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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법연구. 6

    민법연구. 6

    • 양창수 저
    • 박영사
    • 2002년 05월 24일
    • 정가
      28,0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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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SBN: 9788910508779 546쪽 148 x 21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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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출판사 리뷰

    출판사 서평
    머리말 중에서
    1999년 이래로 쓴 글로써 여기 “민법연구”의 제6권을 내기로 한다. 그 동안 쓴 것 중에서 무엇을 넣고 뺄지 망설여지는 바도 적지 않았지만, 결국 이러한 모습이 되었다.
    먼저 구체적?인 민법문제를 다룬 것이 아닌 3편의 글을 앞세웠다. 이들은, 민법해석학을 지향하는 필자가 그 작업의 과정에서 작업 자체의 성질이나 방법에 대하여 생각하게 하고, 이와 관련한 문헌이나 자료도 같이 읽게 됨으로써 얻어진 것이다.
    이는 자연스럽고 또 어쩌면 필연적이라고 해도 좋을 일이다. 우리 법학 전체를 더욱 왜소하게 하는 ...
    머리말 중에서
    1999년 이래로 쓴 글로써 여기 “민법연구”의 제6권을 내기로 한다. 그 동안 쓴 것 중에서 무엇을 넣고 뺄지 망설여지는 바도 적지 않았지만, 결국 이러한 모습이 되었다.
    먼저 구체적인 민법문제를 다룬 것이 아닌 3편의 글을 앞세웠다. 이들은, 민법해석학을 지향하는 필자가 그 작업의 과정에서 작업 자체의 성질이나 방법에 대하여 생각하게 하고, 이와 관련한 문헌이나 자료도 같이 읽게 됨으로써 얻어진 것이다.
    이는 자연스럽고 또 어쩌면 필연적이라고 해도 좋을 일이다. 우리 법학 전체를 더욱 왜소하게 하는 “기초법학”과 실정법학 사이의 높은 장벽은, 실정법학 각 분야의 “영역주의”와 아울러, 하루빨리 사라져야 할 것이다.
    또 “민법연구” 제5권에 이어서 명의신탁에 관한 두 개의 글이 있다. 명의신탁이 나에게 그렇게 매력 있는 소재라고는 할 수 없지만, 부동산실명법 기초과정의 처음 단계에 참여하면서 제시한 몇몇의 기본발상이 법률에 채택됨에 따라 법학자로서의 책임을 느낀 것이 그 법에 관련한 글을 쓰게 된 주요한 동기이다.
    나아가 한편으로 민법의 지난날을 되돌아보는 것에 주안을 둔 글 몇 편과 다른 한편으로 근래 다른 나라의 입법동향 기타 “민법 관련 사정”이라고 할 것을 짚어 본 글들이 있다. 언뜻 서로 성질이 아주 다른 것처럼 보이지만, 이들은 결국 우리가 가지는 민법의 이해를 위하여 또는 가져야 할 민법의 모습을 모색하기 위하여 불가결한 작업이다. 그렇게 보면, 이 글들이 쓰여진 것은 내가 요즈음 진행되고 있는 민법개정 일에 관여하고 있다는 사정과도 무관한지 않을 게다.
    그리고 언제나처럼 민법의 해석문제를 다룬 글들이 있다. 오히려 이 부분이 소홀한 느낌이 없지 않고, 특히 판례연구가 적은 것은 반성할 일이다. 이렇게 모아놓고 보면, 이제 종합적인 시각의 제시나 체계적인 서술이 필요한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하게 된다.
    본서의 간행에 도움을 주신 박영사의 여러분들, 특히 편집부의 노현 씨에게 감사를 드린다.
    저자 소개
    서울대학교 법과대학 졸업 법학박사(서울대학교) 현재 서울대학교 법과대학 교수

    저자 소개

    양창수

    서울대학교 법과대학 졸업 법학박사(서울대학교) 현재 서울대학교 법과대학 교수

    목차

    목차
    1. 민사의 실무와 이론 ...1
    2. 법해석의 다양한 양상 또는 실정법학자의 법학방법론 ...11
    3. 우리나라 최초의 헌법재판논의 ...37
    4. 강박자가 위조한 서류로 행한 소유권이전등기의 효력 ...77
    5. 공동소유 ...107
    6. 명의신탁에 대한 규율 재고 ...151
    7. 명의신탁부동산의 실명전환 ...187
    8. 민법전 시행 후 손보법의 전개와 과제 ...249
    9. \"유럽계약법원칙\"에서의 채무불이행법리 ...285
    10. 독일의 새로운 민법개정제안 ...359
    11. 채권자의 보증인에 대한 배려의무에 관한 서설 ...385
    12. 계속적 보증에서 보증인의 해지권과 책임제한 ...419
    13. 변호사의 과오와 책임 ...447
    14. 독일의 민사실무에서의 헌법적 고려 ...465
    15. 프랑스의 새로운 제조물책임입법 ...483
    16. 부동산가압류의 시효중단효의 종료시기 ...49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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