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ART 01 행정법 일반이론

Chapter 01 행정과 행정법

제1절 행정

제2절 법치행정의 원칙
1. 개설
2. 법치행정의 내용

제3절 행정법의 법원(法源)
1. 개설
2. 성문법원
3. 불문법원
4. 행정법의 법원(法源)의 상하관계

제4절 행정법의 일반원칙
1. 개설
2. 평등의 원칙
3. 행정의 자기구속의 법리
4. 비례의 원칙(과잉조치금지의 원칙)
5. 신뢰보호의 원칙
6. 부당결부금지의 원칙

제5절 행정법의 효력
1. 시간적 효력
2. 지역적 효력
3. 인적 효력범위

제6절 행정법규정의 흠결과 보충
1. 문제점
2. 행정법규정의 유추적용
3. 다른 법령 및 법의 일반원칙의 적용
4. 조리의 적용

Chapter 02 행정상 법률관계

제1절 개설
1. 의의
2. 행정조직법적 관계
3. 행정작용법 관계

제2절 공법과 사법
1. 개설
2. 구별기준
3. 공사법 구별론에 있어서의 문제되는 영역
4. 우리 실정법상 공법과 사법의 관련

제3절 행정상 법률관계의 당사자
1. 행정주체
2. 행정객체
3. 행정법관계의 특질(공정력과 구성요건적 효력)

제4절 행정법관계의 내용(공권)
1. 개설
2. 개인적 공권의 성립요소
3. 공권과 반사적 이익의 구별
4. 공권의 확대화 현상

제5절 특별행정법관계

제6절 행정법상의 행위
1. 의의
2. 행정주체의 공법행위
3. 사인의 공법행위
4. 행정법상 사건

PART 02 행정작용법

Chapter 01 행정입법

제1절 행정입법 개설

제2절 법규명령
1. 의의
2. 법규명령과 행정규칙
3. 법규명령과 행정행위
4. 법규명령의 근거
5. 법규명령의 종류
6. 법규명령의 한계
7. 법규명령의 성립요건 및 효력요건
8. 법규명령의 통제
9. 행정입법부작위와 권리구제

제3절 행정규칙
1. 개설
2. 행정규칙의 종류
3. 행정규칙의 법적 성질 및 구속력
4. 행정규칙의 성립 및 발효요건
5. 행정규칙의 통제

Chapter 02 행정행위

제1절 행정행위의 개념
1. 행정행위 개념성립의 기초
2. 행정행위의 개념요소
3. 행정행위 개념과 행정쟁송법상의 처분개념

제2절 행정행위의 분류
1. 법률행위적 행정행위와 준법률행위적 행정행위
2. 수익적 행정행위·부담적 행정행위·복효적 행정행위
3. 단계적 행정결정(가행정행위·예비결정(사전결정)·부분허가)

제3절 재량권과 판단여지
1. 재량권과 재량행위의 개념
2. 재량행위와 기속행위의 구별 및 실익
3. 재량행위와 기속행위의 구별기준
4. 재량행위의 한계 및 통제
5. 불확정개념과 판단여지

제4절 행정행위의 부관
1. 개설
2. 부관의 종류
3. 행정행위의 부관의 한계(허용성)
4. 부관의 하자와 권리구제

제5절 행정행위의 효력
1. 내용적 구속력
2. 공정력과 구성요건적 효력
3. 행정행위의 존속력(확정력)
4. 집행력

제6절 행정행위의 하자
1. 개설
2. 행정행위 하자의 유형
3. 하자의 치유와 전환
4. 하자의 승계

제7절 행정행위의 취소와 철회
1. 행정행위의 취소
2. 행정행위의 철회

Chapter 03 현대행정에 있어서 행위형식의 다양화

제1절 행정계획
1. 현대행정과 행정계획
2. 행정계획의 정의와 개념적 요소
3. 행정계획의 법적 성격
4. 계획재량과 통제
5. 행정계획과 신뢰보호(계획보장청구권)
6. 행정계획과 권리구제제도

제2절 행정법상의 확약
1. 개설
2. 확약의 법적 성질
3. 확약의 허용성
4. 확약의 요건
5. 확약의 효력

제3절 공법상 계약
1. 공법상 계약의 개념
2. 공법상 계약의 유용성
3. 공법상 계약의 성립가능성과 자유성
4. 행정행위를 갈음하는 공법상 계약
5. 공법상 계약의 한계
6. 공법상 계약의 종류
7. 공법상 계약의 특색

