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산당이 모든 것을 결정한다’

공산당 20차 당대회가 개최되고 처음 열린 공산당 20기 중앙위원회 1차 전체회의(20기 1중전회)를 통해 그동안의 무성한 추측이 난무했던 새로운 공산당 지도부 인사가 발표되었다. 덩샤오핑 시기 이후 어렵게 유지해온 관례와 관행을 깨고 시진핑을 총서기에 다시 선출하면서 집단지도 체제는 현저히 약화되었고, 시진핑 ‘일인지배 체제’가 시작되었다. 덩샤오핑 시기 공산당과 정부의 분리, 당내 견제와 균형을 통한 중국식 정치개혁을 시도했던 흐름은 ‘공산당이 모든 것을 결정한다’라는 ‘공산당 전면 영도’의 원칙 앞에 추진 동력을 잃었고, 다양성과 유연성 대신에 확실성과 단일대오를 선택한 것이다. 이러한 시진핑 정부의 변화는 ‘백 년 만에 찾아온 미증유의 대변국’을 과도하게 강조할 때부터 예견되었다. 실제로 공산당 20차 당대회 〈정치 보고〉에서도 과거 ‘전략적 기회기’에서 ‘기회와 위기가 공존하는 시기’라고 정세를 재규정했고, ‘안보’를 91차례나 언급하는 등 위기의식을 강조했다. 즉 미중 전략경쟁의 심화, 공급망 탈동조화, 지정학적 리스크, 코로나 팬데믹 등 전지구적 위기의식을 고양하면서 강한 리더십, 강한 중국, 권력 집중을 강조해 이를 자신의 정당성 기반으로 삼고자 했다. “단결만이 힘이고 단결만이 승리할 수 있다”라는 공산당 20차 당대회 기치도 역설적으로 위기를 동원해 정치적 정당성을 강화하고자 하는 또 다른 기제인 셈이다.
새로운 지도부는 중국의 길, 중국모델에 중점을 둔 국가 대전략을 추진할 것이다. 공산당은 2021년 2월에 ‘절대 빈곤’을 해소함으로써 ‘전면적 소강사회를 완성’했다고 선언했다. 2017년 공산당 19차 당대회에서는 중국 건국 100주년이 되는 2049년 무렵에 ‘사회주의 현대화 강국’을 달성한다는 목표를 제시했고, 그 중간 단계인 2035년 무렵에는 ‘사회주의 현대화를 기본적으로 실현’한다는 방침을 제시했다. 시진핑 주석은 공산당 20차 당대회 폐막 기자회견에서 향후 5년(2022~2027)을 관건적 시기라고 못 박았다. 전반적 정책 기조는 기존방침을 계승 및 발전시킨 것이고, 새로운 위기의식이 고양되면서 개혁 의지는 상대적으로 후퇴했다. 한편 대만 문제에 대해서는 전보다 강경한 태도를 보였다.

