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부 개인적 법익에 대한 죄

제1편 생명과 신체에 대한 죄
제1장 살인의 죄 3
제1절 서 설 4
Ⅰ. 의의, 보호법익 4
Ⅱ. 살인죄의 구성요건의 체계 4
Ⅲ. 특별법 5
제2절 개별적 범죄 유형 5
Ⅰ. 보통살인죄 5
1. 의의, 보호법익 5
2. 객관적 구성요건 6
3. 주관적 구성요건 9
4. 위법성 10
5. 죄수 및 다른 죄와의 관계 11
Ⅱ. 존속살해죄 12
1. 의의, 성격 12
2. 객관적 구성요건 12
3. 주관적 구성요건 13
4. 존속살해죄 가중처벌의 위헌성 14
5. 공범 14
Ⅲ. 영아살해죄 15
1. 의의, 성격 15
2. 객관적 구성요건 15
3. 주관적 구성요건 16
4. 동기 16
5. 착오 16
6. 부진정신분범에 가공한 공범 16
Ⅳ. 촉탁？승낙살인죄 17
1. 의의, 성격 17
2. 객관적 구성요건 17
3. 주관적 구성요건 18
4. 착오 18
Ⅴ. 자살관여죄 18
1. 의의, 성격 18
2. 객관적 구성요건 19
3. 주관적 구성요건 20
4. 합의 동사의 문제 20
Ⅵ. 위계？위력에 의한 살인죄 21
1. 의의, 성격 21
2. 객관적 구성요건 21
3. 주관적 구성요건 21
Ⅶ. 미수？예비, 음모 등 22
1. 살인미수죄 22
2. 살인예비？음모죄 22
제2장 상해와 폭행의 죄 24
제1절 서 설 24
Ⅰ. 의의, 보호법익 24
Ⅱ. 상해와 폭행의 구별 24
Ⅲ. 상해와 폭행의 구성요건의 체계 25
Ⅳ. 특별법 25
제2절 상해죄의 개별적 범죄 유형 26
Ⅰ. 단순상해죄 26
1. 의의, 보호법익 26
2. 객관적 구성요건 26
3. 주관적 구성요건 30
4. 위법성 30
5. 미수범 32
6. 죄수 32
Ⅱ. 존속상해죄 33
Ⅲ. 중상해죄 33
1. 의의, 성격 33
2. 객관적 구성요건 33
3. 주관적 구성요건 34
4. 미수범 34
5. 죄수 34
Ⅳ. 존속중상해죄 34
Ⅴ. 특수상해죄 35
1. 의의, 성격 35
2. 실행 행위 35
3. 기타 35
Ⅵ. 상해치사죄？존속상해치사죄 35
1. 의의, 성격 36
2. 구성요건 36
3. 공동정범 성립 여부 37
Ⅶ. 상해의 동시범 37
1. 의의 37
2. 입법취지 38
3. 구성요건 38
4. 효과 39
Ⅷ. 상습상해죄 40
제3절 폭행죄의 개별적 범죄 유형 40
Ⅰ. 단순폭행죄 40
1. 의의, 보호법익 40
2. 객관적 구성요건 40
3. 주관적 구성요건 42
4. 위법성 42
5. 소추 조건 44
Ⅱ. 존속폭행죄 44
Ⅲ. 특수폭행죄 45
1. 의의, 성격 45
2. 객관적 구성요건 45
3. 주관적 구성요건 48
Ⅳ. 폭행치사상죄 48
1. 의의, 성격 48
2. 구성요건 49
3. 폭행치사상죄의 대법원과 헌법재판소의 상반된 견해 50
Ⅴ. 상습폭행죄 51
제3장 과실치사상의 죄 53
제1절 서 설 53
Ⅰ. 의의, 보호법익 53
Ⅱ. 과실치사상죄의 구성요건체계 53
Ⅲ. 특별법 54
Ⅳ. 구성요건 54
제2절 개별적 범죄 유형 54
Ⅰ. 과실치사상죄 54
1. 의의, 보호법익 54
2. 구성요건 55
3. 소추조건 57
Ⅱ. 업무상과실？중과실치사상죄 57
1. 의의, 보호법익 58
2. 구성요건 58
3. 공범 64
4. 중과실치사상죄 65
5. 죄수 및 다른 죄와의 관계 65
제4장 낙태의 죄 68
제1절 서 설 68
Ⅰ. 의의, 보호법익 68
Ⅱ. 낙태죄의 구성요건 체계 68
Ⅲ. 모자보건법 69
Ⅳ. 헌법불합치 결정 69
제2절 개별적 범죄 유형 74
Ⅰ. 자기낙태죄 74
1. 의의, 보호법익 74
2. 객관적 구성요건 74
