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자 ; 윤홍식
인하대학교 사회복지학과 교수로 재직 중이며 ‘복지국가 재구조화 센터’ 소장을 겸직하고 있다. 복지국가를 복지의 관점만이 아닌 정치·경제와 통합적으로 연구하고 있으며, 학술적 연구와 함께 더 나은 사회를 위한 사회실천 대안을 모색하고 있다.
한국사회정책학회장, 비판과 대안을 위한 사회복지학회장, 참여사회연구소장, 참여연대와 인천평화복지연대 사회복지위원회위원장 등을 역임했다. 지은 책으로 《한국 복지국가의 기원과 궤적 1~3》이 있으며, (공)편저로 《우리는 복지국가로 간다》 《평화복지국가》 《우리는 한배를 타고 있다》 《안보개발국가를 넘어 평화복지국가로》 등을 비롯해 다수가 있다.

P. 27~28 다시 한국 이야기로 돌아가봅시다. 그럼 왜 한국의 청년들은 핀란드 청년들과 달리 자신의 문제에 매몰될 수밖에 없을까요? 여러분도 알고 있을지 모르지만, 요즘 대학생들은 웬만해서는 친구에게 수업자료나 정보도 공유하지 않는다고 합니다. 친한 친구가 없다고 하소연하는 학생들도 많고요. 사실 청년만이 아니지요. 많은 사람이 그래요. OECD에서 부정기적으로 ‘삶의 질(How’s life)’ 순위를 발표하는데, 한국은 “어려울 때 의지할 친구나 친척이 있는가?”라는 질문에 “그렇다”고 응답한 비율이 OECD 35개국 중 최하위였습니다. 1인당 GDP는 선진국 수준에 도달했는데, 사람들은 외롭고 힘듭니다. 생각해보세요. 여러분이 어렵고 힘든데 주변에 의지할 사람들이 없다면…… 끔찍한 일이지요. 먹고살기 위해 취업에 몰두했는데, 취업해서 돈을 벌고 조금 살만해서 주변을 돌아보니 진심으로 마음 터놓고 이야기할 친구가 한 명도 없는 거예요. 참 허탈할 겁니다. 왜 우리는 이렇게 살아야 할까요? 

P. 40~41 불평등과 불공정에 대한 분노가 한국 사회의 부와 소득을 독점한 소수집단이 아니라 부모 세대에게 향하는 것이 적절한지 의문이 드는 것이지요. 1960년대 생의 대부분은 정년을 채우지 못하고 직장을 그만두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실제로 한국 사회의 법적 정년은 60세이지만, 평균 퇴직 나이는 2018년 기준으로 49.1세입니다. 평균적이라면 저도 이미 퇴직했을 나이죠. 그런데 그 나이는 아직 부양해야 할 자녀와 노부모가 있어요. 직장을 조기에 퇴직하면 먹고살기 위해 자영업을 시작해야 합니다. 하지만 이내 문을 닫는 경우가 다반사라 그나마 모아 놓은 여유자금도 다 잃는 것이 50대의 현실입니다. 카페와 식당이 가장 손쉬운 자영업인데, 2013년 기준으로 자영업을 3년 동안 유지하는 비율은 28.5퍼센트에 불과했어요. 그러니까 영업을 시작한 10곳 중 3년 후에도 망하지 않는 가게는 3곳도 되지 않는다는 것이죠. 나머지 7곳은 폐업 후 다른 생계수단을 찾아야 합니다. 퇴직 전에 다니던 직장과 같거나 더 나은 조건의 직장에 취업하기는 어렵죠. 모아 놓은 돈도 자영업을 하느라 다 써버렸으니 다시 자영업을 시작할 수도 없고요. 그러니 할 수 있는 일이라고는 저임금 비정규직밖에 없는 것이지요. 

P. 56 결국 문제의 핵심은 불평등입니다. 불평등한 사회에서 청년들은 자신 이외에 다른 사람과 더 넓은 사회를 생각할 수 없습니다. 더 불행한 일은 그렇게 모질게 아무도 돌아보지 않고 자신만을 위해 죽도록 노력해서 대학에 진학해도 청년의 상당수가 취업을 하지 못하는 것이 한국의 현실입니다. OECD가 발표한 자료를 보면 한국은 일부 개발도상국을 포함해 대학 교육을 받은 25세부터 34세 청년 중 취업자 비중이 가장 낮은 국가에 속해요. 꼴찌에서 4번째입니다. 특히 경제활동을 하지 않고 있는 비율이 다른 국가들에 비해 월등히 높은 것이 보이시지요. 태어나면서부터 입시 경쟁에 몰려 ‘꿈처럼’ 즐거워야 할 학창 시절을 좋은 대학에 가기 위해 공부, 공부, 공부만 하라고 강요받았잖아요. 그렇게 어렵게 대학에 들어가서 졸업했는데, 앞이 보이지 않은 상황이 된 것입니다. 비극이지요, 비극. 

