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편 총 칙∙
제1장 납세의무 등 3
제1절 납세의무자 3
Ⅰ. 개요 3
1. 납세의무자 의의 3
2. 납세의무 범위 개관 3
Ⅱ. 거주자 및 비거주자 4
1. 개요 4
2. 주소와 거소의 판정 4
(1) 주소 4
(2) 거소 4
(3) 주소를 가진 것으로 보는 경우 4
1) 개요 4
2) 외국을 항행하는 선박 또는 항공기의 승무원의 경우 5
3) 해외파견 공무원 및 임직원의 경우 5
4) 배우자가 해외 영주권을 취득하여 해외에 거주하고 있는 경우 5
(4) 주소를 가진 것으로 보지 않는 경우 5
1) 개요 5
2) 외교관 등 신분에 의한 비거주자 6
(5) 영주권자의 거주자 여부 판단 6
(6) 국내거주 외국인 근로자 6
(7) 이민 후 국내자산 취득 6
(8) 부부 중 일방이 해외로 이주한 후 나머지 일방은 국내에 거주하며 임대부동산을 소유하는 경우 7
3. 거주자 또는 비거주자가 되는 시기 7
(1) 비거주자가 거주자로 되는 시기 7
1) 개요 7
2) 과세범위 7
(2) 거주자가 비거주자로 되는 시기 7
1) 개요 7
2) 과세범위 7
4. 국내에 거소를 두고 있는 경우의 거주기간 산정 8
(1) 원칙 8
(2) 거주기간산정 의제 8
(3) 재외동포 일시입국 거주기간 계산 특례 8
1) 개요 8
2) 일시적 입국사유 8
3) 일시적 입국사유 입증방법 8
Ⅲ. 거주자 또는 비거주자로 보는 단체의 구분 9
1. ｢국세기본법｣상 법인으로 보는 경우 9
(1) 당연의제법인 9
(2) 승인의제법인 9
2. 1거주자로 보는 경우 9
(1) 원칙 9
(2) 이익분배 사실이 확인되는 경우 10
1) 개요 10
2) 과세방식 10
3. 공동사업으로 보는 경우 10
4. 상가, 공동주택 자치관리기구, 새마을 공동사업체 10
(1) 개요 10
(2) 공동사업자로 본 경우 11
(3) 1거주자로 본 경우 11
5. 종중 12
(1) 1거주자로 보는 경우(승인의제법인 이외의 경우) 12
(2) 법인으로 보는 경우 12
(3) 부동산 양도대금을 분배하는 경우 13
(4) 대종중의 소유부동산을 소종중의 명의로 이전하는 경우 13
(5) 종중원의 횡령 13
(6) 종중 규약에 위반되어 무효인 종중재산의 양도 13
6. 개별교회 14
(1) 인격의 구분 14
1) 당연의제법인 해당여부(해당사항 없음) 14
2) 승인의제법인 해당여부(법인격 취득가능) 15
3) 거주자로 보는 경우 15
(2) 법인격 취득한 교회의 부동산 매각에 따른 과세문제 15
1) 개요 15
2) 고정자산 과세제외 적용요건 16
3) 법인으로 승인 받을 시기 17
4) 토지등 양도에 대한 법인세 과세특례 적용여부 17
(3) 교회가 개인인 경우 부동산 매각에 따른 과세문제 17
제2절 납세의무의 범위 18
Ⅰ. 연대납세의무 18
1. 공동소유자산 매각 시 연대납세의무 18
(1) 개요 18
(2) 공유물 분할 후 소유권이전 미등기상태에서 경매가 진행된 경우 납세의무자(등기상 명의자) 18
2. 부당행위계산 부인 적용 시 연대납세의무 19
3. 부담부증여 규정 적용 시 연대납세의무 19
Ⅱ. 피상속인의 양도소득세 납세의무의 승계 19
1. 납세의무 승계의 개요 19
2. 피상속인의 양도소득금액에 대한 납세의무 승계 20
(1) 납세의무 20
(2) 상속의 경우의 소득금액의 구분 계산 20
(3) 승계대상 조세채무의 범위 20
1) 개요 20
2) 양도소득세의 승계대상 조세채무 해당여부 20
Ⅲ. 피상속인 명의로 양도한 경우 납세의무 21
1. 개요 21
2. 상속등기 생략 후 피상속인 명의로 양도한 경우 21
3. 피상속인이 매매계약 체결 후 상속이 개시된 경우 21
Ⅳ. 상속재산 협의분할 관련 양도세 납세의무 21
1. 협의분할을 원인으로 하여 청구인 명의로 상속등기한 토지를 청구인이 사실상 공동상속인으로부터그 지분 상당액을 명의수탁한 것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21
2. 추정상속재산가액이 존재하는 경우 협의분할에 의한 단독상속 시 납세의무 범위 22
Ⅴ. 부동산 신탁·명의신탁 관련 양도세 납세의무 22
1. 신탁재산 귀속 소득에 대한 납세의무의 범위 22
(1) 개요 22
(2)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충족하는 신탁 22
2. 명의신탁 관련 양도세 납세의무의 범위 23
(1) 납세의무자 23
(2) 신고의 적법성 여부(가산세 부과여부) 23
(3) 법인이 명의신탁한 부동산이 명의수탁자에 의하여 무단매각된 경우 23
(4) 신탁법상 신탁자산을 수탁자가 양도한 경우 24
(5) 경매에서 타인 명의로 매각허가결정을 받은 후 제3자에게 양도한 경우 납세의무자 24
Ⅵ. 기타 양도세 납세의무 24
1. 취득등기와 동시에 가등기된 토지의 양도에 대하여 쟁점토지의 실소유자 해당 여부 24
2. 합유지분자 사망 시 합유자산에 대한 잔존합유자의 취득가액 등 24
3. 청구인이 양도소득세를 신고하고 납부하지 아니함에 따라 처분청이 과세한 무납부 고지 25
제3절 양도소득세 제척기간 25
1. 양도소득세 제척기간 개요 25
2. 일반적인 경우 제척기간(제2차납세의무자의 경우 포함) 25
3. 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로 국세를 포탈(逋脫)하거나 환급･공제받은 경우 제척기간 26
(1) 개요 26
(2) 국세포탈 발생 판단기준 26
(3) 부정행위의 개념 26
(4) 양도소득세 적용 시 사기 그 밖의 부정한 행위 판단사례 27
1) 이중계약서를 통하여 양도가액을 낮추어 신고한 경우 27
2) 양도가액을 시가표준액으로 신고한 경우 27
3) 토지 미등기전매 후 최종 매수인에게 직접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게 한 경우 27
4) 매매계약을 증여취득으로 가장한 등기 27
5) 실제 매매가액과 다른 검인계약서상의 매매가액으로 신고한 경우 28
6) 세법상의 비신고･허위신고가 조세범처벌법상 “부정행위” 해당여부 28
4. 무신고시 제척기간 28
5. 부담부증여시 증여세와 함께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경우 제척기간 28
6. 특례제척기간 29
(1) 이의신청, 심사청구, 심판청구, 감사원법에 따른 심사청구 또는 행정소송법에 따른 소송에 대한 결정 또는 판결이 있은 경우 29
1) 개요 29
2) 결정･판결의 범위 29
(2) 경정청구 또는 조정권고가 있는 경우 29
7. 제척기간 기산일 30
(1) 원칙 30
(2) 토지거래허가 관련 제척기간 30

제2장 양도의 범위 31
제1절 용어의 정의 31
Ⅰ. 양도 31
Ⅱ. 주식 31
Ⅲ. 주권상장법인(2022.12.31. 이전 양도분 까지 적용) 31
Ⅳ. 주권비상장법인(2022.12.31. 이전 양도분 까지 적용) 32
Ⅴ. 실지거래가액 32
Ⅵ. 1세대 32
Ⅶ. 주택 32
Ⅷ. 농지 32
Ⅸ. 조합원입주권 32
Ⅹ. 분양권 33
제2절 양도의 범위 34
Ⅰ. 양도 34
1. 세법상 정의 34
2. 매도, 교환, 법인에 대한 현물출자(유효한 법률행위 또는 법률의 규정에 의한 물권변동) 34
(1) 유효한 법률 행위에 의한 물권변동 34
(2) 법률 규정에 의한 물권변동 35
3. 유상이전 35
(1) 개요 35
(2) 계약이 취소 판결되었으나 원물반환이 불가능하여 지급받은 부당이득금 35
(3) 소송목적물인 토지 중 일부를 보수로 받는 경우 35
(4) 상속회복청구권 행사에 따라 상속재산을 반환받으면서 원물 대신 현금으로 반환받는 경우 36
(5) 대금청산여부와 양도 판단 36
1) 대금청산 후 소유권이전등기가 이루어지지 않은 경우 36
2) 매매대금 중 극히 일부 잔금이 미지급된 경우 36
(6) 청산금 교부받은 경우 37
1) 도시재개발사업의 조합원으로 참여한 자가 환지청산금을 교부받은 경우 37
2) 재건축의 경우 37
(7) 재건축 등으로 1세대1주택 부속 토지를 분할하여 일부는 사업을 시행하고 일부는 양도한 경우 38
(8) 화해계약상 당사자의 상호 양보부분 38
(9) 골프회원권을 골프회원권 발행법인에 반환하고 지급받은 입회보증금 38
(10) 유증받은 양도세과세대상재산을 대가받고 상속권포기하는 경우 39
(11) 증여받은 유류분을 반환하는 경우 39
(12) 상속 등기 후 각 상속인간에 변경하는 지분 39
(13) 양도담보자산으로 소유권이 이전되는 시기 40
(14) 연접하지 않은 여러 필지의 토지를 지분정리하여 단독소유로 하는 경우 40
(15) 환지처분 또는 보류지 충당 40
4. 자산의 사실상의 이전 40
(1) 개요 40
(2) 실제 매매에 의한 취득이지만 등기이전절차의 편의상 증여를 원인으로 소유권이전등기한 경우 40
(3) 공동사업 목적이 건물 신축분양 사업에서 토지 전매로 변경된 경우 41
(4) 부동산을 양도하였으나 그 양수인은 실체가 없는 법인에 해당하는 경우 41
(5) 명의신탁재산을 양도하는 경우 41
(6) 상속인이 잔금 등을 수령하고 상속절차의 이행없이 피상속인 명의로 해당 자산을 양도한 경우 41
(7) 증여계약 체결 후 소유권이전등기가 완료되지 않은 경우 42
(8) 의제자백으로 인한 명의신탁해지판결 무효 시 42
(9) 공유물의 분할 42
Ⅱ. 공유･합유･총유 42
1. 공유 42
(1) 의의 42
(2) 공유지분의 처분과 공유물의 사용, 수익･공유물의 처분, 변경 43
(3) 공유물의 분할청구 및 분할의 방법 43
2. 합유 43
(1) 의의 43
(2) 합유물의 처분, 변경과 보존 및 합유지분의 처분과 합유물의 분할금지 43
(3) 합유의 종료 43
(4) 합유자에 대한 양도소득세 과세방식 44
(5) 합유자 중 일부 사망을 원인으로 잔존 합유자에게 잔여 지분이 승계되는 경우 44
(6) 대가관계 및 지분변동 없이 공유 에서 합유 로 등기만 경료하는 경우 44
3. 총유 45
(1) 의의 45
(2) 총유물의 관리, 처분과 사용, 수익･총유물에 관한 권리의무의 득상 45
(3) 총유재산 소유자 사이에 재산상 이익이 무상으로 이전된 경우 45
Ⅲ. 교환 45
1. 개요 45
2. 농지가 증여를 원인으로 소유권이전 됐으나 사실상 ‘교환’인 경우 45
3. 입주권의 교환 46
(1) 재개발사업의 관리처분계획에 따라 재건축하는 주택을 분양받는 경우 46
(2) 당사자간의 합의로 당초 계약조건을 변경시 양도소득세 과세 여부 46
(3) 조합원입주권을 상가분양권과 교환하는 경우 46
(4) 환지계획 변경없이 사업시행자가 임의로 다른 체비지와 바꾸어 주는 경우 46
(5) 관리처분계획에 따라 취득한 조합원입주권을 다른 조합원과 교환하는 경우 47
4. 기존에 골프회원권을 반납하고 다른 종류의 골프회원권을 취득하는 경우 47
5. 교환으로 보지 않는 경우 47
Ⅳ. 공유물 분할 ･ 재산분할 48
1. 개요 48
2. 토지의 공유지분 정리 48
(1) 공동소유의 토지를 소유지분별로 단순히 분할만 하는 경우 48
(2) 연접하지 않은 토지의 공유지분 정리 49
1) 양도로 보는 경우(과세관청 입장) 49
2) 양도로 보지 않는 경우 49
(3) 연접한 토지의 공유지분 정리 50
(4) 공유물 분할 전과 후의 토지면적은 같으나 토지가액이 달라진 경우 50
(5) 공유물 분할등기 하면서 가격이 상승한 특정부분을 분할받는 경우 50
(6) 재산적 가치가 없는 부분을 제외하고 지분에 따라 분할하는 경우 50
(7) 지분변동 여부의 판단기준 51
(8) 공동 소유 토지의 공유지분이 변경되는 경우 51
3. 건물의 분할 51
(1) 여러 개의 공유물을 일괄합병 및 분할하여 단독소유권을 취득하는 경우 51
(2) 공동소유의 오피스텔을 소유자별로 구분등기하는 경우 51
4. 상속재산의 분할 52
(1) 민법상 상속재산 분할규정 52
1) 유언에 의한 분할방법의 지정, 분할금지 52
2) 협의에 의한 분할 52
3) 분할의 소급효 52
(2) 세법상 상속재산 분할에 관한 규정 52
1) 개요 52
2) 지분 변동에 따른 대가를 수령한 경우 53
3) 특정상속인이 상속재산매각대금을 다른 상속인에게 분배하는 경우 54
4) 상속협의해제를 원인으로 경정등기 한 경우 54
5) 분할등기 내용과 분할협의서 내용이 상이한 경우 54
(3) 유류 분 반환 54
1) 의의 54
2) 유류분의 권리자 54
3) 원칙적인 유류분 55
4) 유류분의 산정 55
5) 유류분의 보전 55
6) 반환순서 55
7) 소멸시효 55
8) 유류분 반환 시 양도소득세 과세문제 56
(4) 한정승인과 양도소득세 과세문제 57
5. 이혼에 따른 재산분할 및 위자료 지급 57
(1) 의의 57
(2) 재산분할에 대한 양도소득세 과세문제 57
1) 원칙 57
2) 혼전에 취득한 재산을 분할하는 경우 58
3) 재산분할금 지급을 위해 자산을 양도하는 경우 58
4) 분할 후 자산가액의 비율이 대가관계와 연관 있는 경우 58
5) 재산분할 과정에서 부동산을 서로 교환하는 경우 59
6) 재산분할 시 다른 재산으로 대체하여 이전하는 경우 59
7) 재산분할청구권행사를 2년경과 후 행사한 양도거래 59
8) 재산분할하라는 시기에 앞서 당사자 간 협의 하에 재산분할 한 경우 60
9) 사실혼관계가 해소된 경우 60
(3) 위자료 지급에 대한 양도소득세 과세문제 60
1) 원칙 60
2) 위자료 액수가 불분명한 경우 61
3) 이혼 후 재결합하여 소유권이 환원된 경우 61
Ⅴ. 현물출자 62
1. 개요 62
2. 법인에 대한 현물출자 62
(1) 상법상 발기설립의 경우의 납입과 현물출자의 이행 62
(2) 공익법인이 재산과 당해 재산에 담보된 채무를 동시에 인수하는 경우 62
3. 조합에 현물출자 하는 경우 62
(1) 조합 및 조합계약 62
(2) 양도해당여부 63
(3) 현물출자 재산 중 양도소득 과세 범위 63
1) 공동사업에 출자한 경우 양도에 해당하는지에 대하여 63
2) 공동사업에 토지를 출자한 경우 필요경비에 산입할 토지가액에 대하여 63
(4) 합유등기를 수반하지 않은 현물출자 63
1) 양도로 보는 경우 63
2) 양도로 보지 않는 경우 64
4. 주택신축판매업 및 부동산매매업 65
(1) 과세여부 65
1) 지주공동사업 65
2) 신탁등기에 의한 토지사용권 출자 65
3) 임의재건축사업 65
4) 상가를 구분 소유하는 자들이 공동으로 상가를 재건축하여 일부 분양하는 경우 66
5) 주택신축판매업자가 주택을 임대한 후 양도한 경우 66
6) 주택신축판매업자가 폐업시점에 판매하지 아니한 주택을 자가소비하는 경우 66
5. 공동사업 탈퇴 및 동업계약 해지 66
(1) 계약해지의 소급효 인정여부 66
(2) 출자자산 반환 시 양도소득세 과세여부 67
1) 원칙 67
2) 공동사업 탈퇴 시 지분변동이 발생하는 경우 67
3) 공동사업용 부동산을 소유지분별로 각각 소유권 이전하는 경우 67
(3) 합유자가 사망하는 경우 68
1) 합유재산의 귀속관계 68
2) 합유자가 사망하여 나머지 합유자 명의로 소유권 변경등기를 하고 토지를 양도한 경우 68
Ⅵ. 경매 69
1. 의의 69
(1) 경매 69
(2) 경락 69
2. 양도소득세 과세문제 69
(1) 원칙 69
(2) 원소유자가 경락된 부동산을 재취득 하는 경우 69
1) 매수에 의한 취득 69
2) 경매에 의한 취득 70
(3) 경락 완결 후 법정화해에 의한 재취득 70
(4) 물상보증인에 대한 과세문제 70
1) 원칙 70
2) 구상권 청구가 불가능한 경우 70
(5) 경락물건을 제3자 명의로 취득하여 양도한 경우 71
1) 납세의무자 71
2) 입증책임 71
(6) 공유물 분할을 위한 경매 71
(7) 명의신탁해지를 원인으로 토지소유자가 변경된 후 경매로 소유권 이전된 경우 71
Ⅶ. 대물변제 ･ 물납 72
1. 대물변제 72
(1) 개요 72
(2) 대물변제 시 채무승계조건으로 양도한 경우 72
2. 물납 72
Ⅷ. 화해 73
1. 의의 73
2. 양도소득세 과세여부 73
(1) 원칙 73
(2) 소송의 취하를 대가로 토지의 소유권을 이전한 경우 73
(3) 화해조서 상 양도대금청구권이 존재하는 경우 73
Ⅸ. 환매조건부 양도 74
1. 개요 74
2. 공익사업법에 의한 환매 74
(1) 원칙 74
(2) 우선매수권이 부여된 환매권 74
3. 유상으로 반납하는 경우 75
Ⅹ. 환지처분 ･ 체비지 75
1. 개요 75
(1) 환지처분 75
(2) 보류지 75
2. 환지처분 75
(1) 원칙 75
(2) 환지청산금과 양도소득세 76
1) 일반적인 경우 76
2) 청산금 지급필지와 납부 필지가 공존하는 경우 76
3) 조합원입주권을 포기하고 현금청산 하는 경우 77
4) 재개발조합으로부터 입주권을 취득한 사실이 없이 현금으로 청산 받아 부동산을 양도하는 경우 78
5) 환지청산금의 사실상 귀속자가 매도자인 것으로 확인되는 경우 78
6) 최종 청산금을 수령하기 전에 입주권을 양도하면서 잔여 청산금을 양수인이 수령하기로 한 경우 78
7) 재개발조합에 토지를 양도하고 아파트와 환지청산금 대신 상가를 분양받은 경우 79
8) 재건축조합이 환지청산금에 대한 양도소득세를 대납한 경우 79
(3) 환지처분 받은 토지를 환지계획변경 없이 임의로 다른 체비지와 교환하는 경우 79
(4) 조합원간 지분변동 79
(5) 환매특약부 공급 80
1) 양도에 해당하는 경우(존치건축물의 부속토지를 환매특약부로 소유권 이전 등기한 경우) 80
2) 양도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환매특약부 존치시설물부지로 지정되고 사업시행자가 획지정리한 후에 다시 반환한다는 환매특약 등기를 한 경우) 80
(6) 협의취득 절차에 따라 토지 보상금을 수령한 경우 80
3. 체비지 취득 80
(1) 의의 80
(2) 토지구획정리사업지구내의 환지확정 전 토지를 취득하는 경우 81
(3) 체비지를 계약금만 납부한 상태에서 양도한 경우 81
(4) 일반재건축으로 감소된 주택부수토지 81
Ⅺ. 부담부증여 82
1. 개요 82
(1) 의의 82
(2) 세법에서의 취급 82
(3) 계약해제 인정여부 82
2. 양도로 인정되는 채무의 범위 83
(1) 증여자의 채무 83
1) 원칙 83
2) 제3자명의로 설정된 근저당권 채무가 사실상 증여자의 채무인 경우 83
3) 주 채무자가 변제불능 상태인 보증 채무를 인수하는 경우 83
4) 제3자의 채무로 담보된 재산 증여의 경우 증여가액 83
5) 채무명의가 변경되지 않은 대출금의 부담부증여 해당여부 84
6) 수증자의 원리금 변제증력이 입증되지 않은 경우 84
7) 면책적 채무인수 84
8) 배우자가 채무를 승계하지 아니하고 연대보증만 선 경우 부담부증여에 해당하는지 여부 84
(2) 당해 재산과 관련된 채무 84
1) 원칙 84
2) 공익법인에 재산 출연 시 출연재산에 대한 채무의 부담부증여 85
3) 주택의 전세보증금에 대해 부담부증여조건 및 증여계약서에 없는 경우 85
(3) 증여당시 현존하는 채무 86
1) 원칙 86
2) 증여일 이전 증여재산에 담보된 채무를 수증자가 상환한 경우 86
(4) 부담부증여 시 역증여가 발생하는 경우 86
(5) 부담부증여 대상 채무가 소멸한 경우 86
1) 수증자가 부담할 채무액이 과세처분 전 소멸된 경우 86
2) 유효하게 인수된 채무를 당초 증여자가 변제한 경우 87
3. 부담부증여의 증여추정 87
(1) 입법취지 87
(2) 원칙 87
(3) 채무인수의 진정성여부에 따른 판단 87
4. 부담부증여 시 비과세･감면여부 88
(1) 8년 자경 농지를 부담부증여 하는 경우 88
(2) 1세대1주택 비과세 88
1) 원칙 88
2) 일시적2주택 특례 88
3) 동거봉양 합가 후 부담부 증여한 주택 89
4) 상속주택 소유자가 일반주택을 부담부증여 한 경우 89
5) 주택의 부담부 증여 시 고가주택 판단 89
6) 1세대 3주택자가 부담부 증여 시 중과세율 적용 여부 89
7) 동일세대원에게 공동소유 다가구주택 지분을 부담부증여 한 경우 89
8) 1세대1주택 특례적용대상 입주권을 부담부증여하는 경우 89
(3) 감면대상주택 90
1) 장기임대감면대상주택을 부담부증여함에 있어 양도소득세 감면여부 90
2) 신축주택 취득자에 대한 양도세감면 적용시 양도의 범위 90
(4) 부담부증여 시 부당행위계산부인 해당 여부 90
(5) 부담부증여로 취득한 자산 중 양도로 보는 부분의 배우자 이월과세 적용여부 90
5. 부채에 대한 사후관리 90
(1) 전산입력대상 90
(2) 사후관리점검 90
(3) 사후관리결과 입력 91
Ⅻ. 소유권 환원 94
1. 법률행위의 취소･원인무효 94
(1) 민법의 일반원칙 94
(2) 원인무효 94
1) 원칙 94
2) 매매계약이 해제되었음이 형사사건판결내용 등에 의하여 확인되는 경우 94
3) 사기로 교환등기 취소시 94
4) 등기말소 청구소송을 제기하지 않은 경우 95
5) 소유권이전등기말소청구 인용후 등기하지 않은 경우 95
6) 주식양도거래 무효 95
7) 계약무효를 입증하지 못하는 경우 96
8) 중개인이 매매대금의 일부를 횡령하는 경우 96
(3) 법률행위 취소 97
1) 사기 및 채무불이행을 원인으로 한 취소 97
2) 환원등기가 현실적으로 불가능한 경우 97
3) 사해행위의 취소 97
2. 유동적 무효･확정적 무효 97
(1) 개요 97
1) 토지거래 허가제도 97
2) 유동적 무효 98
3) 확정적 무효, 유효로의 전환 98
(2) 토지거래허가를 받지 않은 토지의 매매거래 98
1) 원칙 98
2) 매매계약체결 후 사실상 소유상태에서 토지거래계약허가를 받지 않고 수용된 경우 98
3) 토지거래허가를 받지 않은 재산의 상속재산 해당여부 99
(3) 확정적 무효 99
1) 토지거래허가를 받지 못하여 계약이 해지된 경우 99
2) 토지거래허가를 배제하기 위하여 매매계약일자를 소급 작성한 경우 99
3) 중간생략등기의 합의 아래 전매차익을 얻을 목적으로 전매한 경우 99
4) 매매계약상 일방의 채무가 이행불능임이 명백한 경우 100
5) 토지거래허가를 받기 전에 경매절차가 개시되어 제3자에게 매각되는 경우(토지거래허가를 배제하거나 잠탈할 목적이 없다고 판단하는 경우) 100
(4) 증여를 가장한 매매 ･ 토지거래허가를 받지 아니한 전매 100
(5) 토지거래허가를 받지 않아 미등기양도 한 토지에 양도소득세 과세 여부 101
1) 원칙 101
2) 매매계약체결 후 사실상 소유상태에서 토지거래계약허가를 받지 않고 수용된 경우 101
3. 계약해제 101
(1) 개요 101
1) 의의 101
2) 법정해제권 101
3) 약정해제권 102
(2) 계약해제 시 양도소득세 과세에 대한 각 기관 입장 102
1) 국세청 102
2) 심판원 103
3) 대법원 106
(3) 계약해제로 환원등기 시 양도소득세 과세여부 107
ⅩⅢ. 양도담보 108
1. 개요 108
(1) 의의 108
(2) 양도담보의 대내적 효력 108
(3) 양도담보의 대외적 효력 108
(4) 양도담보대상 목적물 108
(5) 양도담보 설정방식 108
(6) 양도담보의 소멸 108
2. 양도소득세 과세문제 109
(1) 개요 109
(2) 양도담보계약서 사본을 제출하지 않은 경우 109
1) 객관적 사실이 입증되는 경우 109
2) 객관적 사실을 입증하지 못하는 경우 109
(3) 경매부동산 소유권의 양도담보계약 성립 여부 109
(4) 채무변제에 충당한 경우 110
1) 개요 110
2) 취득정산 110
3) 처분정산 110
4) 제3담보권 실행시의 정산 111
(5) 소유권이 환원된 경우 111
1) 원칙 111
2) 양도담보권자의 채권 만족 후 채무자요구로 제3자 소유권이전한 경우 111
3) 양도담보자산이 변제에 충당된 후 다시 소유권이 환원되는 경우 111
(6) 자산의 재취득 112
1）담보권실행경매로 경락된 자산의 재취득 112
2）타인채무담보 자산의 담보권실행경매 재취득 112
ⅩⅣ. 신탁 및 명의신탁 112
1. 신탁 112
(1) 개요 112
1) 의의 112
2) 효력 112
3) 도산격리기능 113
(2) 양도소득세 과세문제 113
1) 신탁해지원인 원상회복등기 시 113
2) 신탁재산인 토지의 일부가 건설비로 충당되는 경우 114
3) 신탁재산을 사실상 유상으로 이전하는 경우 114
4) 신탁재산 양도 및 교환 114
2. 명의신탁 114
(1) 개요 114
1) 의의 114
2) 명의신탁 금지 114
(2)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 115
1) 목적(부동산실명법 1) 115
2) 정의(부동산실명법 2) 115
3) 실권리자명의 등기의무 등(부동산실명법 3) 116
4) 명의신탁약정의 효력(부동산실명법 4) 116
5) 과징금(부동산실명법 5) 116
6) 이행강제금(부동산실명법 6) 117
7) 벌칙(부동산실명법 7) 117
8) 종중, 배우자 및 종교단체에 대한 특례(부동산실명법 8) 118
9) 장기 미등기자에 대한 벌칙 등(부동산실명법 10) 118
(3) 명의신탁의 법적 효력 118
1) 3자간 명의신탁의 경우 118
2) 계약명의신탁의 경우 118
3) 양자 간 명의신탁의 경우 119
4) 명의신탁 시 제3자에 대한 효력 119
(4) 명의신탁의 해지 119
1) 명의신탁자와 명의수탁자간에 다툼이 있는 경우 119
2) 명의신탁자와 명의수탁자간에 다툼이 없는 경우 119
(5) 명의신탁과 양도소득세･증여세 과세문제 119
1) 원칙 119
2) 입증책임문제 120
3) 과거 감면세액의 추징 120
4) 명의신탁재산의 환원 120
5) 계약명의신탁 재산 양도 시 납세의무자 120
6) 명의신탁 부동산의 공매와 양도소득세의 납부의무자 121
7) 명의신탁 사실을 입증하지 못하여 귀속이 불분명한 경우 121
8) 명의신탁자 명의의 양도소득세 신고서 인정여부 122
9) 명의신탁재산을 수탁자가 위탁자 동의 없이 임의로 양도한 경우 122
10) 명의신탁자산을 소유권환원등기 없이 양도한 경우 미등기양도 해당여부 123
11) 제3자 명의로 신탁등기한 자경농지의 감면 해당 여부 124
12) 기납부세액의 처리 124
13) 가산세 적용문제 124
(6) 제척기간 125
1) 원칙 125
2) 명의신탁과정에서 사기･부정한 행위가 있었다고 보는 경우 125
(7) 체납처분 관련 사항 125
(8) 주식의 명의신탁 126
1) 명의신탁 단계에서 과세문제 126
2) 명의신탁주식 양도단계에서 과세문제 127
3) 명의신탁주식 실제소유자 확인제도 129

제3장 양도소득세 과세대상 자산 137
제1절 토지 137
Ⅰ. 개요 137
1. 의의 137
2. 지목의 구분 137
Ⅱ. 토지와 관련된 권리 137
1. 개요 137
2. 골재채취 목적의 임야사용 대가의 소득 구분 138
3. 토사석 채취허가에 따른 권리 양도 138
4. 토사석채취업자로부터 받은 금액의 소득구분 138
Ⅲ. 분묘 138
1. 개요 138
2. 묘지이장비 139
3. 묘지를 이장한 경우 지출한 납골묘 사용료와 비석의 필요경비 해당여부 139
(1) 국세청 139
(2) 심판원 139
Ⅳ. 하천 및 도로 139
1. 하천 139
(1) 개요 139
(2) 국가하천부지로 편입되는 토지의 양도 해당 여부 139
(3) 공유수면 매립공사를 건설업체에 도급을 주어 완공 후 양도하는 경우 140
2. 도로 140
(1) 개요 140
(2) 도로를 기부채납 한 경우 140
(3) 양도이후 기부채납 하는 경우 양도소득세 환급가능 여부 141
Ⅴ. 지장물 141
1. 개요 141
2. 양도소득세 과세문제 141
(1) 원칙 141
(2) 토지개발공사로부터 지장물(건물 및 비닐하우스) 철거보상금을 수령하는 경우 141
(3) 보상금에 토지가액과 별도의 지장물 수용가액에 대하여 구분되어 있는 경우 141
(4) 지장물을 멸실하는 조건으로 보상금을 수령하는 경우 142
(5) 시차를 두고 토지 및 지장물(건물)의 보상이 된 경우 1세대 1주택 특례 적용 여부 142
Ⅵ. 농작물 ･ 수목 ･ 조경수 142
1. 농작물 142
(1) 개요 142
(2) 토지양도대가와 별도로 지급받는 보상금에 대한 소득구분 142
2. 수목 143
(1) 개요 143
(2) 수목 관련 양도소득세 과세문제 143
1) 사업소득과 양도소득의 소득구분 문제 143
2) 임목의 평가문제 144
3. 조경수 145
제2절 건물 145
Ⅰ. 개요 145
1. 건물의 의의 145
(1) 일반적인 의의 145
(2) 국세청의 해석 145
(3) 건축법에서의 의의 145
(4) 지방세법에서의 의의 146
(5) 대법원 판단 146
2. 건물의 용도구분 146
(1) 원칙 146
(2) 주거 기능이 유지되면서 일시적으로 다른 용도에 사용하는 경우 146
(3) 건물을 별장으로 볼것인지 주택으로 볼것인지에 대한 판단 146
(4) 무허가건물이 있을 경우 양도소득세 과세 여부 147
Ⅱ. 시공중인 건물 147
1. 건설 중인 자산을 양도하는 경우 147
2. 건축물로 볼 수 없는 시설물을 양도하는 경우 147
3. 시공중인 건축물의 건축주 명의를 변경하는 경우 147
4. 신축중인 아파트를 임시사용승인일 이후에 양도하는 경우 147
Ⅲ. 폐가등 148
Ⅳ. 건물의 철거 148
1. 철거예정인 토지와 건물을 일괄양도하면서 토지가액만 명시한 경우 148
2. 건물철거에 대한 보상금 명목으로 금전을 지급한 경우 148
3. 건물철거 후 나대지 상태로 양도시 양도물건이 나대지에 해당되는지 여부 148
4. 계약 체결 후 양도 전 건물을 철거하는 경우 149
(1) 잔금청산 전에 양수자가 양도자로부터 승낙을 받고 건물을 철거하는 경우 149
(2) 매매계약 조건에 따라 계약 후 양도일 이전에 주택을 멸실한 경우 149
Ⅴ. 시설물 ･ 구축물 149
1. 개요 149
2. 시설물 ･ 구축물에 해당하는 경우 149
(1) 자동차용 엘리베이터등 특수부대설비 149
(2) 가추와 차양 등 지장물 149
(3) 양어장시설 150
(4) 실외 골프연습장의 철탑 150
(5) 주유소 관련 설비 150
1) 저유조 및 옥외 주유시설 150
2) 세차장 및 폐수처리시설비 150
3) 유류저장탱크 150
4) 주유기 151
3. 시설물 ･ 구축물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 151
(1) 천정크레인 151
(2) 골프장에 조성한 그린･티･벙커 151
Ⅵ. 비품 151
Ⅶ. 콘도미니엄 152
1. 공유제 콘도미니업 152
2. 회원제 콘도미니엄 152
제3절 부동산에 관한 권리 152
Ⅰ. 개요 152
Ⅱ.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 152
1. 개요 152
(1) 의의 152
(2) 부동산과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의 비교 153
2. 양도소득세 과세문제 153
(1) 아파트 당첨권･조합원입주권 153
1) 개요 153
2) 조합원입주권으로 전환되는 시기 154
3) 입주권과 조합원입주권의 과세상 차이(소집 89-156의 2-3) 155
4) 입주권이 부동산으로 변환되는 시기 155
5) 재건축조합원이 입주권 취득을 포기하고 현금청산하는 경우 155
(2) 토지상환채권 및 주택상환사채 156
1) 의의 156
2) 과세여부 156
(3) 부동산매매계약을 체결한 자가 계약금만 지급한 상태에서 양도하는 권리 156
1) 개요 156
2) 매수인의 지위가 승계된 경우 156
3) 매수인의 지위가 유지되는 경우 157
4) 완공된 아파트를 취득시기가 도래하기 전 양도한 경우 157
5) 분양전환이 약정된 임대주택의 임차권을 양도한 경우 157
6) 정지조건이 있는 법률행위에 해당되는 경우(요건 충족 전에 양도하는 경우) 157
7) 국유지 불하권을 양도하는 경우 158
8) 경매부동산 낙찰 받은 후 낙찰대금 납부전 낙찰자 지위 양도하는 경우 158
9) 가등기권리를 이전하는 경우 158
10) 장기할부조건으로 분양 받은 자산이 완성되기 전에 양도하는 경우 158
(4) 입찰참여우선권 158
(5) 주택청약예금통장 158
Ⅲ. 지상권 159
1. 개요 159
2. 양도세 과세문제 159
Ⅳ. 전세권 ･ 등기된 부동산임차권 160
1. 전세권 160
2. 등기된 부동산임차권 160
(1) 개요 160
(2) 양도소득세 과세문제 160
제4절 주식 및 출자지분(2022.12.31. 이전 양도분까지 적용) 161
Ⅰ. 개요 161
1. 과세대상 주식 및 출자지분의 범위 161
2. 신주인수권 및 신주인수권부사채 161
(1) 신주인수권 161
(2) 신주인수권부사채 161
1) 의의 161
2) 분리형신주인수권부사채 162
3) 비분리형신주인수권부사채 162
3. 전환사채 162
4. 주식워런트증권 162
5. 증권예탁증권 162
6. 무의결권 우선주 162
7. 회사에 주식을 양도하는 경우(회사의 자기주식취득) 163
8. 주식의 자전거래 163
9. ETF 163
(1) 역외투자회사형 ETF 163
(2) 증권거래세 과세문제 163
10. 경영권프리미엄 163
(1) 국세청･심판원 163
(2) 대법원 164
Ⅱ. 상장주식 164
1. 개요 164
(1) 의의 164
(2) 주권상장법인 164
(3) 주권상장법인 대주주의 범위 판정 기준 164
2. 대주주의 범위 165
(1) 지분율 기준 165
1) 개요 165
2) 주주1인 및 기타주주 165
3) 직전사업연도 종료일 현재 대주주 지분율 요건에 미달한 경우 167
4) 비상장법인이 상장된 경우 대주주 판정 기준 167
5) 법령개정으로 대주주에 해당하는 경우 167
6) 지분율 3%를 초과하여 주식을 취득한 이후 같은 연도에 양도하는 경우 168
7) 코스닥상장법인의 임원이 직전사업연도 종료일에 퇴직한 경우 대주주 해당여부 168
8) 직전연도 상장되지 아니한 코스닥상장법인 주식을 양도하는 경우 168
9) 대주주 지분율을 따질 때 실질과세원칙에 의하여 실질적인 지분율로 판정 여부 168
10) 동업기업이 취득한 상장주식 등의 양도시 양도소득세 과세대상 여부 168
11) 주식 양도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직전 사업연도가 없는 경우 대주주 판단 방법 169
(2) 시가 총액 기준 169
1) 개요 169
2) 대주주 구분 기준금액 169
3) 무상증자시 대주주 판정방법 170
4) 코스피상장법인의 주식으로 전환되지 아니한 전환사채 170
5) 대주주로부터 상속받은 주식 170
6) 대주주 판단 시 자기주식 포함여부 170
7) 합병 및 분할 170
8) 사모집합투자기구를 통하여 취득한 법인의 주식 171
9) 주식대차거래의 대주주 여부를 판단함 171
10) 양도소득세 과세대상 대주주 판단 시 자기주식 포함여부 171
3. 대주주가 아닌 자가 증권시장에서의 거래에 의하지 아니하고 양도하는 장외거래주식 172
(1) 개요 172
(2) 다자간매매체결회사를 통하여 거래되는 주식 172
(3) 시간외대량매매 방식이 유가증권시장을 통한 양도에 해당하는지 여부 172
Ⅲ. 비상장주식 172
1. 개요 172
2. 중소기업 및 중견기업 173
3. 대주주의 범위 173
(1) 과세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 대주주의 범위 173
(2) 세율 적용을 위한 주권비상장법인의 대주주 범위 173
4. 중소기업창업투자회사 등에 출자한 주식 등에 대한 양도소득세 비과세 174
Ⅳ. 해외주식 등(2022.12.31. 이전 양도분까지 적용) 175
1. 개요 175
2. 외국 뮤추얼펀드 또는 외국 증권투자신탁 등에 투자함에 따른 소득 구분 175
3. 동일연도에 여러 국가의 주식을 양도한 경우 결손금 통산 여부 176
Ⅴ. 회사의 자기주식 취득 시 주주의 주식양도소득에 대한 소득구분 176
1. 상법상 규정 176
2. 소득구분 176
3. 판단기준 177
4. 가산세 적용 177
제5절 기타자산 177
Ⅰ. 개요 177
Ⅱ. 사업용 고정자산과 함께 양도하는 영업권 177
1. 개요 177
2. 양도소득세 과세대상 영업권 178
(1) 개요 178
1) 원칙 178
2) 순자산가액에 영업권 성격의 금액을 더하여 대금결재 한 경우 178
3) 영업권 가액에 비품가액이 포함된 경우 178
4) 영업권의 양도에 따른 소득 구분 179
5) 사업용 자산과 별도로 양도시기를 달리하여 양도된 영업권 179
(2) 우유쿼터의 양도 179
(3) 자가창설 영업권 179
(4) 택시영업권 양도 179
(4) 관인학원의 허가권 양도 180
(5) 해운면허권의 양도 180
(6) 골재채취허가권의 양도 180
(7) 주류제조면허권의 양도 180
(8) 공유수면매립권의 양도 181
(9) 육상양식업 폐쇄에 따른 보상금 181
(10) 공유수면 점･사용 허가권의 양도로 인한 소득 181
(11) 건축허가와 토지를 함께 양도하는 경우 건축허가로 받은 대가가 181
(12) 어린이집 보육권 181
1) 양도소득으로 보는 경우 181
2) 양도소득으로 보지 않는 경우 182
(13) 액화석유가스 충전사업을 위한 허가권 182
3. 장기보유특별공제 적용여부 182
4. 취득가액 및 필요경비 182
(1) 영업권을 양도소득으로 구분하는 경우 182
(2) 영업권을 기타소득으로 구분하는 경우 182
Ⅲ. 시설물 이용권 183
1. 개요 183
2. 시설물이용권의 반환에 따른 과세문제 183
(1) 원칙 183
(2) 골프회원권 명의 전환 183
(3) 회원권을 발행회사에 반납하고 불입한 가입금만 반환받는 경우 183
(4) 회생계획인가결정에 따라 입회보증금 중 일부를 출자전환하여 주식으로 지급받는 경우 183
(5) 골프회원권을 반납하고 다른 골프회원권을 취득하면서 분양가액의 차이를 정산하는 경우 184
3. 법인주식의 시설물 이용권 해당여부 184
(1) 골프장 이용 특전이 부여된 CP증서의 시설물이용권 여부 184
(2) 주식을 매개로 하여 시장시설물을 분양한 것으로 보는 경우 184
Ⅳ. 과점주주 등이 보유하고 있는 특정주식 185
1. 개요 185
(1) 의의 185
(2) 사업개시여부와 법인형태에 따른 과세문제 185
2. 부동산가액비율요건 186
(1) 개요 186
1) 의의 186
2) 다른 법인의 부동산등 보유비율 186
3) 부동산과다보유법인주식 판정 시 다른 부동산과다보유법인의 주식가액에 손자회사 부동산등포함여부 186
(2) 자산총액 187
1) 의의 187
2) 자산총액에 포함하지 않는 항목 187
3) 자산총액에 포함하는 항목 189
(3) 토지ㆍ건물 및 부동산에 관한 권리의 합계액 189
(4) 다른 부동산과다보유법인의 주식가액 189
(5) 자산 보유비율의 판정 기준일 189
3. 과점주주 요건 190
(1) 개요 190
(2) 주주1인 190
(3) 주식의 실질소유자와 명의상 소유자가 다른 경우 190
(4) 기타자산의 범위 판정시 자기주식의 포함여부 190
4. 양도비율 요건 190
(1) 의의 190
(2) 수회양도 시 과점주주 주식 등 해당여부의 판정 191
1) 원칙(3년간 합산하여 양도비율 판단) 191
2) 주주1인과 기타주주 상호간의 주식양도 191
(3) 주식감소의 경우 191
1) 기타자산 양도비율 계산시 유상감자된 주식이 포함되는지 여부 191
2) 상환전환우선주의 상환 후 주식 소각 시 기타자산 해당여부 191
5. 납세의무 등 192
6. 세율적용 문제 192
(1) 비사업용 토지 과다보유법인의 주식 192
(2) 특정주식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는 경우 192
(3) 특정주식과 일반주식에 동시 해당하는 경우 192
7. 대주주납부세액의 이중과세 조정 192
Ⅴ. 부동산 과다보유법인 주식 193
1. 개요 193
2. 부동산가액비율요건 193
(1) 개요 193
(2) 다른 부동산과다보유법인주식가액 193
1) 사실관계 193
2) 질의내용 194
3) 회신 194
(3) 판정기준일 194
(4) 건설가계정 194
(5) 건물에 부속된 시설물과 구축물의 가액 194
3. 업종요건 195
(1) 개요 195
(2) 부동산임대업을 영위하는 법인의 주식 195
(3) 골프연습장업 법인의 주식 195
4. 부동산과다보유법인의 주식인지에 대한 판단시점 및 판단기준 195
5. 골프장 건설 중에 있는 법인의 기타자산 판정 195
Ⅵ. 이축권 196
1. 개요 196
2. 양도소득에서 제외되는 이축권의 범위 196
3. 이축권 취득비용 196
제6절 파생상품(2022.12.31. 이전 양도분까지 적용) 196
Ⅰ. 과세대상 196
Ⅱ. 과세제외 대상 197
1. 이자소득으로 과세되는 파생상품 197
(1) 다음의 요건을 모두 갖추어 실질상 하나의 상품과 같이 운영되는 경우 197
(2) 다음의 요건을 모두 갖추어 장래의 특정 시점에 금융회사 등이 지급하는 파생상품(「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66조의 2 제1항 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정한다)으로부터의 이익이 확정되는 경우 198
2. 배당소득으로 과세되는 파생상품 198
(1) 다음의 요건을 모두 갖추어 실질상 하나의 상품과 같이 운영되는 경우 198
(2) 다음의 요건을 모두 갖추어 장래의 특정 시점에 금융회사 등이 지급하는 파생상품(「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66조의 2 제1항 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정한다)으로부터의 이익이 확정되는 경우 198
Ⅲ. 파생상품주요명세서 제출 199
Ⅳ. 파생상품 또는 주식의 거래내역 등 제출 199
1. 개요 199
2. 파생상품거래명세서 및 주식등의 거래명세서 제출 199
3. 대주주의 주식등의 거래명세서 제출 200
제7절 신탁수익권 200
Ⅰ. 개요 200
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수익권 200

