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평등, 능력주의, 빈곤, 실업, 경기 침체, 공동체 붕괴
그리고 불공정이 초래한 죽음에 대하여
두 저자는 1999년부터 2017년 사이 미국 중년 백인층의 사망률에 돌연 반전이 일어나지 않았다면, 즉 꾸준히 하향 곡선을 그리던 사망률의 흐름이 계속 유지되었다면 죽지 않았을 백인의 수를 60만 명으로 추정한다. 2017년 사망자 추정치는 15만 8,000명인데, 사망자는 매일 대형 여객기 세 대가 추락해 승객 전원이 죽는 사고가 발생하는 것과 같다. 《힐빌리의 노래》를 본 사람이라면, 그동안 우리가 알던 백인의 모습이 전체의 현실 중 극히 작은 일부였다는 사실을 깨달았을 것이다. 현재 미국에서 죽어가고 있는 이들은 《힐빌리의 노래》에 등장하는 사람과 꼭 닮아 있다. 소득과 교육 수준이 낮으며, 생산직에 종사하면서 제조업의 부흥과 함께 좋은 시절을 보내기도 했지만 제조업 경제가 무너지면서 생활의 축이 무너진 사람들이다. 당연히 뉴욕, 캘리포니아처럼 돈과 사람이 모이는 대도시가 아니라 쇠락한 제조업 중심 도시에 사는 사람들이 해당된다.
다음 질문, 이들은 어떻게 죽음에 이르게 될까? 죽지 않아도 되었을 사람을 죽게 만든 것은 무엇일까. 두 저자는 죽음의 원인을 자살, 약물 중독, 알코올 중독으로 질환에서 발견하고, ‘절망사(deaths of despair)’라고 이름 붙인다. 절망감, 박탈감, 삶에 대한 의미 상실, 미래에 대해 기대할 수 없는 상황, 소외감이 이들을 죽음으로 이끌었다. 둘은 이 비극의 참상을 각종 통계 자료를 바탕으로 세세하게 보여주는데, 여기서 한 발 더 나아가 절망사를 초래하는 근본 원인을 찾아간다. 즉, 절망사의 ‘원인의 원인’으로 파고든다.
관심받지 못한 사람들의 죽음을 세상에 드러냈다는 점과 더불어 죽음의 원인을 정교하게 분석했다는 데 이 책의 미덕이 있다. 심층 원인에 대한 분석은 자본주의 시스템, 사회 구조에 대한 해부로 나아가는데, 경제학 연구방법론에 큰 영향을 끼친 앵거스 디턴과 보건경제학 분야에서 다수의 상을 수상한 앤 케이스는 소득 불평등·경기 침체 등 경제적 요소에서 절망사의 원인을 찾는 손쉬운 결론과 거리를 둔다. 불평등 등 경제적 요소가 끼친 영향을 배제해서는 안 되지만, 그게 왜 전부가 아닌지 하나하나 논증해간다. 동시에 사회적·문화적 요소를 중요하게 다룬다.
《절망의 죽음과 자본주의의 미래》는 불평등과 불공정부터 시작해 능력주의와 교육 격차, 경기침체와 실업, 공동체 붕괴와 가족 해체, 제약회사의 횡포와 허술한 의약품 처방 제도, 세계화와 산업 구조 재편, 독과점과 정경유착까지 산적한 문제들을 하나하나 따져가며 비극의 연원을 찾아간다. 한편 ‘능력주의’도 깊이 다뤄지는데, 사회 안전망이 제대로 구축되지 않는 상황에서 성공도 실패도 전적으로 개인 탓으로 여기는 문화와 관련 있다. 책에서 이야기되는 상황에서 미국을 한국으로 바꿔도 어색하게 느껴지지 않을 정도다. 이제는 과거의 추억이 되어버렸지만 ‘아메리칸 드림’이라는 말처럼 미국은 노력한다면 누구나 성공할 수 있는 기회의 땅이었다. 하지만 이 말은 반대로 보면 실패하는 것도 본인의 책임이라는 말도 된다. “만약 당신이 안정적인 일자리를 얻지 못했다면, 당신의 임금이 낮다면, 당신이 가족을 부양할 수 없다면, 당신에게 기대할 만한 미래가 없다면, 그것은 당신에게 문제가 있기 때문이다.”(아툴 가완디, 〈뉴요커〉) 결국 낙오자는 실패를 전적으로 자신의 노력 부족, 능력 부족의 탓으로 돌리게 된다. “세상은 교육을 더 받은 사람들과 덜 받은 사람들 사이의 세상으로 나눠졌다”라고 할 만큼 교육 격차와 교육 수준에 따라 얻게 되는 혜택의 격차는 점점 커져가는 데다가, 교육 기회를 빼앗긴 이들을 위한 안전망도 빈약한 사회에서 절망사는 어쩌면 당연한 귀결인지도 모른다.
한편 두 저자는 앞서 언급한 ‘약물 과다 복용’ 및 ‘약물 중독’에서 알 수 있듯이 거대 제약회사와 취약한 공공 의료시스템에 대해 통렬한 비판을 가한다. 환자에 대한 약물 처방이 무분별하게 이루어지고 있으며, 거대 제약회사가 지속적인 로비를 통해서 현재의 상황을 더욱 악화시키고 있다는 것이다. “우리 건강을 개선해줘야 할 산업이 오히려 그것을 악화시키고, 우리 이익을 대변해줘야 할 의회는 강탈범을 지지해주고 있다”고 지적한다. 힘없고 가난한 사람의 목숨을 빼앗아 거대 기업의 배를 불리고 있는 셈이다.