P. 92 다시 본론으로 돌아가면, 성장을 통해 많은 한국인이 절대빈곤에서 벗어났다고 해도 부자와 평범한 사람들 간에 부와 소득의 불평등이 커진다면 그 성장에 대한 평가는 부정적일 수밖에 없습니다. 나는 굶어 죽지는 않지만 매일 죽을 먹고 있는데, 다른 사람들은 매일 정찬을 음미하고 있다면 기분이 어떨까요. ‘죽지 않을 정도로 먹고 있으니 참 다행이야’라고 생각하긴 어려울 것 같습니다. 어쩌면 심한 분노가 치밀어 오를지도 모릅니다. 더욱이 불평등의 심화는 개인적인 분노로 그칠 문제가 아닙니다. 지금 많은 자본주의국가에서 성장률이 계속 낮아지는 이유 중 하나가 불평등의 증가입니다. 불평등을 완화하지 못하면 성장은 지속가능해 보이지 않고, 성장이 지속되지 않으면 자본주의는 유지될 수 없습니다.  접기

P. 139 그러면 이제 본격적으로 경제개발에 대해 이야기해보죠. 먼저 경제성장과 관련된 두 개의 신화부터 이야기할까 합니다. 하나는 경제개발계획이 1960년대, 즉 박정희 정권의 전유물이라고 믿는 신화입니다. 박정희 소장이 쿠데타로 정권을 장악한 이후 경제개발계획을 세웠고, 그 덕분에 우리가 놀라운 경제성장을 이룰 수 있었다는 것이지요. 하지만 경제개발계획은 박정희 정권만의 독창적인 아이디어가 아니었습니다. 1950년대에 수립된 계획들 없이 박정희 정권의 경제개발계획이 어느 날 갑자기 뚝딱 하고 만들어지는 것은 불가능했을 테니까요. 심지어 서구의 한 학자는 박정희 “군사정부의 경제개발계획의 기원은 1950년대 이승만 정부의 계획에 있었으며, 군사정부는 단지 그 계획의 ‘서류 가방’을 슬쩍했을 뿐이다”라고 말했을 정도였습니다. 

P. 191~192 사실 한국인 대부분은 국가가 자신을 지켜준 기억을 거의 갖고 있지 않은 것 같습니다. IMF 외환위기는 그런 한국인들의 생각을 대표적으로 보여주는 사례입니다. 단군 이래 최대 위기라고 불렸던 1997년 IMF 외환위기는 재벌 대기업이 제2금융권과 외국에서 단기로 돈을 빌려 사업을 문어발식으로 확장하다가 단기부채를 제때 갚지 못하면서 시작된 위기였습니다. 여기에 한국 경제를 신자유주의 세계질서에 깊숙이 편입시키기 위해 의도적으로 단기부채의 만기를 연장해주지 않았던 미국 금융자본의 이해(利害)가 결합되었고요. IMF 외환위기는 재벌 대기업의 방만한 경영, 무능한 정부, 미국 금융자본의 이해가 만들었던 ‘인재(人災)’였던 것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개인이 아무리 열심히 일해도 위기를 해결할 수 없다는 것은 분명했습니다. 그런데도 국민 대다수는 국가가 공적 복지를 확대해 국민의 삶을 지켜줘야 한다는 생각을 하지 않았던 것 같아요. 

P. 203~204 이렇게 국민이 국가를 불신하고 민간보험과 부동산을 선호하는 현상은 경제성장의 자연스러운 결과가 아닙니다. 물론 앞서 이야기한 것처럼 국가에 대한 불신은 오랜 독재와 국민을 돌보지 않았던 국가의 모습, 공적 복지 없이 빈곤에서 벗어났던 경험 등이 종합적으로 작용한 결과였을 것입니다. 그러나 정작 중요한 것은 민주화가 된 이후에도 국가가 공적 복지를 확대하려고 노력하는 대신 사적 자산에 대한 투자(투기)를 부추겼다는 것입니다. 민간 금융상품에 각종 세제 혜택을 부여하고, 부동산을 구입할 수 있도록 제도적 지원을 하면서 국가가 사적 자산을 축적하도록 국민을 독려했다는 것입니다. 역대 정부는 부동산 가격이 급등하면 수많은 규제책을 내놓다가도 경기가 조금이라도 침체하는 것 같으면, 규제정책을 스스로 무력화시키면서 부동산 경기부양에 나섭니다. 박근혜 정부가 경제성장률을 높이기 위해 부동산을 이용했다는 것은 모두가 아는 사실이지요. (중략) 미국과 영국의 10분의 1에 불과한 0.12퍼센트의 부동산 보유세를 높이려는 노무현 정부의 종합부동산세는 이명박 정부가 들어서면서 완전히 무력화됩니다. 이명박 정부는 권위주의 정권도 건드리지 않았던 보유세 강화 방향을 거꾸로 되돌리는 정책도 시행했고, 박근혜 정부는 불로소득을 세금으로 환수할 수 있는 ‘개발이익환수제도’를 완전히 무력화시켰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국민이 부동산 규제를 강하게 하는 정부가 들어서면 5년만 버티면 된다고 생각했던 것은 너무나 합리적이었던 것입니다. 부동산은 영원한데, 정권은 딱 5년만 참으면 되니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