제4절 행정상 사실행위
1. 의의
2. 사실행위의 법적 근거와 한계
3. 행정상 사실행위에 대한 권리구제

Chapter 04 행정절차

제1절 개설
1. 의의
2. 행정절차의 유용성

제2절 행정절차법의 내용
1. 행정절차의 원칙
2. 행정청의 관할·협조, 송달, 기간·기한 등
3. 행정절차의 당사자
4. 처분절차
5. 신고절차
6. 입법예고절차
7. 행정예고절차
8. 행정지도절차

제3절 행정절차의 하자
1. 행정절차상 하자의 의의
2. 행정절차상 하자의 효과
3. 행정절차상 하자의 치유
4. 행정절차상 하자와 국가배상

Chapter 05 행정상 의무이행확보수단

제1절 개설
1. 의의
2. 행정상 의무이행확보수단의 체계

제2절 행정상 강제집행
1. 행정상 강제집행의 개념
2. 행정상 강제집행과 법률유보
3. 행정상 강제집행의 종류

제3절 행정상 즉시강제
1. 개념
2. 법적 근거
3. 행정상 즉시강제의 요건 및 한계
4. 행정상 즉시강제에 대한 구제

제4절 행정조사
1. 의의
2. 행정상 즉시강제와의 구별
3. 행정조사의 법적 성질
4. 행정조사의 법적 근거
5. 행정조사의 방법
6. 행정조사의 한계
7. 행정조사와 권리구제

제5절 새로운 의무이행확보수단
1. 명단의 공표
2. 공급거부
3. 과징금
4. 가산세, 가산금
5. 관허사업의 제한

제6절 행정벌
1. 개념
2. 종류
3. 행정형벌과 형사벌의 구별
4. 행정형벌의 특성
5. 행정질서벌(과태료)

PART 03 행정구제법

Chapter 01 행정상 손해전보

제1절 행정상 손해배상
1. 헌법상 국가배상청구권의 보장
2. 국가배상법의 적용범위
3. 국가배상법의 법적 성격
4. 공무원의 직무상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
5. 손해배상책임(법률효과)
6. 구상권
7. 공무원의 직접적인 배상책임의 문제
8. 영조물의 설치·관리의 하자로 인한 손해배상

제2절 행정상 결과제거청구권
1. 의의 및 성질
2. 행정상 결과제거청구권의 근거
3. 행정상 결과제거청구권의 성립요건
4. 결과제거청구권의 내용과 한계
5. 쟁송절차

제3절 행정상 손실보상
1. 행정상 손실보상의 개념
2. 행정상 손실보상의 근거
3. 손실보상청구권의 성질
4. 행정상 손실보상의 원인(요건)
5. 손실보상의 기준
6. 구체적 보상기준
7. 손실보상의 방법과 절차
8. 수용유사의 침해·수용적 침해·희생침해에 대한 보상

Chapter 02 행정쟁송

제1절 행정심판
1. 개관
2. 행정심판의 종류
3. 행정심판의 대상
4. 행정심판의 당사자 및 관계인
5. 행정심판기관
6. 행정심판의 청구
7. 행정심판의 심리
8. 행정심판의 재결 및 조정제도
9. 행정심판의 불복고지

제2절 행정소송

01 개설
1. 행정소송의 의의
2. 행정소송의 기능
3. 행정소송의 종류
4. 행정소송의 한계
5. 행정소송의 일반적 절차

02 항고소송

Ⅰ. 취소소송
1. 개설
2. 취소소송과 무효등확인소송의 관계
3. 취소소송의 재판관할
4. 취소소송의 당사자 등
5. 소송참가
6. 소송대리인
7. 취소소송의 제기
8. 소의 변경
9. 소제기의 효과
10. 취소소송과 가구제
11. 취소소송의 심리
12. 취소소송의 판결
13. 판결에 의하지 않는 취소소송의 종료
14. 상고 및 제3자에 의한 재심청구
15. 위헌판결의 공고
16. 소송비용

Ⅱ. 무효등확인소송
1. 개설
2. 무효등확인소송의 성질과 적용법규
3. 재판관할
4. 당사자 및 참가인
5. 소송제기
6. 관련청구소송의 이송과 병합
7. 소의 변경
8. 무효등확인소송에 있어 가구제
9. 소송심리
10. 소송종료

Ⅲ. 부작위위법확인소송
1. 개설
2. 재판관할
3. 당사자
4. 소송제기
5. 소의 변경
6. 가구제
7. 심리
8. 판결

03 당사자소송
1. 의의
2. 당사자소송의 특성
3. 당사자소송의 종류
4. 재판관할
5. 당사자
6. 소송제기
7. 관련청구소송의 이송·병합
8. 소의 변경
9. 소송심리
10. 소송종료

04 객관소송
1. 개념
2. 민중소송
3. 기관소송

부록

Chapter 01 행정기본법
Chapter 02 행정기본법 시행령

참고문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