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판사 서평
공인노무사 출범 30주년 기념 발간집
헌법 이념 구현을 위한 공인노무사의 역할과 사명
공인노무사제도는 1980년대 후반, 민주화의 열기가 최고조에 이르던 시기에 산업사회의 평안과 국가의 발전을 염원하는 국민적 기대 속에서 국회의 법률제정과 함께 출범했다. 오늘에 이르기까지 벌써 30년의 세월이 흘렀다. 산업사회에서 민주화의 거센 바람이 불기 시작하던 시대를 배경으로 탄생한 노무사제도는 유난히도 그 업무에 국가ㆍ사회적인 의미가 짙게 스며들어 있고 특히 헌법의 이념과는 깊은 관련이 있다.
복지, 경제 분야에서 우리 헌법이 지향...
공인노무사 출범 30주년 기념 발간집
헌법 이념 구현을 위한 공인노무사의 역할과 사명
공인노무사제도는 1980년대 후반, 민주화의 열기가 최고조에 이르던 시기에 산업사회의 평안과 국가의 발전을 염원하는 국민적 기대 속에서 국회의 법률제정과 함께 출범했다. 오늘에 이르기까지 벌써 30년의 세월이 흘렀다. 산업사회에서 민주화의 거센 바람이 불기 시작하던 시대를 배경으로 탄생한 노무사제도는 유난히도 그 업무에 국가ㆍ사회적인 의미가 짙게 스며들어 있고 특히 헌법의 이념과는 깊은 관련이 있다.
복지, 경제 분야에서 우리 헌법이 지향하고 있는 사회적 시장경제질서는 자유주의를 기본으로 하면서도 자유의 남용을 허용하지 않음으로써 사회적 약자를 철저히 배려하여, 더불어 살아가는 국가를 건설하는 데 그 궁극의 목적이 있는바, 공인노무사는 바로 이러한 헌법의 이념에 입각하여 기업의 자유와 창의 및 근로자의 복지 증진을 위한 동시적인 노력을 하면서 노사공영을 이룰 수 있도록 그 업무가 헌법상의 많은 요구에 부응하고 있다.
우리 헌법이 안겨주고 있는 최대의 과제는 자유와 평등, 자유시장경제와 약자에 대한 사회복지라는 서로 상반된 이념의 조화를 도모하는 일이다. 공인노무사 역시 기업의 자유롭고 창의적인 경영을 돕는 한편, 경제논리에 입각한 무절제한 구조조정을 예방하여 국민의 기본권인 근로의 권리를 보장하는 등 노사가 공존할 수 있는 길을 추구하기 위해 노사 모두를 상대로 자문, 조정, 권리구제 등의 업무를 수행한다.
적정임금의 수준을 두고 기업은 경제논리를 앞세우고 근로자는 생존권을 앞세워 의견이 서로 다르고, 기업은 보다 높은 이익을 창출하고자 해외로 공장을 이전하고자 하나 노동조합은 생존을 위해 머리띠를 두르고 현장을 사수하고자 한다.
공인노무사가 이러한 갈등의 현장에 뛰어들어 그들을 도와 화목한 결론을 이끌어내는 일은 그야말로 곡예사의 줄타기처럼 어려운 일이다. 이러한 업무의 어려움 때문에 그들은 매우 폭 넒은 지식과 지혜를 쌓아가야 하고, 한 시라도 헌법적 이념을 잊어서도 아니 되는, 국가적 차원의 높은 윤리의식도 함께 요구되고 있다. 『공인노무사론』은 이처럼 현대사회에 꼭 필요한 직책인 공인노무사가 나아가야 할 길을 제시하는 책이다.

