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직 대통령의 죽음이 바꾼
한국 정치사

오늘날 한국 정치는 노무현 전 대통령의 죽음 없이는 설명할 수 없는 현상으로 가득하다. 앞서 수십 년을 관통했던 집단 트라우마를 낳은 한국전쟁(1950)과 광주민주화운동(1980)에 버금갈 정도로 노 전 대통령의 서거에서 비롯된 ‘노무현 트라우마’는 사람들의 의식에 지속적인 영향을 주고 있다. 2007년 대선, 2008년 총선 패배로 무너졌던 민주당이 2010년 지방선거, 2012년 총선에서 재기하고, 정치와 거리가 멀었던 문재인을 대통령으로 끌어올린 원동력도 바로 ‘노무현 트라우마’의 힘이었다.

2017년 박근혜 대통령 탄핵으로 보수 정권을 끌어내리고, 노무현의 정치적 후계자였던 문재인이 대통령으로 당선되면서 트라우마는 치유될 것 같았다. 그러나 현실은 그렇지 않았다. 문재인 정부 전반기 슬로건은 ‘적폐 청산’이었고, 2018년 이명박과 박근혜 전 대통령의 구속을 강제한 정서는 ‘인과응보’였다. 노무현 트라우마는 노무현의 후계자들을 지켜야 한다는 강박관념으로 표출되기도 했다. 2019년 조국 법무부 장관의 거취를 둘러싸고 점화된 ‘조국 수호’ 집회는 “또 하나의 노무현을 잃을 수 없다”는 집단 감정에 불을 붙였다. 이후 “지키자, 노무현”이라는 구호는 역설적으로 정권 교체의 아이콘 윤석열을 불러내 문재인 정부 후반기를 위기로 몰아넣었다. 결국 정권은 5년 만에 다시 교체돼 2022년 5월 윤석열 정부가 출범하고 만다.

‘지못미’ 노무현,
그리고 문재인의 운명과 윤석열

1부 〈‘지못미’ 노무현〉에서는 이명박 정부가 출범한 후 노 전 대통령에 대한 검찰의 모욕주기와 그의 죽음, 그리고 문재인의 정치적 부상과 박근혜 탄핵까지의 과정을 다룬다. 이를 통해 ‘노무현 트라우마’가 어떻게 탄생하게 된 것인지에 대해 살펴본다.

노무현 정부는 검찰을 중심에 놓고 권력기관 개편을 시도한 첫 정부였다. 대통령을 직선제로 뽑는 시대가 되자 국정원과 경찰의 힘이 빠지고 기소권을 가진 검찰에 칼자루가 쥐어지게 됐다. 대통령 5년 단임제는 정권 교체기에 검찰이 생존할 수 있는 자양분을 제공했다. 임기 초에는 대통령의 지시를 받아 대통령에게 방해가 되는 야당에 대한 수사를 활발하게 하다가, 힘이 빠지는 임기 말에는 대통령의 측근이나 친인척 등 가족에 대한 비리 수사를 감행해 ‘살아있는 권력에 맞서는 검찰’의 이미지를 부각했다. 이렇다 보니 정권은 명멸해도 검찰은 살아남아 누구도 건드릴 수 없는 ‘성역’이 되어버렸다.

노무현 정부는 이러한 검찰의 권한을 축소하고자 검찰개혁을 추진했으나 큰 성과를 내지 못했다. 도리어 이명박 정부가 출범한 뒤, 노 전 대통령은 식솔들의 잘잘못을 들춰내려는 권력과 검찰의 반격에 맞닥뜨렸고, 이를 무력화하고자 스스로 목숨을 던졌다. 그리고 이 선택은 광범위한 지지층의 ‘지못미’ 정서를 불러일으켰다.

2부 〈문재인의 운명과 윤석열〉에서는 노무현의 유훈이었던 검찰개혁을 이어받은 문재인 정부가 개혁에 실패하게 된 이유를 비롯해, 그 과정에서 ‘노무현 트라우마’가 정부와 지지자들 전반에 어떻게 작동했는지 살펴본다.

민주당 지지층은 노무현의 후계자로 문재인을 선택했다. 그리고 ‘노무현을 죽인’ 검찰과 정치 세력을 심판해야 한다는 집단 심리가 정치적 위기 때마다 그를 떠받쳤다. 이러한 정서는 문재인 정부가 출범하는 데 크게 이바지하게 되었고, 이는 문재인 정부가 출범한 뒤 적폐 청산과 검찰개혁을 추진하는 원동력이 된다. 그러나 모두가 알다시피 그 결과는 5년 전의 예상을 완전히 빗나간 것이다. 숙원 과제로 밀어붙였던 검찰개혁은 미완에 그쳤고, 대통령이 임명했던 검찰총장은 그동안 심판의 대상이었던 정치 세력의 대선 후보가 되어 권력을 되찾기에 이른다.