시진핑 3기 정부의 과제와 전망

첫째, ‘정체성의 정치’를 강화한다. 공산당 20차 당대회에서 마르크스주의의 ‘중국화’와 ‘시대화’를 강조하는 등 공산당의 집권 방향은 사회주의 체제에 대한 자신감을 바탕으로 마르크스주의의 기본제도에 기댈 것이며, 서구와 서사 및 담론경쟁을 본격화할 것임을 예고하고 있다.
둘째, ‘중국식 현대화’를 통해 중화민족의 위대한 부흥을 실현한다. 중국은 중화인민공화국 수립 이후 방법의 차이에도 불구하고 부국강병의 길을 추구해왔다. 과거 반근대적 근대를 연상시키는 사회주의 현대화를 본격적으로 추진하겠다는 것이다.
셋째, 산업과 핵심기술의 자주화를 통한 경제안보이다. 종합국력의 한계를 지닌 중국은 대안부재의 상황에서 참호를 깊이 파고 최대한 버티면서 시장의 힘, 4차 산업의 성숙기술 경쟁력을 통해 미래 게임 체인저에 대비하기 위해 참호전과 지구전으로 대응하고자 한다. 내수경제 중심의 쌍순환 전략을 재강조한 것도 이러한 저간의 상황을 반영한다.
넷째, 중국의 주요모순을 수정하고 여기에 기반을 둔 사회전략을 제시했다. 지금과 같은 도농 간, 지역 간, 소득 간 불평등으로는 지속가능한 발전이 불가능하다고 보고 기존의 ‘선부론’ 대신에 ‘공동부유’를 제시했다. 이를 위해 시장을 통한 1차 분배, 재정을 통한 2차 분배에 이어 ‘습관과 도덕’을 통한 3차 분배를 시도하고 있다. 이것은 부유한 계층과 기형적 고소득자에 대한 통제를 강화하는 것이지만, 이를 통해 시진핑 정부에 대한 지지를 동원하는 장치이기도 하다.
다섯째, 중국식 제도를 구축하고자 한다. 중국은 선제적으로 기존의 현상을 타파하고자 하지 않겠지만, 미국의 약한 고리를 찾아 미국의 중국 전략을 무디게 하는 한편, 글로벌 거버넌스 개혁과 다자주의 등 중국에 유리한 제도를 구축하는 전략을 추구하고자 할 것이다.
여섯째, 중국의 ‘핵심이익의 핵심이익’인 대만 문제에 대해 비타협적 입장을 견지했다. 이번에 수정된 〈당장〉에는 “대만 독립을 견결하게 반대하고 억제한다”라는 문장을 삽입했는데, 이는 미국 등 외부 세력의 대만 개입에 대해 강경하게 대응할 것이라는 점을 예고한 것이다. 이러한 핵심 이익의 수호 의지는 세계 일류군대 건설의 강조와 ‘중앙군사위원회 주석 책임제’ 강화라는 안보 역량 확충과 맞물려 있다.

책의 구성

제1장 시진핑, ‘일인지배’의 첫발을 내딛다
공산당 20차 당대회에서 나타난 두 가지 새로운 현상을 주목했다. 첫째, 10년 주기의 권력 교체가 일어나지 않고 시진핑이 권력을 연임했다. 이는 시진핑이 2021년의 ‘3차 역사결의’와 이번 당대회의 〈정치 보고〉를 통해 제도 권위에 더해 개인 권위를 획득함으로써 가능했던 일이다. 둘째, 공산당 지도부 구성에서 정치세력 간의 ‘세력 균형’ 혹은 ‘권력분점’ 규범이 지켜지지 않았다. 이는 첫째 현상의 결과로 나타난 것이다. 즉 개인 권위를 획득한 시진핑은 다른 정치세력의 눈치를 보지 않고 자기 세력만으로 지도부를 구성할 수 있게 된 것이다. 이런 두 가지 현상으로 인해 향후 중국정치에서는 정책 탄력성의 저하와 새로운 권력 승계 규범의 형성이라는 과제에 직면했다. 이런 점에서 중국정치에 거대한 먹구름이 몰려오고 있다고 말할 수 있으나, 그 변화의 수준과 폭은 좀 더 시간이 지난 후 파악할 수 있을 것으로 보았다.

제2장 시진핑 집권 3기, 중국경제는 어디로 가는가?
시진핑 3기 출범을 앞둔 중국경제의 과제는 거시경제 측면에서 불균형을 줄여서 지속적 성장을 도모하고, 소득구조 측면에서 불평등을 완화해 분배 상태를 개선하며, 자립형 기술혁신의 성과를 바탕으로 미중 전략경쟁에서 뒤처지지 않는 것이다. 이 과정이 순조롭게 진행된다면 2049년 ‘사회주의 현대화 강국’을 향한 중국의 꿈이 현실에 가까워질 수 있다. 그러나 현재의 중국경제 상황과 경제 전략들을 평가할 때, 예상하는 미래가 펼쳐질지는 회의적이다. 성장동력의 상실, 극심한 소득불균형, 미중 전략경쟁 등 경제 환경은 어려워지는데, 이에 대응하는 쌍순환 전략, 공동부유 노선은 모순적이며 심지어 부적절한 내용이 있어 그 효과를 장담하기 어렵기 때문이다. 따라서 앞으로 중국경제는 중·저속 성장의 고착, 소득불균형 해소의 부진이라는 흐름 속에서, 문제 해결을 위한 정부의 개입이 증가하면서 국가자본주의가 강화하는 양상으로 전개될 것으로 보았다.

