관\t284
1. 동아시아 해양갈등 양상\t284
2. 해양신뢰구축의 역할\t288
제3절 2020년 역내 해양갈등 분석\t291
1. 정책적？전략적 수준의 해양갈등\t291
2. 작전적 수준의 해양갈등\t296
3. 기타 해양갈등 사례\t303
제4절 2020년 역내 해양신뢰구축 현황\t309
1. 군비통제 및 작전적 소통조치\t309
2. 해양신뢰구축/억제 차원의 연합훈련 현황\t312
3. 해양신뢰구축/공조 차원 협력회의 현황\t315
4. 기타 신뢰구축/공조 현황\t321
제5절 결 론: 2021년 전망 및 한국의 대응 전략\t322
참고문헌\t326
제7장 북극해의 협력과 갈등\t329
박주현(전 영국 국방무관)
제1절 서 론\t329
제2절 북극해 개발관련 이해 당사국의 정책\t334
1. 러시아\t334
2. 미국\t341
3. 중국\t346
4. 기타 이해 당사국들\t349
제3절 북극해 개발 현황과 도전 요인\t359
1. 북극해 개발 동향/현황\t359
2. 북극해 도전 요인\t367
제4절 북극해 관련 국제협력 진행 동향\t370
1. 북극이사회(Arctic Council) 협력: 오타와 선언\t370
2. 북극경제이사회(Arctic Economic Council) 협력: 키루나(Kiruna) 선언\t373
3. 바렌츠 유로-북극이사회(Barents Euro-Arctic Council)를 통한 협력\t373
4. 북극해 5개국 협력: 일루리사트(Illulissat) 선언\t374
제5절 결 론: 북극해 전망 및 한국의 대응 방향\t375
1. 북극해 전망\t375
2. 한국의 대응 방향\t377
참고문헌\t381
부 록\t387
찾아보기\t417
표 목차
<표 1-1> 미국의 21세기 국가안보전략 및 군사전략 변화\t23
<표 1-2> 미 해군의 기존 전력발전 계획 및 새로운 대안의 개요\t26
<표 1-3> 미 해군의 주요 수상 전투함 전력 변동현황, 1995-2020\t31
<표 1-4> 미 해군의 잠수함 전력 변동현황, 1995-2020\t33
<표 1-5> 유령함대 구성 예상 전력 \t36
<표 1-6> 미 해병대 감축 및 신규/증편 내용\t41
<표 1-7> MQ-4C 및 P-8A 제원\t43
<표 2-1> 중국의 21세기 국가안보전략 및 군사전략 변화\t73
<표 2-2> 중국의 국방과 군 현대화 건설 3단계 발전전략\t74
<표 2-3> 정보화전 승리를 위해 각 군에 요구되는 새로운 역할\t77
<표 2-4> 중국해군의 3단계 발전계획\t82
<표 2-5> 중국해군의 잠수함 전력증강현황, 1995-2020\t85
<표 2-6> 중국해군의 수상함 전력증강현황, 1995-2020\t86
<표 2-7> 한국-미국-일본-중국해군의 이지스함 능력 비교\t88
<표 2-8> 중국과 미국해군의 신형 함재기 성능 비교\t90
<표 2-9> 중국의 로켓군 보유 전력\t91
<표 2-10> 중국해군 항공기의 공대함 순항미사일 현황\t93
<표 2-11> 미국과 중국해군의 강습상륙함 능력 비교\t95
<표 2-12> 최근 중？러의 ‘Joint Sea’ 연합해상훈련 실시 현황\t104
<표 2-13> 한국이 미국이나 중국 선택시 장단점 비교\t112
<표 3-1> 일본의 「전략」？「방위대강」？「중기방」의 관계\t122
<표 3-2> 일본의 국가안보전략 개요 \t123
<표 3-3> 일본 역대 방위대강의 개정 추이\t127
<표 3-4> 영역횡단작전에 필요한 능력 강화를 위한 우선 사항\t135
<표 3-5> ’18 방위대강에 명시된 해상자위대 전력증강 목표\t137
<표 3-6> 통합작전능력 강화 관련 육？공자위대 전력증강 동향\t137
