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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 형법 최신 5개년 판례 (2011~2015.12.5)
- 김원욱 저
- 메티스
- 2016년 01월 16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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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가22,0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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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SBN: 9791155440582
358쪽
680g
188 x 26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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책 소개
출판사 리뷰
1. 최근 5개년(2011-2015) 사법시험, 변호사시험, 각종 공무원 시험에 기출된 판례들을 모두 수록하였다.
2. 2015년 12월 판례공보까지 교재에 반영하였다.
본 교재는 5개년에 걸친 판례를 최대한 많이 수록하여 학생들에게 안정감을 주도록 하였으며, 국내 형법판례 교재 중 가장 정확한 분석과 최고의 비교정리로 고득점에 유리하다. 학생들이 어려워하는 판례에는 충분한 참고해설과 관련법률·사실관계 등을 수록하여 정확한 이해를 도모하였다.
모든 지문마다 키워드를 표시하여 한 눈에 사실관계를 파악할 수 있고, 금방 기억나게 하여 단기간 내에 판례정복이 가능하도록 하였다. 이 책으로 공부하는 학생들이 보다 효율적인 학습이 될 수 있도록 하였고 이를 통해 최소한의 노력으로 최대한의 효과를 볼 수 있도록 하였음을 강조하고 싶다.
본 교재를 출간하며
본 교재를 보시는 분들께 좋은 결과가 있길 기원합니다. 그리고 본서의 출간을 도와주신 프라임에듀북 이윤구 사장님께 감사드리며, 편집을 도맡아 해준 김문아님께도 고맙다는 말은 전한다.
신림동 연구실에서
2016. 1. 5
편저자 김원욱
저자 소개
엮은이 : 김원욱
□ 약 력
현 》노량진 윌비스 신광은 경찰학원 형법전임
신림동 프라임법학원 경찰간부·승진 형법전임
신림동 프라임 경찰채용 합격관 관장
전 》노량진 윌비스 신광은 경찰학원 형법전임
신림동 프라임법학원 경찰간부·승진 형법전임
신림동 프라임 경찰채용 합격관 관장
서울대학교 경영학과 졸업
서울대학교 사법연구회 회장
에듀스파 사시 모의고사 출제위원
메가스터디학원 경찰채용 형법전임
남부행정고시학원 경찰간부·법원·검찰 형법전임
합격의 법학원 경찰채용·간부·승진 형법전임
베리타스 법학원 사법시험 형법전임
이그잼 경찰학원 경찰채용·검찰 형법전임
□ 저 서
김원욱 형법1.0
원욱이형이 알려주는 비법노트1.0
원형법 기출총정리1.0
1개년 원형법 최신기출 총정리
1개년 최신 형법판례 등
목차
제1편 형법총론
죄형법정주의- 법률주의 9
죄형법정주의 - 명확성원칙 10
죄형법정주의 - 소급효금지원칙 15
죄형법정주의 - 유추해석금지원칙 19
죄형법정주의 - 적정성의 원칙 43
형법의 시간적 적용범위 45
형법의 장소적 적용범위 54
헌법재판소 판례 56
범죄의 종류·양벌규정 58
부작위범 60
인과관계 63
구성요건적 고의 64
과실범 67
결과적 가중범 69
정당방위 71
정당행위 72
책임능력 79
위법성의 인식과 금지착오 81
기대가능성 85
미수범 86
공범의 일반이론 87
간접정범 90
공동정범 91
공범 98
공범과 신분 101
죄수론-일 죄 103
죄수론-수죄 114
형벌론 128
제2편 형법각론
살인죄 137
상해죄·폭행죄 139
과실치사상죄 140
특가법상 도주운전죄 144
유기죄 146
협박죄 147
강요죄 148
체포와 감금의 죄 149
약취·유인죄 151
강간죄·강제추행죄 153
명예훼손죄 164
신용훼손죄 173
업무방해죄 174
컴퓨터 등 장애 업무방해죄 182
재산죄의 일반이론 183
절도죄 186
강도죄 188
사기죄 - 사람을 기망 190
사기죄 - 착오로 재산처분 193
사기죄 - 편취할 의도 197
사기죄 - 죄수, 타죄 199
보험사기 200
소송사기 203
컴퓨터사용사기죄 206
공갈죄 208
횡령죄 - 주체 211
횡령죄 - 부동산 213
횡령죄 - 금전 215
횡령죄 - 기수 222
횡령액 - 전부 223
횡령죄 - 불법영득의사 224
횡령죄 - 죄수, 타죄 229
배임죄 - 대행자 231