3. 주관적 구성요건 75
Ⅱ. 동의낙태죄 75
Ⅲ. 업무상동의낙태죄 76
Ⅳ. 부동의낙태죄 76
Ⅴ. 낙태치사상죄 77
제5장 유기와 학대의 죄 78
제1절 서 설 78
Ⅰ. 의의, 보호법익 78
Ⅱ. 유기와 학대의 죄의 구성요건체계 78
Ⅲ. 특별법 79
제2절 개별적 범죄 유형 79
Ⅰ. 단순유기죄 79
1. 의의, 보호법익 79
2. 객관적 구성요건 80
3. 주관적 구성요건 82
Ⅱ. 존속유기죄 83
Ⅲ. 중유기죄？존속중유기죄 83
Ⅳ. 영아유기죄 84
1. 의의, 성격 84
2. 구성요건 84
Ⅴ. 단순학대죄 84
1. 의의, 보호법익 85
2. 객관적 구성요건 85
3. 주관적 구성요건 86
4. 위법성 86
5. 다른 죄와의 관계 86
Ⅵ. 존속학대죄 86
Ⅶ. 아동혹사죄 87
1. 의의, 보호법익 87
2. 구성요건 87
Ⅷ. 유기 등 치사상 87

제2편 자유에 대한 죄
제1장 체포와 감금의 죄 90
제1절 서 설 90
Ⅰ. 의의, 보호법익 90
Ⅱ. 체포？감금죄의 구성요건체계 90
Ⅲ. 특별법 91
제2절 개별적 범죄 유형 91
Ⅰ. 단순체포？감금죄 91
1. 의의, 보호법익 91
2. 객관적 구성요건 91
3. 주관적 구성요건 94
4. 위법성의 문제 95
5. 죄수 및 다른 죄와의 관계 95
Ⅱ. 존속체포？감금죄 95
Ⅲ. 중체포？감금죄, 존속중체포？감금죄 96
Ⅳ. 특수체포？감금죄 96
Ⅴ. 상습체포？감금죄 97
Ⅵ. 체포？감금치사상죄, 존속체포？감금치사상죄 97

(중략)



제1장 내란의 죄 665
제1절 서 설 665
Ⅰ. 의의, 보호법익 665
Ⅱ. 내란죄의 구성요건의 체계 665
제2절 개별적 범죄 유형 666
Ⅰ. 내란죄 666
1. 의의, 보호법익 666
2. 객관적 구성요건 667
3. 주관적 구성요건 668
4. 공범 적용 여부 668
5. 다른 죄와의 관계 669
Ⅱ. 내란목적살인죄 669
1. 의의, 보호법익 669
2. 구성요건 670
Ⅲ. 내란예비？음모？선동？선전죄 670
제2장 외환의 죄 674
제1절 서 설 674
Ⅰ. 의의, 보호법익 674
Ⅱ. 외환의 죄의 구성요건의 체계 674
제2절 개별적 범죄 유형 675
Ⅰ. 외환유치죄 675
1. 의의, 보호법익 675
2. 객관적 구성요건 675
3. 주관적 구성요건 676
Ⅱ. 여적죄 676
Ⅲ. 모병이적죄 676
Ⅳ. 시설제공이적죄 677
Ⅴ. 시설파괴이적죄 677
Ⅵ. 물건제공이적죄 677
Ⅶ. 간첩죄 678
1. 의의, 보호법익 678
2. 객관적 구성요건 678
3. 주관적 구성요건 681
4. 죄수 681
Ⅷ. 일반이적죄 681
Ⅸ. 전시군수계약불이행죄 682
제3장 국기에 관한 죄 683
제1절 서 설 683
Ⅰ. 의의, 보호법익 683
Ⅱ. 국기에 관한 죄의 구성요건의 체계 683
제2절 개별적 범죄 유형 684
Ⅰ. 국기？국장모독죄 684
1. 의의, 보호법익 684
2. 객관적 구성요건 684
3. 주관적 구성요건 684
Ⅱ. 국기？국장비방죄 685
제4장 국교에 관한 죄 686
제1절 서 설 686
Ⅰ. 의의, 보호법익 686
Ⅱ. 국교에 관한 죄의 구성요건의 체계 686
제2절 개별적 범죄 유형 687
Ⅰ. 외국원수에 대한 폭행 등 687
1. 의의, 성격 687
2. 객관적 구성요건 687
3. 주관적 구성요건 688
Ⅱ. 외국사절에 대한 폭행 등 688
Ⅲ. 외국국기？국장모독죄 688
Ⅳ. 외국에 대한 사전죄 689
Ⅴ. 중립명령위반죄 689
Ⅵ. 외교상기밀누설죄 689
제5장 공무원의 직무에 관한 죄 691
제1절 서 설 691
Ⅰ. 의의, 보호법익 691
Ⅱ. 직무범죄의 종류 691
1. 진정직무범죄 691