목차
서문
제1장 서 론
1. 공인노무사제도의 탄생
1) 공인노무사제도의 탄생 배경
2) 출범 초기의 시국
2. 헌법적 소명
1) 헌법이념: 복지국가 및 사회적 시장경제
2) 건국이념: 홍익인간(弘益人間)
3) 공인노무사제도의 헌법적 의미: 헌법이념의 구현
제2장 사회적 폐습과 불의의 타파(헌법 전문)
1. 노ㆍ사의 극한 대립 / 대기업의 비리
2. 노동 천시사상 및 각종 차별행위
3. 서구의 경쟁문화
4. 공인노무사의 역할
1) 부당노동행위의 구제
2) 투쟁적 가치관의 타파
3) 협력적 노사관계의 정착
4) 기업과 노조의 사회적 책임 강조
제3장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 실현(헌법 제10조)
1. 청산하여야 할 노동천시사상
1) 서양의 노동천시사상
2) 동양의 노동천시사상
2. 근로자를 외면하는 법전 속의 용어들
3. 공인노무사의 역할
1) 노동의 윤리적 가치관 확립
2) 노사평등사상의 실천
제4장 평등권 보장(헌법 제11조)
1. 차별의 현실
1) 여성
2) 비정규직
3) 외국인 근로자
2. 공인노무사의 역할
1) 여성
2) 비정규직
3) 외국인 근로자
제5장 근로의 권리ㆍ의무(헌법 제32조)
1. 근로의 권리 - 고용 현실 -
1) 매년 증가하는 실직자 수
2) 인간의 존엄성을 파괴하는 실업
3) 노동법의 한계
2. 근로의 의무
1) 헌법의 취지
2) 노동법의 한계
3) 중소기업의 구인난
3. 공인노무사의 역할
1) 일자리의 유지ㆍ창출
2) 적정 근로조건의 유지
제6장 노동3권의 보장(헌법 제33조)
1. 노동3권
1) 단결권
2) 단체교섭권
3) 단체행동권
2. 공인노무사의 역할
1) 단결권에 대한 역할
2) 단체교섭과정의 마찰 예방
3) 단체행동의 유의사항 주지
제7장 여성ㆍ연소자ㆍ모성의 보호(헌법 제32조 제4항ㆍ제5항, 제36조)
1. 여성과 연소자의 근로 현실
1) 여성 근로의 현실
2) 연소자 근로의 현실
2. 공인노무사의 역할
1) 여성의 능력에 대한 재평가
2) 여성 근로의 중요성 인식 제고
3) 남자의 육아휴직 및 기업의 육아시설 권장
4) 준법정신 강조
제8장 적정소득의 분배(헌법 제119조 제2항)
1. 소득 현실
2. 공인노무사의 역할
1) 적정임금에 대한 의견 제시
2) 체불임금 근로자에 대한 조력(국선공인노무사)
제9장 재산권 보장(헌법 제23조) / 자유와 창의의 존중(헌법 제119조 제1항)
1. 헌법적 의의와 경제 현실
1) 헌법의 의의: ‘자유와 창의’의 자본주의 시장경제
2) 경제 현실
2. 신자유주의 사상(Neoliberalism)
1) 사상적 배경
2) 신자유주의의 이념
3. 경영권ㆍ영업의 자유 보장
1) 사용자의 경영권
2) 사용자의 노무지휘권
3) 사용자의 질서유지권(징계권)
4) 시설관리권
4. 사용자의 언론의 자유
1) 의의
2) 인정 범위
5. 사용자단체 결성의 자유
1) 의의
2) 필요성
3) 사용자단체의 헌법상의 의의
6. 공인노무사의 역할
1) 자유와 창의의 경영을 리더
2) 노동법을 초월한 노동조합 자문
제10장 경제주체 간의 조화(헌법 제119조 제2항)
1. 사회적 시장경제 질서
1) 헌법상 공화국의 의미
2) 헌법상 사회국가원리와 재산권의 사회적 구속성
2. 양극화 현실과 신자유주의 물결
1) 양극화 현실
2) 신자유주의의 물결
3. 노동권과 경영권의 조화
1) 의의
2) 법의 내용과 적용에 있어서의 노사평등
3) 근로자와 사용자의 권리의 상충과 그 조화
4. 공인노무사의 역할
1) 노사갈등의 원인분석 및 해결
2) 조정 및 중재
3) 알선
제11장 경제민주화의 실현(헌법 제119조 제2항)
1. 헌법적 의의
2. 공인노무사의 역할
1) 노사협의회의 활성화
2) 단체교섭의 원활화
3) 노사자치주의의 확립
4) 경영 참여에 관한 자문
제12장 사명인(使命人)으로서의 공인노무사
1. 헌법 이념의 구현
1) 헌법 속의 대한민국
2) 공인노무사의 역할
2. 총체적 지식, 첨단적 사고
1) 공인노무사 업무의 넓이와 깊이
2) 전문직의 딜레마 극복
3) 진리탐구의 행복
3. 높은 윤리의식, 깊은 인간애
1) 왜 높은 윤리의식이 필요한가
2) 자기성찰을 통한 깊은 인간미 함양
참고문헌
INDEX