제3장 중국의 경제안보형 산업 정책의 양상
시진핑 3기에 나타날 중국 산업 정책의 양상에 대한 분석으로, 공산당 20차 당대회가 과거 10년 체제의 연속성을 확인하는 계기였고 급격한 정책 방향 전환보다는 미세한 조정을 주목했다. 특히 실물경제의 중요성을 강조하면서 제조업의 비중을 유지하고 산업망·공급망을 강조하는 용어가 안정에서 안보로 변한 것 등을 주목하고 이를 ‘경제안보형 산업 정책’으로 평가했다. 즉 중국이 서비스업보다 제조업을 더욱 중시하고, 일종의 ‘검약형 혁신’을 추구한다는 것이다. 다만 이를 공개적으로 추진할 경우 중국이 갈라파고스화 현상을 초래할지 모르는 한계 때문에 다양한 계획 문건에 적시하고 육성산업 리스트를 제시하지는 않으리라고 보았다. 특히 중국의 경제안보형 산업 정책은 ‘돌파형 혁신’과 검약형 혁신 그리고 이러한 혁신이 세계시장에서 수용되는 여부에 따라 네 가지 유형의 경로가 있을 수 있다고 밝혔다.

제4장 시진핑 집권 10년 이후, 중국사회의 안정은 지속될까?
공산당 20차 당대회를 전후로 공산당의 ‘사회 안정’에 대한 강조와 제로 코로나 정책을 둘러싼 사회적 논란에 주목해 지난 시기 장기적 사회 안정을 유지해왔던 중국 사회의 향방에 대해 검토했다. 우선, 지난 시진핑 집권 10년 기간 중국 사회는 미중 경쟁 심화와 코로나 팬데믹이란 높은 불확실성에도 전면적 소강사회 건설이라는 주요 목표를 달성하는 성과를 거두었다. 특히, ‘대 공산당-소 정부-대 사회’로의 사회 거버넌스 체계 건설, 도시와 농촌을 아우르는 사회보장체계 확립, ‘인민전쟁’이라 불릴 만큼 사회와의 협력은 높은 불확실성 속에서도 사회 안정을 끌어내는 주요한 역할을 수행했다. 그러나 코로나의 장기화와 제로 코로나 정책의 지속되며 중국사회의 ‘민낯’이 드러나고 사회적 불만이 누적되며 인민들의 마음은 복잡해지기 시작했다. 또한 높은 청년 실업률, 출생률 저하 및 인구 고령화 등 사회구조적 문제와 맞물리며 시진핑 3기의 사회 안정에 주요한 도전을 드리우고 있다고 보았다.

제5장 미국의 견제 속 ‘중국 특색 강대국 외교’의 시련과 응전
시진핑 정부가 ‘경제발전’을 ‘중화민족의 위대한 부흥’으로 대체하면서 외교의 중점이 ‘지속가능한 경제발전에 필요한 안정된 대외환경 조성’에서 ‘2050년까지 초강대국 등장에 유리한 대외환경 조성 및 강대국 위상 구축’으로 이동했다. 그런데 미국을 포함한 서방세계의 강한 견제에 부딪히면서 시진핑 주석이 주창한 ‘중국 특색 강대국 외교’가 과거에 경험하지 못한 ‘견제의 시기’에 처했다. 이에 대응하기 위해 시진핑 3기 정부는 강대국 관계의 총체적 안정을 기하는 한편, ‘인류 운명공동체’ 담론을 기반으로 ‘경제공동체’, ‘보건공동체’, ‘안전공동체’ 등 다양한 새로운 공동체를 발굴하며 전 세계의 우군 확보에 치중할 것이다. 이는 주로 첨단기술을 가진 해외기업들을 유인하고, 개도국 및 신흥경제국들과 다층적 유대관계를 강화하는 방식이 될 것이다. 향후 글로벌 거버넌스를 둘러싼 미중 경쟁 및 국제사회의 긴장과 갈등은 더욱 심화될 것으로 평가했다.