제4장 양도시기 및 취득시기 201
제1절 개요 201
Ⅰ. 규정의 필요성 201
Ⅱ. 시행령 위임의 포괄위임입법 해당여부 201
제2절 일반적인 경우 202
Ⅰ. 개요 202
1. 일반적인 자산의 양도 및 취득시기(소집 98-162-1) 202
2. 자산의 양도 및 취득시기 적용 범위 203
Ⅱ. 대금청산일이 분명한 경우 203
1. 개요 203
(1) 적용원칙 203
(2) 계약서상 대금청산일과 실제대금청산일 203
1) 잔금청산일과 잔금지급약정일이 다른 경우 203
2) 계약서상 대금청산일의 실제대금청산일 추정가능 여부 203
2. 사례별 대금청산일 204
(1) 소송 및 법원결정 204
1) 매매잔금 청산 후 법원 판결에 의하여 소유권이전 등기된 경우 204
2) 양도소득세 부과처분의 취소소송에서 비로소 양도시가가 판명된 경우 204
3) 매매대금을 공탁하고 판결에 의하여 취득한 토지의 취득시기 204
4) 법정화해를 한 경우 204
5) 조정조서에 의하여 쟁점조정금을 지급한 경우 204
6) 무효였던 등기가 법원조정결정으로 유효하게 된 후 잔금청산한 경우 205
7) 매도청구소송에 따른 토지 등의 양도시기 206
8) 상속받은 토지가 상속재산분할 청구 소송 중 수용되어 보상금 공탁된 경우 양도시기 등 206
(2) 대가의 대부분이 사회통념상 거의 이행된 경우 206
1) 개요 206
2)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경우 206
3) 양도소득세가 과세되지 않은 경우 208
(3) 토지거래허가 없이 양도한 경우 210
1) 대금청산 후 허가를 받아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경우 210
2) 토지거래계약이 확정적으로 유효하게 된 경우 양도소득세 부과제척기간 기산일 210
(4) 채무인수의 경우 210
1) 원칙 210
2) 채무인수 후 별도의 잔금청산이 존재하는 경우 211
3) 채무인수를 전제로 잔금을 청산하는 경우 211
(5) 잔금을 채무와 상계하는 경우 211
1) 잔금을 양수인이 분양하는 새로운 아파트의 분양대금과 상계하기로 한 경우 211
2) 잔금을 전세금으로 대체한 경우 211
(6) 은행 융자금으로 주택취득 자금을 청산한 경우 211
(7) 소비대차로 변경하는 경우 211
1) 개요 211
2) 소비대차성립 요건 212
(8) 잔금청산 후 등기가 지연된 경우 등 212
1) 제한물권이 설정된 경우 212
2) 가등기가 설정된 경우 212
3) 잔금청산 후 압류가 진행 중인 경우 212
4) 잔금청산 후 소유권이전 전 압류처분된 경우 213
(9) 어음 및 수표결제 213
1) 개요 213
2) 약속어음으로 잔금을 나누어서 지급한 경우 213
3) 어음이 부도난 경우 213
4) 주식 매매대금을 약속어음으로 지급받고 주주명부에 명의개서한 후 약속어음이 부도가 발생한 경우 213
5) 매매잔금으로 교부받은 어음을 그 발행인인 매수인으로부터 만기 전에 미리 할인한 경우 214
6) 잔금을 양도성예금증서로 받은 경우 214
(10) 매매대금이 변동되는 경우 214
1) 증가면적이 없는 경우 214
2) 증가면적이 있는 경우 215
3) 합의 또는 판결에 의하여 계약금액이 변경된 경우 215
4) 당초 계약서상 대급지급방법을 달리하여 재계약을 체결한 경우 215
(11) 분양전환 215
1) 임대주택법에 의한 임대주택을 분양전환하는 경우 215
2) 분양전환조건부로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경우 216
(12) 명의신탁 부동산을 공매의뢰한 경우 216
(13) 신탁법에 의한 신탁재산을 유상 이전한 경우 216
(14) 분양받은 아파트의 잔금을 입주자 대표단에 지급한 경우 216
(15) 골프회원권을 회원권 발행법인에 반환하고 입회보증금을 지급받은 경우 216
Ⅲ. 대금청산일이 불분명한 경우 등 216
1. 개요 216
2. 대금청산일이 불분명한 경우 217
3. 대금청산일 전에 소유권이전등기를 한 경우 217
4. 장기할부조건부 매매의 경우 218
(1) 의의 218
(2) 장기할부조건의 판단시점 218
(3) 사용수익일 및 인도일의 의미 218
1) 사용수익일 218
2) 인도일 219
(4) 첫회 부불금 지급일(1999.12.31. 이전 취득) 219
5. 자기가 건설한 건축물의 경우 219
(1) 개요 219
1) 원칙 219
2) 사실상 사용일 220
3) 건축물관리대장상의 사용승인일 인정여부 220
(2) 직장조합·지역조합의 신축완성주택 220
1) 양도소득세 과세여부 220
2) 원조합원의 부동산 취득시기 220
3) 승계조합원의 부동산 취득시기 221
(3) 분양권 221
6. 재건축·재개발사업 221
(1) 개요(환지개념 적용) 221
1) 토지 취득시기 221
2) 건축물 취득시기 221
(2) 체비지의 취득시기 및 양도시기 222
1) 일반적 취득시기 222
2) 대금청산일이 확인되지 않은 경우 222
3) 토지구획정리지구 내의 체비지를 취득한 경우 취득시기 등 222
4) 체비지예정지 면적증감이 있는 경우 223
(3) 청산금의 취득시기 및 양도시기 223
1) 도시개발사업 223
2) 재건축·재개발사업(정비사업) 224
(4) 입주권을 포기하는 경우 224
1) 현금청산자의 경우 224
2) 관리처분계획인가일 이후 동·호수 추첨 완료된 후 입주권을 포기한 경우 225
(5) 조합원 입주권의 양도시기 및 취득시기 225
1) 원조합원 225
2) 승계조합원 225
(6) 신축주택에 대한 취득시기 및 양도시기 225
1) 원조합원의 경우 225
2) 승계조합원의 경우 226
(7) 이주자택지분양권 227
7. 상속 또는 증여의 경우 227
(1) 개요 227
(2) 상속 228
1) 유증 및 사인증여의 경우 228
2) 특별연고자가 분여 받은 상속재산의 취득시기 228
3) 유류분 반환 228
4) 실종신고에 의하여 상속이 개시되는 경우 229
5) 상속재산 취득 시 다툼이 있을 경우 229
6) 부동산매매계약 체결 후 양도시기 도래 전에 사망한 경우 229
7) 상속개시일과 등기접수일이 동일한 경우 229
8) 상속등기를 한 날에 특정상속인에게 증여등기한 경우 229
9) 특별조치법에 따라 증여를 원인으로 취득한 부동산의 취득시기 229
10) 대습상속 230
11) 상속재산에 대한 지분을 포기하고 다른 공동상속인으로부터 대가를 받는 경우 230
12) 물납의 경우 230
13) 합유부동산 230
14) 피상속인명의 부동산이 상속인 이외의 자에게 직접 명의 이전된 경우 231
15) 상속재산을 상속권이 없는 자가 상속을 원인으로 취득한 경우 취득시기 231
16) 협의분할 및 재분할 231
17) 상속받은 주택의 보유기간 233
(2) 증여 233
1) 개요 233
2) 배우자등에 대한 이월과세 233
3) 재산분할청구권의 행사에 따라 취득한 자산 234
4) 우회양도 234
5) 증여재산의 반환 또는 재증여 234
6) 상속재산을 상속권이 없는 자가 상속을 원인으로 취득한 경우 235
7) 증여자가 분양대금을 수증자를 위하여 대납하는 경우 235
8) 직계존비속간양도 증여의제로 보는 경우 235
8. 민법 제245조에 의한 취득(시효취득)의 경우 236
9. 공익사업을 위한 수용의 경우 236
(1) 개요 236
(2) 소송등으로 확정된 보상금을 수령하는 경우 236
(3) 소유권이전등기 후 판결로써 증액된 보상금 236
(4) 2010.02.18.이전에 취득한 경우 237
1) 수용된 토지의 보상금을 현금보상으로 수령한 경우 237
2) 증액보상금을 수령한 경우 237
3) 수용재결취소소송의 소를 취하함에 따라 수용보상액의 변동 사실이 없는 경우 237
(5) 토지와 건물이 순차로 수용된 경우 237
1) 주택의 경우 237
2) 주택이외의 경우 238
3) 공장지방이전 과세특례의 경우 238
(6) 소유권 소송이 진행중인 토지의 수용보상금이 공탁된 경우 238
(7) 환매권을 행사하여 취득한 토지의 취득시기 238
(8) 협의매수계약이 착오에 의하여 취소된 것이라고 법원이 판결하여 차액을 지급하는 경우 239
(9) 무효였던 등기가 법원조정결정으로 유효하게 된 후 잔금청산 한 경우 239
1) 사실관계 239
2) 질의내용 240
3) 회신 240
10. 미완성 목적물의 경우 240
(1) 개요 240
1) 의의 240
2) 주택의 사실상 사용일 241
3) 사실상 취득 241
(2) 분양받은 아파트 241
(3) 택지조성공사 진행중인 토지 241
(4) 이주자 주택을 공급받을 권리로 취득하는 아파트 241
(5) 이주자택지분양권 242
11. 환지처분의 경우 242
(1) 개요 242
1) 의의 242
2) 취득시기 등 242
(2) 입체환지 243
1) 의의 243
2) 취득시기 등 243
(3) 1세대1주택 비과세 적용 시 보유기간 판단 243
12. 과점주주 주식의 경우 244
(1) 개요 244
(2) 수회 양도 시 과세요건 판단시기 244
Ⅳ. 취득시기가 불분명한 자산의 양도 244
1. 원칙(선입선출) 244
2. 증권회사의 관행에 의한 후입선출 인정여부 244
Ⅴ. 취득시기 의제 245
Ⅵ. 교환 245
1. 개요 245
2. 교환계약당시 등기전 소유권행사약정을 하는 경우 245
3. 주식교환 246
1) 시가산정 기준일 246
2) 포괄적 주식교환의 경우 246
4. 교환부동산의 근저당채무를 인수하고 그 점유를 인도받은 경우 246
5. 관리처분계획의 변경 없이 분양받을 주택이 변경되는 경우 246
Ⅶ. 명의환원 등 247
1. 법원의 무효판결 247
2. 소유권이전등기 후 쌍방합의에 따른 계약해제로 소유권이 환원된 경우 247
3. 명의신탁 247
(1) 개요 247
(2) 배우자 증여를 명의신탁으로 보아 8년 자경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247
(3) 종중명의로 환원하는 경우 248
Ⅷ. 부동산소유권 이전등기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에 의한 취득 248
1. 부동산소유권 이전등기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 248
(1) 제1조 (목적) 248
(2) 제3조 (적용범위) 248
(3) 제4조 (적용지역 및 대상) 248
(4) 적용기간 249
1) 법률 제3094호, 1977. 12. 31 249
2) 법률 제3159호, 1978. 12. 6. 일부개정 249
3) 법률 제3562호, 1982. 4. 3. 일부개정 249
4) 법률 제4502호, 1992. 11. 30. 제정 249
5) 법률 제7500호, 2005. 5. 26., 제정 249
2. 등기원인별 취득 및 양도시기 249
(1) 상속 및 증여의 경우 249
(2) 매매의 경우 249
1) 부동산특별조치법에 따라 이전 취득한 것으로 확인되는 경우 249
2) 등기원인일을 취득시기로 보는 경우 250
3) 스스로 매매일자를 등기원인일로 기재한 경우 250
4) 의제취득일로 본 경우 250
5) 잔금청산일이 불분명한 경우 250
6) 직계존속이 8년 이상 재촌･자경한 농지를 상속･증여받은 경우 250
Ⅸ. 위자료 · 대물변제 251
1. 협의이혼 위자료로 부동산의 소유권을 이전받은 경우 251
2. 대물변제로 취득한 부동산의 취득시기 251
3. 대위등기 251
Ⅹ. 이혼에 따른 재산분할 252
1. 재산분할청구권에 따른 소유권이전 252
2. 재산분할로 취득하면서 금전을 지급한 경우 252
3. 재산분할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 취득 252
Ⅺ. 잔금을 어음등으로 받은 경우 253
1. 개요 253
2. 교부받은 어음 등을 그 발행인인 매수인으로부터 만기 전에 미리 할인한 경우 253
Ⅻ. 경락자산의 경우 253
1. 개요 253
2. 담보자산이 경매 개시되어 당초 소유자가 자기 명의로 경락받은 경우 254
(1) 원칙 254
(2) 공동소유하고 있는 토지의 자기지분과 타인지분을 전부 경락받은 경우 254
(3) 동일세대원이 경락받은 경우 254
1) 과세관청 254
2) 심판원 254
3. 낙찰 전 사실상 권리행사를 한 경우 255
4. 가등기가 경료된 부동산을 경락받은 후 본등기 경료로 말소된 경우 255
5. 재경매명령 취소결정이 있는 경우 255
ⅩⅢ. 가등기에 기한 본등기 등 256
1. 매매예약에 의한 가등기 256
2. 채권담보 목적으로 설정된 가등기 256
3. 양도담보 등기 256
(1) 채무상환 후 명의 환원 256
(2) 대물변제 약정이 존재하는 경우 256
4. 가등기 부동산을 화해조서에 의하여 잔금청산에 준하는 절차가 이루어진 경우 257
ⅩⅣ. 현물출자 257
1. 법인에 현물출자하는 경우 257
(1) 발기설립시 발기인이 현물출자를 행하는 경우 257
(2) 주식 교부일이 불분명하거나 주권을 발행하지 않은 경우 257
(3) 공익법인에게 부담부증여하는 경우 257
2. 공동사업을 위하여 현물출자하는 경우 258
(1) 개요 258
(2) 동업계약서에 일부 정해지지 않은 부분이 있는 경우 258
(3) 동업계약서가 작성되지 않은 경우 258
(4) 조합탈퇴 시 258
(5) 현물출자 후 신탁등기 하는 경우 258
ⅩⅤ.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 259
1. 개요 259
(1) 취득시기 259
(2) 양도시기 259
2. 이주자택지분양권 259
(1) 개요 259
(2) 이주자택지분양권이 확정되기 전에 이를 양도하고 잔금을 지급받은 경우 259
(3) 이주자택지를 승계취득한 경우 259
(4) 토지의 가격, 면적, 위치 등이 구체적으로 확인, 결정된 경우 260
(5) 조합에 현물출자 한 경우 260
ⅩⅥ. 기타 사안별 검토 260
1. 물납 260
2. 공유물분할 261
(1) 단순분할의 경우 261
(2) 공유물 분할로 인한 공유지분의 변동사유가 발생하는 경우 261
3. 환매 261
(1) 개요 261
(2) 환매대금청산일 전 양도계약을 하는 경우 261
(3) 수용되었다가 환매권을 행사하여 취득하고 재차 수용된 경우 261
(4) 판결에 의하여 환매한 경우 262
1) 징발재산의 환매취득 262
2) 매매대금 잔금이 공탁된 경우 262
3) 법원의 확정판결로 환매시 262
4. 조건부매매 263
(1) 개요 263
(2) 정지조건부 매매인 경우 263
(3) 부동산 매매계약에 대한 특약사항 이행 전에 소유권이전등기를 한 경우 263
5. 주택신축판매업자의 폐업시 잔존재화 263
(1) 개요 263
(2) 폐업 후 지분비율대로 분할등기한후 양도하는 경우 264
6. 신탁 264
(1) 신탁법에 의한 신탁재산을 유상 이전한 경우 264
(2) 명의신탁된 부동산을 실 소유자 명의로 환원한 후 양도하는 경우 264
7. 판결에 의한 경우 264
(1) 개요 264
(2) 변제공탁 264
(3) 제3자명의신탁 264
8. 지적재조사사업으로 증가된 공부상 토지면적의 취득시기 265

∙제2편 양도차익∙
제1장 개 괄 269
제1절 양도차익 산정원칙 269
Ⅰ. 개요 269
1. 양도차익 과세원칙(동일기준 대응 원칙) 269
2. 양도차익 계산구조 269
(1) 개요 269
(2) 실지거래가액 270
(3) 실지취득가액 270
Ⅱ. 실지거래가액 의제 270
1. 법인세법상 부당행위계산부인 규정이 적용되는 경우 270
(1) 개요 270
(2) 특수관계법인 270
(3) 소득처분 271
2. 상속세 및 증여세법 상 저가양수･고가양도에 따른 이익의 증여규정에 해당하는 경우 272
(1) 개요 272
(2) 저가양수･고가양도에 따른 이익의 증여 272
1) 개요 272
2) 과세요건과 증여재산가액(상증집 35-26-1) 272
3) 저가양수･고가양도에 따른 이익 배제재산(상증집 35-26-2) 272
4) 개인과 법인의 거래시 양도･양수대가가 법인세법의 시가에 해당하는 경우의 증여세 과세여부 273
Ⅲ. 자산을 일괄양도하는 경우 273
1. 개요 273
(1) 적용원칙 273
(2) 불분명한 경우로 보는 경우(의제) 273
1) 의의 273
2) 조세회피 목적이 없는 경우에도 토지와 건물의 가액이 불분명한 때로 보는지 여부 274
3) 토지의 일괄양도 274
4) 일부만 100분의 30이상 차이가 발생하는 경우 274
(3) 가액이 불분명한 경우의 판단범위 274
1) 토지와 건물가액을 임의로 구분기재한 경우 274
2) 건물가액을 “0”으로 기재한 경우 276
3) 비과세대상인 주택의 양도가액을 기준시가보다 3배 높게 구분한 경우 276
4) 약국의 수익을 건물감정가에 반영 할 수 있는지 여부 277
5) 한울타리내 2개의 주택을 보유하다 양도하는 경우 277
6) 사실상 동일한 건물로 볼 수 없는 구조로 된 경우 277
7) 거래관행에 따라 토지가액을 결정한 경우 278
8) 건물가액에 포함된 영업권 인정여부 278
9) 연접지역의 상이한 2필지 일괄양도 278
10) 양도 당시 인근 토지시세 및 건물신축가액을 조사하여 합의하에 양도가액을 산정한 경우 279
11) 기준시가보다 저렴하게 취득한 토지를 저가에 양도하는 경우 279
12) 감정평가일에서 벗어난 소급감정가액으로 안분계산 할 수 있는지 여부 280
2. 구분이 불분명한 경우 안분방법 280
(1) 기준시가등이 모두 존재하는 경우 280
(2) 기준시가가 일부 또는 전부 없는 경우로서 감정가액이 존재하는 경우 280
1) 의의 280
2) 기준시가의 인정범위 280
(3) 위 기준들을 적용할 수 없거나 적용하기 곤란한 경우(2018. 8. 24. 국세청고시 제2018-36호) 281
1) 토지와 건물 등의 가액을 일괄 산정･고시하는 오피스텔, 상업용 건물 및 주택을 공급하는 경우 281
2) 건물의 건축 중에 토지와 건물을 함께 공급하는 경우 281
3) 미완성된 건물 등을 토지와 함께 공급하는 경우 282
4) 선박·기계등을 토지, 건물등과 함께 양도하는 경우 282
3. 사안별 일괄양도에 관한 양도가액 및 취득가액 안분사례 283
(1) 상가의 경우 283
1) 개요 283
2) 건물 분 부가가치세를 별도로 약정한 경우 283
3) 일괄 산정하는 상업용 건물의 공급가액 안분계산 방법 284
4) 소유자가 상이한 토지와 건물을 함께 양도하는 경우 284
5) 건물의 각 층별 취득가액 구분계산 284
6) 일괄로 취득한 상가를 분할하여 양도하는 경우 285
(2) 주택의 경우 285
1) 개요 285
2) 기준시가 계산 시 필로티 면적을 주택 면적에 포함하는지 여부 285
3) 무허가주택과 그 부속토지, 나머지 토지를 각각의 계약서에 따라 매도한 경우 286
(3) 겸용주택의 경우 286
1) 개요 286
2) 건축물대장과 개별주택공시 할 때 적용된 건물 전체의 면적이 다를 경우 286
3) 겸용주택의 보유로 취득한 입주권을 양도하는 경우 286
4) 주택을 상가로 용도변경한 경우 286
(4) 토지의 일괄양도 287
1) 개요 287
2) 일괄취득토지의 취득가액은 확인되나, 각 필지별 실지취득가액이 불분명한 경우 287
3) 취득시기가 다른 1필지의 토지가 분할된 후 양도하는 경우 287
4) 1필지의 토지를 분할하여 양도하는 경우 287
5) 토지에 공통으로 발생하는 자본적 지출 287
6) 대지와 도로를 함께 취득한 후 그 중 일부를 양도하는 경우 288
7) 2필지 이상의 토지를 취득하여 공유물분할 한 경우 취득가액 288
(5) 부동산과 비품등을 일괄양도하는 경우 288
1) 개요 288
2) 모텔의 양도가액에 비품가액을 차감하는 경우 288
3) 모텔의 양도가액에 비품가액을 포함하는 경우 289
4) 토지 위에 설치된 비닐하우스를 토지와 함께 양도하는 경우 289
(6) 임지와 임목을 일괄 양도하는 경우 289
1) 개요 289
2) 임목의 양도가액이 사업소득에 해당되어 별도 과세되는 경우 289
3) 수용과 관련하여 지급받는 과수와 농작물 등 손실에 대한 보상금 290
(7) 토지와 토사석채취허가권의 일괄양도 290
Ⅳ. 양도차익 산정 기본단위 291
1. 자산별 개별적용 291
2. 취득시기별 개별적용 291
3. 자산별･취득시기별 적용 291
4. 양도소득금액의 구분계산 291
Ⅴ. 과세관청의 경정·결정 시 실거래가 적용문제 292
1. 결정·경정·재경정 292
(1) 결정 292
(2) 경정 292
(3) 재경정 292
(4) 결정 시 적용기준 292
2. 등기부기재가액의 실지거래가액 추정 292
3. 추계결정 및 경정 293
4. 취득가액에 대한 실지거래가액 의제 293
(1) 의의 293
(2) 적용배제 294
5. 배우자등에 대한 이월과세 적용 시 취득가액 의제 294
Ⅵ. 실거래가 신고 시·부인 294
1. 입증책임 294
(1) 의의 294
(2) 입증책임의 분배 294
1) 개요 294
2) 납세의무자 295
3) 소득의 귀속 295
4) 과세표준 295
5) 수입금액(소득, 상속재산 등 익금) 295
6) 필요경비(손금 등) 296
7) 비과세 요건 296
8) 부당행위계산 부인 296
9) 추계과세의 합리성 296
(3) 입증책임의 전환 296
1) 의의 296
2) 세법에서 법률상 추정 규정 296
3) 법률상 의제 규정 296
2. 현장확인 296
(1) 개요 296
(2) 현장확인 사유 297
(3) 현장확인 절차 297
1) 관할 297
(5) 현장확인 기간 297
(6) ‘사실관계 확인을 위한 현장확인 안내’등의 교부 298
3. 실거래가액에 관한 시·부인 사례 298
(1) 매수자의 확인서와 진술 298
(2) 복덕방을 통하여 탐문한 가액이 시가와 차이가 있는 경우 298
(3) 매매계약서 관련 사례 299
1) 서로 다른 매매계약서가 존재하는 경우 299
2) 매매계약서의 진정성 여부 299
3) 계약서와 금융거래내역의 불일치 300
4) 계약서상 잔금지급약정일과 실제지급일의 불일치 300
5) 전소유자가 매매계약서 작성 사실을 부인하는 경우 300
6) 매매계약서에 중개인의 검인내용이 없는 경우 301
7) 재작성된 매매계약서 301
8) 대물변제계약을 부인하고 매매계약서를 인정한 경우 301
9) 전자복사본의 매매계약서 302
10) 매매계약서와 등기부등본상 취득자가 다른 경우 302
11) 실지거래가액 관련 증빙서류 제출하는 경우 302
(4) 검인계약서 302
1) 검인계약서의 증거력 302
2) 검인계약서를 인정하는 경우 303
3) 검인계약서를 인정하지 않는 경우 304
(5) 대차대조표 등 장부상 기재된 자산가액 305
1) 입증책임 문제 305
2) 간접적으로 장부가액이 실지거래가액을 반영하는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306
(6) 거래상대방의 장부 및 기타 증빙서류에 의한 가액 306
(7) 토지등 거래계약 신고서의 추정력 및 그 예외사유에 대한 입증책임의 소재 306
(8) 매매계약서 없이 인감증명을 첨부한 사실확인서와 중개인의 중개사실확인서를 제출한 경우 307
(9) 이례적인 계약의 정당성에 관한 입증책임 307
(10) 공사비 307
1) 공사비 지급사실 등에 대한 증빙서류가 없는 경우 307
2) 실지조사시에 제출못한 취득가액 증빙서류를 불복청구시 제출하는 경우 308
(11) 기준시가보다 낮게 양도하였지만 경제적 합리성이 인정되는 경우 308
(12) 법원 판결문 등 308
1) 법원판결문상 취득가액 및 양도가액 308
2) 법원의 조정조서 309

제2장 양도가액 310
제1절 개요 310
제2절 매매 310
Ⅰ. 일반적인 경우 310
Ⅱ. 양도가액의 범위 311
1. 양도가액에 포함하는 것 311
(1) 채무인수조건부 양도시 양도인의 채무 311
(2) 매입자부담의 양도소득세 311
(3) 이자상당액 311
1) 약정에 의한 대금지급방법에 따라 지급하는 이자상당액 311
2) 매수인이 부담한 연체이자 312
(4) 토목공사를 통해 만들어진 하부구조물 312
(5) 시설물과 구축물 312
(6) 수목보상비 및 영농보상비 312
(7) 정원수가액 312
(8) 시설비등 313
(9) 산출근거 없이 부동산의 양도 대금과 별도로 지급한 영업권 등의 대가 313
(10) 주택 양도시 컨설팅용역대금 명목으로 받은 대금 313
(11) 부당이득금 명목으로 수령한 금액 313
(12) 대출금승계대가 313
(13) 건물가액과 구분기재한 이축권가액 314
(14) 물상보증으로 타인채무변제에 사용된 금액 314
(15) 매도인이 부담한 건물분 부가세 314
2. 양도가액에 포함하지 않는 것 314
(1) 합의금·보상금 314
1) 매매대금의 지급기일 지연으로 받은 합의금 314
2) 형사처벌 합의금 315
3) 보상금에 가산하여 지급하는 지연손해금 315
(2) 납입기일 미도래 분담금 315
(3) 건물보수비 315
(4) 지장물 316
(5) 하자보상금 316
(6) 사업자가 매수인으로부터 거래징수하는 부가가치세 316
Ⅲ. 양도일 이후 매매가액이 변동하는 경우 316
1. 매매가액이 증가하는 경우 316
2. 매매가액이 감소하는 경우 317
(1) 계약변경에 의한 감액 317
(2) 약정이나 합의를 수반하지 않는 임의감액 317
(3) 매매계약서에 보상금 지급관련 특약조항에 따라 지급한 금액 317
Ⅳ. 양도대금을 회수하지 못한 경우 317
1. 채무자의 도산등 317
(1) 개요 317
(2) 채무자의 도산등으로 회수불가능하게 된 경우 318
(3) 무자력, 해외도피 318
2. 어음·수표 부도 318
(1) 어음 부도를 원인으로 계약이 해제된 경우 318
(2) 주주명부에 명의개서한 후 약속어음이 부도가 발생한 경우 318
(3) 소구권이 존재하는 경우 319
3. 타인에게 횡령당한 매매대금 319
(1) 채권채무로 보는 경우(양도가액에 포함) 319
(2) 횡령금을 사례금으로 보는 경우(필요경비에 가산) 319
(3) 양도가액에 포함시키지 않는 경우(과세제외) 319
Ⅴ. 기타 320
1. 외화환산 320
(1) 개요 320
(2) 기준환율(the basic exchange rate) 320
(3) 재정환율(arbitrage rate of exchange) 320
2. 자산의 대가를 물품으로 지급하는 경우 320
제3절 교환 321
Ⅰ. 민법상 규정 321
Ⅱ. 양도가액 산정 321
1. 개요 321
2. 교환하는 경우 실지거래가액 여부 판단기준 321
3. 실거래가 인정 여부 판단사례 321
(1) 교환 후 토지 양도가액을 매매사례가액으로 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 321
(2) 감정평가에 의하지 않은 임의산정 322
(3) 채무승계액과 교환차액 정산금 지급액의 합계액이 명확한 경우 322
(4) 비교대상토지의 매매사례가액 322
(5) 주변시세를 객관적으로 반영하지 못하는 경우 322
(6) 소급감정가의 실거래가 인정여부 323
(7) 주식의 실거래가 판단 323
1) 원칙 323
2) 전환사채 취득 후 주식교환 시 회계법인이 평가한 상장주식 평가액 323
3) 교환당사자간 분쟁이 발생한 경우 324
4) 주식을 양도하고 권리행사에 제한이 있는 전환사채를 교환수령한 경우 324
Ⅲ. 공유지분의 교환적 분할 324
1. 지분증감이 발생하는 경우 324
2. 지분증감이 발생하지 않는 경우 324
Ⅳ. 특수관계인 간 교환 325
1. 조세회피목적의 교환 325
2. 배우자 · 직계존비속 등에 대한 교환 시 증여추정규정이 적용되는지 여부 325
제4절 현물출자 326
Ⅰ. 법인에 대한 현물출자 326
1. 개요 326
2. 교부받은 주식가액 326
(1) 비상장주식 326
(2) 상장주식 326
3. 현물출자로 법인전환하여 양도소득세 이월과세시 양도가액 327
Ⅱ. 조합에 대한 현물출자 327
1. 현물출자 327
2. 조합자산 양도 327
(1) 사업용 고정자산을 양도하는 경우 327
(2) 재고자산을 양도하는 경우 327
1) 개요 327
2) 주택신축판매업자의 거주목적 1주택 양도하는 경우 328
3. 조합해산 및 탈퇴 328
(1) 사업용 고정자산의 반환 328
1) 금전으로 반환하는 경우 328
2) 현물로 반환하는 경우 328
3) 부가가치세 과세여부 328
(2) 재고자산의 반환 328
1) 금전으로 반환하는 경우 328
2) 현물로 반환하는 경우 329
(3) 지분교환에 의한 정산 329
1) 재고자산에 해당하는 신축건물을 각자 지분별로 소유권보존 등기하는 경우 329
2) 사업용 고정자산을 각자 지분별로 소유권보존 등기하는 경우 329
제5절 수용·협의매수 330
Ⅰ. 개요 330
Ⅱ. 양도가액 산정 330
1. 양도가액에 포함하는 경우 330
(1) 추가수령하는 보상금 330
(2) 보상채권할인가액 330
(3) 등록문화재의 평가액 330
(4) 토지와 함께 양도하는 농기구, 농막 331
(5) 건물철거보상금 331
(6) 토지와 임목 · 농작물등의 일괄수용 331
(7) 분묘이장비 331
(8) 구체적인 산출근거 없이 부동산의 양도 대금과 별도로 지급한 영업권 대가 331
2. 양도가액에 포함하지 않는 경우 332
(1) 손실가액을 초과하지 않는 수목·농작물의 손실보상금 332
(2) 영업손실보상금 332
1) 원칙 332
2) 공장시설물철거 및 이전비용으로 수령한 금전 332
(3) 잔여지 가치하락보상금 332
3. 보상금액의 합계액이 기준시가에 의한 양도가액보다 낮은 경우 333
제6절 공유물 분할 333
Ⅰ. 개요 333
Ⅱ. 양도가액 산정 333
1. 일반적인 경우 333
2. 이혼에 따른 위자료 333
제7절 대물변제·공경매· 화해 334
Ⅰ. 대물변제 334
Ⅲ. 공매·경매 334
Ⅳ. 화해 334
1. 개요 334
2. 화해조서의 내용과 상이한 계약서가 존재하는 경우 334
제8절 물납 335
제9절 환지·환지청산금 335
Ⅰ. 개요 335
Ⅱ. 환지처분으로 환지청산금과 환지징수금이 동시 발생한 경우 335
Ⅲ. 증가면적 토지에 대한 양도가액 안분 336
제10절 매매사례가 · 감정가액 · 기준시가 336
Ⅰ. 매매사례가 336
1. 개요 336
2. 매매사례가액 인정한 경우 336
(1) 객관적인 매매시가가 형성되어 있는 경우 336
(2) 유사매매사례가액 중 가장 낮은 가액을 매매사례가액으로 적용 336
(3) 인근아파트 단지의 매매사례가액을 적용하는 경우 337
(4) 크기가 상이한 아파트의 매매사례가액 337
(5) 평가기간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기간 중에 발생한 매매사례가액 337
(6) 특수관계자와 교환 후 제3자에게 매매 337
(7) 부동산의 거래가액 미확정된 상태에서 부동산을 양도하는 경우 338
(8) 아파트 건립 사업지구 내 토지거래 338
(9) 비상징주식의 양도실가를 확인할 수 없는 경우 338
3. 매매사례가액 부인한 경우 339
(1) 비교대상아파트의 가격변동이 상당한 경우 339
(2) 평형 및 층이 다른 아파트 매매사례가액 339
(3) 조망권 등에 일부 차이가 나고, 기준시가가 상이한 경우 339
(4) 연접하였으나 현황이 다른 토지의 매매사례가액 339
(5) 조합원입주권을 증여 받은 경우 유사매매사례가액 적용 여부 340
Ⅱ. 감정가액 340
1. 개요 340
2. 소급감정가액 341
(1) 법원 입장 341
1) 상속받은 재산의 소급감정 341
2) 토지 저가양도에 따른 부당행위계산시 산출한 소급감정가액 341
3) 양도소득세 감액을 목적으로 얻은 소급감정가액( 1), 2) 이외의 경우) 341
(2) 심판원 입장(상속·증여재산에 대한 소급감정가 불인정) 342
3. 실지거래가액이 감정가에 비해 현저히 낮은 경우 342
Ⅲ. 기준시가 342
1. 개요. 342
2. 시가 감정 없는 교환거래 343

제3장 필요경비 등 344
제1절 개요 344
Ⅰ. 의의 344
Ⅱ. 입증책임 344
Ⅲ. 필요경비 열거주의 345
Ⅳ. 외화환산 345
Ⅴ. 취득가액 및 필요경비 산정 개괄(소집 97-163-1) 345
제2절 취득가액 346
Ⅰ. 개요 346
Ⅱ. 타인으로부터 매입한 자산의 취득가액 346
1. 개요 346
2. 이자상당액 346
(1) 개요 346
(2) 일시불로 취득하여 할인받은 경우 346
(3) 시유지를 불하받기 전에 장기간 지불한 사용료 347
3. 자산의 대가를 물품으로 지급하는 경우 347
4. 대물변제로 취득한 자산가액이 불분명한 경우 347
5. 전 소유자가 부담해야할 비용을 대납하는 경우 347
(1) 전 소유자의 공용부분 체납관리비를 납부한 경우 347
(2) 매도자의 채무를 대위변제하는 경우 347
1) 매도자의 근저당설정 채무액을 대신 변제한 경우 347
2) 부동산 취득과정에서 전소유자 채무를 대신 지급한 금액 347
3) 민사소송의 조정에서 면제한 채무변제액 348
(3) 매매계약의 해제대가로 매도자 대신 지급한 위약금 · 손해배상금 348
1) 불가피한 지출의 성격인 경우 348
2) 분양권 전매 과정에서 발생한 손해배상금 348
(4) 이주비의 대위변제 348
1) 원칙 348
2) 계약서상 명도책임이 양수인에게 있는 경우 348
6. 기부금 및 부담금 349
(1) 학교에서 토지를 취득하기 위해 지출한 기부금 349
1) 토지를 취득하기 위한 특약조건으로 별도 기부금을 지급한 경우 349
2) 학교법인에게 필수적으로 지급해야 할 매매조건부기부금 349
(2) 하수도원인자부담금 349
7. 특수관계자로부터 고가로 매입한 경우 349
8. 부동산 공동매수인의 지위를 포기하는 대가로 지급한 금액 349
9. 무허가주택 취득비용 350
(1) 개요 350
(2) 무허가주택의 취득이 아파트분양권을 취득하기 위한 것이 아닌 경우 350
10. 대항력 있는 전세보증금을 매수인이 부담한 경우 350
(1) 개요 350
(2) 확정일자를 받지 않았으나 사실상 대항력을 갖춘 임차인에게 지급하는 명도합의금 350
(3) 임차인이 경락으로 취득한 주택의 취득가액 산정시 본인의 임차보증금도 포함여부 351
1) 대항력을 갖춘 경우 351
2) 대항력을 갖추지 못한 경우 351
11. 유치권 351
(1) 개요 351
(2) 필요경비에 산입되는 유치권 351
1) 개요 351
2) 유치물소유자의 변동(유익비 상환청구권) 352
3) 유치권자에게 유치권 상당금액을 지급한 경우 352
(3) 필요경비에 산입되지 아니하는 유치권 352
1) 개요 352
2) 법적으로 지급의무가 없는 유치권에 대한 합의금 352
3) 증빙을 제시하지 못하는 유치권포기대가 352
4) 유치권부존재확인청구 소송비용 353
12. 제세공과금 353
(1) 취득시 납부한 취득세 등 353
1) 개요 353
2) 명의신탁 환원관련 취득세의 필요경비 해당여부 353
3) 명의신탁자가 대납한 증여세 353
4) 배우자 이월과세 시 수증인이 납부한 증여부동산의 취득세 354
5) 이혼 재산분할에 따라 취득시 지출한 취득세 등록세 354
6) 고급주택의 취득으로 중과된 취득세가 필요경비에 해당하는지 여부 354
(2) 매수자가 부담한 전소유자의 양도소득세 등 354
1) 개요 354
2) 미등기전매를 위하여 양도인의 양도소득세를 대신 부담한 경우 354
(3) 토지초과이득세의 필요경비 여부 354
(4) 부가가치세 354
1) 개요 354
2) 주택관련 부가가치세 355
3) 간이과세자가 부담한 부가가치세 355
13. 위약금 등 355
(1) 매매계약의 해약으로 발생한 위약금 355
(2) 지체상금 성격의 지출금액 355
(3) 양수인이 부담한 양도자의 연체료 356
14. 취득관련 수수료 356
(1) 개요 356
(2) 취득 및 양도 시 지급한 중개수수료 356
(3) 금융증빙으로 확인되는 개보수비용 및 법무사수수료 356
(4) 금융증빙을 수반하지 않는 중개수수료 및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수수료 356
(5) 소송비용 등 357
1) 취득가액에 포함하는 경우 357
2) 자본적 지출에 포함하는 경우 357
3) 필요경비등에 포함하지 않는 경우 358
15. 법인분할(분할합병 포함) 시 교부받은 주식의 취득가액 361
Ⅲ. 자가건설자산의 취득가액 361
1. 개요 361
2. 신축공사와 별도로 진행되는 지하수개발, 형질변경 허가, 민원해소공사, 조경공사비용 361
3. 인테리어 공사, 주차장 스톱바 설치공사비, 조경녹생토 공사 361
4. 건설자금이자비용 361
5. 이축권 취득비용 362
6. 타인 토지에 건물신축을 위한 부지조성비 362
7. 건물증축비용 362
Ⅳ. 대물변제에 의한 취득 362
1. 개요 362
2. 채무액을 초과하는 자산을 대물변제로 취득하면서 청산금을 지급한 경우 362
Ⅴ. 장부에 계상한 장부가액 363
1. 각 기관별 입장 363
(1) 과세관청 363
(2) 심판원등 363
2. 감정가액으로 기록된 장부가액의 취득가액 인정 여부 363
3. 자산재평가를 한 경우 취득가액 363
Ⅵ. 주식 취득가액 364
1. 법인의 인적분할로 취득한 주식의 취득가액 364
(1) 분할신설법인의 주식취득가액 364
(2) 존속분할법인의 주식을 양도하는 경우 양도주식에 대한 취득가액 364
2. 무상감자시 주식 취득가액 365
3. 보유주식의 일부 유상감자 후 잔여주식 양도에 대한 취득가액 산정 365
4. 유상증자로 기재된 주당가액을 실거래가액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365
5. 주식을 100% 무상감자하고 신주식을 유상증자에 따라 취득하여 양도한 경우 365
6. 신주인수권의 취득가액 366
7. 취득시기가 불분명한 경우 366
8. 잉여금 자본전입에 따른 무상주 취득가액 366
9. 취득가액이 불분명한 경우 366
10. 법인의 발기인 및 최초주주로 자본금을 납입한 주식의 취득가액을 입증하지 못한 경우 366
11. 합병법인으로부터 교부받은 주식양도시 취득가액 산정방법 367
12. 비상장법인의 조직변경시 교부받은 출자지분의 계산 방법 367
13. 주식을 저가취득한 경우 367
(1) 주식을 저가취득하여 소득처분된 경우 취득가액 산정 367
(2) 주식의 취득당시 증여세 과세가액의 취득가액 산입 여부 367
14. 명의신탁 주식에 관한 증여세의 필요경비 해당 여부 368
15. 자본금을 가장납입하여 취득한 주식을 양도하는 경우 가장납입금액을 당해 주식의 취득가액으로 볼 수 있는 지 여부 368
16. 자기가 소유하고 있던 주식을 동일자에 동일수량, 동일가격으로 자기에게 매도하고 재매수한 가액을 취득가액으로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자전거래) 369
17. 주식을 상장폐지 후 양도한 경우 369
18. 대물변제받은 주식의 취득가액 369
19. 법인의 과점주주가 납부한 취득세가 양도자산의 필요경비에 해당하는지 여부 369
20. 특수관계자간의 주식 양도가액을 부인하고 매매사례가액으로 경정한 경우 취득가액 369
21. 주식매수선택권을 행사하여 취득한 주식을 양도하는 경우 취득가액 산정방법 369
22. 국내에 상장된 한국예탁증서를 홍콩의 원주로 전환하여 매매한 경우 취득가액 산정방법 370
Ⅶ. 공유물 분할의 경우 370
1. 이혼시 재산분할로 취득한 자산의 취득가액 370
2. 공유물분할시 지급한 현물보상비 370
3. 이혼 재산분할에 따라 취득시 지출한 취득세 등록세의 필요경비 인정 여부 370
Ⅷ. 국유재산 취득 371
1. 일시불로 취득하여 할인받은 경우 371
2. 국유재산 반환 후 재취득한 경우 371
3. 시유지를 불하받기 전에 장기간 지불한 사용료 371
4. 도로점용료의 필요경비 산입 여부 371
5. 권리금을 지급하고 경작권을 인수받은 개인이 이를 양도할 경우 371
Ⅸ. 현재가치할인차금 및 감가상각비 372
1. 현재가치할인차금 372
2. 감가상각비 372
(1) 원칙 372
(2) 취득가액을 기준시가로 하는 경우 감가상각비 공제 여부 372
(3) 감가상각비의 수정신고 372
1) 감가상각비 수정신고 가능 여부 372
2) 결산조정 누락된 감가상각비의 손금산입여부 372
(4) 멸실한 건물의 부인된 감가상각비 상당액의 취득가액 차감가능 여부 373
(5) 종합소득세 확정신고시 필요경비로 산입한 감가상각비 373
(6) 감가상각비의 과대계상 373
1) 감가상각 내용연수 잘못 적용시 세무처리방법 373
2) 부과제척기간 경과된 주택분 감가상각비를 취득가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하는 감가상각비로 볼 수 있는지 여부 373
(7) 기준경비율로 추계결정시 감가상각비가 주요경비에 포함되는지 여부 374
(8) 상속증여받은 자산의 경우 375
1) 개요 375
2) 부담부증여의 증여재산가액을 기준시가로 평가하는 경우 취득가액이 감가상각비를 공제한 가액인지 여부 375
Ⅹ. 부동산에 관한 권리등의 취득가액 375
1. 개요 375
2. 철거주택의 보상금을 취득가액에서 차감하는지 여부 375
3. 무허가주택의 취득가액을 분양권의 양도차익 계산시 필요경비 인정 여부 376
(1) 무허가주택의 취득이 아파트분양권을 취득하기 위한 전제로서 취득한 경우 376
(2) 사찰을 운영할 목적으로 무허가 건물을 취득한 경우 376
(3) 분양권 프리미엄 금액 376
(4) 입주권을 교환한 경우 취득가액 산정 방법 377
(5) 분양권 취득과 관련한 금융기관 차입금 이자 등의 필요경비로 인정 여부 377
(6) 건설임대주택의 양도시 취득가액 산정 377
(7) 분양권인 조개딱지의 취득가액을 '0원'으로 보아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의 당부 377
Ⅺ. 기타 사례별 취득가액 산정 377
1. 공동사업자가 주택을 완성하여 각각 소유한 주택 양도시 취득가액 산정 377
2. 소유권환원 등기하였으나 양도소득세가 과세된 경우 취득가액 378
3. 사망 전 6개월 내에 작성된 매매계약서 상 가액이 취득당시 실지거래가액으로 인정되는지 여부 378
(1) 사실관계 378
(2) 질의내용 378
(3) 회신 378
Ⅻ. 매매사례가액·감정가액·환산가액 379
1. 개요 379
2. 매매사례가액 379
(1) 의의 379
(2) 매매사례가액을 인정한 경우 379
1) 용도는 동일하나 위치 면적이 다른 경우 379
2) 두 자산간의 면적비율과 공시지가비율을 곱하여 산정한 가액 380
3) 같은번지에서 분할되어 서로가 연접해 있는 토지 380
4) 토지특성조사표에 계획시설 저촉율과 도로거리만 다르고 기타 항목은 모두 일치하는 경우 380
5) 같은동 다른층의 아파트 380
(3) 매매사례가액을 인정하지 않은 경우 381
1) 공시지가가 서로 같고, 농로를 사이에 두고 연접한 토지의 매매사례가액 381
2) 지목이 다른 경우 매매사례가액 적용의 적부 381
3) 개별주택가격이 높게 공시되어 있고, 면적과 구조 및 위치가 다른 경우 381
4) 전용면적만 동일한 아파트 381
(4) 매매사례가액이 다수 존재하는 경우 382
1) 최근일자 매매사례가액을 적용하는 경우 382
2) 평균값과 최근일자 매매사례가액을 동시에 고려하는 경우 382
3) 시가에 근접한 가액을 적용하는 경우(납세자에게 유리한 방향으로 결정) 382
4) 평균값을 적용하는 경우 383
3. 감정가액 384
(1) 의의 384
(2) 감정가액을 인정한 경우 384
1) 지번분할되어 수용된 토지에 대한 감정가액 384
2) 사해행위 취소소송 중 법원이 감정의뢰하여 얻은 감정가액 384
3) 평가기간 내인 감정가액과 평가기간 밖인 감정가액이 한 개씩 존재하는 경우 385
4) 소급감정 공사비 385
(3) 감정가액을 인정하지 않은 경우 385
1) 담보제공을 위한 1개 감정평가기관의 감정가액 385
2) 소급감정가액 385
3) 신축시점 이후 가격시점인 소급감정가 386
4. 환산취득가액 386
(1) 산정방식 386
1) 원칙 386
2) 환산취득기준시가 산정 386
3) 수용보상금이 기준시가보다 낮은 경우 387
(2) 환산취득가액이 인정되는 경우 387
1) 취득 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 387
2) 양도세 무신고자의 결정 387
3) 양도인의 신고 취득가액과 전양도자의 양도가액이 상이한 경우 388
4) 계약서를 뒷받침할만한 객관적인 증빙이 없는 경우 389
5) 단순교환에 불과하여 실지취득가액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 389
6) 토지 취득가액 및 건물신축비용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 389
7) 이해관계인이나 공인중개사 등의 확인을 받지 아니한 매매계약서 389
8) 과세관청이 실지거래가액을 입증하지 못하는 경우 390
9) 취득세 등의 과세표준 가액이 존재하는 경우 390
10) 토지 분할로 토지특성이 달라진 것으로 보아 감정평가액으로 환산취득가액 산정한 처분 390
11) 임의작성 된 취득계약서 390
12) 개별주택가격이 고시되기 전 증여받아 신축한 주택의 취득가액 391
13) 골프회원권의 실지거래가액을 알 수 없는 경우 391
(3) 환산취득가액을 인정하지 않는 경우 391
1) 실제 취득가액은 확인되나 자본적지출액이 확인되지 않는 경우 391
2) 신고 당시 환산취득가액으로 신고하였다가 이후 계약서 원본이 확인된 경우 392
(4) 환산가액으로 산정한 건물 양도차손의 당해 토지 양도차익과 통산 여부 392
(5) 취득가액 환산 기준인 기준시가 산정시 건축물대장의 연면적과 개별주택가격에 대한 산정면적이 상이한 경우 392
(6) 환산취득가액 계산 등에 있어 양도당시 기준시가 392
(7) 개별주택가격이 공시된 주택 양도시 취득가액 환산방법 392
(8) 개별주택가격이 공시되어 있는 1세대 1주택 고가주택의 환산취득가액 393
(9) 주식등에 대한 환산취득가액 적용 가능 여부 393
ⅩⅢ. 취득가액 의제 393
1. 의제취득일 전에 취득한 자산 393
(1) 의제취득일 393
(2) 의제취득가액 산정 393
1) 원칙 393
2) 생산자물가상승율 394
(3) 의제취득일 전에 취득한 자산의 기타필요경비 산정 394
1) 의제취득일 전에 취득한 자산의 실지취득가액이 확인되는 경우 394
2) 의제취득일전 실지거래가액이 존재하는 토지의 취득가액 및 필요경비 395
3) 의제취득일 전에 취득한 실지거래가액이 확인되지 않은 토지의 필요경비 산정 395
(4) 실제 취득일과 의제취득일 간에 지목변경이 있었거나 이용현황이 달라진 경우 395
(5) 의제취득일 이전에 취득한 주식의 경우 395
1) 비상장주식의 경우 395
2) 상장주식의 경우 396
3) 도산법인의 경우 396
2. 토지･건물 및 부동산에 관한 권리의 의제취득가액 396
3. 상속·증여를 원인으로 취득한 자산 397
(1) 원칙 397
(2) 최초고시일 이전에 상속･증여받은 재산의 취득가액 398
1) 1990년 8월 30일 개별공시지가가 고시되기 전에 상속 또는 증여받은 토지의 경우 398
2) ｢상속세 및 증여세법｣규정에 의한 건물의 기준시가가 고시되기 전에 상속 또는 증여받은 건물의 경우 398
(2) 의제취득일 이전에 상속·증여받은 자산의 취득가액 399
1) 개요 399
2) 매매형식으로 취득하였으나 실제로는 증여로 취득한 경우 399
(3) 특별연고자가 분여받은 재산의 취득가액 400
(4) 증여의제자산의 취득가액 400
(5) 이월과세대상자산 401
1) 취득가액 산정 401
2) 이월과세 적용시 수증자가 부담한 증여세 401
3) 증여추정으로 증여세가 부과된 자산을 양도하는 경우 401
(6) 상속세 과세가액에 산입된 증여재산의 취득가액 401
(7) 가업상속공제재산에 대한 양도소득세 이월과세 402
1) 개요 402
2) 취득가액 계산 (= ① + ②) 402
(8) 상속세·증여세의 필요경비 인정여부 402
1) 개요 402
2) 명의신탁증여의제 관련 증여세 납부액 402
(9) 증여예시 등으로 증여세 등을 과세받은 경우 자산의 취득가액 산정방법(소집 97-163-52 ) 402
4. 부당행위계산부인 규정이 적용되는 경우 취득가액 계산 403
(1) 법인세법상 부당행위계산 부인의 경우 403
(2) 양도소득세법상 부당행위계산 부인의 경우 403
1) 자산의 고가매입 403
2) 증여후 양도행위부인 403
(3) 부당행위계산부인 규정이 적용되는 경우 기납부 증여세 404
1) 원칙 404
2) 양도소득 부당행위계산부인 적용시 수증자인 법인의 법인세 과세 여부 404
ⅩⅣ. 사업용 자산의 필요경비 이중공제 배제 404
1. 현재가치할인차금 404
2. 감가상각비 404
(1) 개요 404
(2) 사업소득 추계결정시 감가상각비의 강제상각 여부 404
(3) 추계방식으로 취득가액을 산출하는 경우 405
ⅩⅤ. 기타 필요경비 및 필요경비 개산공제 405
1. 개요 405
(1) 필요경비계정의 구분 405
1) 의의 405
2) 환산취득가 계산 시 적용 특례 405
(2) 필요경비 개산공제 406
1) 토지 406
2) 건물 406
3) 지상권･전세권과 등기된 부동산 임차권(미등기양도자산 제외) 406
4) 상기 외의 자산 406
2. 실지거래가액에 의하여 양도차익을 계산하는 경우 필요경비 개산공제 가능 여부 406
3. 취득당시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의 필요경비 406
4. 취득가액을 환산가액으로 적용하는 경우 필요경비 계산 407
5. 의제취득일 전에 취득한 자산의 실지취득가액이 확인되는 경우 407
6. 상속·증여를 원인으로 취득한 자산 407
(1) 원칙 407
(2) 개별공시지가가 고시되기 전에 상속받은 토지가 수용된 경우 407
(3) 의제취득일 전에 상속·증여를 원인으로 취득한 경우 408
1) 실지거래가액이 확인되는 경우 408
2) 실지거래가액이 확인되지 않는 경우 408
제3절 자본적 지출 408
Ⅰ. 개요 408
Ⅱ. 제67조 제2항의 규정을 준용하여 계산한 자본적 지출액 409
1. 개요 409
2. 리모델링·인테리어비용 410
(1) 임대용 건물의 내장공사비 410
(2) 매입한 상가 개보수를 위하여 임대차계약을 해지하고 임차인에게 지급한 비용 410
(3) 대수선공사비용 410
(4) 용도변경을 위한 건물개조 공사비용 410
3. 주택관련 공사비용 411
(1) 방으로 구분하는 공사에 관한 지출액 411
(2) 방확장공사 관련 비용 411
(3) 베란다 샤시, 거실 확장공사비, 자바라 및 방범창 설치비용 등 411
(4) 벽지･장판 또는 싱크대 교체비용 등 411
(5) 아파트분양 옵션계약 비용 411
1) 분양계약 시 지출한 경우 411
2) 취득 후 개별적으로 지출하는 경우 412
4. 토지관련 지출비용 412
(1) 경계담장 설치비용, 측량비, 토목설계비, 환경용역비 등 412
(2) 건물 신축계획이 취소되어 토지만 양도하는 경우 건축 허가관련 지출금액 412
(3) 토지 취득 후 토지조성공사 시 지출된 인허가 대행 용역비 413
(4) 환지사업으로 인하여 감소되는 토지의 면적에 대한 가액 413
(5) 기부채납 토지의 필요경비 산입 여부 413
(6) 토지 분할을 위한 지적측량 수수료 413
(7) 이축권 취득비용 413
5. 소유권취득 전 지출한 자본적 지출액 414
6. 원상복구 명령에 의한 수선개량비 414
7. 양도일 이후 교부받은 세금계산서 414
8. 유실수 구입 및 식재비용의 필요경비 해당 여부 414
Ⅲ. 소유권확보를 위한 쟁송비용 414
1. 개요 414
2. 형사소송비용 415
3. 명의신탁한 부동산의 등기부상 소유권을 회복하기 위하여 지출한 비용 415
4. 분쟁에 따라 지출한 화해비용 415
5. 사해행위취소소송의 제기에 따라 소유권 확보를 위해 지급한 비용 415
6. 매수청구 소송비용 416
7. 매도금액 조정 관련 변호사 비용 416
8. 영업금지가처분 신청 등과 관련하여 발생한 비용 416
(1) 사실관계 416
(2) 질의내용 416
(3) 회신 416
9. 부당이득금반환소송 416
10. 소유권환원으로 지급한 손해배상금 417
11. 철거소송비용 및 대체집행비용 417
12. 가처분말소비용 417
13. 이혼 및 재산분할 등에 따른 소송비용 417
Ⅳ. 장애철거비용 418
1. 양도인의 건물철거비용 418
(1) 철거되는 건물의 취득가액등이 필요경비에 산입되는 경우 418
1) 토지의 이용편의를 위하여 해당 건물을 철거하고 토지만을 양도하는 경우 418
2) 건물 신축을 목적으로 토지와 건물을 매입하여 건물 멸실 후 건물 신축·양도하는 경우 418
3) 양수인의 요구에 따라 토지위의 건물을 철거하는 경우 418
4) 계약 후 매수인의 요구에 의하여 건물이 철거된 경우 418
5) 건물을 매매계약조건에 따라 멸실한 경우로서 건물가액이 양도가액에 포함된 경우 419
6) 건축물이 천재지변으로 멸실된 경우 419
(2) 철거되는 건물의 취득가액등이 필요경비에 산입되지 않는 경우 420
1) 장기간 사용 후 건물을 철거하고 나대지 상태로 양도하는 경우 420
2) 건물을 멸실하고 새로운 건물을 신축하여 양도하는 경우 420
3) 건축물을 철거하고 새로운 건축물을 신축하여 사용하다가 양도한 경우 420
4) 건물을 사용하다가 계약에 따라 멸실하고 양도하는 경우 420
5) 주위 민원으로 철거된 경우 421
6) 일부건물을 멸실한후 잔여건물과 토지를 양도하는 경우 421
7) 상속받은 건물을 철거한 경우 421
2. 양수인의 건물 철거비용등 421
(1) 세입자에게 조경 및 이주에 대한 보상비 명목으로 지급한 금액 421
(2) 자기 땅 위의 타인 소유 무허가주택 취득가액 및 그 철거비용 422
(3) 장애철거 등에 지출한 비용 422
3. 명도비용 422
(1) 자산 취득시 발생한 명도비용 422
1) 경락인이 기존 임차인에게 지급한 명도합의금(법적지급의무가 있는 경우) 422
2) 법적 지급의무가 없는 경우 422
(2) 자산양도시 발생한 명도비용 423
1) 원칙 423
2) 필요경비에 해당하는 경우 423
3) 필요경비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 423
4. 폐기물처리비용 424
5. 묘지이장비용 424
(1) 양도가액·필요경비 포함 여부 424
(2) 납골묘 사용료와 비석의 취득・설치에 소요된 비용 424
(3) 묘지의 자손들에게 지급하는 보상비 명목의 비용 425
(4) 양도일 이후 지급하는 묘지이장비용 425
Ⅴ. 각종부담금 425
1. 개발부담금 425
(1) 개요 425
(2) 개발부담금 산정 수수료 425
(3) 개발부담금 예정고지액 425
(4) 개발부담금 지연납부로 인하여 부담한 가산금 426
2. 농지보전부담금 426
(1) 개요 426
(2) 농지에 건물을 신축하기 위하여 부담한 농지보전부담금 426
(3) 농지전용 부대비용 426
(4) 이행보증금과 관련 보증보험료 426
(5) 임차토지의 형질변경에 따른 농지보전부담금 자본적지출 여부 427
1) 임차인이 부담한 농지전용부담금 427
2) 토지 임차인이 농지보전부담금을 부담한 후 토지를 취득하여 양도한 경우 427
3) 임차인이 부담한 농지보전부담금 427
(6) 타인명의의 농지전용부담금 427
(7) 양도자가 부담하는 농지보전부담금 427
1) 개요 427
2) 농지보전부담금을 양수인이 납부하기로 하였으나 양도인이 납부한 경우 428
3. 개발제한구역 보전부담금 428
4. 학교용지부담금 428
5. 재건축부담금 428
6. 개발부담금 428
7. 택지초과소유부담금 428
8. 대체산림자원보전비용 429
(1) 개요 429
(2) 산림복구설계비등 429
(3) 건축과 관련된 설계비용 429
9. 유물발굴비용 429
10. 수익자부담금 429
11. 용도변경발전기금 429
12. 기반시설부담금 430
13. 이행보증금과 관련 보증보험료 430
Ⅵ. 도로설치비용 430
1. 타인 소유의 토지에 도로를 신설한 경우 430
(1) 개요 430
(2) 양도된 토지와 무관한 토지에 대한 도로공사비 분담금 430
(3) 토지 취득후 진입로부지의 소유자에게 지급한 사용료 430
(4) 양수인과 별도 계약에 따라 수령한 “진입로 및 교량”에 대한 대가 430
2. 국가에 기부채납한 도로 431
(1) 개요 431
(2) 토지를 분할하기 위하여 지출한 지적측량수수료 431
(3) 양도이후 기부채납하는 경우 양도소득세 환급가능 여부 431
(4) 타인 명의로 기부채납한 토지의 취득가액 431
(5) 토지소유자가 부담하지 않은 도로개설비용 432
(6) 국가에 하전부지를 기부채납한 경우 432
3. 도로점용료 432
4. 주택 출입을 위하여 축조한 교량 공사비 432
Ⅶ. 기타 432
1. 보상금액 증액과 관련된 소송비용 등 432
(1) 개요 432
(2) 보상금 증액을 위한 수용 재결에 든 행정사수수료 433
2. 토지초과이득세 433
(1) 개요 433
(2) 토지초과이득세 분납시 이자세액 433
(3) 피상속인이 납부한 토지초과이득세 433
3. 사방사업비용 433
4. 건물 증축 시 싱크대 및 붙박이장 공사대금 433
5. 골프회원권의 추가납부분담금 434
Ⅷ. 자본적지출에 대한 입증책임 434
1. 개요 434
2. 입증책임 434
(1) 원칙(납세자) 434
(2) 공사비 추정액의 입증자료 인정여부 435
1) 원칙(필요경비 부인) 435
2) 인정한 사례 435
Ⅸ. 수익적 지출로 보는 경우 436
1. 주유소 토지의 기름오염정도를 조사하기 위한 비용 436
2. 전소유자의 국세에 대하여 압류된 세금과 근저당설정된 금액을 대납한 경우 436
3. 주식의 양도차익을 증권거래법에 의하여 반환하는 경우 436
4. 금융감독원으로부터 통고처분을 받아 납부하는 금액 436
5. 아파트 특별수선충당금 436
6. 산업폐기물처리비용 437
7. 경품으로 지급된 아파트의 원천 징수된 소득세 437
8. 경락으로 취득한 자산에 대한 공매입찰보증금 포기금액 437
9. 증여세 상당액 437
10. 기계장치 철거비, 고철운반비 437
제4절 양도비용 438
Ⅰ. 개요 438
1. 자산을 양도하기 위하여 직접 지출한 비용으로서 다음의 비용 438
2. 국민주택채권 및 토지개발채권을 만기 전에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매각차손 438
Ⅱ. 양도하기 위하여 직접 지출한 비용 439
1. 중개수수료 및 컨설팅 비용 439
(1) 개요 439
(2) 과다지급 중개수수료 439
1) 원칙 439
2) 심판원 입장(통상성이 결여된 거래에 대해서는 부정함) 439
3) 대법원 입장(지급사실이 확인되는 경우 경비 인정) 439
4) 구체적 지출증빙이 없는 수수료 440
5) 무등록 중개업자에게 지급한 중개수수료 440
(3) 부동산 컨설팅수수료 440
1) 국세청 입장 440
2) 심판원 심판례 440
3) 고등법원 판례 441
4) 대법원 판례 441
5) 양도가액을 높이기 위한 청탁자금 성격의 컨설팅 비용 442
(4) 비상장주식 컨설팅수수료 442
1) 주식평가비용(주식실사비용), 법률 및 재정자문비용 442
2) 투자일임업자에게 지급한 일임수수료 442
3) 매수자 발굴, 거래조건협상 및 계약서 작성 등의 자문을 받고 지급한 비용 442
2. 감정평가비용 443
3. 신문광고비 443
4. 매매계약의 해약으로 발생한 위약금 443
5. 자산의 양도와 관련 하여 거래당사자외의 자에게 지급한 보상비등 443
6. 기타 비용 443
(1) 양도대금 회수를 위한 소송비용 443
(2) 합병시 법원에 주식매수가액결정 청구를 위해 지출한 비용 444
(3) 선순위 배당금액 444
(4) 양도일 이후 지급하는 하자비용 등 444
(5) 외환차손익 444
1) 외환차익 444
2) 외환차손 444
(6) 경매집행비용 444
(7) 마을발전기금 445
(8) 양도차익을 사후에 부당이득으로 반환하는 경우 445
(9) 대표주관사에게 지급한 주식인수수수료 445
(10) 국적포기세 445
(11) 양도 후 양도인이 양수인에게 지급한 제연설비 공사대금 445
Ⅲ. 양도비용의 안분 446