<표 3-7> 일본의 SM-3 요격미사일 도입계획\t140
<표 3-8> 일본 해자대의 잠수함(SS) 전력증강현황(2020년 11월 기준)\t142
<표 3-9> 일본 해자대의 주요 수상함 전력증강현황(2020년 11월 기준)\t143
<표 3-10> 일본 방위성？자위대의 주요국과 FOIP 주요 추진현황\t146
<표 3-11> 일본의 ACSA(물품？용역상호지원협정) 체결 추진현황\t147
<표 3-12> 일본의 GISOMIA(군사정보보호협정) 체결 추진현황\t148
<표 3-13> 미？일동맹 중심의 주요 연합해상훈련 현황\t149
<표 3-14> 일본 해상자위대 경항모에 의한 인도？태평양 방면 파견훈련
추진현황\t153
<표 3-15> 일본 해상자위대의 해상교통로를 중심으로 한 주요 협력활동 현황\t154
<표 3-16> 2021년도 일본 방위예산요구안 주요 내용\t156
<표 4-1> 구소련의 군사전략\t172
<표 4-2> 러시아연방의 군사전략\t174
<표 4-3> 구소련？러시아연방의 해양전략\t179
<표 4-4> 미국과 러시아의 항공모함(차기 항모 포함) 능력 비교\t181
<표 4-5> 러시아 『국가무장계획』 변천과정\t182
<표 4-6> 러시아 함형별 2030 확보계획\t183
<표 4-7> 러시아 GDP대비 국방비 지출 현황\t185
<표 4-8> 러시아 잠수함 전력 현황\t188
<표 4-9> 함대별 러시아 해군전력 배치현황\t194
<표 4-10> 2019/2020년 ‘대양의 방패’ 훈련 비교\t196
<표 4-11> 러？중 해상연합훈련 역대현황\t199
<표 4-12> 러시아 군사기술협력청(FSMTC) 조직도 \t201
<표 4-13> Borei급 SSBN 전력증강 동향\t204
<표 5-1> 미？중 군사력 비교\t249
<표 5-2> 미？중 해군력 비교(단위: 척)\t251
<표 6-1> 2020년 항행의 자유 작전 주요 실시 현황\t300
<표 6-2> 한국군의 동북아 국가와 직통망 운용현황\t311
<표 6-3> 2020년 역내 연합훈련 현황\t314
<표 6-4> 2020년 역내 양자대화 현황\t316
<표 6-5> 2020년 역내 다자대화 현황\t320
<표 7-1> 이반 파파닌함 제원\t337
<표 7-2> 세계 최초 쇄빙전투함 Harru DeWolf 제원\t352
<표 7-3> 연도별 NSR의 목적지 운송 및 국제통과운송 선박 수와 물동량\t364
<표 7-4> 세계 각국 쇄빙선 보유현황(2017년 5월 1일)\t366
그림 목차
<그림 2-1> 중국해군의 해양방어권 개념도\t79
<그림 2-2> 중국이 미국을 견제하기 위해 설계 중인 제3？4？5도련선\t80
<그림 2-3> 중국해군육전대의 지휘구조\t94
<그림 2-4> 중국의 서해 및 이어도 근해 부표 설치 현황\t102
<그림 2-5> 중국이 무기를 거래하고 있는 국가들\t106
<그림 3-1> 일본 방위예산의 연도별 추이\t136
<그림 3-2> 일본의 신형 다목적 호위함(FFM)의 진수식 모습\t144
<그림 3-3> 일본 방위성？자위대의 FOIP 대처 주요 지역？국가 분포도\t145
<그림 4-1> 북극합동전략사령부(Север) 마크 & 군관구별 범위\t180
<그림 4-2> Admiral Kacatonov 호위함 & Gremyashchiy 코르벳함\t186
<그림 4-3> 해상에서 지르콘(Zircon) 발사 장면\t187
<그림 4-4> Khabarovsk 핵잠수함\t188
<그림 4-5> 제믈랴 프란차 이오시파제도 알렉산드라섬의 북극
군사인프라 시설\t190
<그림 4-6> 북극지역의 러시아 군사기지 설치 현황\t191
<그림 4-7> Arktika 원자력 쇄빙선\t193
