책 속에서

머리말

저자는 경북 김천에 소재하는 공단 본부에서 교육관련 일을 하다가 다시 상담업무에 복귀한 지 벌써 2년이 지나고 있습니다. 내·외부 강의 및 상담 등으로 추가해야 할 내용이 늘어났고 마침 새로이 인쇄하게 되어 이번 기회에 수정하게 되었습니다.

책 내용 중 바꿔야 할 부분 중 판례가 변경된 공유물분할청구권의 대위행사(대법원 2020. 5. 21. 선고 2018다879 전원합의체 판결)가 있습니다. 법령 개정으로 바뀐 소위 깡통전세 피해자 보호를 위한 주택소액임차인의 우선변제권 범위변경이 있습니다.

이와 더불어 새로 알게 되거나 기존에 부족했던 부분에 대한 내용을 추가하였습니다. 범죄피해자의 구제수단으로서 주민등록번호 변경제도, 양육비 이행책임 강화를 위한 제도들, 전자등록제도 관련 내용, 다양한 물고기들(가상자산반환청구권, 리스보증금, 택시결제대금채권 등), 도산채권자 중 비면책채권자의 구제방법, 소멸시효 관련 민법주해 내용, 상속재산 파산 실무준칙, 사망자 재산조회 등입니다.

한편, 저자는 강의를 위해 가능하면 관련 내용을 1장의 표를 이용해서 요약하려고 노력하는데, 이번에 새롭게 추가한 표(판결확정 후 집행절차를 한 장으로 요약한 표로 주로 상담 시에 사용하고 있고, 집행채권이 (가)압류된 경우의 법률관계를 정리한 표)와 기존에 삽입하였던 표 중에서 내용을 조금 수정한 표(공탁내용을 한 장으로 정리)를 추가하였습니다.

저자는 상담업무를 하면서 배우는 것도 있지만 책과 판례로 통하여 다양한 지식을 얻고 있습니다. 새로운 책들이 나올 때마다 대부분 사서 보고 있고 새로운 판례도 눈여겨보고 있습니다. 책들이 제게 많은 지식을 알려주었듯이 제 책도 누군가에게는 도움이 될 거라 기대해봅니다.