제6장 ‘중국의 꿈’ 실현을 위해 중국군 현대화를 조속히 추진하다
중국의 안보·군사 동향을 분석하고, 시진핑 집권 10년 안보·군사 분야에 대해 평가했다. 중국은 ‘평화와 발전의 시대’가 도전에 직면하는 등 전략적 기회와 동시에 여러 위험 및 도전에 직면해 있다고 보았다. 따라서 ‘총체적 국가안보관’에 따라 국가안보 영도체계를 정비하고 능력을 높일 것이다. 또한 군사 분야에서는 단기적으로 ‘건군 백 년 분투 목표’ 실현을 통해 대만에 대한 군사적 통일 능력을 갖추고, 중장기적으로 ‘사회주의 현대화 강국’ 건설에 필요한 군 현대화를 조속히 추진할 것이다. 그러나 시진핑 집권 10년간 안보·군사 분야는 ‘총체적 국가안보관’을 제시하고 중앙국가안전위원회 신설과 같은 국가안보 영도체계 확립을 위해 노력했으나, 미중 전략경쟁 심화와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 등으로 인한 진영 대결 양상 등 안보환경의 불확실성에 직면해 있다. 그리고 국방 및 군 현대화의 조속한 추진을 강조해왔으나 기계화, 정보화 수준을 높이는 것은 한계가 있기 때문에 향후 스마트화에 주력할 것으로 보았다. 또한, 중국군은 적극방어 군사 전략 방침을 유지하면서 정보화 국부전쟁에서 승리하는 것을 추구하고, 이를 위해 국방개혁을 추진하면서 역내 및 글로벌 차원에서 중국군의 존재감을 한층 강화할 것으로 보았다.

제7장 제2의 사드 사태는 재연될까?
공산당 20차 당대회 이후 시진핑 3기 정부의 한반도 정책을 전망했다. 대체로 체제적 차원의 미중 전략경쟁의 본격화, 한반도 안보정세의 악화 및 중국의 강대국 외교정책이 대한반도 정책에 영향을 미칠 것이다. 거시적으로 볼 때, 시진핑 정부는 미중 전략경쟁 속에서 한국에 대한 영향력을 확대하기 위해 강온의 제재와 유화정책, ‘한국 끌어당기기’와 ‘한국 압박하기’를 지속할 것이다. 이런 점에서 한국이 명시적으로 중국 견제에 참여하면 중국은 경제보복 조치 등 제2의 사드사태가 발생할 가능성도 크다. 북한과 북핵 이슈에 대해 중국은 한반도 비핵화 기조를 유지하고, 한반도의 안정유지에 방점을 둘 것이지만, 한중 간 협력의 방식과 한반도 안정에 대한 인식의 차이가 존재할 것이다. 북한 비핵화 실현을 위한 윤석열 정부의 ‘담대한 구상’도 북한의 입장, 북중관계의 결속도 등 상황변화가 없는 한 중국의 지지를 받기 쉽지 않을 것이다. 중국은 이미 강대국으로서 역할을 수행하고 있고, 기존 질서의 재구성과 새로운 질서 수립을 시도하며 미국과의 경쟁에 적극적이라는 점에서 한반도 상황은 불안정하다. 특히 한중 양국의 갈등적 상호의존의 역사를 통해 미중 전략경쟁의 양상이 이익 극대화를 위한 카르텔일 수 있을 가능성도 주목해야 한다고 보았다.

제8장 양안관계는 전쟁의 길로 갈 것인가?
미중 전략경쟁이 격화되고 구조화되는 상황에서 양안관계의 구조적 요인들을 분석하고 시진핑 3기의 양안관계가 어떠한 방향으로 가고 있는지를 전망했다. 미중 전략경쟁의 심화 속에서 미국이 대만 카드를 활용하여 중국을 압박하기 시작한 것을 현상 변경의 시작점이다. 미국이 중국의 도전을 억제할 게임 체인저로 반도체 산업을 지목하면서 TSMC 등 반도체 제조의 선두주자인 대만의 전략적 가치가 높아졌고, 미국이 양안관계에 깊이 개입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는 것이다. 한편 민진당이 집권하고 있는 대만은 중국의 침묵과 군사적 압박에 대응하여 대미 편승을 통해 자신의 안보를 지키는 길을 선택해왔다. 특히 2019~2020년 홍콩의 민주화 운동에 대한 중국의 강경 진압으로 인해 대만에서 일국양제에 대한 부정적 인식이 강화되고 중국에 대한 신뢰가 악화되면서 대만 정체성이 강화되었다. 중국은 공산당 20차 당대회를 통해 미국 등 외부 세력의 대만 문제 개입을 차단하면서 대만의 독립 추구 가능성을 원천 봉쇄하려는 의지를 밝혔다. 향후 미국, 중국, 대만에서 양안 문제가 국내정치의 영향을 크게 받는 상황에서 긴장이 유지될 것이며, 결국 2024년 대만과 미국의 대선 결과가 분기점이 될 것으로 전망했다.