<그림 4-8> Marshal Ustinov 미사일 순양함 함상에서 푸틴 대통령\t195
<그림 4-9> 훈련에 참가중인 Passat 소형 미사일함 & 훈련소개하는
발틱함대紙\t197
<그림 4-10> Varyag함에서 Vulkan대함미사일 발사장면 & Tu-142 전략폭격기\t197
<그림 4-11> IMDS-2019/2021 공식 홍보물\t202
<그림 4-12> 세계 쇄빙선 현황\t205
<그림 5-1> 태평양 역내국 군사 동향(2020년 7월)\t226
<그림 5-2> 미 해군 유령함대 작전\t233
<그림 6-1> 중국의 미사일 현황\t292
<그림 6-2> 중？일 해양분야 군비지출 격차 추세\t293
<그림 6-3> 센카쿠열도 접속수역 및 영해 중국 관공선 활동현황\t294
<그림 6-4> 일본식 A2/AD 능력확보 차원 미사일 배치 현황\t295
<그림 6-5> 남중국해에서 중국의 ‘비군사함대’ 현시\t299
<그림 6-6> 중국의 남중국해 무인 해양감시 시스템 구축현황\t301
<그림 6-7> 미？러 군용기 해양상공에서의 군사적 조우(2020년 5월 26일)\t304
<그림 6-8> 미？영 북극해 연합해상훈련(2020.5.4)\t306
<그림 6-9> 이란 소형함정의 회색지대 강압(2020년 4월 15일)\t308
<그림 6-10> 니미츠급 항모 모형 대상 이란해군의 훈련 모습\t309
<그림 7-1> 북극권과 북극해 연안국 요도\t330
<그림 7-2> 러시아의 북극해 군사력 배치 요도\t338
<그림 7-3> 한반도-유럽의 북극항로와 기존 항로 비교\t363
<그림 7-4> 북극권의 대륙붕 중첩 현황\t368
한반도 주변 4강의 해양전략과 해군력 증강 동향
제1장 미국의 해양전략과 해군력 증강 동향\t3
김지용(해군사관학교 교수)
제1절 서 론\t3
제2절 군사전략과 해양전략 추이\t6
1. 군사전략\t6
2. 해양전략\t14
제3절 2020년 전력증강 동향\t24
1. 국방수권법의 『355-Ship』 계획과 새로운 대안 『Battle Force 2045』\t24
2. 수상함？잠수함？항공기 증강\t30
3. 유령함대(Ghost Fleet) 건설\t34
4. 미 해병대의 원정전진기지작전(EABO)과 『Force Design 2030』\t40
5. 기타 전력개발 및 배치\t42
제4절 2020년 해군력 운용과 해양안보\t44
1. 연합해상훈련 및 군사 외교\t44
2. 항행의 자유 작전(FONOP) 등 對중국 견제 활동\t46
3. 기타 사항\t50
제5절 결 론: 2021년 전망 및 한국의 대응 방향/전략\t51
1. 2021년 전망\t51
2. 한국의 대응 방향/전략\t57
참고문헌\t62
제2장 중국의 해양전략과 해군력 증강 동향\t70
김덕기(동아대학교 특임교수)
제1절 서 론\t70
제2절 군사전략과 해양전략 추이\t72
1. 군사전략\t72
2. 해양전략 추이\t77
제3절 2020년 전력증강 동향\t81
1. 전력증강 방향\t81
2. 전력증강 동향\t84
제4절 2020년 해군력 운용과 해양안보\t97
1. 해군력 투사 및 현시\t97
2. 다른 국가와의 해양협력 동향\t103
제5절 결 론: 2021년 전망 및 한국의 대응 방향/전략\t107
1. 2021년 전망\t107
2. 한국의 대응 전략\t109
참고문헌\t115
제3장 일본의 해양전략과 해상자위대 증강 동향\t120
김기호(해군사관학교 교수)
제1절 서 론\t120
제2절 군사전략과 해양전략 추이\t122
1. 국가안보전략\t122
2. 일본의 방위대강\t126
3. 해양전략\t131
제3절 2020년 전력증강 동향\t135
1. 전력증강 방향\t135
2. 전력증강 동향\t138
제4절 2020년 해군력 운용과 해양안보\t145