이 책의 저자는 문재인과 윤석열이 대통령 임기 전반기 2년 동안은 ‘환상의 콤비’였지만, 후반기 3년은 ‘잘못된 만남’으로 귀결됐다고 말한다. 전반기 내내 윤석열은 ‘문 정부의 사람’이었다. 심지어 그를 민주당의 차기 대선 후보로 점찍은 사람도 있었다. 이 시기까지만 해도 윤석열은 ‘노무현 트라우마’의 완전한 치유와 청산을 위해 적폐 세력에게 사정없이 칼을 휘두르는 ‘개혁의 선봉장’이었기 때문이다. 그러나 후반기는 한국 사회를 극한으로 내몰았던 ‘조국 사태’ 등 일련의 사건을 일으킨 만남으로 전락하고 만다. 그 결과는 현재 우리가 아는 그대로다.

노무현을 넘어
노무현으로

애초에 적폐 청산과 검찰개혁은 서로 성립할 수 없는 모순된 구호였는지도 모른다. 저자는 문재인 정부가 정권을 재창출하지 못했다는 이유만으로 임기 5년 전체를 실패로 규정할 수는 없지만, 노무현 서거가 남긴 가장 큰 숙제였던 ‘검찰개혁’에서는 실패했다고 말한다. 그리고 그 이유가 무엇이었는지는 분명하다. 노무현 서거 이후 정권이 세 번이나 바뀌었지만, 우리는 그의 죽음이 남긴 트라우마에서 여전히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노무현 트라우마》는 ‘노무현 서거’부터 ‘조국 사태’까지 한국 사회 저변에 깔린 ‘노무현 트라우마’에 대한 문제의식을 담은 첫 책이다. 일련의 사건들 속 주변 당사자들인 노무현·문재인 정부, 그리고 이명박·박근혜 정부 주요 인사들의 생생한 증언도 담겨 있다. 따라서 이 책을 통해 우리는 노무현 트라우마라는 집단 감정을 세세히 살펴보고, 이를 넘어 노무현이 역설했던 ‘공존의 정치’로 한 걸음 다가서는 길을 성찰해 볼 수 있을 것이다.

책 속에서

나는 이런 사태의 뿌리를 더듬어 보기로 마음먹었다. 그 과정에서 2009년 노무현 전 대통령 서거가 남긴 상흔들이 눈에 밟혔다. 돌이켜 보면, ‘노무현 이후’의 현대사는 그가 살아있었다면 과
연 일어났을까 생각되는 사건들의 연속이었다. 수십 년을 관통하는 집단 트라우마를 낳은 1950년 한국전쟁, 1980년 광주민주화운동 이후 이 정도까지 사람들의 의식에 지속적인 영향을 준 사건이 있었을까? 문제는 노무현의 죽음 이후 정권이 세 번이나 바뀌었지만 우리는 그의 죽음이 남긴 트라우마에서 여전히 벗어나지 못했다는 것이다. ‘노무현 트라우마’는 문제의 존재를 이심전심 인지하면서도 해결의 실마리를 찾지 못하는, 이 시대의 숙제다.
- 〈여는 글〉 중에서

경남 김해를 지역구로 두었던 김정권 전 한나라당 의원이 당시 필자에게 한 말이다. “우리 당에서 노무현 재임 시절 봉하마을 재조성 작업과 관련해 진상 조사를 하려고 할 때도 나는 주요 당직자 회의에서 반대했다. 나는 참여정부의 실정을 얘기해도 노무현 개인의 문제를 거론하지는 않았다. 그동안 정권이 바뀌면 이전 정권의 잘못을 공개적으로 지적하고 공격하고 고발하고 처벌하면서 새 정부의 당위성이 확보된다고 생각한 예가 많다. 이명박 정부는 그렇게 하면 안 된다.” 그러나 이런 목소리는 그야말로 당랑거철(螳螂拒轍)의 몸부림이었다.
- 〈귀향〉 중에서

노무현 정부는 검찰의 힘을 빼기보다는 정치적 독립성을 최대한 보장하는 방향으로 나아갈 수밖에 없었다. 그러나 이는 권력의 감시와 견제 등 민주적 통제가 이뤄지지 않은 검찰이 이후 역대 정권의 명운을 쥐고 흔들 정도로 힘이 강해진다는 것을 의미했다. 문재인은 2011년 저서에서 “노무현 정부는 정치적 중립을 우선했고 검찰 권한의 분산, 견제와 감시를 위한 개혁 과제는 달성하지 못했다. 남은 검찰개혁 과제는 정치적 중립 보장과 함께 검찰 권한의 견제와 분산 시스템을 마련하는 것”이라고 총평했다. 2009년 노무현 서거는 임기 중 이루지 못한 검찰개혁 실패의 후과(後果)라는 점에서 그 비극성이 배가된다.
- 〈좌초된 노무현 정부의 검찰개혁〉 중에서