2. 일반직무범죄와 특수직무범죄 692
Ⅲ. 공무원의 직무에 관한 죄의 구성요건의 체계 692
제2절 개별적 범죄 유형(직무위배 및 직권남용) 693
Ⅰ. 직무유기죄 693
1. 의의, 보호법익 693
2. 객관적 구성요건 693
3. 주관적 구성요건 697
4. 다른 죄와의 관계 697
Ⅱ. 직권남용죄 698
1. 의의, 보호법익 698
2. 객관적 구성요건 699
3. 주관적 구성요건 702
Ⅲ. 불법체포？불법감금죄 702
1. 의의, 보호법익 703
2. 객관적 구성요건 703
3. 주관적 구성요건 704
4. 위법성 704
Ⅳ. 폭행？가혹행위죄 705
1. 의의, 보호법익 705
2. 객관적 구성요건 705
3. 주관적 구성요건 706
Ⅴ. 피의사실공표죄 706
1. 의의, 보호법익 706
2. 객관적 구성요건 707
3. 주관적 구성요건 707
4. 특정강력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 708
Ⅵ. 공무상비밀누설죄 709
1. 의의, 보호법익 709
2. 객관적 구성요건 709
3. 주관적 구성요건 711
4. 다른 죄와의 관계 711
Ⅶ. 선거방해죄 712
1. 의의, 보호법익 712
2. 객관적 구성요건 712
3. 주관적 구성요건 713
제3절 개별적 범죄 유형(뇌물죄) 713
Ⅰ. 단순수뢰죄 713
1. 의의, 보호법익 713
2. 객관적 구성요건 713
3. 주관적 구성요건 720
4. 죄수 및 다른 죄와의 관계 720
Ⅱ. 사전수뢰죄 721
1. 의의, 성격 721
2. 객관적 구성요건 722
3. 주관적 구성요건 722
Ⅲ. 제3자뇌물제공죄 722
1. 의의, 성격 723
2. 객관적 구성요건 723
3. 주관적 구성요건 725
Ⅳ. 수뢰후부정처사죄 725
1. 의의, 성격 725
2. 구성요건 725
3. 다른 죄와의 관계 726
Ⅴ. 사후수뢰죄 727
1. 의의, 보호법익 727
2. 구성요건 727
Ⅵ. 알선수뢰죄 728
1. 의의, 보호법익 728
2. 객관적 구성요건 728
3. 주관적 구성요건 730
4. 다른 죄와의 관계 730
Ⅶ. 증뢰죄 731
1. 의의, 성격 731
2. 객관적 구성요건 731
3. 주관적 구성요건 732
Ⅷ. 증뢰물전달죄 732
Ⅸ. 뇌물의 몰수？추징 733
1. 의의 733
2. 몰수？추징의 대상과 상대방 734
3. 몰수？추징의 방법 734
4. 추징가액 산정기준 735
Ⅹ. 뇌물죄 관련 특별법 735
1.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735
2.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736
3.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736
4. 공무원범죄에 관한 몰수 특례법 737
제6장 공무방해에 관한 죄 738
제1절 서 설 738
Ⅰ. 의의, 보호법익 738
Ⅱ. 공무방해에 관한 죄의 구성요건의 체계 738
제2절 개별적 범죄 유형 739
Ⅰ. 공무집행방해죄 739
1. 의의, 보호법익 739
2. 객관적 구성요건 739
3. 주관적 구성요건 744
4. 죄수 및 다른 죄와의 관계 744
Ⅱ. 직무강요죄 745
1. 의의, 보호법익 745
2. 객관적 구성요건 745
3. 주관적 구성요건 745
Ⅲ.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746
1. 의의, 성격 746
2. 객관적 구성요건 746
3. 주관적 구성요건 749
4. 다른 죄와의 관계 749