“이 파국에서 예외인 나라는 없다”
앵거스 디턴의 경고를 흘려들을 수 없는 이유
마지막으로 우리는 앞으로 무엇을 해야 할까? 비극을 막을 방법이 있을까? 이 책에서 제안하는 대안은 크게 일자리 정책, 공공 의료 서비스 확대, 약물 처방 기준 강화, 정경유착 차단, 최저임금 인상, 임금보조금 도입, 독과점 규제 등이다. 한편 “우리는 자본주의에 반대하는 것이 아니다”라고 분명히 밝히며 “우리는 경쟁과 자유시장이 가진 힘을 믿는다”고 말한다. 문제는 자본주의와 자유시장이 아니라 공정한 경쟁 원칙이 제대로 실현되지 않고 있는 현 상황이라는 것이다. 이와 같은 주장은, 문제는 불평등 자체가 아니라 불평등이 만들어진 과정 즉 그것이 불공정한 과정을 통해 만들어진 것인지 공정한 과정을 거쳐 만들어진 것인지 여부라는 기본 전제와 궤를 함께한다. 두 저자는 다음과 같이 말한다. “우리가 불평등한 사회에 살고 있어서가 아니라 불공정한 사회에 살고 있어서 문제다.” 또한 최근 전 세계적으로 활발하게 논의되고 있는 기본소득 제도에 대해서는 재원 마련과 우선순위 문제 그리고 일과 직업을 바라보는 사회 전반의 인식을 이유로 유보적 입장을 취한다.
한편 이 책은 방대한 내용만큼 여러 방면에서 해석할 수 있고, 오늘날 벌어지고 있는 사회 현상을 이해하는 통찰을 준다. 그중 하나로 이민자에 대한 혐오와 소수자에 대한 차별을 노골적으로 드러내는 분노한 백인들에 대한 보고서로 읽는 것이다. 평등으로의 이행을 억압으로 받아들이는 이들은 트럼피즘을 움직이는 축이었으며, 최근에는 의회를 침공하는 초유의 사태까지 일으켰다. 고통에 신음하다 결국 절망사에 이르는 이와 의회에 침입한 이는 어쩌면 다른 사람이 아니라 같은 사람의 두 얼굴일지 모른다.
“오랫동안 가장 많은 미움을 받았던 아프리카계 미국인들이 제일 먼저 고통을 겪었지만 교육 수준이 낮은 백인들이 그다음 후보였다. 이 고통이 이어 고학력 집단으로 옮겨갈 것이란 상상이 그저 터무니없는 일이 아니다.” 4부의 도입부에 쓰인 말이다. 절망사라는 유행병이 아직 저학력·저소득 백인층에 머물러 있지만, 지금 손쓰지 않는다면 걷잡을 수 없이 확산될지 모른다는 경고다. 앵거스 디턴은 한 인터뷰에서 “어느 나라도 스스로 예외일 거라 생각하면 안 된다”고 말한 바 있다. 한국의 자살률은 OECD 회원국 중 1위이며, 중년·노년층의 빈곤 문제는 어제 오늘 일이 아니다. 이 책을 다른 나라 얘기로 흘려들을 수 없는 이유다.