제4장 특수한 경우 양도차익 계산 447
제1절 이월과세 447
Ⅰ. 배우자등에 대한 양도소득세 이월과세 447
1. 개요 447
(1) 관련법령 447
(2) 입법취지 447
(3) 납세의무자 448
(4) 적용요건 448
2. 적용대상 자산 448
3. 수증자의 범위 448
(1) 개요 448
(2) 판단시기 449
1) 배우자 449
2) 직계존비속 449
4. 5년 이내 양도 449
5. 취득가액 및 필요경비 산정 450
(1) 취득가액 450
(2) 수증자가 부담한 증여세 450
(3) 기타필요경비 450
(4) 수증인이 납부한 증여부동산의 취득세 등 450
(5) 배우자에게 토지를 증여한 후 증여세 신고기한 경과 후 3월 이내에 반환받아 양도하는 경우 취득가액 451
6. 부담부증여를 원인으로 취득한 자산 451
(1) 양도에 해당하는 부분 451
(2) 증여에 해당하는 부분 451
1) 사실관계 451
2) 질의내용 452
3) 회신 452
7. 적용배제 452
(1) 사업인정고시일부터 소급하여 2년 이전에 증여받은 자산의 양도 452
(2) 양도하는 자산이 1세대1주택 비과세에 해당하는 경우 452
(3) 이월과세 결정시 적용세액이 적은 경우 453
8. 기산점 453
(1) 장기보유특별공제 및 세율적용 기산점 453
(2) 비사업용토지 판단 기산점 453
(3) 배우자 이월과세 대상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 판단 기산점 453
(4) 배우자로부터 수증한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453
9. 사업소득에 해당하는 경우 이월과세 적용 여부 453
10. 부당행위계산부인과 비교 454
Ⅱ. 가업상속공제재산에 대한 양도소득세 이월과세 454
1. 개요 454
2. 취득가액의 계산 454
(1) 개요 454
(2) 가업상속공제적용율 455
3. 적용대상 재산 455
4. 기타필요경비의 계산 455
5. 장기보유특별공제 455
6. 상속증여세법상 가업상속공제 사후관리요건 위반으로 인한 상속세 추징 시 차감하는 양도소득세 455
제2절 부당행위계산 부인 456
Ⅰ. 개요 456
Ⅱ. 특수관계자와의 저가양도 및 고가양수 456
1. 개요 456
(1) 관련규정 456
(2) 부당행위계산이 적용되지 않는 개인과 특수관계법인간의 거래 456
(3) 부당행위계산부인 적용 시 적용시기 및 소득처분 할 금액산정의 기준시기 457
(4) 조세회피목적의 존재여부 457
(5) 입증책임 457
2. 특수관계인 457
(1) 개요 457
1) “혈족･인척 등 친족관계 457
2) 임원･사용인 등 경제적 연관관계 457
3) 본인이 개인인 경우의 주주･출자자 등 경영지배관계 458
(2) 본인 458
(3) 대표자 458
(4) 친족등이 설립한 소유지분 30%이상인 법인을 통하여 영향력을 행사하는 경우 459
1) 당해 법인의 지분이 전혀없는 경우에 특수관계 해당 여부 459
2) 본인이 주식을 소유하지 않고 대표자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 459
(5) 생계를 유지하는 자의 범위 459
(6) 배우자 459
1) 중혼관계에 있는 배우자 459
2) 내연관계에 있는 배우자 460
(7) 주주와 임원 및 사용인 460
1) 같은 법인의 주주, 임원, 사용인, 지입차주간의 특수관계인 해당여부 460
2) 주주인 사용인과 최대주주와 친족관계에 있는 주주인 동시에 사용인인 자와 특수관계인에 해당하는지 여부 460
3) 개인주주와 종업원의 특수관계자 해당 여부 461
4) 같은 법인의 서로 다른 임원간의 관계를 특수관계자로 볼 것인지 여부 461
5) 친족관계 없는 주주간의 특수관계 해당여부 461
(8) 외국국적 취득에 따른 특수관계 해당여부 461
3. 조세의 부담을 부당하게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461
4. 시가산정 461
(1) 관련규정 461
(2) 상속증여세법상 재산 평가원칙 462
1) 개요 462
2) 시가(상증집 60-49-2) 462
3) 평가기간 462
(3) 시가로 보는 매매가격 463
1) 원칙 463
2) 매매가액에서 제외되는 경우 463
(4) 시가로 보는 감정가격(상증집 60-49-5) 463
1) 개요 463
2) 세무서장이 의뢰한 감정가액에 의하는 경우 463
3) 공유물에 타인 지분 감정가액이 있는 경우 463
4) 시가불인정 감정기관 지정 463
5) 감정가액에서 제외되는 경우 464
(5) 시가로 보는 수용･공매･경매가격 464
1) 원칙 464
2) 수용･공매･경매가액에서 제외되는 경우 464
(6) 시가로 보는 유사 사례가격 464
(7) 2 이상 재산가액의 구분이 불분명한 경우 안분방법 465
1) 토지와 건물 기타 구축물의 가액이 구분되지 않을 경우 465
2) 기타 재산의 경우 465
(8) 자본적지출액 465
(9) 부동산 등의 보충적 평가 465
1) 개요 465
2) 토지 465
3) 일반건물 466
4) 오피스텔･상업용 건물(상증집 61-50-6) 467
5) 주택 467
6) 임대한 재산 468
7) 지상권 470
8)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 및 특정시설물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 471
9) 기타 시설물 및 구축물 472
(10) 유가증권의 보충적 평가 472
1) 상장주식의 평가원칙 472
2) 비상장주식 평가원칙 475
3) 최대주주 등의 할증평가 482
(11) 조건부권리 등의 평가 486
(12) 저당권이 설정된 재산의 평가 486
1) 개요 486
2) 재산이 담보하는 채권액 486
3) 공동저당권이 설정된 경우 채권액 487
4) 공유물을 담보로 제공하는 경우 채권액 487
5. 부당행위계산부인 규정 적용효과 488
1) 시가에 의한 양도가액 및 취득가액 산정 488
2) 부당행위계산이 적용되지 않는 개인과 특수관계법인간의 거래 489
3) 이익을 분여받은 자에 대한 증여세 과세 489
Ⅲ. 우회양도에 대한 부당행위계산 490
1. 개요 490
(1) 관련법령 490
(2) 입법취지 490
2. 특수관계인 490
(1) 증여자가 사망한 경우 부당행위계산 부인 적용 여부 등 490
(2) 비거주자의 경우 491
(3) 증여당시에는 특수관계가 아니나 양도당시 특수관계가 성립된 경우 491
3. 5년 이내에 타인에게 양도 491
(1) 기간계산 기준 491
(2) 타인에게 양도 491
1) 증여하는 경우 491
2) 증여받은 토지에 건물을 신축하여 양도하는 경우 492
3) 2주택자가 1주택을 증여한 후 잔존 1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492
4) 증여받은 자경농지를 5년이내에 양도하는 경우 492
5) 자산을 수증한 비영리법인이 5년 이내에 자산을 타인에게 양도한 경우 492
6) 증여자의 양도차손 통산 여부 492
7) 양도소득세 부당행위 계산시 증여자에게 신축주택 감면 규정 적용여부 492
8) 토지의 교환 후 양도가 가장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 493
9) 증여후 재차증여를 통하여 토지를 재취득한 후 양도한 경우 493
10) 하나의 거래임에도 형식적으로 중간거래를 개입시킨 행위(증여 후 교환한 토지를 양도하는 경우) 493
4. 조세부담의 부당한 감소 494
(1) 개요 494
(2) 판정시기 494
5. 적용효과 494
(1) 납세의무자 변경 494
(2) 수증자가 부담한 양도소득세 및 연대납세의무 494
(3) 수증자가 납부한 증여세 494
1) 개요 494
2) 양도소득 부당행위계산부인 적용시 수증자인 법인의 법인세 과세 여부 495
3) 증여시기를 달리하여 2개 자산을 증여받은 경우 증여세 계산 495
(4) 증여자에 대한 무신고가산세 적용여부 495
(5) 특수관계자간 부담부 증여시 채무액 상당액 495
(6) 부당행위계산과 이월과세가 중복 적용되는 경우 495
Ⅳ. 양도재산의 증여추정 496
1. 개요 496
(1) 직접양도 496
(2) 간접양도 496
2. 배우자와 직계존비속의 범위(상증집 44-0-2) 496
(1) 사실혼에 의한 배우자 496
(2) 친양자 및 출양자 496
(3) 계모자 관계, 적모서자 관계 497
(4) 배우자의 직계존속 497
3. 증여추정의 배제 497
4. 정상적 상거래와 증여추정과의 관계 497
제3절 재건축·재개발 498
Ⅰ. 총설 498
1. 건축의 개념 498
(1) 신축 498
(2) 증축 498
(3) 개축 498
(4) 재축 498
(5) 이전 498
(6) 이축 498
2. 주택사업의 이해 499
(1) 개요 499
1) 지역조합과 직장조합 499
2) 재건축조합 499
(2) 주택 재개발사업 499
1) 의의 499
2) 주택 재개발구역 499
3) 사업절차 500
4) 사업방식 500
(3) 주택 재건축사업 501
1) 의의 501
2) 재건축제도의 비교 501
3) 재건축대상 501
4) 재건축절차 501
(4) 직장․지역 조합주택 511
1) 목적 511
2) 주택 재개발 ․ 재건축․주거환경개선사업의 상호비교 511
(5) 주택관련 법령 체계도 513
Ⅱ. 재개발･재건축관련 입주권의 양도차익 514
1. 개요 514
(1) 원칙 514
(2) 적용범위 514
2. 양도차익의 산정 514
(1) 청산금을 납부한 경우 514
1) 조합원 입주권에 대한 양도차익 과세 514
2) 기타필요경비 515
3) 기존건물과 딸린 토지의 평가액 515
4) 청산금 납부 시 조합원 입주권에 대한 양도소득세 산정흐름도 516
5) 사례연구 517
(2) 청산금을 수령한 경우 520
1) 수령한 청산금에 대한 과세 520
2) 조합원 입주권에 대한 양도차익 과세 521
3) 기타필요경비 521
4) 청산금 수령시 조합원 입주권에 대한 양도소득세 산정흐름도 521
5) 사례연구 522
(3) 고가주택에 관한 조합입주권 526
1) 고가주택 판단기준 526
2) 수령한 청산금에 대한 양도차익 산정 526
3) 고가주택에 해당하는 조합입주권의 양도차익 산정 526
3. 양도가액 및 취득가액 산정 527
(1) 매수자에게 승계시킨 조합원 분담금 527
(2) 아파트의 수용으로 인한 보상금 외에 별도로 받은 입주권을 양도하는 경우 527
(3) 조합원입주권을 양도하는 경우 양도가액에서 이주비 등 차감 여부 527
(4) 입주권의 양도가액이 불분명한 경우 527
(5) 상속받은 주택이 재건축되는 경우 527
4. 보유기간 528
(1) 장기보유특별공제 적용 시 보유기간 계산 528
(2) 세율적용 시 보유기간 계산 528
(3) 재건축 입주권을 승계·취득한 경우 재건축아파트의 보유기간 계산 등 528
Ⅲ. 재개발･재건축 신축주택의 실가에 의한 양도차익 529
1. 개요 529
(1) 관련 규정 529
(2) 원조합원이 신축된 주택을 양도할 때 양도차익 산정여부 529
(3) 주택 리모델링의 경우 529
1) 비과세요건 중 보유기간 및 거주기간의 계산 529
2) 일시적 2주택 비과세특례적용 529
2. 양도차익 산정 529
(1) 청산금을 납부한 경우 529
1) 개요 529
2) 기존건물과 딸린 토지의 평가액 530
3) 장기보유특별공제 531
4) 세율적용 531
5) 청산금을 납부한 재개발･재건축관련 신축주택의 양도차익 산정흐름도 531
6) 사례연구 532
(2) 청산금을 수령하는 경우 536
1) 수령한 청산금에 대한 과세 536
2) 신축주택에 대한 양도차익 과세 537
3) 기타필요경비 537
4) 청산금 수령시 조합원 입주권에 대한 양도소득세 산정흐름도 537
5) 사례연구 538
6) 기존건물과 딸린 토지의 평가액 541
7) 장기보유특별공제 542
8) 세율적용 542
Ⅳ. 재개발･재건축 신축주택의 기준시가에 의한 양도차익 543
1. 개요 543
2. 합산대상 양도차익 544
(1) 권리변환 이전 종전 부동산 양도차익 544
1) 원칙 544
2) 양도당시 기준시가와 취득당시 기준시가가 동일한 경우 544
3) 전기 기준시가가 존재하지 않은 경우 544
(2) 대지권상태의 양도차익 545
(3) 준공 후 신축건물의 양도차익 545
(4) 청산금을 수령한 경우 545
3. 장기보유특별공제 546
(1) 개요 546
1) 산정원칙 546
2) 자산의 보유기간 등을 계산하는 경우 초일을 산입하는지 여부 546
(2) ①, ②의 양도차익에 대한 장기보유특별공제의 계산 546
(3) ③의 양도차익에 대한 장기보유특별공제 계산 546
1) 신축주택 등이 일반건물(상가포함)에 해당하거나 신축주택등이 공동주택으로서 공동주택기준시가 최초고시 전에 양도하는 경우(즉, ③의 양도차익을 토지와 일반건물의 기준시가로 계산 시) 547
2) 신축주택 등이 공동주택으로서 공동주택기준시가 최초고시 이후에 양도하는 경우 (③의 양도차익을 공동주택기준시가로 계산 시) 547
4. 세율적용 547
5. 기준시가에 따른 양도차익 산정흐름표 547
6. 승계조합원 548
(1) 양도차익 계산 548
1) 구토지의 입주권 취득일~준공일 전일의 양도차익 549
2) 신축주택 등의 준공일 ~ 양도일의 양도차익 549
(2) 장기보유특별공제 549
1) 산정원칙 549
2) ①의 양도차익에 대한 장기보유특별공제의 계산 549
3) ②의 양도차익에 대한 장기보유특별공제 549
(3) 적용세율 549
Ⅴ. 직장･지역주택조합 관련 양도차익 산정 550
1. 개요 550
(1) 의의 550
(2) 정비사업과 주택조합사업의 차이점 550
2. 양도차익 산정 550
(1) 기준시가에 의한 양도차익 산정 550
1) 양도가액 550
2) 취득가액 550
(2) 실지거래가액에 의한 양도차익 산정 시 취득가액이 불분명한 경우 551
Ⅵ. 신탁방식의 재건축사업에 있어 양도소득세 과세방법 552
1. 사실관계 552
2. 질의내용 553
3. 회신 553
제5절 부담부증여 554
Ⅰ. 양도가액 및 취득가액 554
1. 개요 554
(1) 산정원칙 554
(2) 양도가액 · 취득가액 554
1) 양도가액 554
2) 취득가액 555
(3) 과세대상과 비과세 대상을 함께 부담부증여하는 경우 555
Ⅱ. 기타필요경비 555
1. 부담부증여의 증여재산가액을 기준시가로 평가하는 경우 555
2. 부담부증여의 증여재산가액을 실지거래가액로 평가하는 경우 556
Ⅲ. 고가주택을 부담부증여하는 경우 556
1. 부담부증여 시 주택의 고가주택 판정 기준 556
2. 1세대 1주택 비과세 요건을 갖춘 고가주택을 부담부증여한 경우 양도가액과 취득가액의 산정방법 556
Ⅳ. 부담부증여로 취득한 자산의 양도 시 이월과세문제 557
1. 부담부증여로 취득한 자산 중 양도로 보는 부분의 배우자 이월과세 적용여부 557
2. 부담부증여로 취득한 부동산 양도시 이월과세대상 취득가액 산정 방법 557
(1) 사실관계 557
(2) 질의내용 557
(3) 회신 557
3. 증여받은 부동산을 증여자에게 재차 증여하는 경우 558
Ⅴ. 부담부증여시 부당행위계산부인 해당 여부 558
1. 사실관계 558
2. 질의내용 558
3. 회신 558
Ⅵ. 부담부증여에 따라 인수한 채무가 양도소득세 비과세·감면 대상인지 여부 558
제6절 고가주택 559
Ⅰ. 개요 559
1. 고가주택의 범위 559
2. 고가주택의 개정 연혁(소집 89-156-2) 559
3. 겸용주택의 고가주택 판정 559
4. 주택이 수용되는 경우 고가주택 판정 560
5. 신축주택과 고가주택 규정의 중복적용 여부 560
Ⅱ. 양도차익의 산정 560
1. 개요 560
2. 1세대 1주택인 고가주택의 일반적인 경우 양도차익 560
3. 주택과 부수토지의 보유기간이 다른 경우 561
4. 비과세 요건을 갖춘 고가주택의 공유지분 양도시 양도차익의 계산방법 561
5. 고가주택을 공동으로 소유하다가 양도하는 경우 양도차익 계산방법 561
6. 주택과 부수토지의 소유자가 다른 경우 561
7. 조합원 입주권의 경우 562
(1) 양도차익의 계산 562
(2) 장기보유특별공제 562
8. 부수토지가 기준면적을 초과하는 1세대 1주택인 고가주택의 양도차익 산정 562
9. 이월과세 적용으로 수증자가 1세대 1주택 비과세를 적용받은 경우 563
제7절 환지 563
Ⅰ. 개요 563
1. 의의 563
2. 환지처분의 양도소득세 과세여부 563
Ⅱ. 기준시가에 의하여 양도차익을 계산하는 경우 563
1. 산정원칙 563
(1) 종전의 토지소유자가 환지예정지구내의 토지 또는 환지처분된 토지를 양도한 경우(소칙 77 ① 1) 564
1) 양도가액 564
2) 취득가액 564
3) 종전토지소유자의 의미 564
(2) 환지예정지구내의 토지를 취득한 자가 당해 토지를 양도한 경우(소칙 77 ① 2) 564
1) 양도가액 564
2) 취득가액 564
(3) 환지지구내 토지양도차익 계산시 기준 564
2. 환지청산금을 수령하는 경우 564
(1) 환지시 청산금을 수령한 경우(소칙 77 ② 1) 565
1) 양도가액 565
2) 취득가액 565
(2) 환지예정지구의 토지 또는 환지처분된 토지를 양도한 경우(칙 77 ② 2) 565
1) 양도가액 565
2) 취득가액 565
3. 환지청산금을 납부한 경우 565
4. 기준시가 적용 565
(1) 새로운 기준시가가 고시되기 전에 취득 또는 양도하는 경우 565
(2) 부동산이 환지예정지로 지정된 후 분할된 상태에서 양도당시 개별공시지가가 고시되지 않은 경우 565
(3) 1984.12.31 이전에 환지예정지로 지정된 토지의 경우 566
(4) 환지예정지를 상속받아 환지후 양도하는 경우 566
(5) 취득당시 개별공시지가가 없는 토지에 대하여 바로 고시된 개별공시지가가 존재하는 경우 566
(6) 환지 후 개별공시지가가 존재하지 않아서 감정가액에 의하여 양도소득세 과세한 경우 567
(7) 잠정등급의 적용 567
Ⅲ. 실지거래가액에 의하여 양도차익을 계산하는 경우 568
1. 개요 568
2. 환지지구내 토지를 양도하는 경우로서 실지 취득가액이 확인되지 않는 경우 568
3. 환지처분 후 양도하는 경우 토지의 양도가액 안분계산방법 568
4. 환지처분으로 감소된 토지의 취득가액 및 필요경비 산정 569
제8절 파생상품등의 양도차익 569
Ⅰ. 코스피 200선물 569
Ⅱ. 코스피 200옵션 569
(1) 반대거래로 계약이 소멸되는 경우 570
(2) 권리행사 또는 최종거래일의 종료로 계약이 소멸되는 경우 570
Ⅲ. 파생결합증권 570
1. 증권을 환매하는 경우 570
2. 권리행사 또는 최종거래일의 종료로 증권이 소멸되는 경우 571
Ⅳ. Ⅰ 및 Ⅱ와 유사한 파생상품 571
Ⅴ. 매매를 위하여 직접 지출한 비용 571

∙제3편 기준시가∙
제1장 개 요 575
제1절 기준시가의 개념 575
제2절 자산별 기준시가 산정방법(소법 99 소령 164, 165) 575
제3절 국세청장이 평가･고시하는 기준시가(소법 99 ① 1 나 다) 576

제2장 토지 기준시가 산정 577
제1절 개요 577
Ⅰ. 표준지공시지가와 개별공시지가 577
1. 표준공시지가 577
2. 개별공시지가 577
3. 표준지공시지가와 개별공시지가의 차이 577
Ⅱ. 토지 기준시가 산정원칙 578
제2절 해당 토지의 개별공시지가가 존재하는 경우 579
Ⅰ. 일반적인 경우 579
Ⅱ. 수시결정공시의 경우 579
1. 개요 579
2. 수시결정공시일 580
Ⅲ. 경정･결정공시의 경우 580
1. 이의신청에 따른 경정공시 580
2. 직권에 의한 경정공시 581
(1) 개요 581
(2) 정정불가 결정 통지의 항고소송 대상해당여부 581
3. 개별공시지가의 효력발생 기준시점 및 개별공시지가가 경정된 경우 당초 개별공시지가의 효력 581
(1) 개요 581
(2) 경정결정의 효력 발생요건 582
4. 양도당시의 기준시가와 취득 당시의 기준시가가 같은 경우 양도 당시 기준시가 582
(1) 취득일이 속하는 연도의 다음연도 말일 이전에 양도하는 경우 582
1) 양도일까지 새로운 기준시가가 고시(｢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개별주택가격 및 공동주택가격의 공시를 포함)되지 아니한 경우 582
2) 양도일부터 2월이 되는 날이 속하는 월의 말일까지 새로운 기준시가가 고시된 경우로서 거주자가 다음 산식을 적용하여 법 제110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고를 하는 경우 583
(2) (1)외의 경우 : 당해 양도자산의 취득당시의 기준시가 583
(3) 기준시가 조정월수 및 전기의 기준시가 583
1) 기준시가 조정월수 583
2) 전기기준시가 583
5. 보상등에 있어서 개별공시지가 산정 특례 584
6. 개별공시지가가 감정가액이나 실지거래거래가액과 차이가 많이 나는 경우 584
7. 개별공시지가가 공시된 후 토지가 분할되어 특성이 달라진 토지를 취득한 경우 584
8. 취득일 이후 지목이 변경된 토지의 경우 585
9. 지번변경으로 개별공시지가가 없는 토지의 경우 585
제3절 해당 토지의 개별공시지가가 존재하지 않는 경우 585
Ⅰ. 최초 개별공시지가가 고시되기 전인 경우(1990.08.29. 이전인 경우) 585
1. 개요 585
(1) 1995.12.31. 이전 양도분 585
(2) 1996.01.01. 이후 양도분 585
2. 지방세법상 시가표준액(토지등급가격) 586
(1) 개요 586
(2) 정기조정 및 수시조정 586
(3) 토지등급가격의 적용 586
1) 등급가액의 적용시기 586
2) 정기조정일에 조정되지 아니한 경우 586
3) 1984.7.1. 토지대장상의 신등급이 재설정되지 않은 경우 의제취득일 현재의 시가표준액 587
4) 의제취득일 전 취득한 토지의 기준시가 환산 588
5) 합병된 필지의 양도소득세 계산시 취득가액 산정 방법 588
6) 수정된 토지등급가액 588
3. 잠정등급가격 588
(1) 개요 588
(2) 토지예정지 지정 후 잠정등급을 적용하지 않은 경우 588
(3) 잠정등급의 설정 또는 수정이 잘못되었음을 이유로 곧바로 과세처분을 다툴 수 있는지 여부 589
4. 1990.08.30. 시가표준액 및 직전시가표준액 589
(1) 1990.08.30. 시가표준액 589
(2) 직전시가표준액 589
5. 분모가액 한도 및 개별공시지가에 곱하는 비율(분자/분모)에 대한 한도 589
6. 1990.8.30. 전 취득토지의 취득당시 기준시가 산정 사례 590
7. 토지등급 가액표 591
Ⅱ. 최초 개별공시지가가 고시된 후인 경우(1990.08.29. 이후인 경우) 592
1. 개요 592
2. 개별공시지가가 없는 토지의 유형(소령 164 ①) 592
(1)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에 의한 신규등록토지 592
(2)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분할 또는 합병된 토지 592
1) 분할된 토지의 취득당시 기준시가 592
2) 분할하여 개별공시지가 없는 토지에 대한 감정가액 적용 가능 여부 592
3) 합병전 토지의 취득일이 같은 경우 취득당시 기준시가 계산 방법 592
4) 합병전 토지의 취득일이 다른 경우 취득당시 기준시가 계산방법 593
(3) 토지의 형질변경 또는 용도변경으로 인하여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상의 지목이 변경된 토지 593
(4) 개별공시지가의 결정･고시가 누락된 토지(국･공유지를 포함한다) 593
1) 원칙 593
2) 의무공시 594
(5) 환지예정지 594
3. 개별공시지가가 없는 토지의 평가방법 594
(1) 개요 594
(2) 시장･군수가 산정한 가액(토지비준표에 의하여 산정한 가액) 594
1) 개요 594
2) 토지가격비준표에 의하지 아니한 채 토지의 가액을 평가하는 경우 595
3) 환산취득가액 산정 시 주변 유사토지의 기준시가를 적용하여 환산가액을 산정할 수 있는지 여부 595
(3) 감정가액 595
(4) 토지가격비준표 595
1) 토지가격비준표 개념 및 근거 595
2) 토지가격비준표 작성항목 596
3) 토지가격비준표 작성절차 596
4. 개별공시지가가 없는 토지(도로, 공원, 하천 등)에 대한 기준시가의 산정 598
5. 개별공시지가가 없는 토지를 세무서장이 산정할 수 있는지 여부 598

제3장 일반건물 기준시가 산정 599
03 599
제1절 건물 기준시가 고시 599
Ⅰ. 개요 599
Ⅱ. 고시근거 599
Ⅲ. 건물 고시방법 599
제2절 건물 기준시가 산정방법 600
Ⅰ. 기본계산식 600
1. 기준시가 및 ㎡당 금액 600
(1) 기준시가 600
(2) ㎡당 금액 600
2. 소득세법상 건물 기준시가 계산 600
3. 상속세 및 증여세법상 건물 기준시가 계산 600
Ⅱ. 건물신축가격기준액 601
Ⅲ. 구조지수 ･ 용도지수 601
1. 개요 601
2. 구조지수 601
(1) 구조별 지수(2021.01.01. 기준) 601
(2) 적용요령 602
(3) 용어정의 602
1) 통나무조 602
2) 철골(철골철근) 콘크리트조(SRC조 포함) 602
3) 철근콘크리트조 602
4) 석조 602
5) 프리캐스트 콘크리트(P.C, Precast Concrete)조 602
6) 목구조 602
7) 연와(煉瓦)조 602
8) 시멘트벽돌조 603
9) 황토조 603
10) 철골조 603
11) 스틸하우스조 603
12) 보강콘크리트조 603
13) 목조 603
14) 시멘트블록조 603
15) 경량철골조 603
16) 철파이프조 603
17) 석회 및 흙벽돌조, 돌담 및 토담조 603
18) 라멘조 604
19) 보강블록조 604
20) ALC조(Autoclaved Lightweight Concrete) 604
21) 와이어패널조 604
22) 조립식패널조 604
23) 컨테이너건물 605
3. 용도지수 605
(1) 적용요령 605
1) 개요 605
2) 용도가 구분되지 않고 복합적으로 기재된 경우 605
3) 용도분류표에 없는 공용면적 605
4) 주용도에 부속하여 관리사무실 및 창고가 복합되어 있는 경우 606
5) 판매시설의 분류 606
6) 일반목욕장의 바닥면적 계산 606
7) 기계식주차전용빌딩 606
8) 도시형 생활주택 606
9) 외국인관광 도시민박 607
10) 한옥체험시설 607
11) 노인복지시설 607
12) 주차전용빌딩(주차전용건축물) 607
13) 사행성게임물제공업시설 607
14) 사행행위영업시설 607
15) 주거용 오피스텔 608
16) 관광숙박업 중 호텔업의 등급 608
17) 야영장시설 608
(2) 용도분류 및 지수(2021.01.01. 기준) 608
Ⅳ. 위치지수 612
1. 적용요령 612
(1) 개요 612
(2) 연도 중에 새로운 개별공시지가가 결정 ․ 공시된 경우 613
(3) 하나의 건물에 여러 필지의 부속토지가 있는 경우 613
(4) 건물의 소유자와 부속토지의 소유자가 다른 경우 613
(5) 지가가 급등하는 지역 613
(6) 수상가옥 등 부속토지의 개별공시지가를 산정하기 곤란한 경우 613
2. 개별공시지가별 위치지수(2021.01.01. 기준) 613
Ⅴ. 경과연수별잔가율 614
1. 대상건물별 내용연수, 최종잔존가치율 및 상각방법(2021.01.01. 기준) 614
2. 경과년수별잔가율 관련 용어의 정의 615
(1) 리모델링 건축물 615
(2) 대수선 615
(3) 적용요령 615
1) 개요 615
2) 리모델링 건축물 할증률 615
3) 리모델링(대수선)한 건축물의 상속․증여연도의 잔가율 616
4) 신축연도 616
5) 하나의 건물이 여러 구조 또는 용도로 복합된 경우 616
3. 건물 신축연도별 잔가율표 617
(1) 양도소득세 617
(2) 상속세 및 증여세법 618
Ⅵ. 개별건물의 특성에 따른 조정률의 적용 621
1. 적용대상 및 지수(2021.01.01. 기준) 621
2. 용어정의 623
(1) 인텔리전트시스템빌딩 623
(2) 신축 623
(3) 증축 623
(4) 개축 623
(5) 재축 623
(6) 건축물대장(구청) 및 등기부등본(법원․등기소) 상의 용어 해설 623
(7) 지붕재료에 대한 용어 해설 624
1) 슁글(shingle) 624
2) 아스팔트슁글 624
3) 금속기와 624
4) 동슁글 624
5) 폴리카보네이트 624
6) 에프알피(F.R.P) 624
7) 칼라아연도강판 624
8) 천연슬레이트 624
9) 한식기와 624
10) 오지기와 624
11) 시멘트기와 625
12) 초가 625
14) 너와 625
15) 천막 625
16) 유리 625
17) 함석 625
18) 판넬 625
19) 슬레이트 625
(8) 건축 관련 용어의 해설 625
1) 대지면적 625
2) 연면적 625
3) 건축면적 626
4) 용적률 626
5) 건폐율 626
3. 적용요령 626
Ⅶ. 2000.12.31 이전에 취득한 건물의 취득당시 건물기준시가 산정 기준율 627
1. 개요 627
2. 산정기준율 적용방법 627
3. 취득당시 건물기준시가 산정 기준율 627
4. 용어의 정의 631
(1) 취득연도 631
(2) 신축연도 631
(3) 구조 및 내용연수 631
(4) 준용규정 632
(5) 적용예 632

제4장 오피스텔･상업용 건물 기준시가 산정 633
제1절 개요 633
제2절 일괄고시 기준시가 적용방식(2020. 02.18. 국세청 고시 제2020-6호) 633
Ⅰ. 개요 633
Ⅱ. 용어정의 633
1. 기준시가 633
2. 오피스텔 634
3. 상업용건물 634
Ⅲ. 지정지역 634
Ⅳ. 고시대상 634
1. 개요 634
2. 고시대상 건물에서 제외할 수 있는 경우 634
Ⅴ. 기준시가가 고시되기 전에 취득한 오피스텔･상업용 건물 635
1. 개요 635
2. 자산별 취득당시 기준시가 산정 635
(1) 취득당시 기준시가와 최초고시당시 기준시가가 다른 경우 636
(2) 취득당시 기준시가와 최초고시당시 기준시가가 같은 경우 636
Ⅵ. 일괄고시대상이 아닌 상업용건물 및 오피스텔 636

제5장 개별주택･공동주택 기준시가 산정 637
제1절 개요 637
제2절 개별주택･공동주택의 열람 및 공시 637
Ⅰ. 개별주택가격의 열람 637
Ⅱ. 공동주택가격의 열람 637
1. 2005.05.02.이전에 고시한 아파트･대형연립 637
2. 2005.04.30. 최초 고시한 다세대･중소형 연립 637
3. 2006.04.28. 이후 고시한 공동주택 637
Ⅲ. 개별주택가격･공동주택가격의 공시 638
제3절 개별주택･공동주택의 적용 638
Ⅰ. 개요 638
Ⅱ. 개별주택가격이 잘못 공시된 경우 638
Ⅲ. 주택부수토지를 제외하고 주택가격만 결정･공시된 경우 638
Ⅳ. 기준시가가 고시된 아파트를 사무실 용도로 사용하였을 경우 639
Ⅴ. 공동주택에 딸린 토지가 다수 필지인 경우 기준시가 산정 방법 639
Ⅵ. 주택을 상가로 용도변경하여 양도한 경우 환산취득가액 계산시 취득당시 기준시가와 양도당시 기준시가 산정방법 639
Ⅶ. 협의매수･수용되는 토지등의 기준시가 640
제4절 개별주택･공동주택이 존재하지 않는 경우 640
Ⅰ. 개요 640
1. 개별주택가격이 없는 단독주택 640
2. 공동주택가격이 없는 공동주택 641
Ⅱ. 국세청이 고시한 기준시가목록에 아파트의 기준시가가 누락된 경우 641
1. 심판원 입장 641
2. 국세청 입장 641
Ⅲ. 개별주택가격･공동주택가격 등이 공시되기 전에 취득한 주택의 취득당시 기준시가 641
1. 국세청장이 공동주택 기준시가를 고시하기 전에 취득한 경우 641
2. 국토교통부장관이 개별주택･공동주택가격을 고시하기 전에 취득한 경우 642
3. 개별주택가격이 고시되기 전에 취득한 주택 및 그에 딸린 토지의 취득시기가 다른 경우 취득당시 기준시가 계산방법 642
(1) 주택 취득시 환산 기준시가 계산 642
(2) 취득당시 기준시가 안분 643
Ⅳ. 비과세대상 주택의 부수토지 양도시 토지의 과세부분 기준시가 643
Ⅴ. 주택부수토지에 축사를 증축한 후 일괄 양도하는 경우 644
Ⅵ. 건물용도가 변경되서 취득시점과 양도시점의 주택면적에 변동이 있는 경우 기준시가 적용방법 644
1. 주택분 ･ 상가분 안분계산 644
(1) 주택 및 주택부수 토지 분 양도가액 644
(2) 상가 및 상가부수 토지 양도가액 644
2. 주택의 양도가액 중 건물 분 ･ 부수토지 분 안분계산 645
(1) 주택 건물 분 양도가액 645
(2) 주택 부수토지 분 양도가액 645
3. 상가의 양도가액 중 건물 분 ･ 부수토지 분 안분계산 645
(1) 건물 분 양도가액 645
(2) 부수토지 분 양도가액 645