들어가기 전 : 금전 채권·채무 해결 Tip 19
1. 채권자의 경우 22
2. 채무자의 경우 30
Ⅰ. 채권을 회수하는 일반적 단계 33
Ⅱ. 채무자의 재산을 찾는 일반적 방법 37
【표】 일반적 집행방법 39
1. 판결 등 집행권원이 확정된 후(가집행이 가능한 경우 포함) 40
가. 재산명시절차 40
【사 례】 43
나. 재산조회제도 44
다. 유체동산 강제경매 47
라. 채무불이행자명부등재신청 50
마.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또는 전부명령) 등 51
바. (채권자에 의한) 파산신청 52
사. 양육비 직접지급명령 56
아. 담보제공명령 58
자. 일시금 지급명령 60
차. 이행명령 61
카. 양육비 이행책임 강화 63
2. 소송 계속 중이거나 판결 확정되지 않은 경우 63
가. 사실조회 63
나. 가사소송법상 재산조회 등 67
다. 도산법상 재산조회 68
라. 사망자 등 재산조회 69
Ⅲ. 가압류에 대하여 72
1. 가압류의 필요성 72
2. 가압류 일반론(이른바 ‘물고기 이론’) 79
Ⅳ. 구체적으로 가압류하는 방법 83
1. 물고기(채무자의 재산)의 종류 83
가. 부동산 등 물권 및 이와 유사한 물고기 83
나. 유체동산 물고기 88
다. 채권 물고기 91
2. 채무자가 수입 또는 소득을 얻거나 취득하는 방식 130
3. 물고기 선택방법(가압류하는 순서)에 대하여 132
【사례 1】 버스운송수입금 134
【사례 2】 카드매출채권 136
【사례 2-1】 쇼핑몰의 PG사에 대한 매출채권 138
【사례 3】 영치금 등 반환채권 140
【사례 3-1】 환부청구권 142
【사례 4】 이직 위로금채권 144
4. 그물을 엮거나 던지는 방법(방법론) 146
가. 물고기의 특정(피압류채권의 특정) 146
【판례사안 1】 148
【판례사안 2】 149
【판례사안 3】 150
【판례사안 4】 151
【판례사안 5】 151
나. 그물을 촘촘히 엮는 방법 154
5. 기타 158
[부동산 매매계약 관련] 159
[재산분할 관련] 159
[신탁관련] 161
[(토지수용)보상 관련] 161
[지입계약 관련] 163
[제3채무자의 특정] 164
Ⅴ. 도산절차와 채무자의 재산(도산 물고기) 166
1. 회생절차 167
2. 개인회생절차 170
3. 파산절차 174
4. 도산절차와 법률관계 178
가. 도산절차와 임금 178
① 법인회생과 임금 178
② 법인파산과 임금 183
③ 개인회생과 임금 187
나. 도산절차와 담보권 187
① 회생절차와 담보권 187
② 파산절차와 담보권 188
③ 개인회생절차와 담보권 190
다. 도산절차와 임대차 190
① 회생절차와 임대차 190
② (개인)파산과 임대차 194
③ 개인회생절차와 임대차 197
라. 기타 200
① 개인회생절차와 회생절차 비교 200
② 면책과 강제집행 201
③ 채무자가 법원에 제출한 채권자목록에 비면책채권만 기재되어 있는 경우 201
④ 공무원도 개인파산이 가능 202
⑤ 파산제도의 활용 203
⑥ 추심관련 204
⑦ 채무자의 면책과 연대보증채무 205
⑧ 출자전환과 보증채무 210
⑨ 시효이익의 포기 관련 211
⑩ 비면책채권자의 권리행사방법 215
⑪ 파산 전 전부명령을 통해 재산을 빼돌린 경우 215
Ⅵ. 못 먹는 물고기([가]압류금지) 219
1. (가)압류금지 부동산(대법원 2011.04.04. 자 2010마1967 결정) 221
2. (가)압류가 금지된 민사집행법상 유체동산 222
3. (가)압류가 금지된 민사집행법상 채권 224
4. 판례상의 (가)압류금지채권 229
가. 추심권능에 대한 (가)압류 229
나. 각종 보조금 231
다. 유치권부 채권 233
라. 퇴직연금 234
마. 전승지원금채권 237
바. 특허권 공유지분에 대한 가압류 237
5. (가)압류금지채권의 범위변경 관련 238
Ⅶ. 다른 사람 명의로 된 채무자의 재산(위장 물고기) 252
1. 부동산(특히 명의신탁에 관하여) 252
가. 명의신탁이 허용되는 예외적인 경우 253
나. 명의신탁이 허용되지 않는 일반적인 경우 254
(1) 양자간 명의신탁 254
(2) 3자간 명의신탁 255
(3) 계약명의신탁 256
다. 무효인 부동산 명의신탁에 대한 사해행위취소 259
(1) 양자 간 명의신탁 사안 259
(2) 3자간 명의신탁 사안 260
라. 사례연습(이천교 법무사님 교재에서 요약·발췌함) 261
2. 자동차·주식 등 263
가. 자동차 명의신탁의 허용 263
나. 주식 명의신탁의 허용 264
3. 채권(양도되거나 전부된 채권 포함) 265
4. 유체동산 274

*보론 1 : 사전처분에 대하여 (법원실무제요 가사[Ⅰ] 요약) / 276
*보론 2 : 접근금지에 대해 / 282
*보론 3 : 내용증명에 대하여 / 287
*보론 4 : 증거보전의 실무상 활용 / 299
*보론 5 : 소송비용 및 집행비용확정 / 302
*보론 6 : 채권자대위권의 활용 / 304
*보론 7 : 소멸시효 / 317
*보론 8 : 관할관련 주의할 점 / 333
*보론 9 : 신탁관련 보충 / 336
*보론 10 : 도산절차와 집행[표]·소송[요약] / 342
*보론 11 : 상속재판 파산신청 / 350
*보론 12 : 환가를 위한 경매신청 / 353
*보론 13 : 공탁정리 / 356
*보론 14 : 집행채권이 (가)압류된 경우 / 358

부록 / 360- 재산명시신청서- 재산목록(채무자가 작성 및 제출)- 재산조회신청서- 채무불이행자명부등재신청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