Ⅳ. 법정？국회회의장모욕죄 750
1. 의의, 보호법익 750
2. 객관적 구성요건 750
3. 주관적 구성요건 751
4. 다른 죄와의 관계 751
Ⅴ. 인권옹호직무방해죄 751
1. 의의, 보호법익 751
2. 객관적 구성요건 752
3. 주관적 구성요건 753
Ⅵ. 공무상비밀표시무효죄 754
1. 의의, 보호법익 754
2. 객관적 구성요건 754
3. 주관적 구성요건 757
Ⅶ. 공무상비밀침해죄 757
Ⅷ. 부동산강제집행효용침해죄 757
1. 의의, 보호법익 757
2. 객관적 구성요건 758
3. 주관적 구성요건 758
Ⅸ. 공용서류 등 무효죄 759
1. 의의, 보호법익 759
2. 객관적 구성요건 759
3. 주관적 구성요건 761
Ⅹ. 공용물파괴죄 761
1. 의의, 보호법익 761
2. 객관적 구성요건 761
3. 주관적 구성요건 762
？. 공무상보관물무효죄 762
1. 의의, 보호법익 762
2. 객관적 구성요건 762
3. 주관적 구성요건 763
？. 특수공무방해죄？특수공무방해치사상죄 763
1. 제144조 제1항(특수공무방해) 763
2. 제144조 제2항(특수공무방해치사상) 763
제7장 도주와 범인은닉의 죄 764
제1절 서 설 764
Ⅰ. 의의, 보호법익 764
Ⅱ. 도주와 범인은닉의 죄의 구성요건의 체계 764
제2절 개별적 범죄 유형 765
Ⅰ. 단순도주죄 765
1. 의의, 보호법익 765
2. 객관적 구성요건 765
3. 주관적 구성요건 766
Ⅱ. 집합명령위반죄 766
1. 의의, 성격 767
2. 객관적 구성요건 767
3. 주관적 구성요건 767
4.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767
Ⅲ. 특수도주죄 768
1. 의의, 성격 768
2. 객관적 구성요건 768
3. 주관적 구성요건 769
4. 죄수 769
Ⅳ. 단순도주원조죄 769
1. 의의, 보호법익 769
2. 객관적 구성요건 770
3. 주관적 구성요건 770
4. 다른 죄와의 관계 770
Ⅴ. 간수자 도주원조죄 771
1. 의의, 성격 771
2. 객관적 구성요건 771
3. 주관적 구성요건 771
Ⅵ. 범인은닉죄 772
1. 의의, 보호법익 772
2. 객관적 구성요건 772
3. 주관적 구성요건 776
4. 죄수 및 다른 죄와의 관계 776
5. 친족간의 특례 777
제8장 위증과 증거인멸의 죄 779
제1절 서 설 779
Ⅰ. 의의, 보호법익 779
Ⅱ. 위증과 증거인멸죄의 구성요건의 체계 779
Ⅲ. 특별법 780
제2절 개별적 범죄 유형 780
Ⅰ. 위증죄 780
1. 의의, 보호법익 780
2. 객관적 구성요건 780
3. 주관적 구성요건 784
4. 공범문제 784
5. 죄수 및 다른 죄와의 관계 785
Ⅱ. 모해위증죄 785
1. 의의, 성격 785
2. 구성요건 786
3. 모해할 목적으로 타인을 교사하여 위증을 하도록 한 경우 786
4. 자백？자수의 특례 786
Ⅲ. 허위감정？통역？번역죄 787
Ⅳ. 증거인멸죄 787
1. 의의, 보호법익 788
2. 객관적 구성요건 788
3. 주관적 구성요건 790
4. 죄수 및 다른 죄와의 관계 791
Ⅴ. 증인은닉？도피죄 791
Ⅵ. 모해증거인멸죄 792
Ⅶ. 친족간의 특례 792
제9장 무고의 죄 793
Ⅰ. 무고죄 793
1. 의의, 보호법익 793
2. 객관적 구성요건 793
3. 주관적 구성요건 797
4. 죄수 800
5. 자백？자수 800

참고문헌 803
부록: 형법조문 804
판례색인 848
사항색인 87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