제6장 부동산에 관한 권리 기준시가 산정 647
제1절 지상권 ･ 전세권 ･ 등기된 임차권 기준시가 647
제2절 부동산을 취득 할 수 있는 권리의 기준시가 647
제3절 특정시설 이용권의 기준시가 648
Ⅰ. 개요 648
1. 양도 당시의 기준시가는 정하여져 있으나 취득 당시의 기준시가를 정할 수 없는 경우의 취득 당시 기준시가 648
2. 취득 당시의 기준시가와 양도 당시의 기준시가를 모두 정할 수 없는 경우의 취득 또는 양도 당시의 기준시가 648
Ⅱ. 2009. 02. 04. 이전에 취득한 경우 648
1. 골프회원권의 경우 648
(1) 취득당시 국세청장의 고시가액이 존재하는 경우 649
(2) 취득당시 국세청장의 고시가액이 존재하지 않는 경우 649
2. 골프회원권 외의 시설물이용권의 경우 649

제7장 주식등의 기준시가 산정 650
제1절 상장법인 주식의 기준시가(2022.12.31. 이전 양도분까지 적용) 650
Ⅰ. 개요 650
1. 적용원칙 650
2. 양도일･취득일 이전 1개월 650
3. 최종 시세가액의 평균액 650
(1) 재산평가시 계산단위 650
(2) 상장주식의 장외거래의 경우 651
(3) 관리종목으로 지정･ 고시되거나 거래정지사유가 있는 경우 651
1) 일부 매매거래가 정지된 기간이 있는 경우 651
2) 계속하여 매매거래가 정지된 경우 651
3) 관리종목으로 지정･ 고시된 경우 651
(4) 기간계산 652
1) 합산기간이 1월에 미달하는 경우 652
2) 상장주식 평가기간 중 공휴일이 포함된 경우 기간계산 방법 652
(5) 취득당시에는 비상장주식이었으나 양도시점에서는 상장주식인 경우 652
Ⅱ. 동일조정기간 이내인 경우 652
Ⅲ. 비상장주식 평가시 최대주주 할증평가 653
제2절 비상장법인 주식의 기준시가(2022.12.31. 이전 양도분까지 적용) 653
Ⅰ. 개요 653
Ⅱ. 평가원칙 653
1. 개요 653
(1) 2007.2.27.이전 654
(2) 2007.02.27. 이후 654
1) 1주당 순손익가치 654
2) 1주당 순자산가치 654
3) 1주당 가액 = (1주당순손익가치×3)+(1주당순자산가치×2) / 5 654
2. 순손익가치의 산정 654
(1) 개요 654
1) 1주당 순손익가치 654
2) 직전 사업연도의 1주당 순손익액 655
3) 직전사업연도 순손익액 = 직전사업연도 소득금액 + 가산할 금액 – 차감할 금액 655
(2) 기획재정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이자율(10%)이 재고시된 경우 655
(3) 순손익액의 계산 655
1) 개요 655
2) 특별손익항목 656
3) 준비금 및 충당금의 환입 656
4) 순손익액에서 차감하는 법인세액 등 657
5) 결산서 미반영 손비 657
6) 비상장주식 평가시 순이익액 산정함에 있어 공제할 벌금의 범위 658
3. 순자산가치 산정 658
(1) 개요 658
(2) 순자산가액 산정시 장부가액의 의미 658
(3) 토지가액의 산정 659
(4) 증여재산의 반환 659
(5) 발행주식 총수 659
1) 개요 659
2) 비상장법인의 자본금과 주식발행총수가 변동된 후 주식을 양도 시 기준 시가 659
3) 상환우선주･전환가능우선주 659
4) 자기주식 659
5) 비상장법인 주식 소유자가 무상주 취득 후 양도하는 경우 발행주식수 계산 660
6) 설립으로 직전사업연도가 없는 경우 660
Ⅲ. 10％ 이하 보유 비상장주식의 평가 660
Ⅳ. 순자산가치로만 기준시가를 산정하는 경우 660
Ⅴ. 장부분실 등으로 취득당시의 기준시가를 확인할 수 없는 경우 기준시가 적용 특례 661
Ⅵ. 가중평균의 하한 661
Ⅶ. 동일조정기간 이내인 경우 661
Ⅷ. 순손익가치와 순자산가치가 모두 부수인 경우 661
Ⅸ. 의제취득일 전 취득한 기타자산의 환산취득가액 계산시 취득당시 기준시가 산정방법 662
Ⅹ. 비상장주식의 소득세법상 기준시가와 상속세 및 증여세법상 보충적평가의 비교 662
제3절 신주인수권의 기준시가(2022.12.31. 이전 양도분까지 적용) 663
Ⅰ. 개요 663
1. 주식으로의 전환등이 불가능한 기간 중인 경우 663
(1) 신주인수권증권 663
(2) (1)이외의 전환사채등 664
2. 주식으로의 전환등이 가능한 기간중인 경우 664
(1) 전환사채 664
(2) 신주인수권부사채 664
(3) 신주인수권증권 664
(4) 신주인수권증서 664
1) 거래소에서 거래되는 경우 664
2) 그 밖의 경우 664
(5) 기타 665
Ⅱ. 2이상의 세무법인등에 의한 평가가액의 평균액 665
제8장 파생상품등의 기준시가 산정 666

∙제4편 과세표준 및 산출세액 등∙
제1장 개 요 669
제1절 과세표준 및 산출세액 산정 개요 669
제2절 양도소득금액의 구분 계산 등 670
Ⅰ. 양도소득금액의 구분 계산 670
Ⅱ. 양도차손의 통산 등 670
1. 통산원칙 670
(1) 개요 670
(2) 양도차손 통산 등과 관련하여 ‘누진세율’과 ‘누진세율+10% 세율’을 같은 세율로 보는지 여부 670
2. 감면소득이 있는 경우 671
3. 비과세대상 양도자산에서 발생한 양도차손 671
4. 조세특례제한법상 비과세 양도차손 671
5. 고가주택 양도차손 671
6. 국내외 자산에서 각각 양도소득금액이 발생한 경우 672
7. 2 이상의 비상장주식을 양도하는 경우 672
8. 환산취득가액이 양도가액을 초과하여 발생한 양도차손 672

제1장 장기보유특별공제 673
제1절 의의 673
제2절 적용범위 673
Ⅰ. 적용요건 673
Ⅱ. 장기보유특별공제 적용배제 대상 673
1. 미등기양도자산 674
2. 비사업용토지 674
3. 조정대상지역에 있는 조합원입주권 포함 1세대 2주택 이상자의 양도주택 674
4. 2011년 12월 31일 이전 양도하는 1세대 2주택 및 3주택 이상자의 양도주택 675
(1) 1세대 2주택자의 양도주택 675
(2) 1세대 1주택과 1조합원입주권 보유자의 양도주택 675
(3) 1세대 3주택 이상자의 양도주택 675
(4) 조합원입주권 수를 포함한 1세대 3주택 이상자의 양도주택 675
(5) 양도소득세의 한시적 특례 세율이 적용되는 기간 중 양도하는 주택 675
5. 국외에 소재하는 토지･건물 676
Ⅲ. 비거주자에 대한 장기보유특별공제 적용배제 여부 676
1. 개요 676
2. 1주택을 소유한 거주자가 비거주자가 되었다가 다시 거주자가 된 경우 676
3. 해외이주법에 의한 비거주자의 1세대1주택 비과세특례 적용 여부 677
4. 비거주자의 비사업용토지 양도에 대한 장기보유특별공제 여부 677
Ⅳ. 초일산입 677
Ⅴ. 조세특례제한법 상 장기보유특별공제 개관 677
1. 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 양도소득세 과세특례 677
2. 장기임대주택에 대한 양도소득세 과세특례 677
3. 지방 미분양주택 취득에 대한 양도소득세 등 과세특례 678
4. 미분양주택의 취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과세특례 678
5. 수도권 밖의 지역에 있는 미분양주택의 취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과세특례 678
6. 준공후미분양주택의 취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과세특례 679
Ⅵ. 부당행위계산시 장기보유특별공제 679
Ⅶ. 이월과세 적용시 장기보유특별공제 679
제3절 보유기간 계산 및 공제한도 679
Ⅰ. 개요 679
Ⅱ. 공제한도 680
제4절 공제율 681
Ⅰ. 일반적인 경우(표1) 681
Ⅱ. 1세대1주택의 경우(표2) 681
1. 2020 12.31. 이전 양도 분 681
2. 2021.01.01. 이후 양도 분 682
(1) 장기보유특별공제율 개관 682
(2) 1세대1주택 비과세 및 ‘표2’에 따른 장기보유특별공제 적용 시 보유기간 기산일 682
제5절 사례별 장기보유특별공제 적용 683
Ⅰ. 1세대1주택 장기보유특별공제 683
1. 개요 683
2. 1세대 1주택의 범위 683
3. 고가주택 장기보유특별공제액의 계산 683
(1) 일반적인 경우 683
(2) 주택 및 부수토지의 보유기간이 다르거나 일부만 양도하는 경우 684
4. 거주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고가주택 684
5. 일시적 2주택 비과세 특례 684
(1) 일시적 2주택으로서 중과배제 대상인 경우 장기보유특별공제액 계산 684
(2) 일시적 1주택과 1조합원입주권을 소유한 자가 1주택 양도 시 장기보유특별공제 방법 684
(3) 상속주택 판단 및 일반주택 양도시 장기보유특별공제 적용 684
6. 비과세 주택 부수토지 685
(1) 15년 이상 장기보유특별공제 적용대상 1세대 1주택의 부수토지 범위 685
(2) 주택과 부수토지의 취득시기가 다른 1세대 1주택자의 부수토지의 장기보유특별공제 685
7. 건물 용도변경 685
(1) 주택의 용도를 변경한 경우 보유기간 계산 685
(2) 상가를 주택으로 일부 용도 변경한 경우의 장기보유특별공제 686
(3) 다세대주택을 다가구주택으로 용도변경한 경우 686
8. 주택과 부수토지의 소유자가 서로 다른 경우 686
(1) 주택 및 부수토지를 동일세대원이 소유하고 있는 경우 686
1) 사실관계 686
2) 질의내용 686
3) 회신 686
(2) 주택 및 부수 토지를 별도세대원이 소유하고 있는 경우 687
(3) 타인소유 주택에 부수되는 토지 687
9. 겸용주택의 경우 장기보유특별공제 적용 687
(1) 주택의 면적이 주택외의 부분의 면적보다 적은 경우 687
1) 주택 687
2) 부수토지 688
(2) 주택면적이 더 큰 겸용주택의 경우 장기보유특별공제액 계산 688
10. 보유기간 중 용도변경등으로 주택면적이 더 큰 경우 688
(1) 용도변경 후 3년 이내에 양도한 경우 688
(2) 용도변경 후 3년 경과하여 양도한 경우 689
1) 원칙 689
2) 용도변경 이전에 퇴거한 경우 689
11. 고가주택인 겸용주택 증축으로 보유기간이 다른 경우 장기보유특별공제 적용방법 689
(1) 사실관계 689
1) 토지 취득내용 689
2) 건물 취득 및 증축 내용 689
3) 2007년 8월 상기 토지, 건물을 일괄양도 하였으며, 1세대1주택 보유자로 고가주택에 해당함 690
(2) 질의내용 690
(3) 회신 690
12. 「해외이주법」에 따른 해외이주시 장기보유특별공제율 적용 690
Ⅱ. 재개발 · 재건축에 대한 장기보유특별공제 690
1. 일반 재건축 690
(1) 비과세판정시 보유기간 690
(2) 장기보유특별공제 적용 시 보유기간 690
1) 주택에 대한 장기보유특별공제 690
2) 부수토지에 대한 장기보유특별공제 691
2.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법에 의한 재개발, 재건축 691
(1) 소유하고 있는 부동산을 정비사업조합에 양도하는 경우 691
(2) 조합원입주권을 양도하는 경우 691
1) 개요 691
2) 조합원입주권의 1세대 1주택 비과세 특례 적용 여부 692
(3) 2주택이 조합원입주권으로 전환된 후 양도한 경우 장기보유특별공제 적용여부 692
(4) 상가입주권을 포기하고 현금청산한 경우 692
(5) 관리처분계획인가에 따라 상가를 제공하고 아파트를 분양받아 양도하는 경우 1세대1주택 장기보유특별공제 693
(6) 청산금을 수령한 경우 693
3. 신축주택 양도 693
(1) 원 조합원이 양도하는 경우 693
1) 청산금납부 분 양도차익에서 장기보유특별공제액을 공제하는 경우의 보유기간 693
2) 기존건물 분 양도차익에서 장기보유특별공제액을 공제하는 경우의 보유기간 693
(2) 승계조합원이 양도하는 경우 694
1) 재건축입주권을 승계 취득하여 완성된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장기보유특별공제 적용방법 694
2) 조합원입주권을 승계취득하고 상가를 분양받아 양도하는 경우 장기보유특별공제 방법 694
3) 별도세대인 피상속인으로부터 상속받은 조합원입주권으로 취득한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694
(3) 나대지를 제공하고 분양받은 신축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694
(4) 겸용주택을 정비조합에 제공하고 분양받은 신축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장기보유특별공제액 계산 방법 695
Ⅲ. 직전거주주택보유주택등에 대한 장기보유특별공제 695
1. 양도소득금액의 계산 695
(1) 개요 695
(2) 고가주택인 경우 695
1) 직전거주주택 양도일 이전 보유기간분 양도소득금액 696
2) 직전거주주택 양도일 이후 보유기간분 양도소득금액 696
2. 장기보유특별공제의 적용 696
(1) 개요 696
(2) 거주조건을 충족하지 아니한 거주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696

제3장 기본공제 697
제1절 관련 규정 697
Ⅰ. 개요 697
Ⅱ. 기본공제 적용순서 697
1. 원칙 697
2. 감면소득이 있는 경우 양도소득기본공제의 적용 순서 697
3. 감면소득이 없는 경우 양도소득기본공제의 적용 순서 698
4. 양도순서가 불분명한 경우 양도소득기본공제의 적용 순서 698
5. 감면율이 다른 자산을 같은 날 양도하는 경우 698
Ⅲ. 종중과 비거주자의 양도소득기본공제 698
제2절 기본공제 배제 범위 699
Ⅰ. 개요 699
Ⅱ. 양도소득세기본공제를 연간 1회에 한하여 공제하는지 여부 699
Ⅲ. 배우자로 부터 증여받은 부동산 양도 시 양도소득기본공제를 받을 수 있는지 여부 699
제4장 세율 및 산출세액 · 자진납부세액 700
제1절 세율 700
Ⅰ. 양도소득세의 세율 개관(소집 104-0-1) 700
Ⅱ. 부동산, 부동산에 관한 권리, 기타자산(소법 104①1,2,3,4,8,10,④3,4,⑤,⑦) 701
1. 개요 701
2. 기본세율 701
(1) ’10년 ~ ’11년 양도 분 701
(2) ’12년 ~ ’13년 양도 분 701
(3) ’14년 ~ ’16년 양도 분 701
(4) ’17년 양도 분 702
(5) ’18년 이후 양도 분 702
(6) ’21년 이후 양도 분 702
3. 단기양도 중과세율 702
(1) 보유기간이 1년 이상 2년 미만인 경우 702
1) 2021.05.31. 이전 양도 분 702
2) 2021.06.01. 이후 양도 분 703
(2) 보유기간이 1년 미만인 경우 703
1) 2021.05.31. 이전 양도 분 703
3) 2021.06.01. 이후 양도 분 703
4. 다주택자 중과세율 703
(1) 2021.05.31. 이전 양도 분 703
(2) 2021.05.31. 이후 양도 분 704
5. 비사업용 토지 중과세율 705
(1) 개요 705
(2) 지정지역에 위치한 비사업용 토지를 양도하는 경우 705
(3) 개정연혁(소법 104 ① 8) 705
(4) 2009.3.16.~2012.12.31. 기간에 취득한 비사업용 토지의 특례세율 적용 706
(5) 지정지역(투기지역) 공고일 이전 매매계약 체결 시 20% 중과세 적용 배제 706
6. 세율이 다른 둘 이상의 자산 양도 시 과세 방법 706
7. 하나의 자산이 2 이상의 세율에 해당하는 경우 707
Ⅲ. 주식(2022.12.31. 이전 양도분까지 적용) 708
1. 개요 708
2. 중소기업주식 양도 시 세율적용 708
(1) 중소기업의 판단 기준 708
(2) 직전사업연도가 없는 신설법인의 중소기업 판정 708
(3) 주식 등의 양도소득세율을 적용하는 경우 중소기업의 범위 709
(4)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소속회사로 편입, 통지 의제된 경우 709
(5) 외국법인 발행 비상장주식 709
(6) 중소기업 판단 시 중소기업기준검토표 인정가능 여부 710
3. 대주주 판단 710
(1) 세율 적용 시 대주주 판단 710
1) 주권상장법인대주주 710
2) 주권비상장법인의 주주로서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710
(2) 비상장법인 합병·분할시 대주주판단 711
1) 합병 711
2) 분할 711
(3) 반환조건부 주식대차거래 711
(4) 사모집합투자기구를 통하여 법인의 주식등을 취득하는 경우 711
(5) 주식 양도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직전 사업연도가 없는 신설법인의 대주주 판단 방법 711
Ⅳ. 기타자산 716
Ⅴ. 파생상품 등(소법 104 ① 12, 소령 15의2, 167의9, 소칙 76의2)(2022.12.31. 이전 양도분까지 적용) 716
Ⅵ. 신탁 수익권 716
제2절 세율 적용 시 보유기간 계산 717
Ⅰ. 개요 717
Ⅱ. 재차 상속받은 자산 양도 시 적용 세율 717
1. 사실관계 717
2. 질의내용 717
3. 회신 717
Ⅲ. 청산금 및 재건축·재개발 신축주택 양도 718
1. 청산금 718
(1) 재건축조합원이 수령한 청산금 718
(2) 재건축조합원이 추가납부한 청산금 718
2. 재개발주택에 적용되는 양도소득세율 718
(1) 토지를 보유한 자가 분양받은 신축주택을 단기 양도한 경우 718
(2) 재건축주택 및 승계한 입주권의 보유기간 계산 방법 718
제3절 지정지역의 운영 719
Ⅰ. 개요 719
Ⅱ. 지정지역의 범위 719
1. 주택매매가격상승률 급등지역 719
2. 지가상승율 급등지역 720
3. 개발사업이 진행중인 지역 720
4.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사업 예정지역･주변지역 또는 예정지역 720
Ⅲ. 중과세 대상 지정지역내 부동산의 범위 720
제4절 산출세액 계산 721
Ⅰ. 양도소득 과세표준 예정신고 산출세액 산정 721
1. 개요 721
2. 예정신고를 2회 이상 하는 경우 721
(1) 제104조 제1항 제1호에 따른 세율(기본누진세율) 적용대상 자산의 경우: 다음의 계산식에 따른 금액 721
(2) 제104조 제1항 제8호 또는 제9호에 따른 세율(비사업용토지에 대한 중과세율) 적용대상 자산의 경우: 다음의 계산식에 따른 금액 721
(3) 제104조 제1항 제11호 가목 2)에 따른 세율(대주주의 1년 이상 보유한 일반 법인 주식 양도시 적용 세율)적용대상 자산의 경우: 다음의 계산식에 따른 금액 722
Ⅱ. 양도소득 과세표준 확정신고 산출세액 산정 722
제5절 가산세 722
Ⅰ. 개요 722
1. 의의 722
2. 가산세부과처분 방식 722
Ⅱ. 무신고가산세 723
1. 개요 723
2. 부정행위 723
(1) 의의 723
(2) 허위자료에 의하여 자경감면신청한 경우 724
1) 사실과 다른 현장사진 제출 724
2) 자경감면 대상이 아닌 것을 숨긴 채 한 자경감면신청 724
3) 요건을 갖추지 못한 자경감면신청서를 제출한 토지의 양도 724
3. 추가납부세액 725
(1) 추가납부세액이 없는 경우 725
(2) 추가납부세액이 존재하는 경우 725
4. 사례별 업무처리 요령 725
(1) 예정신고 및 확정신고 모두 무신고한 경우 725
1) 자산을 1건 양도후 무신고한 경우 ; 예정무신고가산세만 부과 725
2) 누진세율 적용대상 자산을 2건 이상 양도 후 모두 무신고한 경우 726
(2) 예정신고 하였으나 확정(소득금액 합산) 무신고한 경우 726
(3) 예정무신고 하였으나 확정신고 한 경우 726
(4) 단일세율 적용대상 자산 양도 후 예정무신고한 경우 726
(5) 신고서식에 ‘1세대 1주택 비과세’라고 표기만 한 채 세액 산출내역은 기재하지 아니하고 제출한 경우 727
5. 가산세의 중복적용 배제(국집 47의 2-0-4) 727
Ⅲ. 과소신고･초과환급신고가산세 727
1. 개요 727
2. 가산세의 중복적용 배제 728
Ⅳ. 납부지연가산세 728
1. 개요 728
(1) 무신고 ·과소납부 728
(2) 초과환급 728
(3) 가산금 728
2. 과세기간을 잘못 적용하여 신고납부한 경우 729
Ⅴ. 원천징수납부 등 불성실가산세 729
1. 개요 729
2. 원천징수납부 등 불성실가산세의 적용배제 729
3. 원천징수의무자에게 가산세만을 징수하는 사유 729
Ⅵ. 주식등에 대한 장부의 비치･기록의무 및 기장 불성실가산세(2022.12.31. 이전 양도분까지 적용) 730
1. 주식등에 대한 장부의 비치･기록의무 730
(1) 개요 730
(2) 기장불성실가산세 등을 적용함에 있어 비상장법인 대주주의 범위 730
(3) 선입선출법 적용가능 여부 730
2. 기장불성실가산세 731
Ⅶ. 환산가액 적용에 따른 가산세 731
1. 개요 731
2. 고가주택의 환산가액 적용에 대한 가산세 적용방법 731
Ⅷ. 가산세의 면제·감면 731
1. 가산세의 면제 731
(1) 다음에 따른 기한 연장 사유(국세기본법 제6조 제1항)에 해당하는 경우 732
(2) 납세자가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데에 다음과 같은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 732
1) 개요 732
2) 정당한 사유 해당여부 판단사례 733
(3) 그 밖에 (1) 및 (2)와 유사한 경우 746
2. 가산세의 감면 746
(1) 개요 746
1) 수정신고 746
2) 기한 후 신고 747
3) 해당 가산세의 100분의 50에 상당하는 금액을 감면하는 경우 747
(2) 가산세의 감면배제·제외 748
1) 고의적인 행동에 의하여 기한연장 사유가 발생한 경우 748
2) 수정신고에 따른 가산세 감면의 배제 748
3) 수정신고시 감면 제외 사유 748
(3) 직권에 의한 가산세 감면 748
(4) 가산세의 감면 등 신청 748

∙제5편 중과세∙
제1장 다주택 중과세 751
제1절 개요 751
Ⅰ. 다주택자 중과세율 및 중과세율 개정연혁 751
1. 다주택자 중과세율 751
(1) 2021.05.31. 이전 양도 분 751
(2) 2021.05.31. 이후 양도 분 752
2. 중과세율 개정연혁 752
Ⅱ. 지정지역 및 조정대상지역 753
1. 지정지역 753
2. 조정대상지역 753
(1) 2017.09.16.~2018.08.27.(2017. 9. 6. 국토교통부공고 제2017-1305호) 753
1) 지정지역 753
2) 지정효력 753
(2) 2018.08.28.~2018.12.30.(2018. 8. 28. 국토교통부공고 제2018-1088호, 1089호) 753
1) 지정지역 753
2) 지정효력 754
(3) 2018.12.31.~2019.11.07.(2018. 12. 31. 국토교통부공고 제2018-1766호, 1767호) 754
1) 지정지역 754
2) 지정효력 755
(4) 2019.12.08.~2020.02.20.(2019. 11. 8. 국토교통부공고 제2019-1540호) 755
(5) 2020.02.21.~2020.06.18.(2020. 02. 21. 국토교통부공고 제2020-197호) 755
1) 지정지역 755
2) 지정효력 756
(6) 2020.06.19.~ 2020.12.17. (2020. 6. 19. 국토교통부공고 제2020-828호) 756
1) 지정지역 756
2) 지정효력 757
(7) 2020.12.18. ~ (2020. 12. 18. 국토교통부공고 제2020-1650호, ) 757
1) 지정지역 757
2) 지정효력 759
3) 해제지역 759
제2절 중과규정 759
Ⅰ. 1세대 3주택 보유자의 지정지역 주택양도 759
1. 관련 규정 759
(1) 2021. 05. 31. 이전 양도 759
(2) 2021. 06. 01. 이후 양도 759
2. 중과대상 주택 판정 760
(1) 판정원칙 760
1) 개요 760
2) 중과 적용 판정시기 760
3) 조정대상지역으로 지정되기 전 신규주택 취득계약을 체결한 경우 비과세 특례 적용 가능 여부 761
(2) 조정대상지역 내에서 1세대 3주택 중과대상 주택 수 계산방법(조합원입주권 포함)(소집 104-167의 3-2) 761
(3) 경기도의 면지역에 소재하는 주택의 중과 여부(소집 104-167의 3-3) 762
(4) 1세대 3주택에 해당하는 주택이 재개발되어 청산금을 교부받은 경우 762
(5) 주택 수 계산 762
1) 다가구주택의 주택 수 계산 762
2) 공동상속주택의 주택 수 계산 762
4) 사업용 재고자산인 주택의 경우 762
6) 증여받은 날부터 3개월 이내 반환하는 경우 763
7) 같은 날 주택을 취득하고 양도한 경우 763
8) 주택에 딸린 토지만을 양도한 경우 763
9) 1세대 3주택에 해당하는 주택이 재개발되어 청산금을 교부받은 경우 763
10) 본인 토지 위에 타인 소유의 주택이 있는 경우 주택 수 포함 여부 763
11) 혼인으로 3주택 이상을 보유한 경우 주택 수 계산 763
(6) 1세대 3주택 중과세 대상에서 제외하는 경우 764
1) 수도권 및 광역시･특별자치시외의 지역에 소재하는 주택으로 3억원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주택 764
2) 장기임대주택 764
3) 감면대상장기임대주택 771
4) 장기사원용주택 771
5) 조세특례제한법상 양도소득세 감면대상 미분양주택 및 신축주택 771
6) 문화재주택 771
7) 제155조 제2항에 해당하는 상속받은 주택(상속받은 날부터 5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경우에 한정한다) 772
8) 저당권 실행･채권변제를 위해 취득한 주택 772
9) 장기가정어린이집용 주택 772
10) 기타 일반주택 772
11) 조정대상지역 공고 전 매매계약을 체결한 주택 772
12) 보유기간이 10년 이상인 주택을 2020년 6월 30일까지 양도하는 경우 772
13) 등록임대사업자의 거주주택 773
14) 장기임대주택 보유자의 거주주택 양도 773
(7) 서류의 제출 및 확인 773
1) 서류 제출 773
2) 제출 서류의 확인 773
(8) 사후관리 773
1) 의무임대기간 등 요건 충족 전 일반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773
2) 장기임대주택 등의 의무임대기간 등의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게 되는 경우 774
(9) 1세대3주택･입주권 이상에서 제외되는 주택의 범위 775
1) 개요 775
2) 주택 수 계산에 포함되는 조합원입주권 판단시점 775
3) 중과세 배제되는 장기임대주택 775
4) 혼인으로 인하여 다주택자가 된 경우 776
Ⅱ. 1세대 2주택 보유자의 조정대상지역 주택양도 777
1. 개요 777
(1) 관련법령 777
(2) 적용 원칙 777
1) 개요 777
2) 중과 적용 판정시기 777
(3) 조정지역 내에서 1세대 2주택 중과 대상 주택 수 계산방법(소집 104-167의 5-1) 778
(4) 2주택자의 1주택을 재건축하여 양도한 경우 778
(5) 조정대상지역이 아닌 지역에 소재하는 일반주택과 신규주택 및 장기임대주택을 보유한 상태에서 일반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1세대 1주택 특례 적용 여부 778
2. 양도소득세 1세대2주택 중과세 배제되는 주택의 범위 779
(1) 수도권 및 광역시･특별자치시외의 지역에 소재하는 주택으로 3억원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주택 779
(2) 다음에 해당하는 주택(소령 167의3 ① 2~8, 8의2) 779
1) 장기임대주택 779
2) 감면대상 장기임대주택 779
3) 장기사원용주택 779
4) 조세특례제한법상 양도소득세 감면대상 미분양주택 및 신축주택 779
5) 문화재주택 779
6) 제155조 제2항에 해당하는 상속받은 주택(상속받은 날부터 5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경우에 한정한다) 780
7) 저당권 실행･채권변제를 위해 취득한 주택 780
8) 장기가정어린이집용 주택 780
(3) 취학･근무상 형편 등에 의한 1세대 2주택자의 양도주택 780
(4) 수도권 밖의 지방주택(소령 167의10 ① 4). 780
(5) 노부모 동거봉양에 의한 1세대 2주택자의 양도주택 781
(6) 혼인에 의한 1세대 2주택자의 양도주택 781
(7) 소송결과로 취득한 주택 781
1) 개요 781
2) 재산분할청구권 행사로 취득한 주택 781
3) 재건축아파트의 동･호수 추첨에 관한 분쟁으로 소송 중인 주택 781
4) 주택 매매계약후 쌍방합의로 매매계약을 무효화하고 계속 보유하는 주택 781
(8) 일시적 1세대 2주택자의 양도주택 781
(9) 기준시가가 1억원 이하인 소형주택 782
(10) 기타 일반주택 782
(11) 조정대상지역 공고 전 매매계약을 체결한 주택 782
(12) 보유기간이 10년 이상인 주택 782
(13) 상속주택을 보유한 세대가 일반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782
(14) 장기임대주택을 보유한 세대가 거주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782
3. 1세대 2주택･조합원입주권에서 제외되는 주택의 범위 783
(1) 주택 및 조합원입주권 수 계산 783
(2) 중과대상에서 제외하는 주택 783
1) 관련 규정 783
2) 주택으로 용도변경 후 보유기간이 10년 미만인 경우 양도소득세 중과 배제 해당 여부 784
4. 같은 세대원간 부담부증여시 일시적 2주택 중과 배제에 해당하는지 여부 784
5. 겸용주택의 중과 대상 판정 784
Ⅲ. 조정대상지역 내 분양권에 대한 중과세율 785
Ⅳ. 비교산출세액 계산 785