배임죄 - 배임행위 234
배임죄 - 고의 240
배임죄 - 배임행위 무효 242
배임죄 - 대표권남용 알고 244
배임죄 - 부동산 이중매매 246
배임죄 - 동산 이중매매 249
배임죄 - 담보의무 위반 250
배임죄 - 재산상 손해 253
배임수재죄 - 주체 258
배임수재죄 - 부정한 청탁 260
장물죄 265
손괴죄 266
권리행사방해죄 266
강제집행면탈죄 - 강제집행 267
강제집행면탈죄 - 객체 269
강제집행면탈죄 - 면탈행위 271
강제집행면탈죄 - 죄수 273
범죄단체조직죄 274
폭발물사용죄 275
방 화 276
통화에 관한 죄 277
유가증권에 관한 죄 278
사문서에 관한 죄 280
허위공문서작성죄 284
허위진단서작성죄 285
공전자기록위작죄 286
행사죄 287
공정증서원본부실기재 289
인장에 관한 죄 290
성풍속에 관한 죄 291
도박·신앙에 관한 죄 292
내란·외환의 죄 294
직무유기죄 297
직권남용죄 300
공무상비밀누설죄 303
뇌물죄 - 뇌물 304
뇌물죄 - 공무원신분 308
뇌물죄 - 직무관련성 311
수뢰죄 313
사후수뢰죄 315
제3자뇌물제공죄 316
뇌물공여죄 317
특가법상 알선수재죄 318
뇌물죄 - 몰수, 추징 320
공무방해죄 - 공무원 322
공무방해죄 - 공무의 적법성 323
공무방해죄 - 폭행, 협박 329
위계공무방해죄 330
특수공무방해치상죄 332
공용물건손상죄 등 333
범인도피죄 335
증거위조죄 338
위증죄 340
무고죄 343
죄형법정주의- 법률주의 9
죄형법정주의 - 명확성원칙 10
죄형법정주의 - 소급효금지원칙 15
죄형법정주의 - 유추해석금지원칙 19
죄형법정주의 - 적정성의 원칙 43
형법의 시간적 적용범위 45
형법의 장소적 적용범위 54
헌법재판소 판례 56
범죄의 종류·양벌규정 58
부작위범 60
인과관계 63
구성요건적 고의 64
과실범 67
결과적 가중범 69
정당방위 71
정당행위 72
책임능력 79
위법성의 인식과 금지착오 81
기대가능성 85
미수범 86
공범의 일반이론 87
간접정범 90
공동정범 91
공범 98
공범과 신분 101
죄수론-일 죄 103
죄수론-수죄 114
형벌론 128
제2편 형법각론
살인죄 137
상해죄·폭행죄 139
과실치사상죄 140
특가법상 도주운전죄 144
유기죄 146
협박죄 147
강요죄 148
체포와 감금의 죄 149
약취·유인죄 151
강간죄·강제추행죄 153
명예훼손죄 164
신용훼손죄 173
업무방해죄 174
컴퓨터 등 장애 업무방해죄 182
재산죄의 일반이론 183
절도죄 186
강도죄 188
사기죄 - 사람을 기망 190
사기죄 - 착오로 재산처분 193
사기죄 - 편취할 의도 197
사기죄 - 죄수, 타죄 199
보험사기 200
소송사기 203
컴퓨터사용사기죄 206
공갈죄 208
횡령죄 - 주체 211
횡령죄 - 부동산 213
횡령죄 - 금전 215
횡령죄 - 기수 222
횡령액 - 전부 223
횡령죄 - 불법영득의사 224
횡령죄 - 죄수, 타죄 229
배임죄 - 대행자 231
배임죄 - 배임행위 234
배임죄 - 고의 240
배임죄 - 배임행위 무효 242
배임죄 - 대표권남용 알고 244
배임죄 - 부동산 이중매매 246
배임죄 - 동산 이중매매 249
배임죄 - 담보의무 위반 250
배임죄 - 재산상 손해 253
배임수재죄 - 주체 258
배임수재죄 - 부정한 청탁 260
장물죄 265
손괴죄 266
권리행사방해죄 266
강제집행면탈죄 - 강제집행 267
강제집행면탈죄 - 객체 269
강제집행면탈죄 - 면탈행위 271
강제집행면탈죄 - 죄수 273
범죄단체조직죄 274
폭발물사용죄 275
방 화 276
통화에 관한 죄 277
유가증권에 관한 죄 278
사문서에 관한 죄 280
허위공문서작성죄 284
허위진단서작성죄 285
공전자기록위작죄 286
행사죄 287
공정증서원본부실기재 289
인장에 관한 죄 290
성풍속에 관한 죄 291
도박·신앙에 관한 죄 292
내란·외환의 죄 294
직무유기죄 297
직권남용죄 300
공무상비밀누설죄 303
뇌물죄 - 뇌물 304
뇌물죄 - 공무원신분 308
뇌물죄 - 직무관련성 311
수뢰죄 313
사후수뢰죄 315
제3자뇌물제공죄 316
뇌물공여죄 317
특가법상 알선수재죄 318
뇌물죄 - 몰수, 추징 320
공무방해죄 - 공무원 322
공무방해죄 - 공무의 적법성 323
공무방해죄 - 폭행, 협박 329
위계공무방해죄 330
특수공무방해치상죄 332
공용물건손상죄 등 333
범인도피죄 335
증거위조죄 338
위증죄 340
무고죄 3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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