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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정사회를 향하여

    공정사회를 향하여 문재인 정권의 실패와 새로운 희망

    • 신평 저
    • 도서출판 수류화개
    • 2021년 06월 07일
    • 정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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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SBN: 9791197173974 340쪽 사이즈 정보 준비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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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출판사 리뷰

    문재인 정권의 실패가 쏘아올린 새로운 희망
    문재인 정권은 이제 종착역을 향해 가고 있다. 이 정권은 진보를 표방하며 기득권자로 득세해온 ‘진보귀족’의 정권이다. 문재인 대통령은 인격적으로 나무랄 데 없는 사람이지만, 그 밑에서 정권의 핵심을 이루는 진보귀족이 발호하였다.
    그러나 2018년 일어난 이른바 ‘조국사태’는 한국 사회의 중요한 이정표가 되었다. 이 사태 전후로 세상을 바라보는 국민의 눈이 달라졌다. 곧 우리의 존엄을 유지하며 살기 위해서는 공정의 틀을 유지해야 한다는 의식이 강하게 일어난 것이다. 다시 말하면 우리의 존엄을 지키기 위해서는 최소한의 공정성을 사회 전체가 담보하여야 한다는 갈망이 샘솟았다는 뜻이다. 따라서 조국사태는 국민이 진보귀족의 위선과 무능을 확인한 계기가 되었으며, 국민이 점점 더 공정한 사회를 향한 희망을 품게끔 만들었다. 역설적이게도 문재인 정권의 실패가 쏘아올린 희망이었다.

    재조산하再造山河 국가대개조國家大改造
    차기의 새로운 지도자는 기득권자에 의해 지리멸렬하게 된 사회의 기풍을 바로잡는 것이 급선무다. 우리가 가진 내재적 힘을 충분히 발휘할 수 있는 공정사회를 이룩하기 위해 사회의 제반제도를 개혁해야 한다. 이 개혁은 이순신 장군이 말씀하신 피눈물이 서린 ‘재조산하’를 본받은 ‘국가대개조’까지 나아가는 근본적인 폐습타파의 속성을 가지는 것이어야 한다. 이를 위해 새로운 지도자는 공정사회를 향한 첫 걸음으로써 다음 세 가지 사항을 우선 시행하도록 권유한다.

    ① 기득권층의 자녀에게 절대적으로 유리하게 짜인 현행 대학입시제도를 다시 되돌린다.
    ② 사무관급 이상의 공무원 특채를 과감하게 과거처럼 획기적으로 줄이고, 그 여분을 공정한 선발기준에 따라 선발한다.
    ③ 우리 현실에 맞는 법조인양성제도를 시급히 고안하되, 우선 당장 로스쿨 학비를 지금의 반액으로 낮추며, 로스쿨을 통하지 않고 법조인이 될 수 있는 ‘작은 문’을 만든다.

    저자 소개

    신평
    • 구분 : 저서
    • 국적 : 대한민국
    • 분류 : 사회과학 저자 , 기타
    • 인기지수 : 20
    최근저서


    ∙대구출생
    ∙경북중고등학교 졸업
    ∙서울대학교 법과대학 졸업
    ∙서울대학교 법과대학 조교
    ∙서울, 인천, 대구, 경주의 각 법원에서 법관
    ∙일본 최고재판소 외국재판관 연수원
    ∙현재 경북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변호사·법학박사
    ∙일본 히토쯔바시(一橋)대학 및 케이오-(慶應)대학 객원연구원
    ∙미국 Cleveland State University의 Visiting Scholar
    ∙중국 런민(人民)대학 및 쩡파(政法)대학 객좌교수
    ∙한국헌법학회장
    ∙한국교육법학회장
    ∙앰네스티 법률가위원회 위원장
    ∙한일비교헌법연구회 한국측 회장
    ∙사법연수원 외래교수
    ∙경북대학교 법학연구원장
    ∙대한민국 학술원상 심사위원
    ∙제60주년 제헌절 국민대표
    ∙아시아헌법포럼 창설
    ∙시와 수필로 각 문단 등단
    ∙포항MBC문화대상(1998), 일송정 문학상(2012), 철우언론법상(2013) 각 수상

    주요저서
    ∙한국의 언론법(높이깊이, 2014)
    ∙헌법재판법(법문사, 2011)
    ∙한국의 사법개혁(높이깊이, 2011)
    ∙일본 땅 일본 바람(세대, 1990)
    ∙시집 산방에서(책 만드는 집, 2012)


    책 속에서

    기득권자들이 아니라 국민 전체의 이익을 앞세우는 것이 당연한 정치풍토를 만들어야 한다. 민주주의를 원점으로 돌아가 다시 생각해보자. 그리고 자유와 평등의 정신이 살아있는 우리 헌법정신의 고양이 필요하다. 그렇다. 함께 사는 나라를 만들기 위한 요체는 민주주의와 헌법의 실현이다

    - 〈내가 만난 명문장〉 중에서

    이재명의 대선후보 성공 여부와 상관없이 이재명은 민주당 나아가서 한국 정치계에 위대한 유산을 남길 것이다. 그 유산을 살린다면 조만간 지금 행해지는 소수의 진보귀족들에 의한 ‘위선의 정치’를 넘어설 것이며, 그래서 기득권세력의 발호를 억제하고 국정 전반에서 국민 전체의 입장을 우선시하는 ‘공정사회’로 이행해나갈 수 있을 것이다.