조직을 사랑하지만, 사람에 충성하지 않는다. 윤석열의 이 발언은 훗날 문재인 정부 사람들에게도 강렬한 인상을 남겼다. 조국 서울대 교수는 그날 “‘나는 사람에게 충성하지 않는다’는 윤석열 검사의 오늘 발언, 두고두고 내 마음속에 남을 것 같다”고 글을 올렸다. 문재인도 《민간인 사찰과 그의 주인》이란 책의 추천사에서 “역시 사람이 희망입니다. 캄캄한 어둠 속에서 진실을 비추는 불빛들이 있습니다. 경찰의 권은희, 검찰의 윤석열 같은 분들”이라고 그를 칭찬했다
- 〈국정원 댓글 사건과 윤석열〉 중에서

한 가지 분명히 해둘 게 있다. 문재인 정부 전반기 내내 윤석열은 ‘문 정부의 사람’이었다. 국민의힘 후보가 될 것을 예상하지 못한 사람 중에는 그를 미래의 민주당 대선 후보로 점찍은 이도 있었다. 그도 그럴 것이, 이 시기까지만 해도 윤석열은 ‘노무현 트라우마’의 완전한 치유와 청산을 위해 적폐 세력에게 사정없이 칼을 휘두르는 ‘개혁의 선봉장’이었기 때문이다. 그러나 칼은 맘대로 빼고 칼집에 넣을 수 있어도 사람은 그럴 수 없는 법이다. 우리는 문재인 정부의 ‘윤석열 활용법’을 되짚어 보는 과정에서 이러한 교훈을 절절히 느끼게 될 것이다.
- 〈노무현은 갔지만 ‘노무현 시대’는 끝나지 않았다〉 중에서

임기 초만 해도 ‘촛불 정부’라는 후광을 업고 출발했던 문재인 정부가 5년 만에 야당에, 그것도 자신이 임명한 검찰총장에 정권을 내줄 것으로 예상한 사람은 별로 없었다. 문 대통령이 정권을 재창출하지 못했다는 이유만으로 임기 5년 전체를 실패로 규정할 수는 없다. 그러나 노무현 서거가 남긴 가장 큰 숙제였던 ‘검찰개혁’에 실패했다는 것은 분명하다. 지금부터는 문재인의 검찰개혁이 좌초된 원인과 경과를 살펴보려고 한다.
- 〈‘적폐 청산의 칼’ 윤석열〉 중에서

당·정·청 핵심 4인의 의견이 2 대 2로 갈리는 상황에서 문재인은 “내가 어떤 결정을 내리든지 따라줄 수 있겠냐”고 물었고, 참석자 모두 그러겠다고 답했다. 같은 날 오후 3시에는 후보 경선 때부터 자신을 도운 핵심 참모 4명을 불렀다. 문재인은 사정상 불참한 김경수 경남지사가 ‘여기서 물러서야 한다. 한 발 더 나가면 정쟁의 수렁에서 빠져나오지 못한다’는 의견을 전해왔다고 운을 뗐다. 임종석도 “지금은 국민 여론을 듣고 여당과 지지자들을 설득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러나 나머지 두 명은 조국 장관 임명을 주장했다. 이번에도 ‘2 대 2’였다.
- 〈법무부 장관 vs 검찰총장〉 중에서

돌이켜 봐도 2009년 노무현의 죽음은 큰 사건이었다. 그리고, 누구의 잘못을 논하기 전에 그 사건으로 인해 생긴 사람들의 상흔은 치유되어야 했다. 나는 노무현의 가치를 잇는 후계자가 정권을 잇고 참여정부의 공과를 객관적으로 평가할 날이 오면 이 트라우마가 치유된다고 봤다. ‘노무현의 비서실장’ 문재인이 2017년 5월 23일 봉하마을 8주기 추도식에 참석해 “앞으로 임기 동안 대통령님을 가슴에만 간직하겠다. 현직 대통령으로서 이 자리에 참석하는 것은 오늘이 마지막일 것”이라고 했을 때 가슴이 벅차올랐다. 내 판단이 틀렸다. 민주당 지지층의 트라우마는 내가 헤아린 것보다 훨씬 깊었다.
- 〈닫는 글〉 중에서

여는 글

1부 ‘지못미’ 노무현
1 귀향
2 음모
3 노무현은 왜?
4 바뀌는 여론
5 민주당의 노선 전환
6 ‘친노’의 부활
7 문재인 등판하다
8 NLL 대화록
9 좌초된 노무현 정부의 검찰개혁
10 국정원 댓글 사건과 윤석열
11 몰락의 전주곡
12 붕괴

노무현은 갔지만 ‘노무현 시대’는 끝나지 않았다

2부 문재인의 운명과 윤석열
13 문재인 정부의 출범
14 ‘적폐 청산의 칼’ 윤석열
15 이명박과 대법원을 겨냥한 검찰
16 법무부 장관 vs 검찰총장
17 세 가지 옵션과 마지막 퍼즐

닫는 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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