제2장 비사업용 토지 중과세 786
제1절 개관 786
Ⅰ. 도입취지 786
Ⅱ. 과세개요 786
Ⅲ. 중과세율 787
1. 비사업용 토지 세율(2018.04.01. 이후 양도 분부터 적용) 787
2. 비사업용 토지 등에 대한 중과세율 개정 연혁 788
Ⅳ. 비사업용 토지 판정흐름 788
1. 판정요령 788
(1) 1단계 : 기간기준에 관계없이 사업용으로 보는 토지인지 확인 788
(2) 2단계 : 토지의 지목판정 788
(3) 3단계 ; 토지지목별 비사업용 토지해당여부 검토 788
제2절 기준에 관계없이 사업용 토지로 보는 경우 790
Ⅰ. 개요 790
Ⅱ. 2006년 12월 31일 이전에 상속받은 농지・임야 및 목장용지로서 2009년 12월 31일까지 양도하는 토지 791
1. 개요 791
2. 유증을 통해 취득한 토지 791
3. 농지요건 791
(1) 원칙(계속하여 농지일 것) 791
(2) 지목변경 791
1) 임야가 목장용지로 지목이 변경된 경우 791
2) 대지를 상속받아 농지로 지목변경한 경우 791
(3) 양도일 이전 매매계약 조건으로 나대지로 형질변경시 상속받은 임야 해당여부 792
4. 토지거래계약허가구역 안 임야를 양도한 경우 792
5. 지목판단 기준일 792
6. 양도 당시 재촌, 자경요건 충족여부 792
Ⅲ. 8년 이상 자경한 농지･임야 및 목장용지로서 이를 해당 직계존속 또는 해당 배우자로부터 상속･증여받은 토지 793
1. 개요 793
2. 증여의 상대방인 ‘직계비속’에 며느리가 포함되는지 여부 793
3. 농지･임야･목장용지 793
(1) 농지 793
1) 개요 793
2) 직계존속으로부터 8년 미만 재촌자경한 농지를 상속받은 경우 793
(2) 임야 793
(3) 목장용지 794
1) 의의 794
2) 축산용 토지 및 건물의 기준면적(소령 【별표 1의 3】) 794
4. 적용배제지역 795
(1) 개요 795
(2) 판단기준시점 795
(3) 도농 복합형태 시의 읍・면지역 소재 농지(도시지역의 녹지지역 및 준주거지역) 795
5. 지목변경 795
6. 조부 소유 임야 지분을 상속등기 받은 경우 비사업용토지 여부 795
7. 비거주자가 상속받은 경우 796
8. 경작기간 합산 796
9. 장기보유특별공제의 보유기간 기산일 796
Ⅳ. 2006년 12월 31일 이전에 20년 이상을 소유한 농지･임야 및 목장용지로서 2009년 12월 31일까지 양도하는 토지 796
1. 개요 796
2. 부득이한 사유로 양도기한 이후 양도한 경우 796
(1) 심판원 입장 796
(2) 법원입장 797
3. 교회가 20년 이상 소유한 임야의 비사업용 토지 해당 여부 797
4. 보유기간 산정 797
(1) 합의이혼으로 재산 분할된 농지의 비사업용토지 여부 및 취득시기 797
(2) 국가에 징발되었다가 환매로 재취득한 토지의 보유기간 797
(3) 명의신탁된 종중소유 농지를 소유권환원 후 양도하는 경우 798
(4) 소유기간이 다른 토지를 합필한 경우 20년 이상 소유농지의 범위 798
5. 2006.12.31. 이전에 20년 이상 소유한 토지거래계약허가구역 안의 임야 등을 양도한 경우 798
6. 목장용지가 농지 또는 임야로 지목이 변경된 경우 798
7. 자경하지 않은 도시지역 소재 20년이상 소유 농지의 비사업용토지 해당 여부 799
Ⅴ. 법률에 따라 협의매수 또는 수용되는 토지 799
1. 개요 799
(1) 관련 규정 799
(2) 도입취지 799
2. 협의매수·수용 799
(1) 사업시행자가 아닌 자에게 매도한 토지 799
(2) 법률에서 정한 협의 절차 및 방법을 거치지 않고 당사자간 매매계약에 따라 양도한 토지 800
(3) 수용되고 남은 토지를 소유자의 요청에 따라 사업시행자가 협의 매수한 경우 800
(4) 환지청산금 대상 토지 800
(5) ｢국유림의 경영 및 관리에 관한 법률｣제18조에 따라 국가에 양도한 임야 800
(6) 매수청구에 의해 양도된 토지 801
(7) 양수인이 공익사업시행자의 조합원에 지나지 않는 경우 801
3. 사업인정고시일 801
(1) 사업인정고시일의 의미 801
(2) 협의매수방식으로 토지를 수용하는 경우 사업 인정고시일 802
(3) 협의매수된 이후 사업인정고시가 난 경우 802
(4) 사업인정고시일부터 2년 이전인 토지 판정 802
(5) 사업인정고시일이 변경되는 경우 802
(6) 사업인정고시일이 2006.12.31. 이후인 경우 비사업용토지 제외 여부 802
(5) 사업인정고시일이 2006년도 이전인 토지를 2007년도에 취득한 경우 802
(6) 택지개발촉진법에 의한 개발예정지구의 지정, 고시와 혁신도시개발예정지구의 지정･고시가 동시에 존재하는 경우 803
(7) 수해복구공사를 착공한 사실이 토지를 수용하겠다는 공적인 의사표시를 한 것으로 볼 수 있는 지 여부 803
(8) 도시계획시설 결정고시일이 사업인정고시일로 볼 수 있는 지 여부 804
(9) 도시개발사업의 사업시행자로 지정되기 전에 도시개발구역내의 토지를 양도하는 경우 804
(10) 다른 법률에서 사업인정 고시로 보는 준용일 804
Ⅵ. 일정요건에 해당하는 농지 805
1. 종중이 소유한 농지(2005년 12월 31일 이전에 취득한 것에 한한다) 805
2. 상속에 의하여 취득한 농지로서 그 상속개시일부터 5년 이내에 양도하는 토지 805
(1) 개요 805
(2) 증여받은 경우 805
Ⅶ. 그 밖에 부득이한 사유에 해당되는 토지 805
1. 개요 805
2. 오염발생 공장용 부속토지의 인접 토지 806
3. 이농당시 소유하고 있는 농지로서 2009년 12월 31일까지 양도하는 토지 806
(1) 개요 806
(2) 남편 소유농지를 부부로써 함께 경작한 처를 농지법상 농업경영자로 볼 수 있는지 여부 806
(3) 8년 미만 소유한 농지의 비사업용 토지 여부 806
(4) 농지법에 따른 농지소유상한을 초과하는 면적이 사업용 토지에 포함되는지 여부 806
(5) 토지를 취득하기 이전에 도시개발구역으로 지정고시된 경우 807
1) 심판원 입장 807
2) 대법원 입장 807
4. 부실징후기업이 약정에 따라 양도하는 토지 807
5. 관리대상기업이 약정에 따라 양도하는 토지 808
6. 산업시설구역의 산업용지를 소유하고 있는 입주기업체가 관리기관에 양도하는 토지 808
7. 방조제공사로 인한 해당 어민의 피해에 대한 보상대책으로 조성된 농지 808
8. 회생계획인가 결정에 따라 회생계획의 수행을 위하여 양도하는 토지 808
제3절 기간기준의 적용 809
Ⅰ. 개요 809
1. 적용원칙 809
2. 비사업용 토지의 기간기준 적용시 피상속인이 소유한 기간 합산 여부 809
3. 화해권고결정으로 소유권을 회복한 토지의 비사업용 토지 기간계산 809
4. 토지 소유기간 중 지목이 변경된 경우 809
Ⅱ. 5년 이상 소유한 토지의 기간 기준(소집 104의 3-168의 6-2) 810
Ⅲ. 3년 이상 5년 미만 소유한 토지의 기간 기준(소집 104의 3-168의 6-3) 810
Ⅳ. 2년 이상 3년 미만 소유한 토지의 기간 기준(소집 104의 3-168의 6-4) 811
Ⅴ. 2년 미만 소유한 토지의 기간 기준(소집 104의 3-168의 6-5) 812
Ⅵ. 부득이한 사유가 있어 일정 기간을 사업용 토지로 보는 경우 812
1. 관련규정 812
2. 법령에 따라 사용이 제한된 토지 813
(1) 개요 813
(2) 사용을 제한하는 법령의 의미 813
(3) 법령에 따라 사용이 제한된 토지를 판단하는 경우 취득시기 813
(4) 토지취득 전에 법령의 제한이 있는 경우 813
(5) 법령에 의한 사용제한기간을 연장하거나 사업시행기간이 연장된 경우 813
(6) 토지 본래의 용도로 사용이 제한되지 아니한 경우 814
(7) 경제자유구역으로 지정된 토지의 비사업용 토지 해당 여부 814
(8) 군사시설보호구역으로 지정된 대지의 법령에 따른 제한 여부 814
(9) 도시개발구역 및 도시환경정비사업의 정비구역으로 지정된 토지 814
(10) 도시계획시설(도로)로 지정된 토지의 비사업용 토지 판정 814
(11) 비사업용 토지 판정에 있어 임업용 산지의 법령상 제한 여부 815
(12) 준보전무인도서로 지정된 도서내 임야의 비사업용토지 해당여부 815
(13) 사실상의 사용제한 815
(14) 주거지역 소재 농지가 도로예정지로 지정된 경우 815
(15) 평택 국제화계획지구 및 택지개발예정지구로 지정·고시된 경우 815
(16) 개발행위허가제한구역으로 지정된 잡종지의 비사업용 토지 해당여부 816
(17) 농지가 경제자유구역으로 지정되어 환지방식으로 개발되는 경우 816
(18)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라 “가축사육제한구역”으로 지정된 경우 816
(19) 녹지지역이 공동주택(아파트) 부지로 계획되어 개별 필지만으로 건축허가가 불가한 경우 816
3. ｢문화재보호법｣에 따라 지정된 보호구역 안의 토지 817
(1) 개요 817
(2) 문화재보호구역 안의 임야에 해당하는 경우 817
(3)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문화재보호구역기타) 안의 토지 818
4. 2 및 3에 해당되는 토지로서 상속받은 토지 818
(1) 개요 818
(2) 증여 취득한 경우 818
5. 기타 건축허가등이 제한된 토지 818
(1) 개요 818
(2) 건축 허가사항과 다르게 시공하여 공사중지 지시를 받은 경우 818
(3) 건축허가를 받았으나 건설에 착공하지 못한 경우 818
(4) 토지가 압류된 경우 건축허가 제한 여부 819
(5) 도로에 접하지 아니하여 건축허가가 제한된 경우 비사업용 토지 판정 819
(6) 건축허가 신청 없이 단지 관할관청에 민원신청을 하여 회신만 받은 경우 819
(7) 청소년수련시설을 설치할 목적으로 임야를 취득한 후 허가를 받지못한채 양도한 경우 819
(8) 토지 취득 전부터 토지구획정리사업에 대한 시행인가를 받아 사업이 이미 진행중인 경우 819
(9) 농지였던 토지에 대해 건축허가가 제한된 경우 819
(10) 건설공사에 착공한 토지를 취득당시의 상태로 양도하는 경우 820
1) 개요 820
2) 나대지를 취득하여 건설에 착공하지 못한 토지를 양도할 경우 820
(11) 나대지가 재정비촉진지구로 지정되어 건축허가 등이 제한된 경우 820
(12) 접도구역으로 지정된 경우 사용이 금지 또는 제한된 토지에 해당하는지 여부 820
6. 건축자재의 수급조절을 위한 행정지도에 따라 착공이 제한된 토지 820
7. 사도 또는 불특정다수인이 이용하는 도로 821
(1) 개요 821
(2) 토지의 진입을 위해서만 사용되고 있는 도로(사도) 인정 기준 821
8. 건축허가를 받을 당시에 공공공지(公共空地)로 제공한 토지 821
9. 사업용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건설에 착공한 토지 821
(1) 개요 821
(2) 가설건축물을 건설에 착공한 건축물로 보는지 여부 822
(3) 토목공사 중인 토지의 비사업용 토지 여부 822
(4) 토지를 취득하여 임대사업용 건물을 착공하였으나, 시공사의 공사중단으로 양도된 경우 822
(5) 임야를 대지로 전환하여 건축물을 착공한 경우 822
(6) 증여받은 토지를 사업용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건설에 착공한 경우 823
(7) 착공신고 없이 토지조성공사등을 착수한 상태로 양도하는 경우 823
(8) 착공 주체에 따른 비사업용 토지 판정 여부 823
10. 채권을 변제받기 위하여 취득한 토지 등 823
(1) 개요 823
(2) 강제경매 신청한 토지를 취득한 경우 823
(3) 대물변제로 취득한 토지의 경우 823
11. 소유권에 관한 소송이 계속(係屬) 중인 토지 824
(1) 개요 824
(2) 토지소유자가 무단점유자를 상대로 명도소송하는 경우 824
(3) 공동소유 임야를 지분별로 분할하는 경우 824
(4) 소유권이전등기 말소소송 진행 기간 824
(5) 토지 취득 후 제기된 소유권이전등기청구의 소 824
(6) 토지의 인도 청구 소송중인 경우 비사업용토지 해당여부 판정 824
12. 도시개발구역 안의 토지로서 환지된 토지 825
(1) 개요 825
(2) 토지 취득후 도시개발 방식으로 환지 완료된 토지 825
(3) 도시개발법상 개발구역안 토지로 환지방식으로 취득한 경우 825
(4) 토지구획정리지구내의 토지를 취득한 후 지목이 변경된 경우 825
(5) 도시개발사업 진행 중에 양도하는 토지의 비사업용 토지 판정 825
(6) 건축이 가능한 날 826
(7) 도시개발사업이 진행 중인 토지를 취득한 경우 826
(8) 도시개발사업 진행중에 취득한 토지를 당해 사업이 완료되기 전에 양도하는 경우 826
13. 건축물이 멸실･철거되거나 무너진 토지 826
(1) 개요 826
(2) 멸실일부터 2년을 경과하여 당해 토지를 양도하는 경우 827
(3) 건물철거 후 2년내 상속된 경우 827
(4) 무허가주택 철거 후 나대지 상태로 양도하는 경우 비사업용 토지 해당 여부 827
(5) 건물을 멸실 후 가설 건축물을 신축하여 임대하다가 가설건축물을 철거한 경우 827
(6) 건축물을 멸실·철거한 후 나대지로 토지를 취득한 경우 비사업용토지 해당여부 827
14. 휴업･폐업 또는 이전함에 따라 사업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게 된 토지 828
15. 천재지변 그밖에 이에 준하는 사유로 농지의 형질이 변경되어 황지(荒地)가 됨으로써 자경하지 못하는 토지 828
16. 도시계획의 변경 등 정당한 사유로 인하여 사업에 사용하지 아니하는 토지 828
(1) 개요 828
(2) 정당한 사유 판단 기준 828
(3) 도시계획의 변경 등 정당한 사유로 인하여 사업에 사용하지 아니하는 토지 828
(4) 조례의 제정으로 사용의 금지 또는 제한이 생긴 기간의 사업용 기간 인정 여부 829
(5) 토지 취득 후 법령에 따라 사용이 금지되거나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 829
(6) 도시주거환경기본계획 수립 고시 829
(7) 토지에 대한 보상문제로 인하여 부득이 건축을 할 수 없게 되어 양도한 경우 829
(8) 근저당권 설정으로 인한 재산권행사의 제약 829
Ⅶ. 기간기준 적용 시 고려해야할 사항 830
1. 재산세 과세기준일(06.01)의 비사업용토지 기간기준 시 적용가능 여부 830
2. 비사업용토지 기간계산시 별도합산토지 경우 1.1부터인지 과세기준일인 6.5.부터인지 여부 830
3. 우회양도에 다른 부당행위계산부인 규정 적용 시 기간계산적용 831
(1) 개요 831
(2) 부당행위계산시 증여자가 자경하지 아니한 농지의 비사업용 토지 여부 831
(3) 증여자와 양도자가 함께 당해 농지에서 자경을 한 경우 831
(4) 부당행위계산 부인 중 증여일 이후 비사업용토지 판단 831
4. 배우자로부터 증여(이월과세)받은 농지의 비사업용 토지 판정 방법 831
5. 의제취득일 이전에 취득한 토지의 비사업용 토지 판정 831
6. 20년 이상 소유한 임야 1필지의 부분면적 지목이 변경된 경우 비사업용 토지 판정 832
7. 수개 필지의 토지를 단일 용도로 통합사용하는 경우 832
(1) 개요 832
(2) 전체면적을 기준으로 판단하는 경우 832
(3) 각 필지별로 판단하는 경우 832
8. 토지가 지분으로 양도된 경우 832
9. 용도지역별 적용배율을 초과하는 토지의 분할 양도시 비사업용 토지 규정의 적용 833
Ⅷ. 비사업용 토지의 기간기준을 적용할 때 법률에 정한 날을 양도일로 보는 경우(간주양도일) 833
제4절 농지의 비사업용 토지 판단 834
Ⅰ. 농지의 비사업용 토지판정흐름도 834
Ⅱ. 농지의 의의 및 범위 835
1. 농지의 의의 835
2. 실제 사용 용도에 따른 판단 835
(1) 공부상 구거로 되어 있으나 실제로는 답으로 이용한 토지의 농지 해당 여부 835
(2) 사실상 임야로 사용한 경우 835
(3) 주택정착면적의 5배(또는 10배)를 초과하는 부분 835
(4) 콩나물 재배사를 양도하는 경우 835
(5) 다년생식물 재배지의 비사업용 토지 해당여부 836
3. 일시적인 휴경농지 836
4. 주말체험 영농농지의 범위 836
Ⅲ. 재촌자경요건 836
1. 개요 836
2.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는 경우(재촌) 836
(1) 원칙 836
(2) 재촌의 입증책입 836
(3) 재촌하지 않은 기간이 존재하는 경우 837
(4) 실질적 재촌요건을 갖추었으나 농지소재지에 주민등록이 없는 경우 837
(5) 농지취득후 행정구역이 개편된 경우 838
1) 농지취득 후 행정구역이 개편된 곳으로 이사한 경우 838
2) 행정구역 개편으로 연접지역에 해당되지 아니한 경우 838
3. 자기가 경작하는 경우(자경) 838
(1) 원칙 838
(2) 자경기간의 산정 839
(3) 농지원부 등이 없는 경우 839
(4) 민사상의 이유로 농지 소유자가 직접 경작하지 못하는 경우 비사업용 토지 판정 839
1) 사실 관계 839
2) 질의 내용 839
3) 회신 839
(5) 본인 이외의 세대원이 경작하는 경우 839
1) 원칙 839
2) 단독명의 자산을 명의신탁을 근거로 부부공동소유 주장하여 공동경작을 주장하는 경우 840
(6) 공유토지의 경우 840
4. 재촌자경으로 간주하는 경우(재촌자경 의제) 840
(1) ｢농지법｣ 제6조 제2항 제2호･제3호･제9호･제10호 가목 또는 다목에 해당하는 농지 840
1) ｢농지법｣ 제6조 제2항 제2호에 해당하는 농지 840
2) ｢농지법｣ 제6조 제2항 제3호에 해당하는 농지 841
3) ｢농지법｣제9호에 해당하는 농지 841
4) ｢농지법｣ 제6조 제2항 제10호 가목 또는 다목에 해당하는 농지 841
(2) ｢농지법｣ 제6조 제2항 제4호에 따라 상속에 의하여 취득한 농지로서 그 상속개시일부터 3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토지 841
1) 개요 841
2) 비사업용 토지에서 제외되는 기간에 피상속인의 경작기간을 통산하는지 여부 842
(3) 소유하고 있던 농지로서 그 이농일부터 3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토지 842
(4) 농지전용허가를 받거나 농지전용협의를 완료한 농지 843
1) 개요 843
2) 농지를 자동차정비업소의 주차장으로 사용하는 경우 843
(5) 개발사업자가 수용등의 원인으로 소유하는 농지 843
(6) 종중이 소유한 농지(2005년 12월 31일 이전에 취득한 것에 한한다) 843
(7) 재촌･자경이 불가능한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 844
1) 개요 844
2) 서류제출 844
3) 부득이한 사유로 경작할 수 없는 경우 844
(8) 사회복지법인등, 학교등, 종교･제사 단체 및 정당이 그 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농지 845
(9) 한국농어촌공사가 8년 이상 수탁(개인에게서 수탁한 농지에 한한다)하여 임대하거나 사용대(使用貸)한 농지 845
(10) 주한미군기지 이전에 따라 수용된 농지를 대체하여 취득한 농지 845
(11) ｢농지법｣ 그 밖의 법률에 따라 소유할 수 있는 농지 845
Ⅳ. 시의 도시지역에 위치한 농지 845
1. 적용원칙 845
2. 편입일로부터 3년 이내에 양도하는 경우 846
3. 편입일로부터 3년 경과후 양도하는 경우 846
4. 도시지역(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녹지지역 및 개발제한구역은 제외)에 있는 농지를 재촌･자경한 경우비사업용 토지 판단(소집 104의 3-168의 8-1) 846
5. 주거지역에 편입된 도･농 복합도시의 읍･면 지역에 소재하는 농지 846
6. 생산녹지지역인 상태에서 재촌 자경하던 중 해당 농지가 주거지역으로 편입된 경우 846
7. 도시개발구역으로 지정된 후 주거지역으로 편입된 농지 중 일부가 녹지지역으로 지정된 경우 847
8. 도시지역 내 주거지역으로 지정된 농지가 도시개발구역으로 지정된 경우 847
제5절 임야의 비사업용 토지 판단 848
Ⅰ. 임야의 비사업용 토지판정흐름도 848
Ⅱ. 임야의 의의 및 범위 848
1. 개요 848
2. 임야 소유기간 중 임야소재지에 거주한 기간과 소유권에 관한 분쟁이 있는 경우 848
Ⅲ. 공익목적 또는 산림의 보호･육성을 위하여 필요한 임야 849
1. 개요 849
2. 재촌요건 적용 여부 849
3. 기간요건 적용방식 849
4. 공익상 또는 산림의 보호육성에 필요한 임야 범위 849
(1) 산림유전자원보호림.보안림.채종림 850
(2) ｢산지관리법｣에 따른 산지 안의 임야 850
1) 개요 850
2) 산림경영계획인가를 받지 아니한 경우 850
3) 산림경영계획인가는 받았으나 실제사업에 임하고 있지 않은 경우 850
(3) 사찰림 또는 동유림(洞有林) 851
(4) 공원자연보존지구 및 공원자연환경지구 안의 임야 851
(5) 도시공원 안의 임야 851
(6) 문화재보호구역 안의 임야 851
(7) 전통사찰이 소유하고 있는 경내지 851
(8) 개발제한구역 안의 임야 851
1) 개요 851
2) 개발제한구역의 임야이었다가 개발제한구역이 해제된 경우 851
3) 산지전용제한지역에 소재하는 임야인 경우 852
(9)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구역 안의 임야 852
1) 개요 852
2) 군사시설보호구역 안의 임야가 지목 변경된 경우 852
3) 취득 전 지정된 경우 852
(10) 접도구역 안의 임야 853
(11) 철도보호지구 안의 임야 853
(12) 홍수관리구역 안의 임야 853
(13) 상수원보호구역 안의 임야 853
(14) 그 밖에 공익상 필요 또는 산림의 보호육성을 위하여 필요한 임야 853
5. 공익상 · 산림 보호육성에 필요한 임야에 해당되지 않은 경우(소집 104의 3-168의 9-2) 853
Ⅳ. 임야소재지에 거주하는 자가 소유한 임야 853
1. 개요 853
2. 임야 소유기간 중 임야소재지에 거주한 기간과 소유권에 관한 분쟁이 있는 경우 853
3. 재촌요건 854
(1) 개요 854
(2) 연접한 시군구 854
(3) 행정구역의 개편으로 주소지와 임야의 소재지가 연접한 시･군･구에 해당하지 아니한 경우 854
4. 거주자로 보는 단체 명의로 소유하는 임야 854
Ⅴ. 거주 또는 사업과 직접 관련이 있다고 인정할 만한 이유가 있는 임야 855
1. 개요 855
2. 사업관련 임야의 범위 855
3. 종중이 소유하던 임야가 환지처분된 경우 비사업용 토지 판정 856
4. 명의신탁된 종중소유 임야를 소유권환원 후 양도하는 경우 비사업용 토지 여부 856
제6절 목장용지의 비사업용 토지 판단 857
Ⅰ. 목장용지의 비사업용 토지판정흐름도 857
Ⅱ. 목장용지의 의의 및 범위 858
1. 개요 858
2. 목장용지의 범위 858
3. 한국표준산업분류표상 축산업의 범위(소집 104의 3-168의 10-2) 858
Ⅲ. 거주 또는 사업과 관련 있는 목장용지 858
Ⅳ. 축산업을 경영하는 자가 소유하는 목장용지 859
1. 개요 859
2. 소유요건 859
3. 소재지요건 859
4. 기준면적요건 859
(1) 개요 859
1) 가축별 기준면적(별표 1의 3) 859
2) 가축두수 860
(2) 목장용지의 기준면적 계산방법 860
(3) 타조를 사육하는 토지가 비사업용 토지에서 제외되는 목장용지 해당여부 860
(4) 양봉업은 비사업용 토지에서 제외되는 목장용지에 해당하는지 여부 861
제7절 주택 부수토지의 비사업용 토지 판단 861
Ⅰ. 주택부수토지의 비사업용 토지판정흐름도 861
Ⅱ. 주택부수토지의 의의 및 범위 862
1. 개요 862
2. 주택부수토지의 범위 862
(1) 개요 862
(2) 개발제한구역으로 지정된 자연녹지지역내에 위치한 주택의 부수토지면적 862
(3) 도시지역 내 자연취락지구의 배율 적용 방법 862
(4) 용도지역이 변경된 경우 862
(5) 토지가 장차 '집단취락지구결정입안 중'인 경우 862
(6) 주택일부의 무허가 정착면적에 부수되는 토지면적 계산 863
(7) 실질에 따른 부수토지면적 산정 863
(8) 택지개발예정지구내 주택부수토지 배율 산정기준 863
(9) 주택과 그 부수토지의 소유자가 다른 경우 비사업용 토지 판정 863
(10) 토지와 건물이 협의매수된 후 잔여토지에 대한 비사업용 토지 해당여부 863
(11) 주택 부속주차장·창고 863
1) 개요 863
2) 주택의 경계구역에서 떨어져 있는 주택 부설 주차장 864
(12) 1세대2주택자가 1주택을 멸실하고 주택부수토지를 나대지 상태로 양도하는 경우 864
(13) 건물 정착면적계산 864
1) 국세청 해석 864
2) 감사원 입장 864
2) 대법원입장(법인세 감면 적용 시) 864
(14) 토지를 취득하여 건축에 착공한 경우 865
3. 무허가주택과 컨테이너의 주택 해당 여부 865
(1) 개요 865
(2) 사실판단 865
(3) 가설건축물(모델하우스) 865
4. 주거와 주거 외의 용도로 사용되는 경우 865
(1) 개요 865
(2) 1구의 범위 865
(3) 1동의 범위 866
제8절 별장의 비사업용 토지 판단 866
Ⅰ. 별장의 비사업용 토지판정흐름도 866
Ⅱ. 별장의 의의 및 범위 867
1. 개요 867
2. 읍 또는 면에 소재하는 농어촌주택의 부속토지 867
제9절 기타토지의 비사업용 토지 판단 868
Ⅰ. 기타토지의 비사업용 토지판정흐름도 868
Ⅱ. 기타토지의 의의 및 범위 868
1. 개요 868
2. 가설건축물 철거 후 원상회복된 농지를 사업용 토지로 볼 수 있는지 여부 868
Ⅲ. 재산세가 비과세되거나 면제되는 토지 869
1. 개요 869
2. 지방세 비과세 규정 869
(1) 국가･지방자치단체･지방자치단체조합･외국정부 및 주한국제기구의 소유에 속하는 토지 869
(2) 국가･지방자치단체 및 지방자치단체조합이 1년 이상 공용 또는 공공용에 사용하는 토지(유료로 사용하는 토지는 제외) 869
(3) 특정 목적을 위하여 사용되는 토지 870
1) 도로･하천･제방･구거･유지 및 묘지 870
2) 산림보호구역 내 토지등 870
3) 임시로 사용하기 위하여 건축된 건축물과련 토지 870
3. 재산세 면제규정 870
Ⅳ. 재산세 별도합산과세대상 또는 분리과세대상이 되는 토지 871
1. 적용원칙 871
(1) 개요 871
(2) 대지의 일부만 종합합산과세대상인 경우 871
(3) 재산세 별도합산과세대상 또는 종합합산과세대상 토지 판정 주체 871
2. 재산세 별도합산과세대상 토지 871
(1) 의의 871
(2) 공장용 건축물의 부속토지 등 871
1) 개요 871
2) 건축물 부수토지 872
3) 공장용 건축물의 범위 873
4) 용도지역별 적용배율 873
6) 비사업용으로 보지 아니하는 공장용 건축물에 딸린 토지의 범위 874
7) 그 밖의 토지의 비사업용 토지 판정 874
(3) 업무용으로 사용되는 토지 874
1) 운수사업에 사용하는 토지 874
2) 건설기계업 등의 주기장 또는 옥외작업장용 토지 875
3) 자동차운전학원용 토지 875
4) 야적장·컨테이너 장치장용 토지·보세창고용 토지 875
5) 자동차관리사업용 토지 875
6) 자동차 · 건설기계 검사용 및 운행차 배출가스 정밀검사용으로 사용하는 토지 등 875
7) 물류단지 안의 토지 875
8) 레미콘 제조업용 토지 875
9) 체육시설용 토지로서 사실상 운동시설에 이용되고 있는 토지 876
10) 박물관･미술관･동물원･식물원의 야외전시장용 토지 876
11) 부설주차장 설치기준면적 이내의 토지 876
12) 설치･관리허가를 받은 법인묘지용 토지 876
13) 특정용도로 사용되는 임야 876
14) 종자생산용 토지 876
15) 양식어업 또는 수산종자생산업에 직접 이용되고 있는 토지 877
16) 견인된 차를 보관하는 토지 877
17) 폐기물 매립용에 직접 사용되고 있는 토지 877
3. 재산세 분리과세 대상 토지 877
(1) 의의 877
(2) 공장용지 877
1) 개요 877
2) 공장용 건축물 877
3) 공장입지기준면적(지칙 별표 6) 878
4) 특정공장 부수토지 879
5) 비사업용으로 보지 아니하는 공장용 건축물에 딸린 토지의 범위(소집 104의 3-168의 11-6) 880
(3) 전･답･과수원 880
1) 과세기준일 현재 실제 영농에 사용되고 있는 개인이 소유하는 농지 880
2) 농업법인이 소유하는 농지 880
3) 한국농어촌공사가 같은 법에 따라 농가에 공급하기 위하여 소유하는 농지 880
4) 복지시설이 소비목적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소유하는 농지 880
5) 법인이 매립･간척으로 취득한 농지 880
6) 종중(宗中)이 소유하는 농지 881
(4) 목장용지 881
(5) 임야 881
1) 산림경영계획의 인가를 받아 실행 중인 임야 881
2) 보호구역 안의 임야 882
3) ｢자연공원법｣에 따라 지정된 공원자연환경지구의 임야 882
4) 종중이 소유하고 있는 임야 882
5)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임야 882
(6) 골프장용 토지와 고급오락장용 토지 882
1) 개요 882
2) 고급오락장 용도변경 882
3) 분리과세대상 골프장 부속토지 범위 883
(7)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지원을 위한 특정목적 사업용 토지 885
(8) 에너지･자원의 공급 및 방송･통신･교통 등의 기반시설용 토지 885
(9) 국토의 효율적 이용을 위한 개발사업용 토지 886
(10) 그 밖에 분리과세하여야 할 타당한 이유가 있는 토지 889
Ⅴ. 사업에 사용되는 그 밖의 토지의 범위 891
1. 개요 891
(1) 적용원칙 891
(2) 그 밖의 토지의 비사업용 토지 판정 기준 891
2. 운동장･경기장 등 체육시설용 토지 891
(1) 선수전용 체육시설용 토지(소령 168의11 ① 1 가) 891
1) 선수전용으로 계속하여 제공하고 있는 체육시설용 토지 891
2) 운동경기업을 영위하는 자가 선수훈련에 직접 사용하는 체육시설 892
(2) 종업원 체육시설용 토지(소령 168의11 ① 1 나) 893
1) 개요 893
2) 종업원 체육시설의 기준면적(소칙 83의4 ④) 894
3) 종업원체육시설의 기준 894
(3) 체육시설업에 직접 사용하는 토지(소령 168 ⑪ 1 다) 894
1) 개요 894
2) 체육시설업의 시설 기준 894
(4) 경기장운영업에 직접 사용하는 토지 902
2. 주차장용 토지(소령 168의11 ① 2) 902
(1) 건축물 부설주차장 902
(2) 업무용자동차의 주차장용 토지 902
(3) 주차장운영업용 토지 902
1) 개요 902
2) 연간수입금액 산정방법 902
3) 사업기간이 1년 미만인 경우 연간수입금액 환산방법 903
4) 연간수입금액 비율이 적용되는 토지 904
(4) 사업용으로 사용되는 주차장용 토지의 범위 비교(소집 104의 3-168의 11-10) 904
(5) 소유 토지를 주차장업을 영위하는 자에게 임대하는 경우 904
3. 사업시행자가 조성하는 토지 905
4. 청소년수련시설용 토지 905
5. 종업원의 예비군 훈련용 토지 905
(1) 개요 905
(2) 예비군훈련장용 시설기준 및 기준면적(소칙 83의4 ⑨ ⑩) 906
1) 시설기준 906
2) 기준면적 906
6. 휴양시설업용 토지 906
(1) 개요 906
(2) 휴양시설업용 토지의 범위 907
(3) 기준면적 907
7. 하치장용 등의 토지 907
(1) 개요 907
(2) 임차인이 고물상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 비사업용토지에서 제외되는지 여부 907
(3) 비사업용 토지에서 제외되는 하치장. 야적장. 적치장 등의 토지 범위 907
(4) 비사업용토지에서 제외되는 하치장등 토지 908
1) 원칙 908
2) 예외(고철업체의 경우) 908
(5) 토지를 액화석유가스 판매사업자에게 임대하는 경우 비사업용토지 해당 여부 908
(6) 자동차 폐차장의 하치장용 토지의 비사업용 토지 여부 908
(7) 하치장 설치신고가 없이 사실상 하치장 등으로 사용한 경우 909
8. 골재채취장용 토지 909
(1) 개요 909
(2) 토지소유자와 골재채취허가자가 다른 경우 909
(3) 원목 및 건축관련 목재품 도매업과 기타 건축자재 도매업을 영위하는 경우 909
9. 폐기물처리업용 토지 910
10. 광천지 910
11. 양어장 또는 지소(池沼)용 토지 910
12. 기타 수입금액비율 적용대상 토지 911
(1) 개요 911
(2) 조경식재공사업자가 의무적으로 소유하는 토지의 경우 911
(3) 임차인이 화훼소매업으로 사용한 토지의 비사업용 토지 여부 911
13. 무주택자가 소유하는 나지 911
(1) 개요 911
(2)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토지 912
(3) 나지가 2필지 이상인 경우 912
(4) 소유 나지의 비사업용토지 제외신청서 제출 912
(5) 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 나지의 비사업용 토지 판정 914
(6) 2필지를 보유한 1세대가 1필지 나지 양도(일반 세율)후 나머지 필지의 나지를 양도하는 경우 914
(7) 1주택과 1필지의 나지를 소유한 1세대가 주택을 먼저 양도한 경우 914
(8) 아파트 분양권과 1필지의 나지를 소유한 경우 914
(9) 무주택 1세대가 1필지의 나지를 타인과 공동소유한 경우 914
(10) 주택과 그 부수토지의 소유자가 다른 경우 비사업용 토지 판정 915
Ⅵ. 기타 논의사항 915
1. 연접하여 있는 다수 필지의 토지가 하나의 용도에 일괄하여 사용되는 경우 915
2. 복합용도 건축물 중 특정용도분 부속토지 면적산정 915
3. 업종분류 916

제3장 비사업용 토지 과다보유법인주식 중과세 917
Ⅰ. 개요 917
Ⅱ. 특정주식과 부동산과다보유법인의 주식 비교(소집 94-158-6) 917

제4장 미등기 자산에 대한 중과세 918
제1절 개요 918
Ⅰ. 입법취지 918
Ⅱ. 미등기 양도의 판단기준 918
Ⅲ. 미등기 양도자산에 대한 불이익 919
제2절 미등기 양도자산의 범위 919
Ⅰ. 미등기 양도자산 919
1. 개요 919
2. 중간생략등기 919
3.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만 한 부동산의 양도 919
(1) 사실관계 919
(2) 질의사항 920
(3) 회신 920
4. 잔금의 일부를 납부하지 않고 양도한 자산 920
5. 재산분할청구소송에 따른 확정판결대로 재산분할 하지 않고 양도할 경우 920
6. 법원의 결정조서에 의하여 취득한 토지를 등기를 하지 아니하고 타인에게 양도하는 경우 920
7. 토지거래허가 없이 사실상 취득(잔금청산 완료)한 뒤 이를 미등기 양도한 경우 920
8. 소유권 이전소송에서 권리 회복한 토지를 미등기 양도한 경우 921
(1) 사실관계 및 질의 921
(2) 회신 922
9. 개인적 사정에 의하여 등기하지 아니한 경우 922
10. 준공검사를 받지 못해 재개발조합 앞으로 소유권 보전등기를 할 수 없는 경우 922
11. 미등기양도자산 제외 대상에서 상대적 불능 사유도 포함되는지 여부 922
12. 농지취득자격증명을 받을 수 없다는 사유가 미등기양도자산 제외 대상에 포함되는지 여부 922
Ⅱ. 미등기 양도로 보지 않는 경우 923
1. 관련법령 923
2. 법률의 규정 등에 의하여 취득에 관한 등기가 불가능한 자산 923
(1) 개요 923
(2) 분양 잔금을 완납하지 못하고 사용승낙도 받지 않은 상태에서 양도하는 경우 923
(3) 신축건물의 사용승인 전에 사실상 사용 중인 건물을 양도하는 경우 924
(4) 준공된 재건축아파트를 이전고시 전에 양도하는 경우 924
(5) 사업인가기관의 촉탁등기 미이행으로 취득등기가 안된 경우 924
3. 1세대1주택으로서 건축허가를 받지 아니하여 등기가 불가능한 자산 924
(1) 개요 924
(2) 미등기주택의 경우 924
1) 미등기 양도로 보지 않는 경우 924
2) 미등기양도로 보는 경우 924
(3) 미등기주택에 딸린 토지의 비과세 여부 925
4. 명의신탁 부동산을 소유권환원등기 없이 양도하는 경우 925
(1) 개요 925
(2) 2인이 공동으로 취득한 부동산을 단독명의로 소유권 이전등기 후 양도한 경우 925
5. 소송으로 등기하지 못한 경우 미등기양도에 해당하는지 여부 925
6. 계약금과 중도금 일부를 준 상태에서 부동산을 양도하는 경우(선 명의이전 특약 부존재의 경우) 925
7. 미등기 양도에 대한 부득이한 사정이 있는 경우 926
제3절 기타 미등기양도 검토사항 926
Ⅰ. 미등기양도의 제척기간 926
1. 10년을 적용한 경우(조세포탈 의사가 존재하는 것으로 인정) 926
2. 5년을 적용한 경우(조세포탈 의사가 존재하지 않는 것으로 인정) 926
Ⅱ. 미등기양도자가 전소유자 명의로 신고납부한 세액의 환급여부 927
Ⅲ. 장기 미등기기간을 거쳐 양도하기 전 본인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한 경우 927
Ⅳ. 장기 미등기기간을 거쳐 세무조사이후 양도차익 신고한 경우 927

∙제6편 비과세∙
제1장 개 요 931
제1절 비과세 소득의 의의 및 유형 931
Ⅰ. 비과세소득의 의의 931
1. 의의 931
2. 세액공제, 감면과의 비교 931
Ⅱ. 비과세소득의 유형 931
제2절 농어촌특별세 비과세 932
Ⅰ. 개요 932
Ⅱ. 조세특례제한법상 감면규정과 소득세법상 비과세 규정이 동시에 해당되는 경우 농특세 적용범위 932
제3절 비과세 배제 932
Ⅰ. 미등기양도자산 932
Ⅱ. 허위계약서 작성 933
1. 개요 933
(1) 양도소득세의 비과세에 관한 규정을 적용받을 경우 933
(2) 양도소득세의 감면에 관한 규정을 적용받았거나 받을 경우 933
2. 허위계약서 작성유형 933
(1) 실지거래가액보다 과다하게 기재한 경우(UP 계약서) 933
(2) 실지거래가액보다 과소하게 기재한 경우(DOWN 계약서) 933
3. 허위계약서를 작성하였으나 실지거래가액으로 신고한 경우 933
4. 아파트 분양권을 취득하면서 사실과 다른 계약서를 작성한 경우 934
(1) 사실관계 934
(2) 질의 934
(3) 회신 934
5. 가장매매 934
Ⅲ.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934
1. 부동산거래의 신고 934
2. 위반행위에 대한 과태료 935
(1) 신고의무 해태 935
(2) 제출의무 위반 935
(3) 허위신고 936
3. 자진 신고자에 대한 감경 936
(1) 개요 936
(2) 조사가 시작되기 전에 자진 신고한 자 936
(3) 조사가 시작된 후 자진 신고한 자 937
(4) 감경배제 937

제2장 파산선고에 의한 처분으로 발생하는 소득 938
제1절 개요 938
Ⅰ. 의의 938
Ⅱ. 파산선고의 처분 938
1. 의의 938
2. 효력 938
제2절 파산선고와 경매 939
Ⅰ. 파산선고 전에 임의경매된 부동산 939
Ⅱ. 파산선고 전에 강제경매된 부동산 939
Ⅲ. 은행의 별제권 행사에 의한 경매 939
1. 별제권의 의의 939
2. 비과세 적용 여부 939
Ⅳ. 양도가액에 대한 채권액이 채무자의 도산등으로 회수불능 되었을 경우 940

제3장 농지의 교환 또는 분합으로 발생하는 소득 941
제1절 농지교환 · 분합 의의 941
제2절 관련 비과세규정 941
Ⅰ. 개요 941
Ⅱ. 교환 토지가액의 가액이 평가액의 4분의 1을 초과하는 경우 942
Ⅲ. 교환자산의 가액평가 942
1. 개요 942
2. 임의로 토지와 건물의 양도가액을 산정하여 교환으로 양도한 경우 942
Ⅳ. 경작상 필요에 의하여 교환하는 농지 942
Ⅴ. 3년이상 재촌자경 943
1. 자경요건 943
(1) 개요 943
(2) 수용등의 경우 943
(3) 상속의 경우 943
2. 재촌요건 943
Ⅵ. 비과세와 감면 규정을 함께 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 943
제3절 비과세 적용 배제 944
Ⅰ. 관련규정 944
Ⅱ. 주거지역･상업지역･공업지역 안의 농지 944
1. 개요 944
2. 예외 944