1. 해군력 현시 및 투사 기반 조성\t145
2. 주요 국가와 해양협력 동향\t148
제5절 결 론: 2021년 전망 및 한국의 대응 방향\t155
1. 2021년 전망\t155
2. 한국의 대응 방향/전략\t159
참고문헌\t163
제4장 러시아의 해양전략과 해군력 증강 동향\t164
정재호(국제관계학 박사)
제1절 서 론\t164
제2절 군사전략과 해양전략 추이\t167
1. 구소련？러시아 연방의 군사전략\t167
2. 구소련？러시아 연방의 해양전략\t174
제3절 2020년 전력증강 동향\t179
1. 전력증강 방향\t179
2. 전력증강 동향\t185
제4절 2020년 해군력 운용과 해양안보\t193
1. 해군력 현시 및 투사\t193
2. 다른 국가와 해양협력 동향\t198
제5절 결 론: 2021년 전망 및 한국의 대응 방향/협업전략\t203
1. 2021년 전망\t203
2. 한국의 대응/협업전략\t207
참고문헌\t211
제2부
동아시아 해양안보 도전 요인
제5장 미？중 해양패권 경쟁과 역내 해양안보\t217
김강녕(KIMS 선임연구위원)
제1절 서 론\t217
제2절 미？중 패권 경쟁전략\t221
1. 미국의 해양패권 경쟁전략: 미국의 인도？태평양전략\t221
2. 중국의 해양패권 경쟁전략: 일대일로전략\t227
제3절 2020년 미？중 패권 경쟁 동향\t230
1. 미？중의 해양패권 경쟁 전력건설 및 운용\t230
2. 미？중의 패권 경쟁과 역내 해양안보\t248
제4절 결 론: 2021년 전망 및 한국의 대응 방향\t265
1. 2021년 전망\t265
2. 한국의 대응 방향\t269
참고문헌\t276
제6장 동아시아 해양갈등과 해양신뢰구축\t282
반길주(KIMS 선임연구위원)
제1절 서 론\t282
제2절 동아시아 해양갈등 양상 및 해양신뢰구축의 역할 개관\t284
1. 동아시아 해양갈등 양상\t284
2. 해양신뢰구축의 역할\t288
제3절 2020년 역내 해양갈등 분석\t291
1. 정책적？전략적 수준의 해양갈등\t291
2. 작전적 수준의 해양갈등\t296
3. 기타 해양갈등 사례\t303
제4절 2020년 역내 해양신뢰구축 현황\t309
1. 군비통제 및 작전적 소통조치\t309
2. 해양신뢰구축/억제 차원의 연합훈련 현황\t312
3. 해양신뢰구축/공조 차원 협력회의 현황\t315
4. 기타 신뢰구축/공조 현황\t321
제5절 결 론: 2021년 전망 및 한국의 대응 전략\t322
참고문헌\t326
제7장 북극해의 협력과 갈등\t329
박주현(전 영국 국방무관)
제1절 서 론\t329
제2절 북극해 개발관련 이해 당사국의 정책\t334
1. 러시아\t334
2. 미국\t341
3. 중국\t346
4. 기타 이해 당사국들\t349
제3절 북극해 개발 현황과 도전 요인\t359
1. 북극해 개발 동향/현황\t359
2. 북극해 도전 요인\t367
제4절 북극해 관련 국제협력 진행 동향\t370
1. 북극이사회(Arctic Council) 협력: 오타와 선언\t370
2. 북극경제이사회(Arctic Economic Council) 협력: 키루나(Kiruna) 선언\t373
3. 바렌츠 유로-북극이사회(Barents Euro-Arctic Council)를 통한 협력\t373
4. 북극해 5개국 협력: 일루리사트(Illulissat) 선언\t374
제5절 결 론: 북극해 전망 및 한국의 대응 방향\t375
1. 북극해 전망\t375
2. 한국의 대응 방향\t377
참고문헌\t381
부 록\t387
찾아보기\t417
표 목차
<표 1-1> 미국의 21세기 국가안보전략 및 군사전략 변화\t23
<표 1-2> 미 해군의 기존 전력발전 계획 및 새로운 대안의 개요\t26