    - 〈이재명론〉 중에서

    이재명, 윤석열 두 사람이 그래도 그 물속에서 흐름에 순응하며 가장 활발히 움직여온 큰 고기들이다. 그러나 세상일이 흔히 그렇듯 두 사람이 국민의 기대에 어긋나는 실수를 하여 갑자기 추락할 수 있고, 또 남겨진 시간이 많지는 않아도 새롭게 큰 고기가 극적으로 우리 눈앞에 나타날 수도 있다. 하지만 진보귀족들은 얕은꾀를 쓰며 자신의 잇속이나 챙기는 잔챙이들이다. 이제 자신의 분수를 깨닫고 조용히 퇴장할 준비를 함이 마땅하다. 국민의 자연스런 선택을 중시하고 늦게나마 역사의 흐름에 동참한다는 겸손함을 보여주었으면 하고 바란다. 그런 자세를 가질 때 그나마 다음 정권에서 그들에게 미쳐올 화를 줄일 것이다.

    - 〈진보귀족시대의 종언을 기다리며〉 중에서

    한국에는 ‘법조삼륜法曹三輪’이라는 독특한 용어가 있다. 법원, 검찰에다 변호사를 포함시켜 사법과정에서 기능하는 세 개의 기관이 수레의 세 바퀴 중 하나를 차지한다는 것이다. 다른 나라에는 이런 용어가 없다. 수레에서 바퀴가 하나 빠지거나 고장 나면 수레 자체가 굴러갈 수 없다는 의미를 갖는다. 법조삼륜에서 경찰을 하나 더 끼워주어 법조사륜이라고도 한다. 그래서 법원, 검찰, 변호사, 나아가 경찰이 가급적 하나가 되어 서로를 배려하고 서로의 체면을 세워주자는 것이다. 때로는 이익을 나눠 갖자는 불순한 뜻으로도 읽힌다. 이런 나라에서 검찰 하나만 잡아서 그 권한을 대폭 축소시킨다고 사법과정상의 문제점이 모두 해결되겠는가?
    - 〈사짜 사법개혁〉 중에서

     

     

    목차

    제1부 공정사회를 꿈꾸는 농부
    01. 나의 버팀목 수성못 할배
    02. 겨울이 오면 봄이 오는 법
    03. 수종사에 서서
    04. 경주에 사는 즐거움
    05. 시골살이
    06. 늘그막 친구
    07. 철든다는 것
    08. 새해소망

    제2부 진보귀족 그리고 대깨문
    01. 내가 만난 명문장
    02. 조국 사태로 드러난 인터넷 바이러스
    03. 추미애 블루
    04. 윤석열 찍어내기는 불법
    05. 운이라는 것에 관하여
    06. 명예훼손 소송의 남용
    07. 빨갱이와 토착왜구
    08. 문해력, 그리고 조정래
    09. 내 일본인 스승들
    10. 트럼피스트와 대깨문

    제3부 실패한 문재인 정권
    01. 사람 보는 눈
    02. 차기 대통령 선거 정국의 전망
    03. 조급함이 초래하는 무능과 실책
    04. 무엇이 가짜뉴스인가
    05. 무너지는 민심의 둑
    06. LH사태로 보는 인과응보

    제4부 가짜 사법개혁
    01. 가짜 사법개혁을 멈추시오
    02. 연고주의와 경찰공화국의 출범
    03. 청와대의 관선변호
    04. 공정한 재판의 또 하나의 축-사법의 책임
    05. 공수처의 장래

    제5부 로스쿨 그리고 병든 대학사회
    01. 로스쿨이 뿌리는 재앙
    02. 개소리 사람소리
    03. 몰락하는 법학
    04. 맞지 않는 자
    05. 병든 대학사회의 변화를 위하여
    06. 출렁이는 미투의 물결

    제6부 존엄하게 살 수 있는 공정사회를 향한 열망
    01. 집단 이기주의라는 것에 대하여
    02. 내년 20대 대선과 친문의 몰락
    03. 대구·경북 지역의 변화를 기대하며
    04. 미국의 새로운 바이든 대통령 정부를 보며

    제7부 새로운 시대정신과 새로운 지도자
    01. 이재명론
    02. 윤석열-모기인가 호랑이인가
    03. 윤석열의 장래
    04. 이재명과 윤석열의 선물
    05. 2021년 서울의 봄
    06. 진보귀족시대의 종언을 기다리며

    제8부 공정사회를 향한 국가대개조國家大改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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