제4장 비과세대상 1세대 1주택 945
제1절 개요 945
Ⅰ. 입법취지 945
Ⅱ. 비과세판단기준시점 945
1. 원칙 945
2. 매매계약 조건에 따라 계약 후 양도일 이전에 주택을 멸실한 경우 945
3. 겸용주택에서 주택외의 부분을 주택으로 용도변경한 경우 946
4. 비과세 거주기간 계산 946
Ⅲ. 관련 규정 946
Ⅳ. 1세대 1주택 보유 및 거주요건 개정 연혁(소집 89-154-28) 947
제2절 비과세 요건 947
Ⅰ. 비과세 적용 납세의무자 범위 947
1. 비거주자 947
(1) 개요 947
(2) 판단시점 948
(3) 비거주자가 상속받은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비과세 여부 948
(4) 비거주자에서 거주자로 전환되는 경우 948
2. 법인격 없는 단체 948
(1) 개요 948
(2) 다주택자 중과세 적용 가능 여부 949
Ⅱ. 1세대 요건 949
1. 개요 949
(1) 1세대의 정의 949
(2) 1세대의 판정 기준 949
1) 원칙 949
2) 입증책임 949
(3) 세대분리 950
1) 형식적인 주민등록상 세대분리 950
2) 양도소득세 회피목적 주민등록상 세대분리 950
3) 양도일 직전 일시세대분리 950
4) 주민등록상에만 같은 세대로 되어 있는 경우 950
5) 주택 규모대비 가족인원수 감안한 세대분리 판단 950
2. 배우자 요건 951
(1) 개요 951
(2) 배우자가 없어도 1세대로 보는 경우 951
(3) 사실혼 951
1) 의의 951
2) 일반적 사실혼 952
3) 중혼적 사실혼 952
4) 준사실혼(가장이혼) 952
(4) 배우자가 비거주자인 경우 952
3. 가족의 범위 952
(1) 거주자와 그 배우자의 직계존비속(그 배우자를 포함) 952
1) 개요 952
2) 양자(養子)의 경우 952
3) 직계존속의 형제자매 953
4) 생계를 같이 하는 계부의 동일세대 여부 953
(2) 거주자와 그 배우자의 형제자매 953
1) 개요 953
2) 편면적 가족관계 953
3) 거주자의 형제자매의 배우자 953
4) 이복형제의 경우 953
(3) 자녀와 세대구성문제 954
1) 거주자와 1세대 요건을 갖춘 아들이 같은 세대원인 경우 954
2) 거주자의 배우자와 1세대 요건을 갖춘 아들이 같은 세대원인 경우 954
3) 父는 별도로 거주하고 母와 子가 함께 거주하는 주택과 주택부수 토지를 양도하는 경우 955
4. 동일한 생계유지 요건 955
(1) 개요 955
(2) 30세이상 거주자의 독립적 세대 여부 956
1) 원칙 956
2) 고시원에 거주하는 아들을 동일세대원으로 볼 것인지 여부 957
3) 일시적인 소득이 존재하는 경우 957
4) 생계를 같이 하는 조카가 동일세대인지 여부 958
(3) 별도 소득이 없는 고령자 958
(4) 동일주택 별도세대 판단 958
1) 명확하게 분리된 경제활동이 입증가능한 경우 958
2) 다가구 주택내에서 거주공간이 분리되어 있는 경우 958
3) 사위는 기숙사에 거주하고 딸은 동일 주택에서 별도 경제활동을 영위하는 경우 959
(5) 양도인과 국외거주 자녀가 생계를 같이하는 1세대에 해당하는지 여부 959
Ⅲ. 1주택 요건 960
1. 개요 960
(1) 주택의 개념 960
(2) 건축법 상 주택의 종류(｢건축법 시행령｣<별표1> 제1호) 960
1) 단독주택 960
2) 공동주택 961
2. 주택의 판정 기준일 961
(1) 개요 961
(2) 2주택 중 1주택 멸실 후 잔여주택 양도하는 경우 961
(3) 1주택자가 구옥을 매입한 후 멸실하여 나대지로 보유하고 있는 경우 962
(4) 수해로 인해 건물이 멸실되어 대지만 양도한 경우 962
3. 미완성주택 962
4. 주택의 멸실 962
(1) 개요 962
(2) 매매계약 조건에 따라 계약 후 양도일 이전에 주택을 멸실한 경우 962
5. 무허가주택 963
(1) 개요 963
(2) 무허가 주택의 주택수 포함여부 963
(3) 양성화 조치에 의한 등기대상 주택의 경우 963
1) 원칙 963
2) ｢특정건축물 정리에 관한 특별조치법｣에 따른 등기가 불가능한 경우 963
(4) 부수 토지 963
6. 폐가 및 공가 964
(1) 개요 964
(2) 전기와 수도시설이 철거된 재건축아파트의 주택 여부 964
(3) 주택을 근린시설로 용도변경 후 공가상태인 경우 964
(4) 관리처분인가일 이전에는 멸실등기 되지 않은 주택 964
(5) 미등기된 폐가 상태의 농가주택 965
7. 상시주거용도 이외의 용도 및 사용 목적에 따른 주택 판단 965
(1) 한울타리내 농가주택과 창고 등이 있는 경우 965
(2) 펜션 및 민박주택 등 965
1) 펜션 965
2) 민박주택 965
(3) 기숙사 966
1) 원칙 966
2) 별도의 장소에 주택을 취득하여 기숙사로 사용하는 경우 966
3) 기숙사용 주택을 사업용 자산으로 계상하고 종업원에게 임대하는 경우 966
4) 사원임대주택을 아파트로 분양 전환하여 기숙사로 사용할 경우 966
(4) 오피스텔 966
1) 개요 966
2) 공실인 오피스텔의 주택 여부 967
3) 오피스텔을 주택으로 보는 경우 967
4) 오피스텔을 업무용 건물로 본 경우 968
(5) 고시원·원룸 968
1) 개요 968
2) 공부상 용도는 주택이지만 고시원 사업자등록후 실제 영업을 영위한 경우 968
3) 주택으로 본 경우 969
(6) 별장 969
1) 의의 969
2) 주거용의 개념 969
3) 별장으로 입증되기 위한 요건 969
4) 별장으로 보지 않은 경우 970
(7) 가정보육시설 971
1) 개요 971
2) 주택으로 보는 근거 971
(8) 농막 · 관리사 971
1) 개요 971
2) 주택으로 본 경우 972
3) 창고로 본 경우 973
(9) 종교시설 부속주택 973
(10) 재고자산 성격의 주택(주택매매업자 및 주택신축판매업자의 주택) 974
1) 소득구분 974
2) 1세대1주택 비과세 판정 시 부동산매매업 재고주택의 주택수 포함여부 975
3) 주택임대사업을 하다가 양도하는 경우 975
4) 주택신축판매업자의 미분양 임대주택을 양도시 중과세 여부 975
5) 비과세 요건을 갖춘 부동산매매업자의 거주용 주택 양도 시 975
6) 주택신축판매업의 폐업시까지 미분양된 주택(폐업시 잔존재화) 976
8. 주택을 주택 외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 976
(1) 공부상 주택이나 사실상 영업용 건물인 경우 비과세여부 976
(2) 주택을 일시적으로 다른 용도로 사용하고 있는 경우 976
(3) 수차례 용도를 변경한 경우 976
9. 사업용 건물을 주택 용도로 사용한 경우 976
(1) 개요 976
(2) 주택으로 용도변경된 경우 일시적 2주택 해당여부 977
1) 사실관계 977
2) 질의내용 977
3) 회신 977
(3) 오피스텔을 주거용으로 임대하는 경우 1세대 1주택 비과세 해당 여부 977
10. 임대인의 동의 없이 임차인이 임의로 주거용으로 사용한 경우 978
(1) 영업용 건물로 본 경우 978
1) 사실관계 978
2) 질의사항 978
3) 회신 978
(2) 주택으로 본 경우 978
11. 주택수의 산정 979
(1) 산정원칙 979
(2) 2주택 인정여부 979
1) 한울타리내 두 주택 양도시 1세대 1주택 비과세 여부 979
2) 2채의 공동주택의 벽을 철거하는 경우 1주택에 해당 되는지 여부 980
3) 인접필지에 존재하는 동일인 소유2주택의 경우 980
4) 조립식주택(임시주택)이 존재하는 경우 980
5) 부수토지만을 매매하기로 계약하고 소득세법상양도시기가 도래한 이후에 주택이 멸실된 경우 980
(3) 명의신탁주택 981
1) 개요 981
2) 배우자 명의신탁 주택이 있는 경우 1세대 1주택 비과세 해당 여부 981
(4) 매수자의 등기지연으로 1세대 2주택이 된 경우 비과세여부 981
(5) 공동소유 주택 981
1) 개요 981
2) 세대를 달리하여 소유하는 공동주택 982
3) 동일세대원에게 공동소유 다가구주택 지분을 양도한 경우 982
4) 공동소유 주택의 비과세 판정 단위 982
5) 공동상속주택 양도시 1세대1주택 해당여부 982
6) 양도당시 주택 및 부수토지의 소유자가 다른 경우 1세대1주택 판정방법 982
7) 주택과 그 부수토지의 소유자가 별도세대인 경우 983
(6) 공동주택 983
1) 의의 983
2) 2채의 공동주택의 벽을 철거하는 경우 1주택에 해당 되는지 여부 983
3) 다세대주택 983
4) 다가구주택 984
5) 용도변경 985
(7) 겸용주택 986
1) 개요 986
2) 겸용주택의 주택과 그에 딸린 토지 면적 계산 986
3) 상가와 아파트를 동시 소유 시 겸용주택 해당여부 986
4) 겸용주택의 지하실에 대한 주택면적의 계산 986
5) 점포 등에 부수한 방을 일시적으로 사용하는 경우 987
6) 기존주택 이외에 상가부분이 더 큰 겸용주택을 취득할 경우 1세대2주택에 해당하는지 여부 987
12. 2주택을 처분하는 경우 987
(1) 개요 987
(2) 2021.01.01. 이후 2주택자의 보유기간 계산 특례 987
1) 개요 987
2) 2주택을 보유한 1세대가 2020년 중 1주택을 증여하여, 2021.1.1. 현재 1주택을 보유한 경우 988
(3) 2주택자 1주택을 증여하고 1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988
13. 비과세대상 주택을 분할양도 · 지분양도 하는 경우 988
(1) 분할양도 988
1) 일반적인 분할양도 988
2) 주택부수 토지를 분할하여 양도하는 경우 988
(2) 지분양도 988
(3) 1세대 1주택 비과세에 해당하는 주택을 대지와 건물로 구분하여 두고 각각 양도하는 경우 989
(4) 협의매수･수용 및 그밖의 법률에 따라 수용되는 경우 989
(5) 비과세 요건을 갖춘 주택의 지분･분할 양도 요약(소집 89-154-13) 989
14. 1세대 1주택 판정 시 주택 수에서 제외되는 주택 989
Ⅳ. 부수토지 요건 990
1. 개요 990
(1) 의의 990
(2) 여러 필지의 토지가 1세대 1주택의 부수토지로 되어 있는 경우 990
(3) 2필지의 토지위에 2채의 주택이 있는 경우 991
1) 개요 991
2) 각 주택의 부수토지 계산 기준 991
(4) 인접 토지를 용도변경 한 경우 991
(5) 합필한 부수토지의 1세대 1주택 비과세 적용여부 991
2. 부수토지의 범위 992
(1) 개요 992
(2) 용도지역의 구분 992
1) 개요 992
2) 도시지역의 세분 992
(3) 부수 토지 적용법위 993
1) 개발제한구역으로 지정된 자연녹지지역 내에 위치한 주택의 경우 993
2) 도시지역의 자연취락지구 안에 있는 주택부수토지의 경우 994
(4) 주택정착면적의 기준 994
3. 부수토지 판정 기준시기 995
(1) 원칙 995
(2) 건물이 멸실된 1세대 1주택의 부수토지 양도의 경우 비과세 기준 995
(3) 존치하던 건축물이 철거된 후 나대지만을 양도한 경우 995
(4) 주택을 먼저 양도 후 부수토지만 수용된 경우 995
(5) 주택의 양도 또는 수용이 없이 토지만 수용되는 경우 995
4. 토지의 부수성에 대한 판단 996
(1) 개요 996
(2) 1세대1주택 비과세 요건을 충족하였으나 주택부분을 미등기로 양도하는 경우 996
(3) 대지에 연접한 토지를 텃밭으로 사용한 경우 996
(4) 일상적으로 이용되지 않는 주택의 부수토지 996
(5) 전원주택 단지 내 공유지분으로 소유하고 있는 도로와 텃밭 996
(6) 공부상 지하 대피실이 주택인지 여부 997
(7) 한울타리 안에 농가주택과 창고 등이 있는 경우 997
1) 원칙 997
2) 계사를 주택의 면적에 포함하는지 여부 997
(8) 주택과 그 부수토지의 소유자가 다른 경우 1세대 1주택 비과세 998
1) 개요 998
2) 주택과 그 부수 토지를 동일세대원이 아닌 자가 각각 소유하고 있는 경우 998
3) 공유토지 998
4) 연접한 2필지를 공동소유하고, 각 필지에 타인소유 주택이 함께 정착되어 있는 경우 그 중 1필지에 정착된 주택을 양도시 주택 부수토지의 범위 999
5. 양도의 일체성에 따른 판단 1000
(1) 주택 부수토지를 분할하여 판매 시 비과세 여부 및 비사업용 토지 해당여부 1000
(2) 주택을 분할하여 판매하는 경우 1000
(3) 주택에 부수되는 토지를 분할하여 교환하는 경우 1000
(4) 주택과 부수토지의 양수자를 각각 달리하는 경우 1000
(5) 부동산과 주택의 부수토지를 구분하여 2개의 매매단위로 분리 양도한 경우 1000
6. 부수토지의 기준면적 계산 1001
(1) 개요 1001
(2) 연접한 2필지의 토지가 주택의 부수토지로 사용되는 경우 비과세되는 면적 1001
(3) 공동소유 한 주택 부수 토지 1001
(4) 무허가주택 1001
(5) 겸용주택 1002
1) 주택부분의 면적이 적거나 같은 경우 1002
2) 주택부분의 면적이 큰 경우 1002
3) 겸용주택의 주택과 그에 딸린 토지 면적 계산(소집 89-154-27) 1002
(6) 재건축주택 1002
1) 개요 1002
2) 단독주택을 철거 후 신축한 주택의 면적이 증가한 경우 주택부수토지의 보유기간 1003
3) 1세대 1주택 소유자가 연접주택 취득 철거 신축하여 1년 보유 양도하는 경우 1003
4) 구겸용주택을 철거하고 신겸용주택을 신축하는 경우 주택의 부수토지계산 1004
(7) 증축건물 1004
1) 주택부분을 증축한 경우 1004
2) 주택이외의 부분을 증축한 경우 1005
3) 상가부분 증축 후 사용하다가 양도 전에 상가부분을 멸실하는 경우 1005
(8) 용도변경 1005
1) 적용원칙 1005
2) 겸용주택의 일부를 주택으로 용도변경 후 3년 내에 양도한 경우 1006
3) 용도변경이 여러 차례 진행된 경우 1006
4) 상가에 딸린 토지를 주택에 딸린 토지로 합병하여 양도하는 경우 1006
(9) 일괄양도 1006
(10) 환지처분 1006
1) 사실관계 1006
2) 질의내용 1007
3) 회신 1007
(11) 주택과 부수토지의 취득시기가 서로 다른 경우 1007
1) 개요 1007
2) 재개발사업에 따라 추가로 청산금을 납부한 경우로서 주택부수토지면적 증가분 1007
3) 토지를 먼저 취득하고 주택의 일부를 후에 취득하여 양도하는 경우 1008
4) 주택부수토지로 점유하다 불하받은 경우 1008
(12) 수용 1008
1) 1세대1주택 비과세 해당 주택이 수용된 경우 부수토지의 비과세 해당 여부 1008
2) 일반주택의 부속토지부분이 수용된 상태에서 상속주택의 부속토지부분이 수용되는 경우 1009
(13) 동거봉양 합가하는 직계존속이 소유한 주택 부수토지의 비과세 적용여부 1009
(14) 대지의 일부가 주택의 신축공사 대가로 양도된 경우 1009
(15) 고가주택 부수토지 1009
1) 주택 부수토지를 공동 소유한 경우 고가주택 판정 1009
2) 고가주택의 부수토지 범위 1009
3) 비과세대상 기준면적을 초과하는 1세대 1주택인 고가주택의 경우 1010
(16) 주택 철거 후 분할양도한 나머지 부수토지 1010
(17) 겸용건물의 부수토지 중 일부를 타인이 소유하고 있는 경우 1010
(18) 계약서 작성 시 주택을 제외한 경우 1010
(19) 토지만 양도한 경우 1011
1) 공공사업에 편입된 토지의 양도 1011
2) 주택을 철거하고 토지만을 양도한 경우 1011
7. 기타 1011
(1) 주택에 딸린 토지로 보는 해석 사례(소집 89-154-25) 1011
(2) 주택에 딸린 토지로 보지 않는 해석 사례(소집 89-154-26) 1012
Ⅴ. 보유기간 및 거주기간 요건 1012
1. 개요 1012
(1) 관련규정 1012
1) 원칙 1012
2) 조정대상지역의 거주기간 요건 적용에 대한 판정 시기 1012
3) 조정대상지역에 있는 공동상속주택의 경우 1013
4) ’17.8.2. 이전에 자가건설로 주택을 취득하기 위해 착공을 한 경우에도 거주요건 적용대상인지 1013
5) 2017.8.2. 이전 매매계약 체결 및 계약금 지급한 조정대상지역 내 분양권을 동일세대원이 상속받은 경우 거주요건 적용 여부 1013
6) ‘21.1.1.현재 1세대1주택인 자가 해당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보유기간 기산일 1013
(2) 1세대 1주택 보유 및 거주요건 개정 연혁(소집 89-154-28) 1014
2. 보유기간 및 거주기간의 계산 원칙 1015
(1) 개요 1015
(2) 다주택자 보유기간·거주기간 계산 특례 1015
1) 개요 1015
2) 사례1 1015
3) 사례2 1016
4) 사례3 1016
5) 사례4 1016
6) 사례5 1017
(3) 보유기간 산정 쟁점 사례 분석 1017
1) 쟁점 1의 취득시기 1017
2) 쟁점 2의 취득시기 1018
3) 쟁점 3의 취득시기 1018
4) 쟁점 4의 취득시기 1019
5) 쟁점 5의 취득시기 1019
6) 쟁점 6의 취득시기 1019
7) 쟁점 7의 취득시기 1020
(4) 같은 날 주택을 양도하고, 주택(조합원입주권 포함)을 취득한 경우 거주요건 적용 1020
(5) 임대주택을 분양전환하여 취득 시 1세대1주택 비과세 거주요건 적용 여부 1020
(6) 8.2대책 이전 취득한 2개의 분양권을 부부 공동명의 전환 시 1세대1주택 비과세 거주요건 적용여부 1021
(7) 조정대상지역 1세대 1주택 비과세 특례 적용시 거주기간 기산일 1021
1) 사실관계 1021
2) 질의내용 1021
3) 회신 1021
3. 특수한 경우 보유기간 계산 특례 1022
(1) 주민등록표상의 내용과 실제사실이 다른 경우 1022
(2) 거주기간 산정 대상 세대원 범위 1022
(3) 세대원의 일부가 부득이한 사유로 거주하지 않은 경우 1022
1) 개요 1022
2) 부부가 별거하는 경우 거주요건 충족여부 판단 1022
(4) 양도 당시 주택 및 부수 토지의 소유자가 다른 경우 1023
(5) 혼인 전 소유 토지를 재산분할로 취득 시 주택 부수토지의 보유기간 계산 1023
(6) 상속･증여･이혼 등으로 취득한 주택의 보유기간 계산 1023
1) 상속을 원인으로 취득한 주택 1023
2) 증여를 원인으로 취득한 주택 1023
3) 배우자등 이월과세 적용대상 주택 1025
4) 부당행위계산부인 적용 대상 주택 1025
5) 이혼을 원인으로 취득한 주택 1026
(7) 혼인의 경우 거주기간 계산 1028
(8) 동일 세대원으로부터 매매취득 및 경매취득 한 주택의 보유기간 계산 1028
1) 1세대1주택 비과세 판정시 동일세대원간 매매한 경우 보유기간 통산 여부 1028
2) 배우자로부터 매매로 지분을 취득한 경우 1029
3) 동일세대원이 경매취득한 경우 1세대 1주택 보유기간 계산 1030
(9) 멸실 주택의 보유기간 산정 1030
1) 개요 1030
2) 천재·지변의 사유로 건물이 멸실된 후 그 부수 토지를 양도하는 경우 1030
3) 매매계약일 이후 주택을 멸실한 경우 1030
4) 멸실 주택과 다른 곳에서 새로운 주택을 신축하는 경우 1031
5) 신규주택을 멸실한 후 종전주택 양도시 소령154 ⑤에 따른 보유기간 계산 방법 1031
(10) 재건축주택의 보유기간 산정 1032
1) 개요 1032
2) 신축된 주택의 부수 토지가 종전주택의 부수 토지를 초과하는 경우 1032
3) 일반 재건축의 경우 보유기간 산정 1032
4) 1세대1주택 판정 시 동일세대원 신구주택의 보유기간 통산여부 1032
5)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구 주택건설촉진법)｣에 의한 재건축한 주택 1033
6) 토지구획정리사업법 규정에 의한 구획정리사업 시행으로 환지 처분된 토지상에 재건축한 주택 1034
7) 상속주택을 멸실하고 재건축한 주택의 보유(거주)기간 계산 1034
8) 단독주택을 멸실 후 다세대주택을 신축한 경우 보유 및 거주기간 계산 1035
9) 주택 멸실 후 다가구주택으로 재건축 후 양도 시 보유기간의 계산 1035
10) 무허가주택 철거 후 취득한 아파트에 대한 보유기간계산 1035
11) 주택멸실 후 재건축한 상가를 주택으로 용도 변경한 경우 1035
(11) 증축주택 1036
1) 단독주택을 증축하는 경우 1036
2) 겸용주택을 증축하는 경우 1036
3) 리모델링 1037
(12) 용도변경 1038
1) 개요 1038
2) 2회이상 용도변경이 이루어진 경우 1038
3) 다세대주택 → 다가구주택 1039
4) 다가구주택 → 다세대주택 1039
5) 용도변경 이전에 퇴거하여 주택부분이 큰 상태에서 거주하지 아니한 경우 1039
6) 매수자가 주택외의 용도로 변경등기한 경우 1040
(13) 비거주자가 해당 주택에서 거주하면서 거주자로 전환된 경우 1040
(14) 거주자가 비거주자가 되었다가 다시 거주자가 된 후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1040
(15) 무주택 세대가 오피스텔 분양권을 ’17.8.2.이전에 취득한 경우 거주요건 적용 여부 1040
(16) 공동사업에 현물출자하여 신축 취득한 주택 양도 시 보유기간 및 거주기간 통산 여부 1040
1) 사실관계 1040
2) 질의내용 1041
3) 회신 1041
4. 보유기간 산정 특례(보유 및 거주기간에 제한 없는 경우) 1042
(1) 보유 및 거주기간에 제한없는 경우 일시적 2주택 적용 여부(소집 89-154-39) 1042
(2) 건설임대주택에 대한 보유기간 특례 1042
1) 개요 1042
2) 건설임대주택과 다른 주택을 동시에 보유하고 있는 경우 1042
3) 건설임대주택에서 5년 미만 거주하고 분양받아 2년 이내 양도한 경우 1043
4) 건설임대주택의 전세계약자와 분양받은 자가 상이한 경우 1043
5) 거주기간의 계산 1043
(3) 공익사업에 의한 협의매수･수용 및 그 밖의 법률에 의하여 수용되는 경우 보유기간 특례 1046
1) 개요 1046
2) 사업인정고시일 전에 취득한 주택 1047
3) 1세대가 양도일 현재 국내에 1주택을 보유 1047
4)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및 그 밖의 법률에 의한 협의매수･수용 1048
5) 수용 후 5년 이내 양도 1050
6) 특별 분양받은 주택의 보유. 거주기간의 산정 1051
(4) 해외이주로 세대 전원이 출국하는 경우 보유기간 산정 특례 1051
1) 개요 1051
2) 관련법령 1051
3) 해외이주 외의 목적으로 출국하여 현지이주하는 경우 1052
4) 출국 전 거주자의 신분으로 취득한 주택 1052
5) 세대원 전원의 출국 1054
6) 출국일 및 양도일 현재 1주택 보유 1057
7) 출국일로부터 2년 이내 양도 1062
(5) 취학 또는 근무상의 형편으로 세대전원이 출국하는 경우 보유기간 특례 1063
1) 개요 1063
2) 거주자인 상태에서 취득 1063
3) 1년 이상 계속하여 국외거주를 필요로 하는 취학 · 근무 상 형편으로 세대전원 출국 1065
4) 출국일 및 양도일 현재 1주택 보유 1069
5) 출국일로부터 2년 이내 양도 1070
6) 입증서류 1072
(6) 취학, 근무상의 형편, 질병의 요양등의 사유로 양도하는 경우 보유기간 특례 1072
1) 개요 1072
2) 1년이상 거주한 주택 1073
3) 부득이한 사유가 존재 1075
4) 다른 시·군으로 이전 1081
5) 양도시기 1083
(7) 거주자가 임대사업자인 경우 임대주택에 대한 거주기간 특례(2020.02.11. 이후 삭제) 1084
1) 개요 1084
2)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5조에 따른 임대사업자등록 1084
3)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43조(임대의무기간 및 양도) 1084
(8) 조정대상지역의 공고일 이전 매매계약 체결 분 거주기간 특례 1085
1) 개요 1085
2) 조정대상지역 내 주택의 분양권 지분 1/2을 배우자에게 증여하는 경우 1085
3) 2017.8.2. 이전 매매계약 체결 당시 무주택세대 여부 1086
4) 거주자가 분양권에 대한 계약금을 지급하고 같은 날에 주택을 취득한 경우 1086
Ⅵ. 고가주택 1086
1. 개요 1086
(1) 고가주택의 범위 1086
(2) 고가주택의 개정 연혁(소집 89-156-2) 1087
(3) 고가주택에 대한 세법 적용 1087
2. 고가주택의 판정 1087
(1) 고가주택의 판정시기 1087
(2) 부담부증여 주택의 고가주택 판정 1087
(3) 주택이 수용되는 경우 고가주택 판정 1088
1) 개요 1088
2) 시차를 두고 수용되는 주택과 부수토지 가액의 고가주택 판정방법 1088
(4) 신축주택과 고가주택 규정의 중복적용 여부 1088
1) 개요 1088
2) 신축주택의 취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과세특례 및 비사업용 토지 해당여부 1088
(5) 겸용주택의 고가주택 판정 1088
1) 개요 1088
2) 용도변경으로 주택면적이 상가면적보다 큰 겸용주택의 경우 1089
(6) 주택 멸실 조건으로 양도한 경우 매매목적물의 범위 1089
1) 원칙 1089
2) 토지의 매매로 본 경우 1089
3) 토지와 주택의 일괄매매로 본 경우 1090
(7) 공동소유주택 1092
1) 개요 1092
2) 토지와 주택의 소유자가 상이하고, 동일세대원이 아니면서 고가주택인 경우 1092
3) 공동소유 1필지에 2개의 주택이 있는 경우 고가주택 판정방법 1093
(8) 일부양도의 경우 1093
1) 개요 1093
2) 재개발조합원이 지급받는 청산금 1093
3) 지분소유자의 고가주택 판단기준 1093
(9) 다가구주택 1094
1) 개요 1094
2) 도시형 생활주택이 1세대1주택 및 고가주택 적용을 받는지 여부 1094
3. 1세대1주택비과세와 장기임대감면의 동시적용 가능여부 1094
4. 대토보상신청에 포함된 1세대 1주택 비과세분을 제외하고 과세이연신청할 수 있는지 여부 1094
5. 장기임대주택 특례와 일시적 2주택 특례를 동시 적용할 때 고가주택의 양도소득금액 및 중과세율 적용 여부 등 1095
(1) 사실관계 1095
(2) 질의내용 1095
(3) 회신 1095
6. 주택 부속물 1095
(1) 조경수, 연못, 수석 1095
(2) 건물 부대시설 1096
(3) 주택내에 소재한 축사와 부속 토지 1096
1) 주택의 부수 건물로 본 경우 1096
2) 주택의 부수건물로 보지 않은 경우 1096
(4) 작물재배용 전(田)으로 사용된 부분을 부수토지에서 제외할 수 있는지 여부 1096
제3절 2주택 보유자에 대한 비과세 특례 1097
Ⅰ. 개요 1097
1. 입법취지 1097
2. 일시적 2주택 중복보유 허용기간의 변천(소집 89-155-1) 1097
3. 1세대 2주택 비과세특례 적용 대상(소집 89-155-1) 1098
Ⅱ. 일시적 2주택자에 대한 특례 1098
1. 개요 1098
(1) 관련규정 1098
(2) 일시적 2주택 요건에 대한 기간 계산 시 초일산입 여부 1099
(3) 기간의 말일이 휴무·토요일인 경우 1099
2. 일시적 2주택 비과세 특례 적용 판정시기 1099
3. 비거주자의 일시적 1세대2주택 비과세 특례 적용여부 1099
4. 종전 주택 취득 후 1년 이상 경과 후 신규 주택 취득 1100
(1) 원칙 1100
(2) 종전주택 취득 후 1년 이내에 취득한 주택 1100
(3) 취득시기 적용의 예외 1100
(4) 별도세대원으로부터 주택을 증여받은 후 합가한 경우 1101
(5) 동일세대원간 주택 증여 1101
(6) 대체주택을 지분으로 증여받은 경우 1101
5. 일시적으로 2주택 보유 1101
(1) 기존주택을 멸실하고 재건축한 경우 일시적 2주택 비과세 특례규정 적용 1101
1) 개요 1101
2) 청산금의 양도소득세 비과세 해당여부 1102
3) 재건축아파트 분양포기 후 현금청산시 입주권 해당 및 일시적2주택 비과세요건 1102
4) 임의재건축조합에 구주택을 현물출자하고 취득한 신축주택 1102
5) 지역주택조합원이 취득한 주택에 대한 일시적 2주택 비과세 1102
6) 자가건설주택 취득시기 1103
7) 일시적 2주택 상태에서 신규주택이 조합원입주권으로 전환된 경우 비과세 특례적용 여부 1103
8) 종전주택과 신규주택이 모두 조합원입주권으로 전환된 경우 일시적 2주택 적용 여부 1103
9) 조합원입주권이 신축주택으로 완공된 경우 1103
10) 2주택을 보유한 1세대가 1주택을 멸실하여 재건축하는 경우 1103
11) 재개발사업 관련 상가가 조합원입주권으로 전환된 후 주택이 완성된 경우 종전주택 양도시 1세대1주택 판정 1104
(2) 주택신축을 위한 나대지를 보유하고 있는 경우 1105
(3) 용도변경 1105
1) 1주택자가 보유중인 상가를 용도변경하여 주택으로 사용하는 경우 1105
2) 오피스텔을 업무용 시설 또는 주거용 시설로 반복･변경하여 사용하는 경우 1105
(4) 1세대 1주택 비과세 판정시 주택의 보유기간 계산 방법 등 1105
(5) 일시적 3주택이 성립한 경우 1105
1) 사실관계 1105
2) 질의내용 1106
3) 회신 1106
(6) 감면주택을 포함하여 3주택 보유 시 일시적 2주택에 따른 비과세 적용여부 1106
1) 사실관계 1106
2) 질의내용 1107
3) 회신 1107
(7) 신주택 취득 후 동일 세대원에게 종전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1107
(8) 명의신탁 주택 1107
(9) 관리처분계획인가 전 멸실된 주택을 보유한 일시적2주택자의 비과세 적용 여부 1108
(10) 1세대 3주택자의 2주택이 조합원입주권으로 전환된 경우 주택양도 시 비과세 및 세율적용 1108
1) 사실관계 1108
2) 질의사항 1108
3) 회신 1108
6. 종전주택의 양도 1109
(1) 개요 1109
(2) 양도시한 1109
1) 원칙 1109
2) 3년 이내에 양도하는 경우로서 법 소정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1109
3) 공공기관 이전 특례 1111
4) 수용에 있어 잔존주택 양도시한 적용 특례 1111
5) 신규주택 취득계약기간 중 종전주택 소재지가 조정대상지역으로 지정된 경우 일시적 2주택 허용기간 1111
6) 배우자에게 조정대상지역 내 분양권 지분 일부 증여 시 일시적2주택 보유 허용기간 단축 적용 여부 1111
(3) 일시적 2주택 상태에서 2주택이 같은 날 수용되는 경우 1111
(4) 같은 날 동시에 양도 및 취득하는 경우 비과세 적용 여부 1112
(5) 종전주택을 교환할 경우 일시적 2주택 비과세 여부 1112
(6) 일시적 1세대 2주택자가 1주택을 부담부증여하는 경우 1112
(7) 주택을 동일세대원에게 양도(부담부증여 포함)한 경우 1112
7. 다른 2주택 비과세 특례규정과의 중첩문제 1112
(1) 상속에 따른 1세대 2주택과의 중첩문제 1112
1) 일시적 2주택 상태에서 1주택을 상속받은 경우 1112
2) 1주택자가 1주택을 상속받아 2주택이 된 상태에서 새로이 1주택을 취득한 경우 1113
3) 상속주택 보유 중 일시적 2주택이 된 경우 1113
4) 상속으로 2주택을 소유하는 자가 1주택을 상속받는 경우 1113
5) 배우자로부터 일시적 2주택을 상속받은 경우 1114
(2) 동거봉양에 따른 1세대 2주택과의 중첩문제 1114
1) 일시적 2주택자가 부모봉양을 위해 세대를 합침으로서 1세대3주택인 경우 1114
2) 일시적 2주택 소유자가 주택 양도일에 2주택자인 부모세대와 합가한 경우 1114
3) 일시적 2주택 및 직계존속 봉양을 위한 세대합가로 1세대4주택 소유자가 된 경우 1114
4) 일시적 4주택이 된 경우로서, 직계존속의 2주택 중 1주택을 양도 후 본인세대의 새로운 주택을 취득한 날로부터 3년 이내에 양도하는 경우 1115
5) 동거봉양으로 인한 일시적 1세대 2주택과 대체취득을 위한 1세대 2주택의 사유가 동시에 발생한 경우 1115
(3) 혼인으로 인한 1세대 2주택과의 중첩문제 1115
1) 혼인으로 인한 일시적 2주택 해당여부 1115
2) 2주택을 보유한 자와 1주택을 보유한 자가 혼인한 경우 1116
3) 일시적 2주택자와 1주택자가 혼인한 경우 1117
4) 2주택자와 일시적 2주택자의 혼인 후 주택양도시 비과세 해당여부 1117
5) 혼인으로 2주택, 거주이전 목적 새로운 주택 취득, 종전주택 양도시 비과세 여부 1117
6) 혼인으로 2주택이 된 상태에서 1주택 취득 후 1주택이 조합원입주권으로 전환된 경우 1118
7) 1주택자가 일시적 2주택자와 혼인 후 비과세 적용 받고 신규주택을 취득한 경우 1119
8) 1주택을 보유한 자가 혼인으로 인하여 1세대 4주택이 된 경우 종전 소유 1주택의 양도가 비과세대상에 해당되는지 여부 1120
(4) 다주택자가 대체취득 용도로 1주택을 취득한 경우 1120
1) 순차로 양도하는 경우 1120
2) 8주택 보유자가 7주택을 동시에 양도한 경우 일시적2주택 적용여부 1121
(5) 농어촌주택과 일반주택을 소유한 경우 일시적 1세대 2주택 비과세 여부 1121
(6) 건설임대주택 양도시 일시적2주택 해당여부 1121
(7) 장기임대주택 보유시 거주주택의 일시적 2주택 비과세 특례 적용 여부 1122
1) 개요 1122
2) 임대주택법에 의한 임대사업자로 등록하였으나, 소득세법에 의한 사업자등록을 하지 아니한 경우 1122
(8) 부득이한 사유로 2주택을 소유하는 경우 1세대 1주택 비과세 여부 1122
(9) 1주택과 지방소재 주택을 소유한 자가 다른 주택을 취득한 경우 1122
1) 사실관계 1122
2) 질의내용 1123
3) 회신 1123
(10) 장기임대주택특례와 일시적2주택 특례의 중첩적용이 가능한지 여부 1123
1) 사실관계 1123
2) 질의내용 1124
3) 회신 1124
(11) 공동명의 임대주택의 경우에도 장기임대주택특례와 일시적2주택 특례의 중첩적용이 가능한지 여부 1124
1) 사실관계 1124
2) 질의내용 1125
3) 회신 1125
(12) 장기임대주택 특례와 일시적 2주택 특례 동시 적용 시 고가주택의 양도소득금액 및 중과세율 적용 여부 1125
1) 사실관계 1125
2) 질의사항 1126
3) 회신 1126
Ⅲ. 상속으로 인한 2주택자에 대한 특례 1127
1. 개요 1127
(1) 관련 규정 1127
1) 개요 1127
2) 상속받은 주택 1127
3) 그 밖의 주택(일반주택) 1127
(2) 입법취지 1128
(3) 상속주택의 판정 순서(소집 89-155-8) 1128
(4) 상속주택 판단시점 1128
1) 사실관계 1128
2) 질의내용 1129
3) 요지 1129
2. 거주자요건 1129
(1) 개요 1129
(2) 일반주택과 소수지분 공동상속주택 소유 중 근무상의 형편으로 출국한 경우 1129
1) 과세관청 입장 1129
2) 심판원 입장 1129
3. 상속개시 당시 1세대 1주택자가 해당 상속주택을 취득 1130
(1) 상속주택 비과세 특례는 상속 당시 보유 1주택에 한함 1130
(2) 동일세대원으로부터 상속받은 주택 1130
1) 원칙 1130
2) 남편이 소유하던 상속주택을 아내가 다시 상속받은 경우 1130
3) 동거봉양합가 후 같은 세대원으로부터 상속받은 주택에 대한 비과세 특례 1130
4) 동거봉양 합가 후 직계존속 소유주택이 동일세대원에게 재차 상속된 경우 1131
5) 1주택자가 2주택자인 직계존비속과 동거봉양을 위한 세대를 합가하는 경우 1131
6) 동거봉양 합가 후 주택을 재건축한 경우 상속주택 비과세특례 적용여부 1131
(3) 2 이상의 상속주택을 취득한 경우 1132
1) 별도세대인 다른 피상속인들로부터 각각 1주택씩 상속 받은 경우 비과세 특례 1132
2) 상속주택 보유 시 일시적 2주택 비과세 특례 여부 1132
3) 피상속인과 공동 소유 주택을 상속개시일 이후 양도하는 경우 1132
4) 1주택자가 3채의 상속주택을 순차 취득 후 최초 상속주택 처분 후 일반주택 양도하는 경우 1133
(4) 상속주택, 거주주택, 장기임대주택을 보유한 경우 비과세 특례 적용 여부 1134
1) 사실관계 1134
2) 질의내용 1134
3) 회신 1134
(5) 상속받은 주택을 동일세대원인 배우자에게 증여한 경우 1135
(6) 상속당시 2주택을 보유한 상속인이 최종 남은 일반주택 1채를 양도하는 경우 비과세 여부 1135
1) 사실관계 1135
2) 질의내용 1135
3) 회신 1136
4. 상속주택의 범위 1136
(1) 피상속인이 상속개시 당시 2 이상의 주택을 소유한 경우 1136
1) 개요 1136
2) ‘피상속인이 소유한 기간이 가장 긴 1주택’ 판단 시 멸실된 주택과 재건축 주택의 소유한 기간 통산 여부 1136
3) 후순위 상속주택을 상속받은 경우 일시적 2주택 비과세 특례 적용 여부 1137
(2) 공동상속주택 1137
1) 개요 1137
2) 소수지분의 쟁점공동상속주택을 보유한 상태에서 2년 이상 보유한 상속주택과 쟁점상속주택을 같이 양도한 경우 1세대1주택 비과세 적용 가능 여부 1138
3) 소수지분 상속자가 재상속 과정을 거쳐서 최다지분자가 된 이후 일반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1138
4) 공동상속주택의 지분이 변동되는 경우 1138
5) 공동으로 상속받은 주택을 1인이 소유한 경우 1138
6) 최대지분 상속인이 추가 취득으로 상속주택을 단독소유하는 경우 1139
7) 공동상속주택의 다른 상속인 지분을 다시 상속받은 경우 1139
8) 상속개시일 이후 다른 상속인의 지분을 전부 증여로 취득하는 경우 1139
9) 공동상속주택의 소수지분자가 상속개시일 이후 매매로 당해 주택 100% 소유하는 경우 1139
10) 소수 지분 공동상속주택의 주택수 포함 여부 등 1140
11) 공동상속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1세대 2주택 중과세율 적용 여부 1140
12) 공동상속주택의 소수지분자가 재상속을 통하여 최대지분자가 된 경우 1140
13) 공동 상속받은 다가구주택을 멸실 후 다세대주택을 신축한 경우 1140
14) 공동상속 다가구주택을 단순히 다세대주택으로 구분등기 하여 양도한 경우 1140
15) 동일세대원으로부터 상속받은 주택과 일반주택을 보유하다가 일반주택 양도하는 경우 1141
16) 공동상속주택과 일반주택을 보유한 자가 혼인한 경우 비과세 적용 여부 1141
17) 일반주택과 소수지분 공동상속주택 소유 중 근무상의 형편으로 출국한 경우 1141
18) 매매특약에 따라 잔금청산일 전에 멸실한 공동상속주택의 1세대1주택 비과세 여부 등 1142
(3) 상속주택의 상속등기가 이루어지지 않은 경우 1142
(4) 2이상의 주택을 공동 상속하는 경우 1143
1) 개요 1143
2) 소수지분의 공동상속주택을 3채 보유하는 1세대가 일반주택을 양도할 경우 1143
(5) 상속주택을 멸실하고 새로운 주택을 신축한 경우 1143
1) 개요 1143
2) 미등기 상속주택 멸실 후 상속인 중 1인 단독명의로 재건축된 주택의 취급 1143
(6) 미등기 상속주택과 일시적 2주택 비과세의 동시적용 가능여부 1144
(7) 유증·사인증여 주택 1145
1) 개요 1145
2) 상속인이 아닌 자가 유증으로 취득한 주택 1145
(8) 상속개시일 전에 증여받은 주택 1146
(9) 배우자가 상속받은 주택을 증여받은 경우 상속받은 주택 특례 1146
(10) 상속받은 주택 재건축 중 조합원입주권을 증여한 경우 1146
(11) 일반주택을 같은 세대원에게 부담부증여하는 경우 1146
(12) 공동상속주택만 보유하고 있는 경우 1146
(13) 미등기 상태에서 재상속받은 주택에 대한 1세대 1주택 비과세 여부 1147
1) 사실관계 1147
2) 질의내용 1147
3) 회신 1147
(14) 명의신탁 상속주택에 대한 1세대 1주택 비과세 특례 1147
1) 사실관계 1147
2) 질의내용 1147
3) 회신 1147
5. 주택 양도순서 1148
(1) 개요 1148
(2) 부득이한 사유로 상속주택을 먼저 양도한 경우 1148
(3) 시차보상의 경우 1148
6. 일반주택의 비과세 요건 충족 1149
(1) 개요 1149
(2) 상속주택과 일반주택을 동시에 양도한 경우 1세대 1주택 비과세 1149
(3) 일반주택과 상속주택을 동일 과세기간 내에 순차로 양도하는 경우 1149
1) 사실관계 1149
2) 질의내용 1149
3) 회신 1150
7. 다른 2주택 비과세 특례규정과의 중첩문제 1150
(1) 일시적 2주택 특례규정과의 중첩문제 1150
1) 상속주택을 포함하여 3주택 보유 시 일시적 1세대 2주택 비과세 특례 적용 여부 1150
2) 1세대1주택자가 1주택을 상속받은 후 새로운 주택을 취득한 경우 1150
3) 단독상속주택과 소수 지분 상속주택을 보유한 경우로서 단독상속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1151
4) 상속주택 2개를 소유한 1세대가 양도하는 1개의 상속주택이 비과세 대상인지 1151
(2) 동거봉양 합가 특례 규정과의 중첩문제 1151
1) 동일세대로서 동거봉양 합가 후 상속인이 1주택을 취득한 경우 1151
2) 합가 후 상속이 진행된 경우 1151
3) 봉양합가 후 직계존속 사망시 상속받은 주택의 비과세특례 적용여부 1152
(3) 혼인에 따른 2주택 특례 규정과의 중첩문제 1152
1) 혼인 및 상속으로 3주택이 된 경우 1세대 1주택 비과세 1152
2) 일반주택과 상속주택 소유 중 일반주택 소유자와 혼인한 경우 1152
3) 공동상속주택(소수지분)과 일반주택을 보유한 자가 혼인한 경우 1152
(4) 장기임대주택과 상속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 1152
(5) 상속주택 보유상태의 일반주택 재건축기간 대체주택 비과세 특례 1153
(6) 일반주택과 상속주택을 보유하다 해외근무상의 형편으로 출국한 경우 1153
(7) 농어촌주택의 일반주택 양도 시 비과세특례 적용대상여부 1153
8. 수도권 밖 소재 상속주택과 일반주택 보유 중 일반주택 양도시 비과세 적용여부 1153
Ⅳ. 동거봉양 합가에 따른 2주택자에 대한 특례 1154
1. 개요 1154
(1) 입법취지 1154
(2) 관련규정 1154
(3) 일반주택과 농어촌주택 등을 보유한 직계존속을 동거 봉양하는 직계비속이 보유한 일반주택의 비과세 여부 1154
2. 직계비속 요건(1주택을 보유하고 1세대를 구성하는 자) 1155
(1) 개요 1155
(2) 일시적 2주택 보유자가 부모봉양을 위해 세대합가로 3주택이 된 경우 1155
1) 일시적 2주택자의 기존주택을 먼저 처분하는 경우 1155
2) 1 주택자의 주택을 먼저 처분하는 경우 1155
3) 일시적 1세대 3주택 비과세특례 적용 사례(소집 89-155-27) 1156
(3) 직계존속과 합가한 후 혼인한 경우 비과세 판정 1156
1) 사실관계 및 질의내용 1156
2) 회신 1156
(4) 혼인으로 2주택을 보유한 자가 동거봉양으로 3주택을 보유하게 된 경우 1156
1) 기존주택의 비과세 요건 1156
2) 혼인주택 및 동거봉양합가주택의 비과세 요건 1157
(5) 장기임대주택 보유자의 동거봉양합가 시 비과세 적용여부 1157
1) 사실관계 1157
2) 질의내용 1157
3) 회신 1157
(6) 공동상속주택을 보유하고 합가한 경우 1157
(7) 동거봉양 합가하는 직계존속이 소유한 주택 부수토지의 비과세 적용여부 1158
(8) 일시적 2주택 상태에서 2주택자인 직계존속을 동거봉양 합가한 경우 1158
(9) 1세대 1주택자가 2주택을 소유한 노부모와 합가 후 국외이주한 경우 1158
(10) 직계존속이 1/2을 보유하고 있는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비과세 대상인지 여부 1158
1) 사실관계 1158
2) 질의내용 1159
3) 회신 1159
(11) 무주택 상태에서 세대합가 이후 주택을 취득함으로써 1세대 2주택이 된 경우 1159
3. 직계존속요건 1160
(1) 연령요건 1160
1) 동거봉양으로 인한 합가 시 직계존속의 연령 판정 1160
2) 직계손속 세대의 주택보유자와 연령해당자가 다른 경우 동거봉양 합가특례 적용여부 1160
3) 직계존속이 모두 연령요건에 미달하는 경우 1161
(2) 적용대상 직계존속의 범위 1161
(3) 1주택을 보유한 직계존속 1161
1) 개요 1161
2) 일반주택과 농어촌주택 등을 보유한 직계존속을 동거봉양하는 직계비속이 보유한 일반주택의 비과세여부 1162
3) 직계존속과 공유하고 있는 상속 주택의 경우 1162
4) 1주택을 소유한 상태에서 합가일 전에 다른 주택을 모친과 공동 취득한 경우 1162
5) 동거봉양 특례 적용 시 주택의 취득시기가 1년 이내인 경우 일시적 2주택 해당여부 1162
6) 1주택자가 2주택자와 동거봉양 합가 후 1주택 처분(멸실 포함) 후 주택을 처분하는 경우 1163
4. 동거봉양세대합가요건 1163
(1) 개요 1163
(2) 세대합가일 판정기준 1163
(3) 동거봉양을 하던 중 분가하고 재합가한 경우 1163
1) 개요 1163
2) 세대합가 기산일 1164
(4) 여러 자녀들이 순차로 동거봉양을 한 경우 1164
1) 사실관계 1164
2) 질의내용 1164
3) 회신 1164
(5) 친정 부모님을 동거 봉양하다가 시부모님을 동거 봉양하는 경우 1164
(6) 중복합가의 경우 1165
5. 양도주택의 범위 1165
(1) 비과세 요건을 충족한 주택 1165
1) 개요 1165
2) 동거봉양 합가 후 10년 이내에 근무상 형편으로 2년 미만 보유한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1165
(2) 합가일로부터 10년 이내에 양도하는 주택 1165
1) 개요 1165
2) 동거봉양합가 후 같은 세대원으로부터 상속받은 주택에 대한 비과세 특례 1166
3) 비과세요건 판단기준일 1166
4) 동거봉양 합가 후 주택을 증여받은 경우 1166
5) 직계존속 소유 주택을 봉양합가 전 본인 세대가 상속받은 경우 1166
6) 입주권에 대한 1세대 1주택 비과세 규정 적용여부 1167
Ⅴ. 혼인에 따른 2주택자에 대한 특례 1167
1. 관련법령 1167
2. 혼인의 의의 1168
(1) 혼인한 날의 의미 1168
(2) 이혼당사자 간의 재혼 시 혼인으로 인한 1세대2주택의 비과세특례 해당 여부 1168
3. 혼인 전 1주택자의 세대구성 여부 1168
(1) 세대원이 각각 1주택을 소유한 상태에서 혼인으로 인한 합가를 통해 3주택이 된 경우 1168
1) 사실관계 1168
2) 질의내용 1168
3) 회신 1168
(2) 혼인하는 자의 동일세대원이 소유하는 주택의 비과세 해당 여부 1169
4. 혼인 당사자 요건(1주택 보유) 1169
(1) 혼인당시 재건축 위해 멸실한 주택이 혼인 후 완공된 경우 1169
1) 사실관계 1169
2) 질의내용 1169
3) 회신 1169
(2) 아파트를 분양받은 상태에서 1주택 보유자와 혼인한 경우 1170
(3) 혼인에 따른 2주택자의 추가 주택 취득 1170
1) 혼인합가로 2주택인 상태에서 1주택을 추가 취득 한 경우 1170
2) 일시적 2주택자와 혼인으로 인하여 1세대 4주택이 된 경우 1171
3) 혼인으로 2주택이 된 상태에서 새로운 1주택을 취득한 후 1주택이 조합원입주권으로 전환된 경우 1171
4) 혼인으로 2주택이 된 후 추가 취득하여 3주택인 상태에서 혼인 후 취득한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1171
(4) 일시적 2주택을 소유하다가 1주택을 소유한 자와 혼인한 경우 1172
1) 일시적 2주택자의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1172
2) 1주택 소유자의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1172
(5) 일시적 2주택이 아닌 일반 2주택자가 1주택자와 혼인하는 경우 1172
1) 원칙(적용배제) 1172
2) 혼인으로 일시적 3주택이 된 후 2주택을 순차 양도시 특례 적용 여부 1173
(6) 주택이 혼인 후 재건축된 경우 1173
(7) 1주택 소유자와 1조합원입주권 소유자가 혼인한 경우 1173
1) 기존주택을 먼저 양도하는 경우 1173
2) 입주권을 먼저 양도하는 경우 1173
(8) 혼인으로 1세대 2주택이 된 상태에서 1주택이 조합원입주권으로 전환되어 5년 이내 양도하는 경우 1174
5. 양도하는 비과세 대상 주택의 범위 1174
(1) 비과세 요건을 충족하는 주택일 것 1174
1) 원칙 1174
2) 거주기간의 계산 1175
(2) 혼인한 날로부터 5년 이내에 양도하는 주택일 것 1175
(3) 혼인 후 같은 세대원에게 양도하는 경우 1175
(4) 혼인함으로써 1세대 2주택이 성립한 후 근무상 형편으로 세대 전원이 출국하는 경우 1175
(5) 혼인 후 해외이주 당시 2주택을 소유한 자가 비거주자 상태에서 1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1176
(6) 1주택을 각각 보유하던 자의 혼인합가 후 배우자가 사망한 경우 1176
6. 다른 비과세특례 규정과의 중첩문제 1176
(1) 1주택을 공동 상속받은 후 재혼으로 2주택이 되는 경우 1176
1) 사실관계 1176
2) 질의내용 1177
3) 회신 1177
(2) 일시적 2주택자가 장기임대주택 취득 후 혼인하여 1세대 4주택자인 상태에서 종전주택 양도 시 비과세 여부 1177
(3) 공동명의로 되어있는 1주택을 보유하는 자와 혼인함으로써 1세대가 2주택이 되는 경우 1177
Ⅵ. 문화재보유 2주택자에 대한 특례 1177
1. 관련규정 1177
2. 지정문화재 주택이 협의매수･수용되는 경우 1178
3. 문화재주택을 포함하여 3주택인 경우 일시적 2주택 비과세 특례 해당 여부 1178
Ⅶ. 농어촌주택보유 2주택자에 대한 특례 1178
1. 개요 1178
(1) 관련규정 1178
(2) 농어촌주택의 1세대 1주택 비과세 요건 1179
2. 농어촌 주택의 범위 1179
(1) 상속주택 1179
1) 개요 1179
2) 동일세대원으로부터 농어촌주택을 상속받은 후 일반주택을 취득 및 양도하는 경우 1179
3) 무허가인 상속받은 농어촌주택을 재건축한 경우 1180
4) 한울타리 안의 농어촌주택 2채를 상속받은 경우 1180
5) 상속받은 농어촌 주택과 일시적 1세대2주택 비과세 중첩적용 여부 1180
6) 조부로부터 농어촌주택을 증여받은 후 일반주택을 취득 및 양도하는 경우 1180
7) 피상속인이 5년 이상 거주한 농어촌주택을 상속받고 일반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1181
(2) 이농주택 1181
1) 관련규정 1181
2) 같은 시의 면지역에서 동지역으로 전출하는 경우 1181
3) 일반주택 취득 후 읍･면 지역 소재 주택을 취득한 경우 이농주택 해당 여부 1181
4) 이농주택이 미등기양도자산에 해당하는 경우 1181
5) 이농주택을 개축한 경우 비과세특례 적용여부 1181
6) 건강상의 이유로 이농한 주택에 대한 1세대 1주택의 특례 적용 여부 1182
7) 농촌오지마을 시가 200만원 이내의 주택도 1가구2주택에 대상인지 여부 1182
(4) 귀농주택 1182
1) 입법취지 1182
2) 관련법령 1182
3) 별도세대원이 소유하는 대지의 면적이 기준면적(660㎡)을 초과하는 경우 1183
4) 농어촌지역에 거주하는 자가 그 거주지역의 변동 없이 일반주택을 취득한 경우 1183
5) 귀농일의 판단시기 1183
6) 귀농주택 해당 여부 판정시 농지 및 주택의 취득요건 1183
7) 세대원 중 일부만 귀농하여 귀농주택에서 거주하며 영농한 경우 1184
8) 5년 이상 거주한 사실이 있는 이농주택으로 귀농하는 경우 1184
9) 남편은 농업에 종사하고 부인은 도시에 생활하다 합가한 경우 귀농주택 해당여부 1184
10) 귀농후에도 기존 생업을 계속 유지해온 경우 1185
11) 농어촌지역에 계속하여 거주하면서 일반주택을 취득한 경우 1185
12) 귀농 중 일반 주택을 재건축하여 양도하는 경우 1185
3. 농어촌 주택의 소재지 요건 1186
(1) 개요 1186
(2) 농어촌 주택이 미등기 주택인 경우 1186
(3) 귀농주택의 소재지 요건 1186
(4) 연고지 소재요건(2016.02.17. 이전취득분에 한하여 적용) 1186
1) 개요 1186
2) 연고지 1187
3) 가족관계등록부의 최초 등록기준지 1187
4. 주택보유수 요건 1187
(1) 개요 1187
(2) 귀농 후 최초로 양도하는 1개의 일반주택의 의미 1187
(3) 농어촌주택을 포함하여 3주택인 상태에서 일반주택 양도 시 비과세 해당여부 1187
(4) 농어촌주택과 문화재주택 및 일반주택을 소유한자의 1세대 1주택 비과세 판단 1188
(5) 농어촌주택, 재건축주택, 대체주택을 소유하는 1세대가 대체주택 양도 시 1세대 1주택 비과세특례 적용여부 1188
1) 사실관계 1188
2) 질의내용 1188
3) 회신 1188
(6) 일반주택 1개를 취득한 자가 농어촌주택 2개 취득한 경우과세특례 적용 여부 1189
5. 양도주택의 비과세 요건 1189
(1) 일반주택의 선양도 1189
(2) 피상속인이 5년 이상 거주한 농어촌주택을 상속받은 경우 1189
(3) 귀농으로 인한 세대전원의 거주이전 1189
1) 원칙 1189
2) 자녀가 취학상의 사유로 귀농하지 못한 경우 1189
(4) 농어촌주택과 조합입주권을 보유한 상태에서 조합입주권을 양도하는 경우 1190
1) 농어촌주택 + 조합입주권 + 공동상속주택 1190
2) 이농(귀농)주택 + 조합입주권 1190
6. 공부상 별장 등으로 등재된 건축물이 주택 또는 농어촌주택에 해당하는지 여부 1191
7. 귀농주택의 사후관리 1191
8. 농어촌주택 특례적용신고 1193
(1) 개요 1193
(2)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서류 1193
Ⅷ. 취학·질병등으로 인하여 보유한 2주택자에 대한 특례 1193
1. 관련규정 1193
2. 취학, 근무상의 형편, 질병의 요양, 그 밖에 부득이한 사유 1193
(1) 개요 1193
(2) 취학 1194
1) 개요 1194
2) 특정 고등학교 진학을 위한 중학교 진학의 경우 1194
3) 자녀의 특수학교 취학 형편으로 지방소재 다른 주택을 취득한 후 양도하는 경우 1194
4) 대학원에의 취학이 보유기간의 제한을 받지 아니하는 취학에 해당하는 지 여부 1194
5) ｢평생교육법｣에 의한 학교부설 평생교육기관에 취학 시 1세대1주택 해당 여부 1195
(3) 직장의 변경이나 전근 등 근무상의 형편 1195
(4) 질병의 치료 또는 요양 1195
(5) 학교폭력으로 인한 전학 1195
(6) 그 밖에 부득이한 사유의 범위 1195
3. 부득이한 사유로 주거이전을 통한 수도권밖에 위치한 주택의 취득 1196
(1) 개요 1196
(2) 세대전원의 주거이전 1196
(3) 근무 상 형편으로 1세대 1주택 특례를 적용받는 주택의 재차특례 적용가능 여부 1196
4. 1주택과 지방소재 주택을 소유한 자가 다른 주택을 취득한 경우 1196
(1) 사실관계 1196
(2) 질의내용 1197
(3) 회신 1197
5. 부득이한 사유(직장변경) 발생 전 일반주택관련 분양권을 가지고 있는 경우 1197
6. 일반주택 양도시한 1198
Ⅸ. 일괄양도하는 다가구주택 비과세 특례 1198
1. 관련규정 1198
2. 비과세 대상 다가구주택의 범위 1198
(1) 다가구 주택 및 다세대 주택의 가구 수 산정방법 여부 1198
(2) 주택이 다가구용 단독주택인지 여부가 불분명한 경우 1198
(3) 4개층을 주택으로 사용하는 경우 1199
(4) 일시적 1세대 2주택 비과세 여부 1199
3. 동일세대원이 공동으로 1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 1세대 1주택 판정 1199
(1) 원칙 1199
(2) 동일세대원에게 공동소유 다가구주택 지분을 양도(부담부증여 포함)한 경우 1200
4. 다가구주택의 용도변경 1200
(1) 다가구주택 → 다세대주택 1200
(2) 다세대주택 → 다가구주택 1200
(3) 단독주택 → 다가구주택 1200
(4) 단독주택 → 다세대주택 1200
(5) 공동 상속받은 다가구주택을 다세대주택으로 용도변경한 경우 1201
5. 공부상 내용과 실질 내용이 상이한 경우 1201
(1) 다세대주택을 다가구주택으로 변경신청 하여 승인받은 경우 1주택 인정여부 1201
(2) 다가구주택을 다세대주택으로, 다시 다가구주택으로 변경하여 양도하는 경우 1201
(3) 공동상속 다가구주택을 다세대주택으로 구분등기 하여 양도한 경우 1201
6. 다가구주택의 고가주택 판정 1201
7. 1세대1주택자가 다가구주택을 상속받은 후 새로운 주택을 취득한 경우 1202
8. 다가구주택인 쟁점신축주택을 하나의 매매단위로 양도시 고급주택 여부 판단기준 1202
Ⅹ. 소득세법상 장기임대주택 비과세 특례 1202
1. 관련규정 1202
(1) 개요 1202
(2) 장기임대주택 1203
2. 2주택 이상인 경우 거주주택 등에 대한 1세대1주택 비과세 특례 1204
3. 장기임대주택의 유형 1204
(1) 개요 1204
(2) 민간매입임대주택(소령 167의3 ⓵ 2 가) 1205
1) 의의 1205
2) 준공공임대주택이 장기임대주택에 포함되는지 여부 1205
(3) 기존매입임대주택(소령 167의3 ⓵ 2 나) 1205
(4) 건설입대주택(소령 167의3 ⓵ 2 다) 1206
(5) 미분양임대주택(소령 167의3 ⓵ 2 라) 1206
(6) 민간매입준공공임대주택(소령 167의3 ⓵ 2 마) 1207
(7) 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소령 167의3 ⓵ 2 바) 1208
(8) 임대의무기간 내 등록 말소 신청으로 등록 말소 이후 1년 이내 양도하는 주택(소령 167의3 ⓵ 2 사) 1209
4. 신축된 아파트로서 공동주택가격이 공시되기 전에 임대사업자등록을 하는 경우 1209
5. 주택임대기간의 기산일 1209
(1) 원칙 1209
(2) 장기임대주택이 재개발로 인해 멸실될 경우 1210
6. 기준시가 산정 1210
(1) 임대주택이 재개발된 경우 임대주택 요건 충족여부 1210
(2) 다가구주택을 임대주택으로 등록한 후 거주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1210
7. 공유지분으로 소유한 주택을 임대하는 경우 1210
(1) 과세관청 입장 1210
1) 원칙 1210
2) 장기임대주택 부부 공동 보유 시 임대주택 수 계산방법 등 1211
(2) 대법원 입장 1211
1) 공동임대사업자의 민법상 법리 1211
2) 임대주택 조세특례 입법취지 1211
3) 판단 1211
8. 거주주택과 임대주택 3채를 순차로 취득 후 거주주택 양도 시 비과세 특례 적용 여부 1212
(1) 사실관계 1212
(2) 질의사항 1212
(3) 회신 1212
9. 사업자등록 신청 1213
(1) 개요 1213
(2) 사업자등록신청 순서 1213
(3) 임대주택법에 따른 임대주택 등록을 하지 않은 경우 1213
(4) 임대사업자 등록 이후 쟁점임대주택 취득하였으나 임대사업자 등록증에 추가 등록되지 않은 경우 1213
10. 거주주택 양도 시 비과세 요건 1214
(1) 최초 거주주택 양도 1214
1) 거주주택 1214
2) 장기임대주택 1214
3) 장기가정어린이집 1214
(2) 거주주택 양도 후 임대주택을 거주주택으로 전환하여 비과세 요건 충족 후 양도하는 경우 1214
(3) 임대기간요건(운영기간요건)을 충족하지 못하게 된 거주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1215
1) 개요 1215
2) 임대기간요건 미충족한 장기임대주택 양도소득세 신고 방법 1215
3) 임대기간요건 및 운영기간요건 산정특례(소령 155 ㉒ 2) 1215
4) 장기주택임대사업자 등록의 자진말소 및 자동말소에 따른 임대기간 산정 특례 1217
(4) 마지막으로 양도하는 장기임대주택에 대한 비과세 1217
(5) 조합원입주권상태에서 임대사업 등록한 경우 거주주택비과세 적용 여부 1217
(6) 거주기간 산정 1217
1) 개요 1217
2) 직전거주주택의 거주기간 계산 1218
3) 상속주택을 거주주택으로 하여 장기임대주택 과세특례 적용 시 거주기간 계산 1218
4) 장기임대주택을 소유하고 근무상 형편으로 2년 거주요건을 채우지 못한 일반주택 양도하는 경우 1218
5) 장기임대주택 사업자의 일반주택 2년 거주요건 중 세대원의 일부가 부득이한 사유로 거주하지 못한 경우 1219
6) 양도일 현재 거주주택에 거주하고 있지 않은 경우 1219
7) 거주주택의 거주요건 적용시 재혼한 배우자의 거주요건 충족 여부 1219
(7) 상속받은 단기민간임대주택을 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으로 등록전환 한 경우 임대기간 등 1219
(8) 장기임대주택과 1주택(조합원입주권)을 보유한 세대가 조합원입주권을 부담부증여하는 경우 1219
11. 다른 특례규정과의 중첩문제 1220
(1) 농어촌주택, 장기임대주택, 거주주택, 일반주택을 소유하는 1세대가 양도하는 거주주택의 비과세 여부 1220
(2) 세대합가 후 취득한 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 1220
(3) 장기임대주택 보유시에도 혼인으로 인한 2주택 비과세특례규정이 적용되는 지 여부 1220
1) 사실관계 1220
2) 질의내용 1220
3) 회신 1220
(4) 장기임대주택과 상속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 1220
1) 개요 1220
2) 거주주택, 공동상속주택 소수지분, 일반주택 장기임대주택, 보유 중 거주주택 양도 시 비과세 적용여부 1221
(5) 장기임대주택, 상속주택, 대체주택을 보유한 경우 비과세 특례 적용 1221
12. 장기임대주택 특례와 일시적 2주택 특례 동시 적용 시 고가주택의 양도소득금액 및 중과세율 적용 여부 1221
(1) 사실관계 1221
(2) 질의사항 1222
(3) 회신 1222
13. 장기임대주택 특례적용신청 1222
(1) 신청(납세자) 1222
(2) 서류확인(관할세무서장) 1222
Ⅺ. 장기저당담보주택에 대한 1세대1주택의 특례 1223
1. 개요 1223
2. 동거봉양합가에 따른 과세특례 1223
(1) 개요 1223
(2) 적용신청 1223
3. 적용배제 1224
Ⅻ. 조합입주권의 보유한 경우 비과세 특례(종전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1224
1. 개요 1224
(1) 조합원입주권의 의의 1224
(2) 권리의 변환시기 1224
1) 기존주택의 조합원입주권 전환시기 1224
2) 조합입주권의 신축주택으로의 권리 변환시기 1225
(3) 입주권과 조합원입주권의 과세상 차이 1226
1) 개요 1226
2) 조합원입주권으로 보는 경우 1227
3) 조합원입주권으로 보지 않는 경우 1227
(4) 주택과 조합원입주권의 과세 상 차이(소집 89-156의 2-4) 1228
2. 조합입주권과 주택 소유자의 주택 양도 시 비과세 규정 1229
(1) 개요 1229
(2) 조합원입주권을 취득한 날부터 3년 이내에 종전의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1229
1) 관련 규정 1229
2) 조합원입주권의 범위 1229
3) 국내에 1주택을 보유한 1세대 1230
4) 종전의 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1년 이상이 지난 후에 조합원입주권을 취득 1231
5) 조합원입주권을 취득한 날부터 3년 이내에 종전의 주택을 양도 1233
6) 조합원입주권 전환자가 공사 중 거주한 대체주택을 양도한 경우(소집 89-156의 2-11) 1235
7) 비과세 요건을 갖춘 주택 양도 1235
8) 상속주택 및 상속조합원입주권 보유자에 대한 과세특례 1236
9) 지정문화재 및 등록문화재에 해당하는 주택 보유자에 대한 특례 1236
10) 이농주택 보유자에 대한 특례적용 1236
11) 1주택이 재건축으로 2조합원입주권으로 변경 후 완공된 주택을 보유한 상태에서 대체주택 특례 적용 1236
(3) 실거주목적의 조합입주권 취득하고 3년경과 후 종전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1237
1) 관련규정 1237
2) 조합원입주권의 범위 1237
3) 1주택을 소유한 1세대가 그 주택을 양도하기 전에 조합원입주권을 취득 1239
4) 주택 완공 후 2년 이내에 세대전원이 이사하여 1년 이상 계속하여 거주 1241
5) 관리처분계획 등에 따라 취득하는 주택 완성 전 또는 완성 후 2년 이내에 종전 주택 양도 1243
6) 비과세요건을 충족한 주택의 양도 1244
7) 상속주택 및 상속조합원입주권 보유자에 대한 과세특례 1244
8) 지정문화재 및 등록문화재에 해당하는 주택 보유자에 대한 특례 1244
9) 이농주택 보유자에 대한 특례적용 1244
10) 사후관리 1245
11) 비과세요건을 갖추지 못한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중과세율 적용여부 1245
(4) 시행기간 동안 거주하기 위하여 취득한 대체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1245
1) 관련규정 1245
2) 1주택자가 재건축사업의 시행기간 동안 거주하기 위하여 다른 주택을 취득 1246
3) 사업시행인가일 이후 대체주택을 취득하여 1년 이상 거주 1250
4) 주택 완성 후 2년 이내에 세대전원이 이사하여 1년 이상 계속하여 거주 1255
5) 대체주택 양도 시한 1256
6) 양도하는 대체 주택의 거주요건 및 보유요건 충족여부 1257
7) 상속주택 및 상속조합원입주권 보유자에 대한 과세특례 1258
8) 지정문화재 및 등록문화재에 해당하는 주택 보유자에 대한 특례 1258
9) 이농주택 보유자에 대한 특례적용 1259
10) 사후관리 1259
11) 비과세요건을 갖추지 못한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중과세율 적용여부 1259
12) 최초 관리처분계획인가가 무효 또는 취소가 되지 않은 상태에서 관리처분계획변경인가가 있는 경우 당초 취득한 조합원입주권의 효력 1259
(5) 조합원입주권을 상속으로 취득한 자가 기존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1259
1) 개요 1259
2) 1세대가 세대를 달리하는 피상속인으로부터 상속받은 조합원입주권 1260
3) 상속받은 조합입주권 1260
4) 비과세 요건을 충족하는 일반주택의 양도 1261
(6) 조합원입주권보유자의 동거봉양 합가 후 일정기준에 해당하는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1261
1) 관련규정 1261
2) 2주택을 소유한 1세대가 1조합원입주권을 소유한 직계존속을 동거봉양하기 위하여 합가한 경우 1262
3) 동거봉양 합가 후 직계존속이 사망하여 상속받은 주택이 조합원입주권으로 전환된 경우 비과세특례 적용여부 1263
4) 동거봉양 목적으로 합가한 후 합가전에 보유한 조합원입주권을 양도하는 경우 1263
5) 비과세요건을 충족한 주택의 양도 1264
6) 조합원입주권을 소유한 상태에서 동거봉양･혼인 합가 시 비과세 특례(소집 89-156의 2-17) 1264
(7) 조합원입주권보유자의 혼인 후 일정기준에 해당하는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1265
1) 관련규정 1265
2) 혼인의 범위 1266
3) 비과세 요건을 충족한 주택의 양도 1266
ⅩⅢ. 주택과 분양권을 소유한 경우 1세대 1주택의 특례 1269
1. 개요 1269
2. 부득이한 경우 1269
(1) 분양권 취득 후 종전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1269
(2) 실거주 목적의 분양권 취득 1269
(3) 상속받은 분양권 1270
1) 개요 1270
2) 상속받은 분양권 1270
(4) 상속받은 주택·조합입주권·분양권과 일반주택·상속 외의 원인으로 취득한 분양권을 보유한 경우 1271
(5) 동거봉양 및 혼인을 위한 합가가 이루어진 경우 1271
(6) 문화재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 1272
(7) 이농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 1272
3. 서류제출 1272
4. 사후관리 1272
(1) 실거주 목적의 분양권 취득에 대한 사후관리 1272
(2) 서류의 확인 1272