한국의 독자들에게
들어가는 말
서론_오후의 죽음

1부_비극의 서막

1장_폭풍이 일어나기 전의 고요함
생과 사: 기대수명과 사망률│변화하는 죽음의 얼굴│생물학과 행동, 의학과 사회과학
2장_분리 상황에 대한 증거들
미국 예외주의, 과거 청산, 무리로부터의 이탈 그리고 사실들│사망률의 지형도│문제를 같이 안고 가기: 연령 효과와 코호트 효과
3장_절망사에 대하여
하지만 다른 뭔가가 일어나야 한다│미국 젊은이들 사이에서도 유행하는 절망사

2부_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가?

4장_교육 수준이 높은 사람들과 낮은 사람들의 생사
인생에서 교육의 의미│교육과 능력주의│죽음과 교육│태생적 운명
5장_흑인과 백인의 죽음
흑인과 백인 사망자에 관한 사실들│현재 절망사의 위험에 처한 흑인과 백인│아프리카계 미국인이 겪는 절망
6장_살아 있는 사람들의 건강
살아 있는 사람들의 건강에 대한 평가│건강 상태에 대한 자기 보고│다른 척도들│일할 수 있는 능력│죽음의 배경
7장_고통의 비참함과 미스터리
미국의 고통│고통에 대한 사실들│늘어난 고통의 원인과 결과
8장_자살, 약물 그리고 술
무엇이 자살을 유발하는가?│마약과 술
9장_오피오이드와 죽음
오피오이드의 문제│문제의 자초지종│유행병과 절망사│기업의 권력과 개인의 웰빙

3부_경제는 어떤 영향을 끼쳤는가?

10장_잘못된 흔적: 빈곤, 소득 그리고 대침체
빈곤│불평등│소득과 대침체│유럽의 경기 침체, 긴축 그리고 사망률│죽음과 탈산업화│대침체의 재연
11장_일자리 양극화의 심화
에스컬레이터가 하나에서 두 개가 됐는데 그중 하나가 멈추다│성장, 소득 불평등 그리고 임금│소득과 임금│우리는 하락과 정체를 과장하고 있는가?│노동력 안팎│교육 수준이 낮은 사람들이 하는 일의 성격 변화
12장_가구 양극화의 심화
결혼│출산│커뮤니티│사람들은 자신의 삶을 어떻게 평가할까? │가족, 커뮤니티, 종교의 쇠퇴

4부_다시 쓰는 자본주의의 미래

13장_삶을 무너뜨리는 미국의 의료 서비스
의료비 지출과 기대수명│미국인들은 지출로 무엇을 얻을까?│돈은 어디로 갈까?│누가 돈을 내는가?: 거액의 의료비 지출이 초래한 결과│의료 서비스 관리가 그토록 어려운 이유는 무엇인가?│갈취 행위 논란
14장_자본주의, 이민자, 로봇 그리고 중국
이민자와 이민│세계화, 무역, 혁신, 로봇│정책과 세계화│미국의 안전망: 세계화와 인종
15장_기업과 소비자와 노동자
미국 자본주의, 그때나 지금이나…│독점 및 과점이 초래한 과도한 비용│시장 지배력 확대의 증거│시장 지배력은 현재 해결해야할 문제인가?│노동시장과 수요 독점: 저임금을 가능하게 하는 힘│더 적대적으로 변한 직장과 노조의 쇠퇴│기업의 행태│워싱턴의 기업과 노동│오늘날 노동자들이 놓인 환경과 자본주의의 미래
16장_우리는 어떻게 해야 하는가?
오피오이드│의료│기업 지배 구조│세금과 복지 정책│독점 금지│임금 정책│지대추구│교육│다른 나라들을 위한 교훈│실패가 아닌 미래

감사의 말
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