책을 펴내며

총론: 시진핑 3기 정부를 어떻게 볼 것인가? _ 이희옥

제1장 시진핑, ‘일인지배’의 첫발을 내딛다 _ 조영남

I. 공산당 20차 당대회: 두 가지 새로운 현상이 나타나다
II. 엘리트 정치 체제의 변화: 시진핑, ‘일인지배’의 첫발을 내딛다
III. 공산당 지도부의 인선: 주요 규범이 파괴되다
IV. 시진핑 집권 3기의 정책 방향
V. 중국정치에 거대한 먹구름이 몰려온다!

제2장 시진핑 집권 3기, 중국경제는 어디로 가는가? _ 이현태

I. 서론
II. 시진핑 10년, 중국경제 평가
III. 신경제 전략의 대두
IV. 결론

제3장 중국의 경제안보형 산업 정책의 양상 _ 최필수

I. 서론
II. 산업 부문 시진핑 정부의 성과와 한계
III. 과거 중국 산업 정책의 시기별 특징
IV. 14·5 규획 이후 산업 정책의 양상
V. 결론

제4장 시진핑 집권 10년 이후, 중국사회의 안정은 지속될까? _ 윤종석

Ⅰ. 공산당 20차 당대회를 보는 사회의 시선: 복잡한 시선, 엇갈리는 평가
Ⅱ. 공산당 20차 당대회의 ‘사회 안정’ 강조: 정세인식, 주요 성과, 새로운 비전
Ⅲ. 중국식 ‘사회 안정’의 주요 메커니즘: 공산당 영도하의 사회 거버넌스
Ⅳ. 중국의 ‘사회 안정’에 대한 새로운 도전: 제로 코로나 정책과 불만들
Ⅴ. 결론: 시진핑 집권 3기, 중국 사회의 안정은?

제5장 미국의 견제 속 ‘중국 특색 강대국 외교’의 시련과 응전 _ 서정경

I. ‘중국 특색 강대국 외교’, 외부의 견제에 직면하다
II. 위기의 시기 ‘중국 특색’ 레토릭의 강화
III. 강대국을 상대로 전개하는 ‘중국 특색 강대국 외교’: ‘신형 강대국 관계’의 시련과 지속
IV. 강대국으로 전개한 ‘중국 특색 강대국 외교’: 분리된 세계 속 우군 확보를 위한 통일전선 구축
Ⅴ. 결론

제6장 ‘중국의 꿈’ 실현을 위해 중국군 현대화를 조속히 추진하다 _ 이영학

I. 서론
II. 중국 안보 및 군사 동향: 위험과 기회의 병존 속에서 적극적으로 대응하다
III. 시진핑 집권 10년 안보·군사 분야 평가: 여러 도전 속에서 꾸준히 나아가다
IV. 시사점: 중국과 협력을 추구하되, 갈등의 확전 가능성에도 대비해야 한다

제7장 제2의 사드 사태는 재연될까? _ 김애경

I. 서론
II. 시진핑 1·2기 중국의 전략 변화와 한반도 정책
III. 공산당 20차 당대회 이후 중국의 한반도 정책 전망
IV. 한반도에도 먹구름이 드리우다!

제8장 양안관계는 전쟁의 길로 갈 것인가? _ 장영희

I. 대만해협의 안보 위기, 어디서 시작되었는가?
II. 공산당 20차 당대회를 통해 드러난 시진핑 3기의 대만 정책
III. 외부 사건들이 양안관계에 미치는 영향
IV. 결론: 미래 양안관계의 전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