제5장 비과세대상 1세대 1조합입주권 1273
제1절 총설 1273
Ⅰ. 개요 1273
Ⅱ. 입법취지 1273
Ⅲ. 관련규정 1273
제2절 비과세 적용 요건 1274
Ⅰ. 양도자가 거주자에 해당 1274
1. 개요 1274
2. 세대전원이 출국한 이후 재건축사업이 진행된 경우 1274
(1) 출국이후 주택이 조합원입주권으로 전환된 경우 1274
(2) 조합원입주권을 소유하고 해외이주법에 의거 출국하는 경우 1274
(3) 해외이주 이후 완공된 재건축아파트를 양도하는 경우 1275
Ⅱ. 비과세 요건을 충족한 기존주택의 양도 1275
1. 개요 1275
2. 관리처분계획인가 후 사실상 주거용으로 사용하지 않고 비어 있는 주택의 보유기간 계산 1275
3. 재건축대상 주택이 재건축사업승인 후 양도시까지 주택으로 사용된 경우 1275
4. 퇴거일 현재를 기준으로 1세대1주택 비과세 여부를 판단하여야 하는지 여부 1276
5. 부득이한 사유 적용가능 여부 판단 1276
(1) 보유기간을 충족하지 못한 상태에서 재건축이 진행되는 경우 1276
(2) 기존주택이 사업시행인가일 현재 질병 치료를 위한 양도 등 비과세요건을 갖춘 경우 1276
6. 상속 및 증여를 받은 조합원입주권 1277
(1) 동일세대원으로부터 상속 및 증여를 받은 조합원입주권 1277
1) 재개발분양권(입주권)을 상속받은 후 완성된 재개발아파트 양도 시 비과세여부 1277
2) 배우자로부터 입주권을 증여받은 후 주택 또는 입주권을 양도하는 경우 1277
3) 동일세대원간 증여 후 양도시점에서 가족관계가 해소된 경우 1278
(2) 별도세대인 피상속인으로부터 조합원입주권을 상속받은 경우 1278
7. 분양권 양도 시 1세대 1주택 비과세 판단 시점 1278
(1) 대법원·심판원 입장 1278
(2) 과세관청입장 1278
1) 개요 1278
2) 2개의 주택이 1조합원입주권으로 전환된 경우 1279
8. 양도당시 실지거래가액합계액이 9억원을 초과하는 경우 1279
9. 주택의 일부에 대하여 조합원입주권을 취득하는 경우 1279
10. 주택의 지분에 대하여 조합원입주권을 취득하는 경우 1279
11. 2개의 조합원입주권을 보유하다가 1개의 조합원입주권 양도 시 비과세 해당여부 1279
12. 관리처분계획인가에 따라 취득한 조합원입주권 2개를 같은 날 1인에게 모두 양도하는 경우 1279
13. 겸용주택의 주택재개발사업으로 취득한 조합원입주권의 1세대1주택 비과세 범위 1280
14. 관리처분계획인가 후 조합원입주권을 포기하고 청산금 수령하는 경우 1280
(1) 사실관계 1280
(2) 질의사항 1281
(3) 회신 1281
15. 무허가주택에 대한 조합원입주권 1281
(1) 개요 1281
(2) 무허가 주택의 부수토지를 불하받은 경우 1281
1) 심판원 입장 1281
2) 과세관청 및 국세심사위원회 입장 1281
Ⅲ. 양도일 현재 1주택 보유 1282
1. 개요 1282
2. 재건축입주권의 양도를 일시적인 1세대2주택으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비과세적용이 가능한지 여부 1282
3. 양도순서에 따른 과세여부 판단 1283
(1) 1조합원입주권과 일반주택 취득자가 1주택 취득 후 1조합원입주권과 일반주택을 같은 날에 양도하면서 일반주택을 먼저 양도한 것으로 선택하는 경우 1283
1) 사실관계 1283
2) 질의내용 1283
3) 회신 1283
(2) 2개의 조합원입주권을 소유한 1세대가 1개의 조합원입주권을 양도하는 경우 1283
4. 다른 주택의 의의 및 범위 1284
(1) 개요 1284
(2) 조특법에 따른 과세특례 주택을 보유하는 경우 조합원입주권 양도 시 비과세 여부 1284
(3) 장기임대주택과 1조합원입주권을 보유한 세대가 조합원입주권을 양도하는 경우 1세대1주택 비과세 여부 1284
(4) 이농주택을 소유시 재건축아파트 입주권의 1세대1주택 비과세 여부 1285
(5) 공동 상속주택이 있는 경우 및 입주권 양도 시 1세대 1주택 비과세 해당 여부 1285
1) 과세관청입장 1285
2) 심판원 입장 1285
(6) 상속 주택 보유자가 입주권 양도 시 1세대 1주택 비과세 해당 여부 1285
1) 2002.12.31. 이전에 상속받은 주택의 경우 1285
2) 2002.12.31. 이후에 상속받은 주택의 경우 1285
(7) 동거봉양합가 주택 보유 세대가 입주권 양도 시 1세대 1주택 비과세 해당 여부 1286
1) 과세관청입장 1286
2) 대법원·심판원입장 1286
(8) 혼인으로 2주택이 된 후, 해당 주택이 조합원입주권으로 전환된 경우 1286
(9) 주택신축 판매업자의 미분양주택 1세대 1주택 판정 1287
1) 개요 1287
2) 건설업 (주택신축판매)을 영위하던 거주자가 폐업한 경우의 미분양주택 1287
5. 양도하는 조합원입주권 이외에 다른 조합원입주권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 1287
(1) 관리처분계획인가일 현재 다른 조합원입주권을 보유한 경우 비과세 적용 여부 1287
(2) 입주권 양도일 현재 다른 입주권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 1287
6. 관리처분계획의 인가일 현재 2주택을 보유하고 비과세 요건을 충족한 경우 1288
7. 4개의 주택이 재개발에 포함되어 1개의 주택을 배정받아 이를 양도하는 경우 1288
Ⅳ. 조합원입주권의 양도시한 1288
1. 원칙 1288
2. 예외 1288

제6장 지적재조사에 따른 면적감소분에 대한 조정금 1290

∙제7편 조세특례제한법 상 특례규정∙
제1장 총 설 1293
제1절 총 칙 1293
Ⅰ. 목적 1293
Ⅱ. 정의 1293
1. 내국인 1293
2. 이월과세 1293
3. 과세이연 1293
4. 조세특례 1294
5. 수도권 1294
6. 수도권과밀억제권역 1294
제2절 감면세액의 계산 1295
Ⅰ. 원칙(감면세액 계산방식) 1295
1. 원칙 1295
2. 장기보유특별공제 1295
3. 양도차손의 통산 1295
Ⅱ. 조세특례제한법에서 별도 규정이 있는 경우(소득공제 차감방식) 1296
1. 개요 1296
2. 소득공제 차감방식 계산구조 1296
3. 적용대상 조문 1296
Ⅲ. 농특세가 비과세되는 감면세액이 있는 경우 1296
Ⅳ. 과세소득ㆍ감면소득ㆍ결손소득이 있는 경우 1296
Ⅴ. 동일 과세기간에 자산별로 각각 다른 세율을 적용하는 경우 1297
제3절 양도소득금액 감면의 종합한도(조특법 133) 1297
Ⅰ. 2006. 01. 01. ~ 2007. 12. 31. 양도분 1297
1. 감면한도 적용대상 1297
2. 감면한도 1298
(1) 과세기간별 ①~⑧의 총 감면한도 1298
(2) ⑤ 및 ⑥의 5개 과세기간 감면한도 1298
3. 경과규정 1298
Ⅱ. 2008. 01. 01. ~ 2009. 12. 31. 양도분 1298
1. 감면한도 적용대상 1298
2. 감면한도 1298
3. 5개 과세기간 합계액의 산정 1299
Ⅲ. 2010. 01. 01. ~ 2010. 12. 31. 양도분 1299
1. 감면한도 적용대상 1299
2. 감면한도 1300
3. 5개 과세기간 합계액의 산정 1300
Ⅳ. 2011. 01. 01. ~ 2011. 07. 24. 양도분 1300
1. 감면한도 적용대상 1300
2. 감면한도 1301
3. 5개 과세기간 합계액의 산정 1301
Ⅴ. 2011. 07. 25. ~ 2015. 06. 30. 양도분 1301
1. 감면한도 적용대상 1301
2. 감면한도 1302
3. 5개 과세기간 합계액의 산정 1302
Ⅵ. 2015. 07. 01. ~ 2015. 12. 31. 양도분 1303
1. 감면한도 적용대상 1303
2. 감면한도 1303
3. 5개 과세기간 합계액의 산정 1304
Ⅶ. 2016. 01. 01. ~ 2017. 12. 31. 양도분 1304
1. 감면한도 적용대상 1304
2. 감면한도 1305
3. 5개 과세기간 합계액의 산정 1305
Ⅷ. 2018. 01. 01. 이후 양도분 1306
1. 감면한도 적용대상 1306
2. 감면한도 1306
3. 5개 과세기간 합계액의 산정 1307
Ⅸ. 과세기간별 감면한도액 제한이 없는 경우 1307
제4절 양도소득세의 감면 배제 등 1308
Ⅰ. 실지거래가액과 다른 거래가액을 매매계약서에 기재하는 경우 1308
1. 개요 1308
2. 고의가 아닌 매수자에게 속아 허위계약서를 작성한 경우 감면 배제여부 1308
3. 부당과소신고 가산세 적용 여부 1309
4. 감면배제 범위 1309
Ⅱ. 미등기 양도 1309
Ⅲ. 중복감면 배제 1309
1. 개요 1309
2. 조특법 77조와 85조의7이 동시에 적용되는 경우 1310
3. 1필지 토지에 대한 중복감면 배제 1310
(1) 개요 1310
(2) 1필지에 대한 보상채권 중 일부만 만기보유특약을 체결하는 경우 1310
(3) 일부는 수용당하고 일부는 토지로 보상받는 경우 1310
(4) 2필지의 농지를 합병 후 양도하는 경우 1310
4. 공동소유 부동산의 양도소득세 납세의무 1311
5. 공업지역 등 편입일 이후 8년 자경 감면 배제분 수용 감면 적용 여부 1311

제2장 농지에 대한 특례규정 1312
제1절 총설 1312
제2절 영농조합법인 조합원에 대한 양도소득세 과세특례(조특법 66) 1312
Ⅰ. 개요 1312
1. 양도소득세 감면 1312
(1) 원칙 1312
(2) 주거지역등에 편입되거나 환지처분(換地處分) 전에 농지 또는 초지 외의 토지로 환지예정지 지정을 받은 경우 1312
2. 양도소득세 이월과세 1313
Ⅱ. 과세특례 적용요건 1313
1. 농업인 1313
(1) 개요 1313
1) 양도소득세 감면 시 농업인 요건 1313
2) 이월과세 적용 시 농업인 요건 1313
(2)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3조 제2호에 따른 농업인 1313
1) 의의 1313
2) 농업인의 범위에 비전업농 포함 여부 1314
(3) 직접경작 1314
(4) 상속받은 농지의 경적기간 계산 1314
(5) 기준소득금액에 따른 경작기간 산정 배제 1315
2. 감면대상 농지 1315
(1) 개요 1315
1) 농지 1315
2) 초지 1315
(2) 감면대상 농지에서 제외하는 경우 1315
1) 특별시ㆍ광역시·시에 위치한 농지로서 주거지역등에 편입된 날부터 3년이 지난 농지 1315
2) 환지예정지 지정일부터 3년이 지난 농지 1316
3. 영농조합법인 1316
(1) 개요 1316
(2) 농어업경영체법에 따른 영농조합법인 1316
1) 영농조합법인의 설립 1316
2) 영농조합법인의 조합원 등 1317
3) 영농조합법인의 사업범위 1317
4) 영농조합법인의 해산 1317
4. 현물출자 요건 1318
Ⅲ. 감면세액의 산정 1318
1. 개요 1318
2. 채무가액에 상당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소득 1318
3. 환지예정지 지정을 받은 날까지 발생한 소득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소득 1318
Ⅳ. 과세특례 신청 1319
Ⅴ. 사후관리 1319
1. 세액감면에 대한 사후관리 1319
(1) 개요 1319
(2) 이자상당액 가산 1320
(3) 농지를 영농조합법인에 현물출자 후 3년 이내에 다른 영농조합법인에 합병된 경우 양도소득세 추징 여부 1320
2. 이월과세에 대한 사후관리 1320
(1) 개요 1320
(2) 주식 또는 출자지분의 100분의 50 이상을 처분하는 경우의 판단기준 1320
Ⅵ. 농어촌특별세 비과세 1321
Ⅶ. 중복감면배제 및 감면한도 1321
제3절 영어조합법인 조합원에 대한 양도소득세 과세특례(조특법 67) 1322
Ⅰ. 개요 1322
Ⅱ. 과세특례 적용요건 1322
1. 어업인 1322
(1) 개요 1322
(2) 기준소득금액에 의한 자영기간 산정 배제 1322
(3) 상속받은 어업용 토지의 자영기간 계산 1323
2. 어업용 토지 1323
3. 영어조합법인 및 어업회사법인 1323
(1) 영어조합법인 1323
1) 영어조합법인의 설립 1323
2) 영어조합법인의 조합원 등 1323
3) 영어조합법인의 사업범위 1324
4) 영어조합법인의 해산 1324
(2) 어업회사법인 1324
1) 어업회사법인의 설립 등 1324
2) 어업조합법인의 출자 1324
Ⅲ. 감면세액의 산정 1325
1. 개요 1325
2. 채무가액에 상당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소득 1325
3. 환지예정지 지정을 받은 날까지 발생한 소득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소득 1325
Ⅳ. 세액감면의 신청 1326
Ⅴ. 사후관리 1326
1. 개요 1326
2. 이자상당액 가산 1326
Ⅵ. 농어촌특별세 비과세 1326
Ⅶ. 중복감면배제 및 감면한도 1327
제4절 농업회사법인에 대한 현물출자 시 양도소득세 과세특례(조특법 68) 1327
Ⅰ. 개요 1327
1. 양도소득세 감면 1327
2. 양도소득세 이월과세 1327
Ⅱ. 과세특례 적용요건 1327
1. 농업인 1327
(1) 양도소득세 감면대상 농업인 1327
(2) 양도소득세 이월과세대상 농업인 1328
2. 감면대상 농지 1328
3. 농업법인 1329
Ⅲ. 농어촌특별세 비과세 1329
Ⅳ. 중복감면배제 및 감면한도 1329
Ⅴ. 준용규정 1329
제5절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조특법 69) 1329
Ⅰ. 개요 1329
1. 입법취지 1329
2. 양도소득세 감면 1330
Ⅱ. 과세특례 적용요건 1330
1. 거주자 요건 1330
(1) 자경농지 감면 대상자 1330
(2) 비거주자에 대한 감면규정 적용 가능 여부 1330
(3) 종중(1거주자로 보는 단체)에 대한 감면 규정 적용 가능 여부 1331
1) 종중 소유의 농지를 종중 책임 아래 종중 구성원이 8년 이상 재촌자경한 경우 1331
2) 종중의 책임하에 자경하는 경우 판단기준 1331
3) 종중과의 약정에 따라 종중원의 책임하에 농지를 경작하고 경작에 따른 대가를 종중에 지급하는 경우 1331
4) 농지를 경작한 종중원에게 경작기간 중 사업소득과 근로소득이 발생한 경우 1332
5) 종중원이 아닌자가 자경한 경우 1332
(4) 농지의 공동소유자에 대한 감면규정 적용가능 여부 1332
2. 농지요건 1332
(1) 감면대상농지 1332
1) 개요 1332
2) 소유권이전 등기일 이전에 농지에 동식물 관련 시설이 설치된 경우 1333
(2) 농지의 판정 1334
1) 개요 1334
2) 실질에 따른 농지 여부 판정 1334
(3) 관련 농지법 규정 1335
1) 정의(농지법제2조) 1335
2) 농지의 범위(농지법 시행령 제2조) 1336
3) 개량시설의 범위(농지법 시행규칙 제2조) 1336
4) 부속시설의 범위(농지법 시행규칙 제3조) 1337
5) 농막 등의 범위(농지법 시행규칙 제3조의2) 1337
(4) 텃밭 1337
1) 주택부수토지와 명확한 구분이 있고 실제 텃밭 용도로 사용한 것이 명백한 경우 1337
2) 텃밭이 사업장 인근에 위치하고 다른 직업에 종사 하면서도 자경할 수 있는 것으로 볼 수 있는 경우 1338
3) 현지확인조사에 의하여 텃밭임이 확인되는 경우 1338
4) 주택부수토지에 농작물을 경작한 경우 1339
5) 양도일 당시 다른 용도로 사용된 경우 1339
6) 토지 전체의 주된 용도가 대지임이 분명하고 그 중 일부만 경작한 경우 1339
7) 텃밭 인정여부의 입증책임 1339
(5) 과수원 1340
(6) 저수지(유지) 1340
(7) 농막 등 1340
1) 개요 1340
2) 버섯재배사의 경우 1341
3) 농사와 관련된 농자재 등이 보관되어 있는 비닐하우스 1341
4) 토지 일부에 컨테이너 박스가 존재하는 경우 1342
5) 농막이나 관리사가 주택에 해당하는지 여부 1342
6) 토지의 매매금액에 농막, 농기구 등이 포함된 경우 양도가액 산정 등 1343
(8) 축사 및 목장용지 등 1344
1) 개요 1344
2) 농지의 형태를 변경시키지 아니한 상태에서 일시적으로 사료용 작물을 재배한 토지 1344
(9) 버섯재배사 1344
(10) 화훼류의 경작 1344
1) 개요 1344
2) 화훼류 등을 재배하고 당해 농지에서 판매까지 이루어지는 경우 1344
3) 화분에 의한 재배가 이루어진 경우 1345
4) 화훼를 직접 재배하지 않고 타업체에서 매입 후 일시적으로 식재 후 판매하는 경우 1345
(11) 묘목의 재배 1345
1) 개요 1345
2) 관상수와 묘목 등을 조경목적으로 사용한 경우 1346
3) 일부 큰 수종을 매입 후 식재 한 경우 1346
4) 관상수 식재 후 장기간 방치하는 경우 1346
(12) 잔디의 식재 1347
(13) 휴경농지 1347
1) 개요 1347
2) 일시적 휴경 1347
3) 계절적 휴경 1348
4) 법령의 규제에 따라서 강제 휴경 중인 농지 1348
5) 쌀 생산 조정제에 따른 휴경기간 1348
6) 타의에 의한 휴경 1348
7) 쓰레기 매립계약에 의하여 농경지 사용이 불가능한 경우 1350
8) 미지급용지 1351
9) 농지를 다른 용도로 전용하다가 양도일 이전에 원상복구가 이루어진 경우 1351
10) 자갈야적장 및 차고지로 사용된 농지 1351
11) 불법 점거당하여 농지로 사용되지 못한 경우 1351
(14) 사실상 제방부지 등으로 사용되는 경우 1352
(15) 양어장 1352
(16) 임차인이 농지를 무단점용한 경우 1352
3. 재촌요건 1352
(1) 개요 1352
(2) 양도당시 농지소재지에 거주 여부 1353
(3) 직선거리 1353
(4) 연접한 시·군·구 1353
1) 개요 1353
2) 행정구역의 개편으로 연접구가 연접구 이외의 구로 변경 된 후 해당 구로 이사간 경우 1353
3) ‘경작개시당시’가 농지의 취득 당시인지 여부 1354
(5) 거주할 것 1354
1) 개요 1354
2) 농막등에 일시 거주한 경우 1354
3) 양도당시 농지소재지에 거주 여부 1354
4) 피상속인이 취득하여 사망일까지 8년 이상 자경한 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 여부 1355
5）행정구역 개편으로 연접 시·군·구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게 된 경우 1355
6) 사실판단에 따른 시부인 사례 1355
4. 자경요건 1357
(1) 개요 1357
1) 자경의 의의 및 입증책임 1357
2) 경영이양직접지불보조금의 지급대상이 되는 농지의 요건 1358
(2) 자경기간의 계산 1358
1)　개요 1358
2) 상속받은 농지의 경우 1358
3) 증여받은 농지의 경우 1363
4) 환매권 실행으로 취득한 농지의 경작기간 계산 1363
5) 같은 세대원이 경작한 경우 1363
6) 환지된 농지 1363
7) 교환ㆍ분합 및 대토한 농지가 수용되는 경우 1364
8) 휴경농지 1364
9) 재산분할·이혼 1365
(3) 소득금액 및 총급여액 반영을 통한 자경기간 계산방법 보완(소득제한 규정) 1366
1) 개요 1366
2) 농지자경사실과 근로소득의 시부인 1366
3) 복식부기 의무적용대상 기준수입금액 1367
4) 주말·체험농장을 재촌자경한 경우 소득제한 규정 적용 여부 1367
5) 소액급여(소액 타소득 포함) 수령자의 자경감면 적용여부 1368
6) 신설된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66조 제14조가 진정소급입법인지 여부 1370
(4) 사실판단에 따른 자경 감면 시부인 1370
1) 개인사찰 주지의 자경감면 여부 1370
2) 관상수 식재 후 방치한 경우 1371
3) 대단위 농지경작 1371
3) 사업자등록과 자경인정여부 1371
4) 농지인근에 근무지가 존재하는 경우 1372
5) 농지 인근에서 중개보조원을 고용하여 공인중개사업을 영위한 경우 1372
6) 장기간 자경 후 이주한 경우 1372
7) 전업농이 아닌 경우 1373
8) 다른 소득이 없는 자의 자경 1373
9) 직불금 수령 대상자가 고령인 경우 1374
5. 감면배제 대상 농지 1374
(1) 개요 1374
(2) 주거지역 등에 편입된 토지의 감면 배제 1374
1) 취지 1374
2) 원칙(감면배제) 1375
3) 대규모 개발사업이나 사업지연·보상지연에 대한 감면 인정(예외) 1376
(3) 환지예정지 지정일부터 3년이 지난 농지 1380
1) 개요 1380
2) 자경농지의 양도소득세 감면에 관한 '환지예정지 지정일'의 의미 1381
3) 주거지역으로 편입되고 3년 이후 농지 양도 시 자경감면 적용여부 1381
4) 토지조성공사 착수 후 환지예정지로 지정되는 경우 감면 적용가능여부 1381
5) 주거지역 편입 후 3년이 지난 후에 다시 환지예정지 지정시 감면 여부 1381
6) 2001.12.31. 이전 주거지역인 농지가 2002.1.1. 이후 환지예정지 지정을 받은 경우 1382
6. 감면대상 재배작물의 범위 1382
Ⅲ. 감면세액의 계산 1382
1. 원칙 1382
2. 주거지역 등에 편입된 경우 및 환지 예정지로 지정된 경우 1382
3. 1필지의 농지에 대토 및 8년 자경농지 감면 중복적용 가능여부 1383
4. 양도하는 농지의 취득시기가 상이한 경우 감면대상 면적 계산 1383
5. 과세기간을 달리하여 필지를 분할양도 한 경우 감면한도 계산 1383
(1) 개요 1383
(2) 양도소득세 감면한도 회피 목적으로 임의분할 양도한 경우 1383
Ⅳ. 감면의 입증 및 입증책임 1384
1. 개요 1384
2. 농지의 입증책임 1384
3. 소유의 입증책임 1385
4. 재촌의 입증책임 1385
5. 자경의 입증책임 1385
(1) 개요 1385
(2) 다른직업이 있는 경우 1385
(3) 자경입증 서류 1386
1) 개요 1386
2) 농지원부, 이웃주민의 확인서, 청구인의 경위서 등으로 자경입증 가능 여부 1386
(4) 농지원부 관련 규정 1386
1) 농지원부의 작성과 비치(농지법 49) 1386
2) 농지원부의 열람 또는 등본 등의 교부(농지법 50) 1387
3) 농지원부의 작성(농지법 시행령 70) 1387
4) 농지원부의 작성ㆍ비치(농지법 시행규칙 55) 1387
5) 농지원부의 열람 또는 등본교부신청(농지법 시행규칙 58) 1387
6) 자경증명의 발급(농지법 시행규칙 59) 1387
6. 상속받은 농지의 경우 입증책임 문제 1388
Ⅴ. 감면신청 및 사후관리 1388
1. 감면신청 1388
(1) 개요 1388
(2) 종중소유농지의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 신청 1388
(3) 감면요건에 해당하는 농지를 감면신청하지 않은 경우 1389
2. 사후관리 1389
Ⅵ. 기타사항 1389
1. 미등기 양도에 대한 중과세 적용여부 1389
2. 농어촌특별세 과세여부 1389
3. 감면농지를 양도하고 양도소득세 기한 후 신고한 경우 무신고가산세 처분의 당부 1389
제6절 축사용지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조특법 69의2) 1390
Ⅰ. 개요 1390
Ⅱ.과세특례 적용요건 1390
1. 거주자 요건 1390
2. 축사용지 요건 1391
(1) 개요 1391
(2) 축사용지에서 제외되는 경우 1391
1) 주거지역ㆍ상업지역 또는 공업지역에 편입된 날부터 3년이 지난 축사용지 1391
2) 환지 예정지 지정일부터 3년이 지난 축사용지 1392
(3) 축사용지 판단시점 1392
(4) 축사용지에 해당하는지 여부의 확인 1392
3. 직접축산 요건 1392
(1) 개요 1392
(2) 「축산법」제2조 제1호에 따른 가축 1393
4. 8년이상 축산에 사용한 축사용지 1393
(1) 개요 1393
(2) 교환ㆍ분합 및 대토한 경우로서 협의매수되거나 수용되는 경우 1393
(3) 상속받은 축사용지 1393
1) 축사용지를 1년 이상 계속하여 축산에 사용하는 경우 1393
2) 상속받은 축사용지를 1년 이상 계속하여 축산에 사용하지 않는 경우 1393
(4) 소득금액 및 총급여액 반영을 통한 축산기간 계산방법 보완(소득제한 규정) 1394
5. 폐업목적 양도 1394
(1) 개요 1394
(2) 폐업여부의 확인 1394
(3) 폐업 확인서를 제출하지 못하는 경우 1394
(4) 축산에 사용하는 축사만 협의매수에 의해 양도한 경우 1395
(5) 사실상 축산을 중단하고 3년이 경과한 후 양도하는 경우 1395
(6) 축사용지 일부 양도 후에도 양돈업을 계속 영위하고 있는 경우 1395
(7) 축사용지를 타인에게 임대하던 중 양도하는 경우 1395
(8) 토지는 계속 보유하면서 축사만 양도한 경우 축사용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 적용여부 1396
Ⅲ. 감면세액 계산 1396
1. 일반적인 경우 1396
(1) 개요 1396
(2) 축사용지 면적 1396
2. 주거지역 등에 편입된 경우 1396
Ⅳ. 감면신청 및 사후관리 1397
1. 감면신청 1397
2. 사후관리 1397
제7절 어업용 토지등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조특법 69의3) 1397
Ⅰ. 개요 1397
Ⅱ. 과세특례 적용요건 1398
1. 거주자 요건 1398
2. 어업용 토지 요건 1398
(1) 개요 1398
(2) 어업용 토지에서 제외하는 경우 1398
1) 주거지역ㆍ상업지역 또는 공업지역에 편입된 날부터 3년이 지난 어업용 토지 1398
2) 환지 예정지 지정일부터 3년이 지난 어업용 토지 1399
(3) 어업용 토지 판정 1399
(4) 어업용 토지에 해당하는지 여부의 확인 1400
(5) 염전이 어업용 토지 등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 1400
3. 직접 어업 사용 요건 1400
4. 8년이상 직접 어업에 사용한 어업용 토지 1400
(1) 개요 1400
(2) 교환ㆍ분합 및 대토한 경우로서 협의매수되거나 수용되는 경우 1400
(3) 상속받은 축사용지 1401
1) 상속인이 상속받은 어업용 토지등을 1년 이상 계속하여 양식등에 사용하는 경우 1401
2) 상속받은 어업용 토지를 1년 이상 계속하여 어업에 사용하지 않는 경우 1401
(4) 소득금액 및 총급여액 반영을 통한 어업기간 계산방법 보완(소득제한 규정) 1402
Ⅲ. 감면세액 계산 1402
1. 일반적인 경우 1402
2. 주거지역 등에 편입된 경우 1402
Ⅳ. 감면신청 및 사후관리 1402
제8절 자경산지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조특법 69의4) 1403
Ⅰ. 개요 1403
Ⅱ. 과세특례 적용요건 1403
1. 거주자 요건 1403
2. 산지 요건 1403
(1) 개요 1403
(2) 산지에서 제외하는 경우 1404
1) 주거지역ㆍ상업지역 또는 공업지역에 편입된 날부터 3년이 지난 산지 1404
2) 환지 예정지 지정일 부터 3년이 지난 산지 1404
(3) 산지의 판정 1405
(4) 산지에 해당하는지 여부의 확인 1405
3. 직접 경영한 산지 요건 1405
4. 10년이상 임업을 경영한 산지 1405
(1) 개요 1405
(2) 교환ㆍ분합 및 대토한 경우로서 협의매수되거나 수용되는 경우 1405
(3) 상속받은 임야 1406
1) 상속인이 상속받은 산지를 1년 이상 계속하여 임업에 사용하는 경우 1406
2) 상속받은 어업용 토지를 1년 이상 계속하여 어업에 사용하지 않는 경우 1406
(4) 소득금액 및 총급여액 반영을 통한 어업기간 계산방법 보완(소득제한 규정) 1406
Ⅲ. 감면세액 계산 1407
1. 일반적인 경우 1407
2. 주거지역 등에 편입된 경우 1407
Ⅳ. 감면신청 1407
제9절 농지대토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조특법 70) 1408
Ⅰ. 개요 1408
Ⅱ. 과세특례 적용요건 1408
1. 개요 1408
(1) 2014.6.30. 이전 농지의 대토감면 요건 1408
(2) 2014.7.1. 이후 농지의 대토감면 요건 1409
2. 거주자 요건 1409
(1) 개요 1409
(2)“시”의 범위 1409
(3) 양도일 현재 재촌하지 아니한 경우 농지대토 감면 여부 1410
(4) 거주이전의 시기 1410
3. 대토용지 요건 1410
(1) 개요 1410
(2) 감면대상 대토농지 판단 기준 1410
(3) 농지의 타용도 전용 1411
1) 임야의 농지 전용 1411
2) 과수원으로 사용하는 농지 1411
3) 양도일 현재 위탁경영ㆍ대리경작ㆍ임대차 중인 농지 1411
4) 농지로서 기능을 사실하였다가 매각직전 일시 농지로 사용한 경우 1411
5) 농지를 쓰레기 매립지로 사용한 경우 1412
6) 사실상 목장용지로 사용된 경우 1412
(4) 기존 임야를 농지로 개간하거나 농지를 증여받은 경우 1412
(5) 관상수 식재 1412
1) 개요 1412
2) 농지세(농업소득세) 과세대상인 묘목의 범위 1413
(6) 토지에 옹벽 및 배수로 공사를 착수한 경우 1413
4. 자경요건 1413
(1) 개요 1413
(2) 농지 양도 당시 자경하고 있어야 하는지 여부 1414
(3) 4년 이상 재촌자경 판단 기준 1414
(4) 직접 경작 1414
1) 개요 1414
2) ‘자기’의 노동력투입 비율 산정 방법 1414
3) 농지소재지 미거주 및 영농손실보상금 미수령 1415
4) 개별 화물 면허를 받기 위해 주민등록만 이전한 경우 1415
5) 거주자가 고령인 경우 1415
6) 농지 보유기간 중 청소 일용직으로 근무한 사실이 있는 경우 1416
(5) 경작기간 계산 1416
1) 개요 1416
2) 한국농어촌공사에 양도한 후 환매한 경우 임차기간에 경작한 농지의 대토감면 자경기간 1416
3) 휴경기간, 위탁경영기간, 대리경작기간 1416
4) 종전농지 경작기간 계산 1416
5) 주거지역등으로 편입 후 경작한 기간이 자경감면적용 기간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1417
6) 상속받은 농지의 경우 1417
7) 수용된 농지의 경우 1417
8) 휴경기간 1418
9) 영농준비 개시일을 경작개시일로 볼 수 있는 지 여부 1418
10) 소득금액 및 총급여액 반영을 통한 자경기간 계산방법 보완(소득제한 규정) 1418
(6) 신규 취득 농지의 거주요건 및 경작개시요건 1420
1) 개요 1420
2) 새로 취득한 농지를 취득일부터 경작하지 아니한 경우 1420
5. 대토요건 1421
(1) 개요 1421
1) 선양도 후 취득 1421
2) 선취득 후 양도 1421
(2) 대토기간 요건 1421
1) 의의 1421
2) 대토농지 면적을 계산함에 양도일 전·후 취득한 면적을 합산하는지 여부 1422
3) 대토농지 취득 후 상대방 귀책사유로 매매계약이 해제된 후 재취득한 경우 1423
(3) 면적요건 및 가액요건 1423
1) 개요 1423
2) 면적요건 1423
3) 가액요건 1424
(4) 대토요건 판단 기준 1425
1) 필지별 적용원칙 1425
2) 복수필지 농지의 대토에 대한 감면 판단 1425
3) 공유지분 농지 대토 시 감면 판단 1426
4) 필지를 분할 양도한 후 신규농지를 취득한 경우 1426
5) 취득 형태에 따른 대토 감면 여부 판단 1427
6) 1필지의 농지에 대토 및 8년 자경농지 감면 중복적용 가능여부 1429
7) 농지의 소유자와 경작자가 불일치한 경우 1429
8) 종중의 종중원이 경작한 농지가 대토감면대상 농지에 해당하는지 여부 1429
9) 증여 후 양도행위 부인 규정 적용 시 농지대토에 따른 양도소득세 감면여부 1430
6. 감면배제 대상 농지 1430
(1) 개요 1430
(2) 주거지역등에 편입된 농지 1431
1) 개요 1431
2) 주거지역 등에 편입된지는 3년이 지났으나 동지역에 편입된지가 3년이 지나지 아니한 경우 1431
3) 대토로 취득하는 농지가 도농복합형태의 시의 읍면지역 소재 주거지역일 경우 1432
4) 주거지역으로 편입된 농지를 취득하여 대토하기 하기 위해 양도하는 경우 1432
5) 양도일 현재 도시지역 중 자연녹지 지역에 소재하는 농지의 대토 감면 적용여부 1432
6) 주거지역 편입 후 3년이 경과하기 전에 대규모개발사업 시행지역으로 편입된 경우 1432
(3) 환지예정지 지정일부터 3년이 지난 농지 1432
(4) 2010.1.1. 이후 농지 대토(양도)시 감면배제되는 농지의 범위 1433
Ⅲ. 감면세액 계산 1433
1. 원칙 1433
2. 주거지역 등에 편입된 경우 및 환지 예정지로 지정된 경우 1433
3. 1필지의 농지에 대토 및 8년 자경농지 감면 중복적용 가능여부 1434
Ⅳ. 감면의 입증 및 입증책임 1434
1. 개요 1434
2. 농지의 입증책임 1434
3. 소유의 입증책임 1435
4. 재촌의 입증책임 1435
5. 자경의 입증책임 1435
Ⅴ. 감면신청 및 사후관리 1435
1. 감면신청 1435
2. 사후관리 1436
(1) 개요 1436
(2) 이자상당액 가산 1436
Ⅵ. 미등기 양도에 대한 중과세 적용여부 1436
제10절 경영회생 지원을 위한 농지 매매 등에 대한 양도소득세 과세특례(조특법 70의2) 1437
Ⅰ. 과세특례 내용 1437
1. 개요 1437
2. 취득가액 및 취득시기의 적용 1437
Ⅱ. 환급신청 1437
Ⅲ. 환매한 농지의 자경농지 적용 특례 1438
1. 개요 1438
2. 상속인이 상속받은 농지의 환매권을 행사한 경우 1438
3. 자경감면에 따라 납부할 세액이 없는 경우 1438
제11절 공익사업용 토지 등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조특법 77) 1439
Ⅰ. 개요 1439
1. 원칙 1439
2. 지정전사업자에게 양도한 토지 감면 특례 1439
Ⅱ. 과세특례 적용요건 1440
1. 거주자 요건 1440
2. 감면대상 양도소득 1440
(1) 공익사업의 시행자에게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 1440
1) 개요 1440
2) 공익사업 시행자가 아닌 자에게 양도하는 경우 1440
3) 국토교통부장관의 사업인정고시가 없는 경우 1440
4) 주택건설사업에 따라 도시계획시설사업 사업자로 의제된 경우 1441
5) 공익사업에 필요한 토지(도로)를 공익사업자로 의제된 민간건설업자인 사업시행자에게 양도한 경우 1442
6) 강제적 수용 여부가 사업인정으로 볼 필요조건인지 여부 1443
7) 공익사업시행자의 변경지정이 이루어지지 않은 경우 1444
8) 토지구획정리사업으로 청산금을 수령한 경우 공익사업용 토지등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 여부 1444
9) 친수구역으로 지정・고시일을 사업인정고시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1445
10) 영농조합법인의 공익사업용 토지 등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 적용 여부 1445
11) 「관광진흥법」에 따라 관광단지 지정・조성계획이 승인고시된 경우 1445
(2) 사업시행자에게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 1445
1) 개요 1445
2) 정비구역 1445
3) 정비사업 1445
4) 정비기반시설 1446
(3) 법률에 따른 토지 등의 수용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 1446
1) 개요 1446
2) 수용의 정의 1446
3) 감면대상 수용으로 보는 경우 1447
4) 감면대상 수용으로 보지 않는 경우 1447
5) 잔여지 손실보상금의 양도소득 해당 여부 1449
6) 국유재산과 교환하는 토지의 감면여부 1449
(4) 지정 전 사업자에게 양도함으로서 발생하는 소득 1449
1) 특례적용시한 (2010.01.01.~ 2015.12.31.) 중에 양도하는 경우 1449
2) 특례적용시한 이외의 기간에 양도하는 경우 1450
3. 취득일 요건 1450
(1) 개요 1450
(2) 사업인정고시일 1450
1) 개요 1450
2) 관련 법률에 의해 중복하여 사업인정고시된 경우 1450
3) 지장물 편입사항 누락으로 사업인정을 재고시한 경우 1451
4) 재건축 조합원이 현금 청산받은 경우 정비구역 토지 사업인정고시일 1451
5) 도시계획시설사업 1451
6) 다른 법률에서 사업인정 고시로 보는 준용일 1452
(3) 취득일 판정시기 1453
1) 원칙 1453
2) 일반적인 자산의 양도 및 취득시기 1453
3) 상속받은 토지 및 배우자 및 직계존비속 이월과세 규정이 적용되는 토지 1454
4. 감면대상 보상채권 1454
(1) 15% 감면대상 채권 1454
(2) 30% · 40% 감면대상 채권 1454
1) 개요 1454
2) 만기예탁 1454
Ⅲ. 감면세액 계산 1455
1. 공익사업용 토지 등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 개정 연혁 1455
2. 감면한도액 계산방법 1455
3. 중복감면 배제 1456
(1) 개요 1456
(2) 공익사업용 토지 등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과 공익사업을 위한 수용등에 따른 공장 이전에 대한 과세특례 규정이 중복되는 경우 1456
Ⅳ. 과세특례 적용신청 및 사후관리 1456
1. 과세특례 적용신청 1456
(1) 지정된 공익사업 시행자 및 정비사업시행자에게 양도한 경우 1456
(2) 법률에 의하여 토지등이 수용된 경우 1456
(3) 지정 전 사업자에게 양도한 경우 1457
(4) 감면신청이 존재하지 않은 경우 1457
1) 양도자가 감면신청을 하지 않은 경우 1457
2) 사업시행자가 감면신청을 하지 않은 경우 1457
2. 사후관리 1458
(1) 사업시행자에게 추징하는 경우 1458
1) 공익사업 시행자가 3년 이내에 그 공익사업에 착수하지 아니하는 경우 1458
2) 사업시행자의 사업시행계획인가 미획득 또는 해당 사업의 미완료 1458
3) 법률에 따른 수용으로 인한 양도소득세 감면 시 감면세액의 추징 규정 적용 여부 1459
4) 이자상당액 추징 1459
(2) 양도자에게 추징하는 경우 1459
1) 개요 1459
2) 이자상당액 추징 1459
Ⅴ. 농어촌특별세 과세여부 1460
1. 개요 1460
2. 농특세 비과세대상 농지의 범위 1460
3. 종중원이 해당 농지의 양도일을 기준하여 재촌자경한 사실이 있는 경우 1460
제12절 대토보상에 대한 양도소득세 과세특례(조특법 77의2) 1461
Ⅰ. 개요 1461
Ⅱ. 조세특례 적용요건 1461
1. 거주자 요건 1461
2. 취득요건 1461
3. 양도요건 1461
4. 보상요건 1461
5. 대토보상명세 통보 1462
Ⅲ. 과세특례 내용 1462
1. 감면세액 계산 1462
2. 과세이연금액 계산 1462
(1) 대토보상 시 과세이연금액 1462
1) 과세이연금액 계산 1462
2) 과세이연금액 등의 계산방법 1462
(2) 대토토지 양도 시 과세대상 양도소득금액 1463
(3) 과세이연된 대토의 양도소득세 납세의무 성립시기 1463
3. 중복감면 적용 여부 1463
(1) 공익사업용 토지에 대한 대토보상 양도소득세 특례와 감면 중복 적용 여부 1463
(2) 1필지에 대한 보상채권 중 일부만 만기보유특약을 체결하는 경우 1463
(3) 양도소득세 8년 자경감면과 대토보상에 대한 과세이연 적용 1464
Ⅳ. 사후관리 1464
1. 개요 1464
2. 감면세액에 이자상당액을 가산하여 추징하는 경우 1464
3. 감면세액만 추징하는 경우 1465
(1) 원칙 1465
(2) 조특령 제73조 제4항 제1호 외의 사유로 현금보상으로 전환된 경우 1465
1) 개요 1465
2) 대토보상을 현금보상으로 전환한 경우 세율 적용 및 다른 양도소득금액과 합산 여부 1466
(3) 대토보상받는 토지를 조합에 현물출자 후 상가 지분을 취득하는 경우 1466
(4) 과세이연 받은 세액 등을 납부하는 경우 분납 가능 여부 1466
(5) 수용에 의해 양도 대토보상 대신 현금보상 받은 경우 양도소득세 감면 적용여부 1466
(6) 대토보상금액 중 일부를 현금으로 보상받은 경우 1467
(7) 쟁점토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경정청구기간의 도과 여부 1467
Ⅴ. 과세이연 신청 등 1468
1. 과세이연 신청 1468
2. 등기부등본등의 제출 1468
(1) 원칙 1468
(2) 「부동산투자회사법」에 따른 부동산투자회사에 현물출자 하는 경우 1468
3. 당해연도 중 기신고 양도소득금액이 있는 경우 1468
4. 대토보상신청에 포함된 1세대 1주택 비과세분을 제외하고 과세이연신청할 수 있는지 여부 1468
제13절 개발제한구역 지정에 따른 매수대상 토지등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조특법 77의3) 1469
Ⅰ. 개요 1469
1. 개발제한구역 내의 토지등이 매수청구 또는 협의매수되는 경우 1469
2. 개발제한구역에서 해제된 토지등이 협의매수 또는 수용되는 경우 1469
Ⅱ. 과세특례 적용요건 1470
1. 개발제한구역 내의 토지등의 매수청구 또는 협의매수 1470
(1) 토지요건 1470
1) 개요 1470
2) 개발제한구역 내의 종중 소유 토지 1470
3) 온천원보호지구로 지정된 지역에 소재하는 토지 1470
4) 상속받은 토지의 범위 1470
(2) 거주요건 1471
1) 개요 1471
2) 거주기간의 계산 1471
3) 계속거주 요건 1471
(3) 양도요건 1472
1) 개요 1472
2) 토지매수청구 1472
3) 협의에 의한 토지 등의 매수 1472
2. 개발제한구역에서 해제된 토지등의 매수청구 또는 협의매수 1473
(1) 토지요건 1473
(2) 거주요건 및 양도요건 1473
(3) 사업인정고시요건 1473
1) 개요 1473
2)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역 1473
3) 개발제한구역으로 지정된 토지가「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특별조치법」이 아니라 「도로법」에 의해 협의매수된 경우 「조세제한특례법」제77의 3 제1항에 따라 양도소득세 감면대상인지 여부 1473
Ⅲ. 과세특례 내용 1474
1. 적용 감면율 1474
2. 중복감면 배제 1474
3. 감면 신청 1474
(1) 개요 1474
(2) 감면신청이 없었다고 하여 양도소득세의 감면을 배제한 처분의 당부 1474
4. 농어촌특별세 1475
제14절 박물관 등의 이전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과세특례(조특법 83) 1475
Ⅰ. 개요 1475
Ⅱ. 과세특례 적용요건 및 과세특례 내용 1476
1. 시설이전 요건 1476
2. 분할납부대상 금액 1476
3. 분할납부신청서 및 이전완료보고서 제출 1476
(1) 분할납부 신청서 제출 1476
(2) 이전완료보고서 제출 1476
Ⅲ. 사후관리 1476
제15절 국가에 양도하는 산지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조특법 85의10) 1477
Ⅰ. 개요 1477
Ⅱ. 감면대상 산지 1477
1. 산지의 의의 1477
2. 산지에서 제외되는 토지 1477
Ⅲ. 감면신청 1478
제16절 임대사업자에게 양도한 토지에 대한 과세특례(조특법 97의7) 1478
Ⅰ. 개요 1478
Ⅱ. 과세특례 적용 신청 및 사후관리 1479
1. 과세특례 적용신청 1479
2. 임대사업자에게 양도한 토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세액 계산 방법 1479
(1) 사실관계 1479
(2) 질의내용 1479
(3) 회신 1479
3. 사후관리 1480