<표 1-3> 미 해군의 주요 수상 전투함 전력 변동현황, 1995-2020\t31
<표 1-4> 미 해군의 잠수함 전력 변동현황, 1995-2020\t33
<표 1-5> 유령함대 구성 예상 전력 \t36
<표 1-6> 미 해병대 감축 및 신규/증편 내용\t41
<표 1-7> MQ-4C 및 P-8A 제원\t43
<표 2-1> 중국의 21세기 국가안보전략 및 군사전략 변화\t73
<표 2-2> 중국의 국방과 군 현대화 건설 3단계 발전전략\t74
<표 2-3> 정보화전 승리를 위해 각 군에 요구되는 새로운 역할\t77
<표 2-4> 중국해군의 3단계 발전계획\t82
<표 2-5> 중국해군의 잠수함 전력증강현황, 1995-2020\t85
<표 2-6> 중국해군의 수상함 전력증강현황, 1995-2020\t86
<표 2-7> 한국-미국-일본-중국해군의 이지스함 능력 비교\t88
<표 2-8> 중국과 미국해군의 신형 함재기 성능 비교\t90
<표 2-9> 중국의 로켓군 보유 전력\t91
<표 2-10> 중국해군 항공기의 공대함 순항미사일 현황\t93
<표 2-11> 미국과 중국해군의 강습상륙함 능력 비교\t95
<표 2-12> 최근 중？러의 ‘Joint Sea’ 연합해상훈련 실시 현황\t104
<표 2-13> 한국이 미국이나 중국 선택시 장단점 비교\t112
<표 3-1> 일본의 「전략」？「방위대강」？「중기방」의 관계\t122
<표 3-2> 일본의 국가안보전략 개요 \t123
<표 3-3> 일본 역대 방위대강의 개정 추이\t127
<표 3-4> 영역횡단작전에 필요한 능력 강화를 위한 우선 사항\t135
<표 3-5> ’18 방위대강에 명시된 해상자위대 전력증강 목표\t137
<표 3-6> 통합작전능력 강화 관련 육？공자위대 전력증강 동향\t137
<표 3-7> 일본의 SM-3 요격미사일 도입계획\t140
<표 3-8> 일본 해자대의 잠수함(SS) 전력증강현황(2020년 11월 기준)\t142
<표 3-9> 일본 해자대의 주요 수상함 전력증강현황(2020년 11월 기준)\t143
<표 3-10> 일본 방위성？자위대의 주요국과 FOIP 주요 추진현황\t146
<표 3-11> 일본의 ACSA(물품？용역상호지원협정) 체결 추진현황\t147
<표 3-12> 일본의 GISOMIA(군사정보보호협정) 체결 추진현황\t148
<표 3-13> 미？일동맹 중심의 주요 연합해상훈련 현황\t149
<표 3-14> 일본 해상자위대 경항모에 의한 인도？태평양 방면 파견훈련
추진현황\t153
<표 3-15> 일본 해상자위대의 해상교통로를 중심으로 한 주요 협력활동 현황\t154
<표 3-16> 2021년도 일본 방위예산요구안 주요 내용\t156
<표 4-1> 구소련의 군사전략\t172
<표 4-2> 러시아연방의 군사전략\t174
<표 4-3> 구소련？러시아연방의 해양전략\t179
<표 4-4> 미국과 러시아의 항공모함(차기 항모 포함) 능력 비교\t181
<표 4-5> 러시아 『국가무장계획』 변천과정\t182
<표 4-6> 러시아 함형별 2030 확보계획\t183
<표 4-7> 러시아 GDP대비 국방비 지출 현황\t185
<표 4-8> 러시아 잠수함 전력 현황\t188
<표 4-9> 함대별 러시아 해군전력 배치현황\t194
<표 4-10> 2019/2020년 ‘대양의 방패’ 훈련 비교\t196
<표 4-11> 러？중 해상연합훈련 역대현황\t199
<표 4-12> 러시아 군사기술협력청(FSMTC) 조직도 \t201
<표 4-13> Borei급 SSBN 전력증강 동향\t204
<표 5-1> 미？중 군사력 비교\t249
<표 5-2> 미？중 해군력 비교(단위: 척)\t251
<표 6-1> 2020년 항행의 자유 작전 주요 실시 현황\t300
<표 6-2> 한국군의 동북아 국가와 직통망 운용현황\t311
<표 6-3> 2020년 역내 연합훈련 현황\t314
<표 6-4> 2020년 역내 양자대화 현황\t316
<표 6-5> 2020년 역내 다자대화 현황\t320
<표 7-1> 이반 파파닌함 제원\t337
<표 7-2> 세계 최초 쇄빙전투함 Harru DeWolf 제원\t352
<표 7-3> 연도별 NSR의 목적지 운송 및 국제통과운송 선박 수와 물동량\t364
<표 7-4> 세계 각국 쇄빙선 보유현황(2017년 5월 1일)\t366
그림 목차
<그림 2-1> 중국해군의 해양방어권 개념도\t79
<그림 2-2> 중국이 미국을 견제하기 위해 설계 중인 제3？4？5도련선\t80
<그림 2-3> 중국해군육전대의 지휘구조\t94
<그림 2-4> 중국의 서해 및 이어도 근해 부표 설치 현황\t102
<그림 2-5> 중국이 무기를 거래하고 있는 국가들\t106
<그림 3-1> 일본 방위예산의 연도별 추이\t136
<그림 3-2> 일본의 신형 다목적 호위함(FFM)의 진수식 모습\t144
<그림 3-3> 일본 방위성？자위대의 FOIP 대처 주요 지역？국가 분포도\t145
<그림 4-1> 북극합동전략사령부(Север) 마크 & 군관구별 범위\t180
<그림 4-2> Admiral Kacatonov 호위함 & Gremyashchiy 코르벳함\t186
<그림 4-3> 해상에서 지르콘(Zircon) 발사 장면\t187
<그림 4-4> Khabarovsk 핵잠수함\t188
<그림 4-5> 제믈랴 프란차 이오시파제도 알렉산드라섬의 북극
군사인프라 시설\t190
<그림 4-6> 북극지역의 러시아 군사기지 설치 현황\t191
<그림 4-7> Arktika 원자력 쇄빙선\t193
<그림 4-8> Marshal Ustinov 미사일 순양함 함상에서 푸틴 대통령\t195
<그림 4-9> 훈련에 참가중인 Passat 소형 미사일함 & 훈련소개하는
발틱함대紙\t197
<그림 4-10> Varyag함에서 Vulkan대함미사일 발사장면 & Tu-142 전략폭격기\t197
<그림 4-11> IMDS-2019/2021 공식 홍보물\t202
<그림 4-12> 세계 쇄빙선 현황\t205
<그림 5-1> 태평양 역내국 군사 동향(2020년 7월)\t226
<그림 5-2> 미 해군 유령함대 작전\t233
<그림 6-1> 중국의 미사일 현황\t292
<그림 6-2> 중？일 해양분야 군비지출 격차 추세\t293
<그림 6-3> 센카쿠열도 접속수역 및 영해 중국 관공선 활동현황\t294
<그림 6-4> 일본식 A2/AD 능력확보 차원 미사일 배치 현황\t295
<그림 6-5> 남중국해에서 중국의 ‘비군사함대’ 현시\t299
<그림 6-6> 중국의 남중국해 무인 해양감시 시스템 구축현황\t301
<그림 6-7> 미？러 군용기 해양상공에서의 군사적 조우(2020년 5월 26일)\t304
<그림 6-8> 미？영 북극해 연합해상훈련(2020.5.4)\t306
<그림 6-9> 이란 소형함정의 회색지대 강압(2020년 4월 15일)\t308
<그림 6-10> 니미츠급 항모 모형 대상 이란해군의 훈련 모습\t309
<그림 7-1> 북극권과 북극해 연안국 요도\t330
<그림 7-2> 러시아의 북극해 군사력 배치 요도\t338
<그림 7-3> 한반도-유럽의 북극항로와 기존 항로 비교\t363
<그림 7-4> 북극권의 대륙붕 중첩 현황\t36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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