제3장 주택에 대한 특례규정 1481
제1절 장기임대주택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조특법 97) 1481
Ⅰ. 개요 1481
Ⅱ. 과세특례 적용요건 1481
1. 거주자 요건 1481
2. 특례적용 대상 주택요건 1482
(1) 특례적용대상 주택의 범위 1482
1) 개요 1482
2) 장기임대주택의 소재지 및 양도시기에 대한 제한 여부 1482
3) 건설임대주택의 등록요건 1482
4) 「임대주택법」상 임대사업자 등록을 하지 아니한 장기임대주택의 감면 적용 여부 1482
(2) 국민주택규모 판단 1482
(3) 겸용주택의 특례규정 적용 1483
1) 개요 1483
2) 「소득세법 시행령」 제122조 제4항 1483
3) 「소득세법 시행령」 제122조 제5항 1483
4) 겸용주택에서 주택면적에 비율에 따른 비과세 판단 1483
(4) 다가구주택 1484
(5) 국민주택을 종업원에게 5년 이상 임대한 후 양도하는 경우 1484
(6) 거주자의 사용주택이 양도소득세 감면 규정을 적용받을 수 있는지 여부 1484
(7) 법인의 사택으로 임대한 장기임대주택의 양도 시 양도소득세 감면여부 1484
(8) 근린생활시설을 신축하여 주택용도로 임대한 경우 장기임대주택 감면 적용 여부 1485
(9) 무허가주택의 조세특례제합법상 장기임대주택 해당 여부 1485
(10) 공부상 단독주택으로 되어 있으나 실질은 다가구 주택인 경우 1485
3. 부수 토지 요건 1486
(1) 개요 1486
(2) 임대주택의 부수 토지에 주차장을 설치한 경우 동 주차장에 대해 양도소득세 감면 규정이 적용되는지 여부 1486
(3) 장기임대주택의 주택과 토지 소유자가 다른 경우 감면 및 1세대 3주택 중과여부 1486
1) 과세관청 입장 1486
2) 심판원 입장 1486
4. 임대주택 요건 1487
(1) 개요 1487
(2) 주택 수 계산기준 1487
(3) 2001.01.01 이후 임대요건을 갖춘 경우 1487
(4) 감면대상 장기임대주택 중 일부를 양도하는 경우 잔여 임대주택의 감면 여부 1487
(5) 5년 이상 장기임대주택 일부를 양도하고 잔여임대주택 양도시 감면여부 1488
(6) 임대주택을 지분형태로 소유하는 경우의 임대 주택 수 계산방법 1488
(7) 고가주택에 해당하는 다가구주택의 장기임대주택감면 감면 여부 1488
5. 임대기간 요건 1488
(1) 임대개시시점 1488
1) 개요 1488
2) 2001년 이후 추가취득하여 임대를 개시한 주택이 임대주택에 해당하는지 여부 1488
3) 2001년 이후 취득하여 임대를 개시한 주택이 임대주택에 해당하는지 여부 1489
(2) 임대기간의 계산 1489
1) 개요 1489
2) 임대기간 계산방법 개요 1489
3) 5호 미만의 주택을 임대한 기간 1490
4) 장기임대주택을 아들에게 임대료를 받고 임대하는 경우의 임대기간 1490
5) 다가구주택에서 다세대주택으로 전환된 경우 주택임대기간 계산 1490
7) 임대주택을 재차 상속받아 임대한 경우 임대기간 계산 1491
8) 임대사업을 승계받은 경우 임대기간 계산 1491
9) 장기임대주택을 이혼시 재산분할로 취득한 경우 임대기간 계산 1491
10) 재건축의 경우 임대기간 계산 1491
11) 무상임대기간이 장기임대주택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 요건을 충족하였는지의 여부 1491
12) 비거주자가 거주자로 전환된 경우 1492
13) 거주자가 해외이주 하여 비거주자가 된 후 다시 귀국하여 거주자가 된 경우 1492
14) 출국목적이 명백하게 일시적인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1492
6. 임대주택 양도요건 1493
(1) 개요 1493
(2) 임대주택 외의 용도로 사용하다 양도하는 경우 1493
(3) 장기임대주택을 부담부증여하는 경우 양도소득세의 감면여부 1493
(4) 장기임대주택이 조합원입주권으로 전환되어 양도하는 경우 1493
(5) 증여받은 임대주택을 5년 이내에 양도하는 경우 1493
(6) 장기임대주택의 부수토지 일부가 수용된 경우 감면 적용여부 1494
(7) 증여받은 장기임대주택 부수토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 여부 1494
(8) 주택재건축사업 청산금 수령시 장기임대주택 감면 적용 여부 등 1494
Ⅲ. 감면의 신청 1494
1. 개요 1494
2. 주택임대 신고 1494
(1) 원칙 1494
(2) 장기임대주택에 대한 주택임대신고서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 1494
(3) 1세대 1주택 판정시 장기임대주택을 보유한 경우 1495
3. 세액감면의 신청 1495
(1) 개요 1495
(2) 감면신청서의 제출 1495
(3) 감면신청서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 1495
4. 등기부등본등의 확인 1496
Ⅳ. 기타 검토사항 1496
1. 1세대1주택비과세와 장기임대감면을 동시에 적용할 수 있는 지 여부 1496
2. 소득세법 상 1세대1주택 비과세 규정 적용 시 주의사항 1496
(1) 개요 1496
(2) 장기임대주택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규정 적용여부 1496
(3) 2000.12.31. 이후에 임대를 개시한 장기임대주택 1497
(4) 국민주택 규모이상 주택도 장기임대주택으로 감면받을 수 있는지 여부 1497
(5) 장기임대주택을 비거주자 상태에서 양도하는 경우 1497
3. 농어촌특별세 과세 1497
제2절 신축임대주택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 특례(조특법 97의2) 1497
Ⅰ. 개요 1497
Ⅱ. 과세특례　적용요건 1498
1. 거주자 요건 1498
2. 임대주택 요건 1498
(1) 국민주택규모 판단 1498
(2) 겸용주택의 특례규정 적용 1498
1) 개요 1498
2) 「소득세법 시행령」 제122조 제4항 1498
3) 「소득세법 시행령」 제122조 제5항 1499
(3) 신축주택 및 임대주택 요건 1499
(4) 임대주택 수의 산정 1500
(5) 취득시기에 따른 감면 판정 1500
1) 2002.01.01. 이후 취득하는 주택 1500
2) 1999.08.19. 이전에 매매계약을 체결한 주택 1500
3) 2002 01.01 이후 완공된 신축주택 1500
(6) 조합원이 취득한 아파트 1500
1) 원조합원이 취득한 재건축주택의 건설임대주택 해당 여부 1500
2) 승계조합원이 취득한 재건축주택의 매입임대주택 해당 여부 1501
(7) 주택 외의 용도로 사용하던 건축물을 주택으로 용도변경하는 경우 1502
(8) 신축주택 감면관련 취득 당시 입주된 사실이 없는 주택의 의미 1502
(9) 건설임대주택에 해당되는 다세대주택을 분할하여 분할된 주택을 추가로 임대하는 경우 1502
(10) 신축임대주택과 그 주택에 딸린 토지의 소유자가 다른 경우 1503
3. 임대사업자 요건 1503
(1) 원칙 1503
(2) 신축기간을 경과하여 임대사업자등록 및 관할세무서장에게 사업자등록하고 임대 개시한 경우 1503
(3) 양도주택의 대금청산일이 이후 임대사업자로 등록을 한 경우 1503
4. 임대시기와 감면에 관한 판단 1504
(1) 개요 1504
(2) 특례기간 중 계약체결하여 취득한 주택에서 거주하다 임대하는 경우 1504
5. 신고ㆍ세액감면의 신청ㆍ임대기간의 계산 1504
(1) 원칙 1504
(2) 임대주택법에 의한 임대사업자 지연등록 및 미등록 시 장기임대주택 감면 적용여부 1504
6. 신축임대주택의 감면요건을 갖춘 일반임대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1504
7. 농어촌특별세 과세 1504
8. 소득세법 상 1세대1주택 비과세 규정 적용 시 주의사항 1505
(1) 개요 1505
(2) 장기임대주택 또는 신축임대주택을 내국인의 소유주택으로 보지 않는 시점 1505
9. 장기임대주택 및 신축임대주택 감면내용 비교 1505
제3절 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등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과세특례(조특법 97의3) 1506
Ⅰ. 개요 1506
Ⅱ. 과세특례 적용요건 1507
1. 개요 1507
2. 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의 요건 1507
3. 의무임대기간 1507
(1) 개요 1507
(2) 임대기간 계산방법 1507
1) 단기민간임대주택의 임대의무기간 종료 전에 변경신고한 경우 1508
2) 단기민간임대주택의 임대의무기간이 종료된 이후 변경신고한 경우 1508
(3) 재건축·재개발 및 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 중 아파트의 임대등록이 말소되는 경우 임대기간 계산 특례 1508
4. 임대보증금 또는 임대료 증액 제한 요건 1508
5. 다가구주택의 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 특례 적용 가능 여부 1509
(1) 사실관계 1509
(2) 질의내용 1509
(3) 회신 1509
6. 공동사업자가 1호의 임대주택을 등록한 경우 과세특례 적용이 가능한지 여부 1509
Ⅲ. 특례적용신청 1509
Ⅳ. 중복적용 배제 1510
제4절 장기임대주택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과세특례(조특법 97의4) 1510
Ⅰ. 개요 1510
1. 의의 1510
2. 관련 규정 1510
Ⅱ. 특례대상 주택의 범위 1511
1. 민간건설임대주택 1511
2. 민간매입임대주택 1511
3. 공공건설임대주택 1511
4. 공공매입임대주택 1511
Ⅲ.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택(장기임대주택) 1511
Ⅳ. 임대기간 계산 및 과세특례적용신청 1512
1. 임대기간 계산 1512
2. 과세특례 적용신청 1512
3. 중복적용 배제 1513
제5절 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등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조특법 97의5) 1513
Ⅰ. 개요 1513
Ⅱ. 과세특례 적용요건 1513
1.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 1513
2.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임대보증금 또는 임대료 증액 제한 요건 1514
3. 임대주택 취득기한 1514
(1) 개요 1514
(2) 분양권을 취득 후 준공공임대주택 등록한 경우 「조세특례제한법」제97조의5 적용 여부 1514
(3) 증여받은 주택을 준공공임대주택으로 등록한 경우 「조세특례제한법」제97조의5 적용여부 1515
4. 임대기간 1515
(1) 원칙 1515
(2) 계속임대 간주 1515
(3) 임대기간 계산 1515
1) 개요 1515
2) 조세특례제한법 제 97조 제5항 제1호 및 제3호 1516
5. 관련사례 1516
(1) 「주택법」에 따른 리모델링 사업으로 국민주택규모보다 면적이 넓어진 경우, 양도소득세 감면 여부 1516
Ⅲ. 특례내용 1516
Ⅳ. 감면신청 및 중복적용 배제 1517
1. 감면신청 1517
(1) 원칙 1517
(2) 주택 취득일로부터 3개월이 경과하여 준공공임대주택으로 등록하는 경우 1517
2. 중복적용 배제 1517
제6절 임대주택 부동산투자회사의 현물출자자에 대한 과세특례 등(조특법 97의6) 1517
Ⅰ. 개요 1517
Ⅱ. 과세특례 적용요건 1518
1. 임대주택 부동산투자회사 1518
2. 임대주택용으로 사용되는 부분 1518
Ⅲ. 특례내용(과세이연) 1518
1. 과세이연 대상 금액 1518
2. 2회이상 현물출자가 이루어진 경우 1518
Ⅳ. 특례신청 1519
1. 개요 1519
2. 주주명부와 투자결과보고서 제출 1519
Ⅴ. 사후관리 1519
1. 개요 1519
2. 납부세액의 계산 1519
(1) 개요 1519
1) 주식처분으로 인한 사후관리 1520
2) 주식처분 이외의 사유로 인한 사후관리 1520
(2) 이자상당액 가산 1520
제7절 미분양주택에 대한 과세특례(조특법 98) 1521
Ⅰ. 개요 1521
1. 1995년 11월 1일부터 1997년 12월 31일까지의 기간 중에 취득한 미분양주택 1521
(1) 20%의 세율을 적용하여 양도소득세로 납부하는 방법 1521
(2) 종합소득세로 납부하는 방법 1521
2. 1998년 3월 1일부터 1998년 12월 31일까지의 기간 중에 취득한 미분양 주택 1521
Ⅱ. 과세특례 적용요건 1522
1. 거주자 요건 1522
2. 미분양 국민주택 1522
(1) 1995년 11월 1일부터 1997년 12월 31일까지 취득분 1522
(2) 1998년 3월 1일부터 1998년 12월 31일까지 취득분 1522
3. 취득기간 요건 1522
4. 보유기간 · 임대기간 요건 1523
(1) 개요 1523
(2) 다른 주택을 1세대 1주택 비과세 받은 후 미분양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보유기간 계산 1523
Ⅲ. 1세대 1주택 비과세 판정 시 미분양주택의 취급 1523
1. 1995년 11월 1일부터 1997년 12월 31일까지의 기간 중에 취득한 미분양주택 1523
2. 1998년 3월 1일부터 1998년 12월 31일까지의 기간 중에 취득한 미분양 주택 1523
3. 재건축조합원의 입주권 양도시 1세대1주택 비과세 여부 1523
Ⅳ. 특례적용 신청 1524
Ⅴ. 장기보유특별공제 1524
제8절 지방 미분양주택 취득에 대한 양도소득세 등 과세특례(조특법 98의2) 1524
Ⅰ. 개요 1524
1. 거주자의 경우 1524
2. 부동산매매업자인 경우 1525
Ⅱ. 과세특례 요건 1525
1. 수도권밖에 있는 주택일 것 1525
2. 일정 요건을 충족한 미분양주택 1525
(1) 개요 1525
(2) 분양전환된 건설임대주택 1526
(3) 매매계약일 현재 입주한 사실이 있는 주택 1526
(4) 지방 미분양주택을 상속 받아 양도하는 경우 1526
3. 취득시기 및 양도시기 1526
Ⅲ. 미분양 주택의 확인 및 관련 서류의 제출 1526
1. 미분양주택의 확인 절차 1526
(1) 미분양주택 확인 날인 교부(사업주체) 1526
(2) 미분양주택확인대장 작성 및 보관(시장ㆍ군수ㆍ구청장) 1527
(3) 미분양주택확인대장 제출(시장ㆍ군수ㆍ구청장 · 사업주체) 1527
2. 양도 시 관련 서류 제출 1527
제9절 미분양주택의 취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과세특례(조특법 98의3) 1528
Ⅰ. 개요 1528
1. 양도소득세 감면 1528
(1) 매입 미분양주택 1528
(2) 자가 건설 미분양 주택 1528
2. 1세대1주택 비과세 판정 시 특례 1529
(1) 개요 1529
(2) 미분양주택 감면규정과 1ㅣ세대1주택 비과세 규정이 중복되는 경우 1529
3. 장기보유특별공제액 및 세율 적용 특례 1529
Ⅱ. 매입 미분양 주택에 대한 과세특례 적용요건 1530
1. 거주자 및 비거주자 1530
(1) 개요 1530
(2) 비거주자의 국내사업장 1530
1) 원칙 1530
2) 국내사업장에 포함 하는 경우 1530
3) 국내사업장에 포함하지 않는 경우 1531
3) 국내사업장 의제 1531
4) 국내종속대리인 1532
(3) 부동산매매업자 및 주택신축판매업자의 경우 1532
1) 부동산매매업자 1532
2) 주택신축판매업자 1532
(4) 종중이 미분양주택의 취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과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 제98조의 3) 적용대상인지 여부 1533
2. 매입미분양주택 적용요건 1533
(1) 미분양주택 과세특례 대상주택의 범위 1533
1) 개요 1533
2) 수도권과밀억제권역 1534
(2) 미분양주택 과세특례 적용을 받지 못하는 경우 1535
1) 개요 1535
2) 매매계약을 체결하였던 주택에 대체하여 다른 주택을 매매계약하여 취득한 경우 1535
(3) 취득 주택이 고가주택에 해당하는 경우 1535
(4) 계약해제된 미분양주택을 계약 체결하는 경우 1536
(5) 하나의 건물이 주택과 주택 외의 부분으로 복합되어 있는 경우 1536
(6) 미분양주택을 2채 이상 취득하는 경우 과세특례 적용 여부 1536
(7) 주택임대사업자의 분양전환한 임대주택의 미분양주택 해당 여부 1536
(8) 주거환경개선 사업시행자로부터 분양받은 주택의 감면대상 해당 여부 1537
(9) 재건축조합이 조합원 외의 자에게 공급하는 주택의 감면대상 해당 여부 1537
(10) 사업주체 변경 및 신탁등기 후 신탁회사와 최초로 매매계약을 체결한 경우 미분양주택 과세특례 해당 여부 1537
(11) 신축주택 매수자의 귀책사유 없이 가섭 포괄양수한 사업자와 재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1537
(12) 시공자가 위탁자가 되고 「신탁업법」에 의한 신탁회사가 수탁자가 되는 신탁계약을 체결하는경우 1538
(13) 부수토지 감면범위 1538
(14) 주택신축판매업자가 폐업시 보유한 미분양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1538
(15) 미분양 주택 분양권을 증여하는 경우 1538
(16) 미분양주택을 분양받아 증여한 후 증여세 신고기한 이내에 반환받은 경우 1539
(17) 배우자로부터 미분양주택의 분양권을 증여받은 경우 미분양주택 과세특례 적용 여부 1539
(18) 미분양주택을 단독 계약 후 배우자에게 지분을 증여한 경우 과세특례 적용 여부 1539
3. 미분양주택 취득요건 1539
(1) 취득기간 1539
(2) 계약금을 납부한 경우의 의미 1539
4. 미분양주택 양도요건 1540
Ⅲ. 자가건설 미분양 주택에 대한 과세특례 적용요건 1540
1. 개요 1540
2. 건설미분양주택 적용요건 1540
3. 공사착공일 및 사용승인일 1540
(1) 공사착공일 1540
1) 개요 1540
2) 당초 착공예정일과 실제 착공일이 다른 경우 1541
3) 설계를 변경하여 주택을 완성한 경우 1541
(2) 자기가 건설한 신축주택에 대한 양도소득세 과세특례를 적용함에 있어 사용승인 등의 의미 1541
4. 감면대상 자가건설의 범위 1541
(1) 개요 1541
(2) 건축물 및 그 부속토지를 취득하여 멸실한 후 자기가 건설한 신축주택의 경우 1542
(3) 재건축을 목적으로 주택을 취득한 후 멸실하고 그 토지에 재건축하는 주택 1542
(4) 자기가 건설한 신축주택의 공사에 착공한 토지를 취득하여 사용승인 받은 경우 1542
(5) 건물 신축 공사에 착공한 토지를 주택으로 설계 변경하여 완성한 경우 1542
(6) 공동으로 소유하고 있는 토지에 공동으로 공사에 착공하고, 토지 지분대로 취득한 주택의 경우 1543
(7) 주택을 신축하여 공유등기 후 공유물분할한 경우 1543
(8) 주택부수토지의 공동소유자 중 1인의 명의로만 건축하는 경우 1543
(9) 증축주택에 대하여 신축주택 양도소득세 과세특례 규정을 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 1543
(10) 주택이 수용되어 재건축하는 경우 미분양주택 취득자에 대한 과세특례 적용 여부 1543
Ⅳ. 감면소득금액 계산 1544
1. 취득 후 5년 이내에 양도하는 경우 1544
(1) 건물부분 감면 1544
(2) 자가건설 미분양주택의 토지부분 감면 1544
(3) 보유기간의 판단 1544
(4) 1세대1주택비과세와 장기임대감면을 동시에 적용할 수는 지 여부 1544
(5) 취득 후 5년 및 양도 당시 기준시가가 취득 당시보다 낮은 경우 감면소득금액 계산방법 1545
2. 취득 후 5년 경과후 양도하는 경우 1545
(1) 건물부분 감면 1545
(2) 자가 건설 미분양주택의 토지부분 감면 1546
(3) 기준시가 적용 1546
1) 원칙 1546
2) 양도당시 기준시가가 취득당시 기준시가보다 낮은 경우 감면소득금액 계산 1546
Ⅴ. 중복감면 배제 1546
Ⅵ. 감면관련 서류 제출 1547
1. 과세특례를 적용받으려는 자 1547
(1) 개요 1547
(2) 미분양주택 확인 날인을 받지 않은 경우 과세특례 적용 여부 1547
2. 사업주체 1547
(1)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 제출의무 1547
(2) 매매계약자에 대한 교부의무 1548
3. 시장ㆍ군수ㆍ구청장 1548
(1) 관할 세무서장에 대한 제출의무 1548
(2) 미분양주택의 확인 날인 1548
4. 미분양주택확인대장 제출의무 1548
Ⅶ. 지방 미분양주택 취득에 대한 과세특례 비교 1550
제10절 비거주자의 주택취득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과세특례(조특법 98의4) 1551
1. 개요 1551
2. 감면대상 주택 1551
제11절 수도권 밖의 지역에 있는 미분양주택의 취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과세특례(조특법 98의5) 1551
Ⅰ. 개요 1551
Ⅱ. 과세특례 적용요건 1552
1. 거주자 및 비거주자 1552
2. 감면대상 미분양 주택 1552
(1) 대상주택 1552
(2) 대상제외주택 1552
(3) 주택시공자가 해당 주택의 공사대금으로 받은 주택으로서 해당 시공자가 공급하는 주택 1553
(4) 물적분할로 신설된 법인이 미분양 주택을 분양하는 경우 1553
(5) 감면대상 주택을 소유한 상태에서 상속받은 주택과 일반주택을 각각 1개씩 소유하고 일반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1553
(6) 분양전환된 건설임대주택의 조세특례제한법 제98조의5 과세특례 해당 여부 1553
(7) 계약해제된 미분양주택을 제3자가 계약 체결하는 경우 1553
(8) 정비조합이 조합원 외의 자에게 공급하는 주택 1553
(9) 환매조건부 미분양주택을 환매하여 분양하는 경우 과세특례 적용 여부 1554
(10) 최초 계약 후 신탁업자와 취득기간을 벗어난 기간에 새롭게 매매계약서를 작성하는 경우 1554
3. 주택의 소재지 및 규모요건 1554
4. 주택의 취득요건 1554
(1) 개요 1554
(2) 미분양주택 취득기간 전에 취득한 경우 과세특례 해당 여부 1554
(3) 계약금의 일부를 2010.2.12.이후 납부하는 경우 미분양주택 과세특례 적용여부 1555
Ⅲ. 감면소득금액 계산 1555
1. 취득일로부터 5년 이내에 양도하는 경우 1555
(1) 개요 1555
(2) 분양가격 인하율이 100분의 10 이하인 경우 1555
(3) 분양가격 인하율 계산 1555
2. 취득일로부터 5년 이후에 양도하는 경우 1556
(1) 개요 1556
(2) 기준시가의 계산 1556
1) 개요 1556
2) 양도당시 기준시가가 취득당시 기준시가보다 낮은 경우 감면소득금액 계산 1556
3. 감면대상 미분양주택이 1세대1주택 비과세 대상인 경우 1557
Ⅳ. 감면관련 서류의 제출 1557
1. 과세특례적용 대상자 1557
2. 사업주체 1557
(1)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제출 1557
(2) 매매계약자에게 교부 1557
3. 시장ㆍ군수ㆍ구청장 1557
(1) 주택 소재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 1557
(2) 미분양주택 확인 날인 1558
4. 미분양주택확인대장 제출 1558
5. 수도권 밖 소재 미분양주택 확인 날인 등을 받지 못한 경우 1558
제12절 준공후미분양주택의 취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과세특례(조특법 98의6) 1558
Ⅰ. 개요 1558
1. 양도소득세 감면 1558
(1) 사업주체등이 2년이상 임대한 주택 1559
(2) 거주자등이 5년이상 임대한 주택 1559
2. 1세대1주택비과세 규정 적용시 특례 1559
3. 장기보유특별공제 및 세율 적용시 특례 1559
Ⅱ. 과세특례 적용 요건 1559
1. 감면대상 주택 1559
(1) 사업주체 1559
(2) 준공 후 미분양주택 1560
1) 의의 1560
2) 적용배제 1560
(3) 임대기간의 계산 1560
Ⅲ. 감면대상 소득금액 1561
1. 취득일로부터 5년 이내에 양도하는 경우 1561
2. 취득일로부터 5년 이후에 양도하는 경우 1561
(1) 개요 1561
(2) 기준시가의 계산 1561
1) 개요 1561
2) 양도당시 기준시가가 취득당시 기준시가보다 낮은 경우 감면소득금액 계산 1561
Ⅳ. 감면관련 서류의 제출 1562
1. 과세특례적용 대상자 1562
2. 사업주체 1562
(1)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제출 1562
(2) 매매계약자에게 교부 1562
1) 준공후미분양주택임을 확인하는 날인 1562
2) 임대기간을 입증하는 데에 필요한 자료 1562
3. 시장ㆍ군수ㆍ구청장 1563
(1) 주택 소재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 1563
(2) 미분양주택 확인 날인 1563
4. 미분양주택확인대장 제출 1563
제13절 미분양주택의 취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과세특례(조특법 98의7) 1563
Ⅰ. 개요 1563
1. 양도소득세 감면 1563
2. 1세대1주택 비과세 규정 적용 시 특례 1564
Ⅱ. 과세특례 적용 요건 1564
1. 미분양주택 1564
2. 적용배제 1564
3. 사업주체 등 1564
Ⅲ. 감면대상 소득금액 1565
1. 취득일로부터 5년 이내에 양도하는 경우 1565
2. 취득일로부터 5년 이후에 양도하는 경우 1565
Ⅳ. 감면관련 서류의 제출 1566
1. 과세특례적용 대상자 1566
2. 사업주체 1566
(1)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제출 1566
(2) 매매계약자에게 교부 1566
3. 시장ㆍ군수ㆍ구청장 1566
(1) 주택 소재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 1566
(2) 미분양주택 확인 날인 1566
4. 미분양주택확인대장 제출 1566
제14절 준공후미분양주택의 취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 과세특례(조특법 98의8) 1567
Ⅰ. 개요 1567
1. 양도소득세 감면 1567
2. 1세대1주택 비과세 규정 적용 시 특례 1567
Ⅱ. 과세특례 적용요건 1567
1. 준공 후 미분양주택 1567
2. 적용배제 1567
3. 주택을 공급하는 사업주체 1568
4. 임대기간의 계산 1568
Ⅲ. 감면대상 소득금액 1568
Ⅳ. 감면관련 서류의 제출 1569
1. 과세특례적용 대상자 1569
2. 사업주체 1569
(1)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제출 1569
(2) 매매계약자에게 교부 1569
3. 시장ㆍ군수ㆍ구청장 1569
(1) 주택 소재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 1569
(2) 미분양주택 확인 날인 1570
4. 미분양주택확인대장 제출 1570
제15절 신축주택의 취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조특법 99) 1570
Ⅰ. 개요 1570
1. 입법취지 1570
2. 양도소득세 감면 1570
(1) 자가건설주택 1570
(2) 주택건설사업자로부터 취득하는 주택 1571
3. 1세대1주택 비과세 규정 적용 시 특례 1571
Ⅱ. 과세특례 적용요건 1571
1. 거주자일것 1571
(1) 개요 1571
(2) 비거주자인 상태에서 취득한 신축주택의 취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여부 1571
(3) 주택신축판매를 위해 신축한 주택을 임대하다가 양도하는 경우 신축주택 감면대상 여부 1572
2. 신축주택 취득기간 1572
(1) 개요 1572
(2) 신축주택취득기간 경과 후에 사용승인을 받은 주택의 양도소득세의 감면 적용 여부 1572
(3) 미승인 신축주택이 신축주택의 취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 과세특례의 적용대상인지 여부 1572
(4) 주택건설사업자로부터 취득하는 주택의 취득시기 1573
3. 감면대상 신축주택 범위 1573
(1) 의의 1573
1) 적용원칙 1573
2) 분양권을 전매하는 경우 1574
3) 임대 중인 주택을 분양받은 경우 신축주택 감면 적용 여부 1574
4) 분양조건부 임대차계약의 경우 1574
5) 감면대상 신축주택을 상속받은 경우 감면적용 여부 1574
6) 하나의 건물이 주택과 주택외의 부분으로 복합되어 있는 경우 1574
7) 다가구주택을 근린생활시설로 용도변경하여 양도하는 경우 1574
(2) 자가건설주택 1575
1) 개요 1575
2) 조합원 등이 취득하는 신축주택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 1575
3) 양도소득세 감면대상이 되는 시점 1575
(3) 주택건설사업자로부터 취득하는 주택 1575
1) 개요 1575
2)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택 1575
3) 신축주택취득기간(1998.5.22.~1999.6.30.) 경과 후 사용승인을 받은 주택 1576
4) 명의변경하여 취득하는 주택 1577
5) 분양권을 상속받아 취득한 주택 양도시 양도소득세 감면대상 여부 1577
4. 감면배제대상 신축주택 1577
(1) 고가주택(고급주택) 1577
1) 개요 1577
2) 시기별 고가주택 규정 1577
3) 발코니 면적의 주거전용면적 포함여부 1578
4) 다가구주택의 고가(고급)주택 해당 여부 1579
5) 신축주택 감면 배제되는 고급주택의 전용면적 산정시 "설비덕트" 면적의 제외 여부 1579
6) 신축감면주택의 양도가액을 확인할 수 없는 때 고가주택 기준금액 적용 방법 1579
(2) 매매계약일 현재 입주사실이 있는 주택 및 분양계약해제 후 재취득한 주택 1579
Ⅲ. 감면대상 소득금액 1580
1. 개요 1580
2. 취득일의 계산 1580
3. 감면소득금액의 계산 1580
(1) 개요 1580
(2) 취득일부터 5년 이내에 양도하는 경우 1581
(3) 취득일부터 5년 이후 양도하는 경우 1581
1) 신규취득 1581
2) 재개발ㆍ재건축을 통한 취득 1581
4. 양도소득세의 감면세액 계산방법 1582
5. 미등기 양도에 대한 감면배제 1582
(1) 준공된 신축주택을 미등기 양도하는 경우 과세특례 적용 여부 1582
(2) 건축법의 규정에 의한 사용검사를 받지 못하여 취득에 관한 등기를 하지 못한 주택 1582
6. 농어촌특별세 과세 1582
(1) 개요 1582
(2) 고가주택의 경우 농특세 과세표준 1583
Ⅳ. 1세대 1주택 비과세 규정의 적용 1583
1. 신축주택을 양도한 후 1세대1주택 비과세를 적용받고자 하는 경우 1583
2. 고가주택 기준을 충족하는 1세대1주택인 경우 1583
3. 신축주택을 단독으로 최초 분양받은 자가 부부 공동명의로 등기한 경우 1583
(1) 과세관청 입장 1583
(2) 대법원 입장 1583
4. 다주택 중과여부 1584
Ⅴ. 감면 신청 1584
(1) 자가건설주택 1584
(2) 조합원분양분 잔여주택 1584
(3) 기타의 주택 1584
Ⅵ. 신축주택 취득자에 대한 감면 비교 1585
제16절 신축주택 등 취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과세특례(조특법 99의2) 1586
Ⅰ. 개요 1586
Ⅱ. 과세특례 적용요건 1586
1. 주택을 공급하는 사업주체의 범위 1586
(1) 개요 1586
1) 신축주택, 미분양주택 1587
2) 감면대상기존주택 : 감면대상기존주택 양도자 1587
(2) 주택을 건설한 자가 「조세특례제한법」제99조의2에 따른 과세특례를 적용받을 수 있는지 여부 1587
2. 감면대상 주택의 범위 1587
(1) 개요 1587
(2) 신축주택 및 미분양주택 1587
1) 개요 1587
2) 신축주택, 미분양주택에서 제외되는 주택 1588
(3) 1세대 1주택자의 주택(감면대상 기존주택) 1589
1) 개요 1589
2) 1세대1주택자의 주택에서 제외되는 주택 1590
3) 지역별로 정하는 배율 1590
4) 「주민등록법」상 1세대에 동거인을 포함하는지 여부 1590
5) 부부가 별도세대이고, 각자 동거인이 있는 경우 1세대1주택자 판정 1590
6) 1세대1주택인 고가주택의 조세특례제한법 제99조의2 적용여부 1590
3. 감면대상 주택의 면적요건 및 가액요건 1591
(1) 개요 1591
(2) 계약금과 잔금을 함께 선납한 경우 선납할인금액에 대해서만 취득가액에서 차감하는지 여부 1591
(3) 취득가액에 별도로 체결한 발코니 확장금액 등 포함 여부 1591
4. 감면대상 주택의 취득기간 요건 1591
(1) 개요 1591
(2) 분양해제된 주택이 조세특례제한법 제99조의2의 적용대상 미분양 주택인지 여부 1591
5. 감면대상 주택임을 확인 받을 것 1592
(1) 개요 1592
(2) 감면대상기존주택확인날인을 1/2지분에 대해 받은 경우 과세특례 적용 1592
6. 감면대상 주택 관련 행정해석 및 판례·심판례 1592
(1) 기존주택을 취득 후 구주택을 멸실하고 신축시 신축한 주택의 감면 여부 1592
(2) 분양계약을 체결한 후 분양권 상태에서 전매하는 경우 양도소득세 과세특례 1592
(3) 주거용 오피스텔 판정시 주민등록기간 1593
(4) 외국인이 임차하여 주거용으로 사용하는 오피스텔의 과세특례 적용 여부 1593
(5) 동일세대원으로부터 상속받은 경우 주택의 보유기간 1593
(6) 현지이민자로부터 취득한 주택의 과세특례 적용여부 1593
(7) 감면대상기존주택이 입주권으로 전환된 후 다른주택 양도시 입주권이 주택수에서 제외되는 지 여부 1593
(8) 무허가ㆍ미등기 주택의 과세특례 적용 여부 1593
(9) 경락받은 주택의 양도소득세 과세특례 1594
1) 개요 1594
2) 신축주택등임을 확인하는 날인을 받지 않은 경우에 과세특례 적용여부 1594
(10) 사업주체의 미분양주택을 공매로 취득한 경우 과세특례 적용 여부 1594
(11) 주택이 재건축되는 경우 보유중인 1주택을 양도할 때 1세대 1주택 비과세 해당 여부 1594
(12) 조세특례제한법 제99조의2에 따른 감면대상 기존주택 여부 확인 시 재건축된 주택의 보유기간 판정 1594
(13) 업무상 해외출국한 자녀들이 세대원인지 여부 1595
(14)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 경료후 가등기담보 실행으로 취득한 주택 1595
(15) 계약금을 ’14.1.1. 이후 분납하는 경우 「조세특례제한법」제99조의2에 따른 과세특례 적용 여부 1595
1) 개요 1595
2) 계약금 일부를 14년 이후에 분납하기로 계약하였으나 분납 계약금을 2013.12.31. 이전에 선납하는 경우 1595
3) 유예된 계약금을 건설회사가 분양계좌에 대납하고 관련금액을 소비대차로 전환된 내역이 확인되는 경우 1596
(16) 재개발아파트의 보류지 해당 아파트 분양시 조세특례제한법 제99의조 2 적용 가능 여부 1596
(17) 매매계약일자에 다른주택을 취득한 경우 조세특례제한법 제99조의2 제3항 제1호를 적용하는지 제2호를 적용하는지 여부 1596
(18) 감면대상 주택을 취득하여 멸실한 후 창고를 신축하여 양도하는 경우 감면 적용여부 1596
(19) 겸용주택의 감면대상 신축주택 해당여부 등 1597
(20) 「조세특례제한법」제99조의2 관련 사무실 용도로 사용하는 주택의 주택수 판정 1597
(21) 「임대주택법」을 위반한 임대세입자를 퇴거 시킨 후 공가주택을 분양(매각)하는 경우 1597
(22) 분양전환된 건설임대주택 1597
(23) 1세대1주택 소유자가 새로운 1주택을 자가건설한 경우 감면대상 신축주택 해당 여부 1597
(24) 상속받은 주택 1598
1) 동일세대원으로부터 상속받은 주택의 보유기간 기산일 1598
2) 감면대상 분양권을 상속받은 경우 양도소득세 과세특례 적용여부 1598
3) 조특법 제99조의 2 적용대상 주택을 상속받은 경우 과세특례 승계 여부 1598
4) 추가로 취득한 상속주택을 양도할 경우 해당 상속주택 취득자의 「조세특례제한법」 제99조의2를 적용 여부 1598
5) 미등기 상속주택을 주택 수에 포함하는지 여부 1598
(25) 재산분할로 취득한 주택의 조특법 99조의 2 적용 여부 1599
Ⅲ. 감면소득금액 계산 1599
1. 개요 1599
2. 취득일부터 5년이 되는 날의 기준시가 1599
3. 양도당시 기준시가가 취득일부터 5년이 되는 날의 기준시가보다 작은 경우 감면해당여부 1599
4. 감면대상 주택이 재건축되는 경우 취득 시기 및 보유기간 산정 1599
Ⅳ. 기타 특례 1600
1. 특례적용 배제 1600
2. 농어촌특별세 과세여부 1600
3. 1세대1주택에 대한 특례 1600
(1) 개요 1600
(2) 감면대상주택이 다른 주택 양도시 거주자의 ‘소유주택’에서 제외되는 주택인지 여부 1600
(3) 감면대상주택이 재건축된 경우 소유주택 수 제외여부 1600
(4) 일반주택을 양도할 때 비과세를 적용받은 후, 감면대상 주택을 1세대1주택 비과세 적용하기 위한 보유기간의 기산일 1601
Ⅴ. 감면 서류의 제출 1601
1. 과세특례를 적용받으려는 자 1601
2. 사업주체 1601
(1)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 대한 자료제출 1601
(2) 매매계약자에 대한 확인 날인 교부 1601
(2) 사업주체가 신축주택등 현황을 지연제출한 경우 조세특례제한법 제99조의2를 적용 여부 1602
3. 시장ㆍ군수ㆍ구청장 1602
(1) 신축주택 현황 제출 1602
(2) 신축주택 확인 날인 및 신축주택등확인대장 작성·보관 1602
(3) 감면대상기존주택 확인 날인 및 감면대상기존주택 확인대장 작성·보관 1602
4. 감면대상기존주택 양도자 1602
(1) 개요 1602
(2) 기한내에 신청서를 제출하였으나 기한 경과 후 확인서를 발급받은 경우 과세특례 적용여부 1602
5. 국토교통부장관 1603
6. 전자매체 제출 1603
제17절 신축주택의 취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과세특례(조특법 99의3) 1603
Ⅰ. 개요 1603
Ⅱ. 과세특례 적용요건 1604
1. 지역요건 1604
(1) 개요 1604
(2)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역 1604
2. 거주자 요건 1604
(1) 개요 1604
(2) 비거주자의 양도소득세 감면 및 1세대1주택 비과세 1604
(3) 비거주자인 상태에서 아파트를 취득하였다가 거주자인 상태에서 양도한 경우 1604
(4) 거주자가 주택건설사업자인 경우와 당해부동산 양도가 건설업, 부동산매매업에 해당하는 경우 1605
3. 취득기간 요건 1605
(1) 개요 1605
(2) 수도권의 범위 1605
4. 감면대상 신축주택 요건 1606
(1) 주택건설사업자로부터 취득한 신축주택 1606
1) 개요 1606
2)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을 납부한 날 1606
3) 취득기간 이후에 잔금을 납부한 경우 1606
3) 신축주택 취득기간이 경과된 이후에 분양계약금의 2차분을 납부한 경우 신축주택 해당 여부 1607
(2) 자기가 건설한 신축주택 1607
1) 개요 1607
2)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조합원 1607
(3) 감면대상 신축주택 관련 행정해석·판례(심판례) 1607
1) 조세특례제한법의 신축주택 과세특례 적용시 주택 판정기준 1607
2) 다세대 주택에 대한 과세판단 1608
3) 근린생활시설 등의 감면여부 판단 1608
4) 분양권에 대한 감면여부 판단 1609
5) 신축주택을 재산분할로 취득한 경우 조세특례제한법의 신축주택 감면 규정 적용 여부 1612
6) 증축주택에 대하여 신축주택 양도소득세 과세특례 규정을 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 1612
7) 미승인 신축주택의 조세특례제한법상 신축주택의 취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 과세특례의 적용 가능 여부 1612
8) 건축 중인 주택을 매입하여 준공한 경우 신축주택 과세특례 적용 여부 1613
9) 건설업체의 부도로 인한 취득 1613
10) 신축주택의 토지와 건물 소유자가 다른 경우 부수토지의 감면 여부 1613
11) 신축주택 취득자에 대한 감면의 경우 대물변제로 취득한 주택의 계약금 납부시기 1613
12) 특정 용도로 취득한 주택 1614
13) 준공일 이전에 양도한 경우에도 신축주택감면규정을 적용할 수 있는 것인지 여부 1615
14) 신축주택이 조합원입주권으로 전환되어 양도하는 경우 감면규정 적용 여부 1615
15) 감면요건을 충족한 신축주택이 1세대 1주택 고가주택에 해당하는 경우 1615
16) 신축주택의 보유수 등 1616
17) 신축주택취득기간 경과 후에 사용승인를 받는 경우 신축주택 감면여부 1616
18) 신축주택 취득기간 이전에 사용승인을 받은 신축주택 1616
5. 감면배제대상 주택 1617
(1) 국민주택규모 초과 주택 1617
1) 개요 1617
2) 국민주택의 범위 1617
3) 신축주택이 다가구주택에 해당하는 경우 국민주택 규모 해당여부의 판단방법 1618
(2) 고가주택 1618
1) 개요 1618
2) 적용기준일에 따른 고가주택 판단 1618
3) 발코니 면적의 주거전용면적 포함여부 1619
4) 다가구주택의 고가(고급)주택 해당 여부 1620
5) 신축주택 감면 배제되는 고급주택의 전용면적 산정시 "설비덕트" 면적의 제외 여부 1620
(3) 매매계약일 현재 입주사실이 있는 주택 1620
1) 원칙 1620
2) 공공건설 임대주택을 임차하여 오다가 분양전환 된 주택 1620
3) 신축주택을 임대 후 양도하는 경우 소득구분 및 감면 여부 1620
(4) 분양계약해제 후 재취득한 주택 1620
1) 개요 1620
2) 당초 분양계약이 해제된 상태에서 제3자가 취득한 주택 1621
(5) 부동산가격 급등지역에 위치한 주택 1621
Ⅲ. 감면소득금액의 계산 1621
1. 개요 1621
2. 기간계산 및 취득시기 산정 1622
(1) 5년이 되는 날이 공휴일인 경우 그 다음날까지 발생한 소득을 포함하는지 여부 1622
(2) 취득시기 산정 1622
1) 원칙 1622
2) 자기가 건설한 신축주택의 경우 감면대상 소득금액 산정시 취득일의 범위 1622
3. 감면소득금액의 계산 1622
(1) 개요 1622
(2) 취득일부터 5년 이내에 양도하는 경우 1622
(3) 취득일부터 5년 이후에 양도하는 경우 1623
1) 개요 1623
2) 기준시가 산정 1623
3) 신축주택 취득일로부터 5년이 되는 날에 그 연도의 기준시가가 미고시된 경우 1623
4) 양도당시 기준시가가 취득당시 기준시가보다 낮은 경우 감면소득금액 계산 1623
(4) 토지의 취득일부터 신축주택의 취득일 전일까지 발생한 토지의 양도소득금액 1623
(5) 구주택 취득일부터 신축주택 취득일까지 발생한 양도소득금액 1624
1) 과세관청 입장 1624
2）대법원 입장 1624
(6) 양도차손과 통산하는 경우 감면소득금액 계산 1624
4. 「조세특례제한법」 제97조의4 및 제99조의3 중복 적용여부 1625
5. 미등기 양도에 대한 감면배제 1625
(1) 준공된 신축주택을 미등기 양도하는 경우 과세특례 적용 여부 1625
(2) 건축법의 규정에 의한 사용검사를 받지 못하여 취득에 관한 등기를 하지 못한 주택 1625
6. 농어촌특별세 과세 1625
(1) 개요 1625
(2) 고가주택의 경우 농특세 과세표준 1625
Ⅳ. 1세대1주택 비과세 특례규정 적용 1626
1. 개요 1626
2. 일반주택에 대하여 비과세 규정이 적용된 이후 신축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1626
3. 고가주택에 대한 1세대1주택 비과세와 신축주택 감면규정의 동시적용여부 1626
(1) 개요 1626
(2) 농특세 과세표준 계산 1626
4. 가사용승인상태에서 양도하는 신축주택의 감면규정 적용 가능 여부 1626
5. 2017.12.31. 이후에 양도하는 감면대상 주택 1627
6. 분양권의 일부 지분을 배우자에게 증여한 경우 신축주택 양도소득세과세특례 적용여부 1627
(1) 과세관청 입장 1627
(2) 대법원 입장 1627
7. 신축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중과 여부 1628
Ⅴ. 감면 신청 1628
(1) 자가건설주택 1628
(2) 조합원분양분 잔여주택 1628
(3) 기타의 주택 1628
제18절 농어촌주택등 취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 과세특례(조특법 99의4) 1629
Ⅰ. 개요 1629
Ⅱ. 과세특례 적용요건 1630
1. 1세대의 범위 1630
2. 감면대상 주택 요건 1630
(1) 농어촌 주택 1630
1) 지역요건 1630
2) 가액요건 1631
(2) 고향주택 1632
1) 고향소재 요건 1632
2) 지역요건 1633
3) 가액요건 1633
3. 취득기간 및 보유기간 요건 1633
(1) 취득시기 및 취득기간 산정 1633
1) 개요 1633
2) 농어촌주택 건축 중에 상속으로 건축주의 지위를 승계하여 농어촌주택등취득기간 내에 완성한 경우 1633
3) 자기가 건설한 농어촌주택의 양도소득세 과세특례 1634
4) 미등기 고향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청구인이 일반주택을 양도한 경우 「조세특례제한법」상 양도소득세 과세특례 적용 여부 1634
5) 농어촌주택취득기간 이전에 취득한 농어촌주택 1634
6) 종전주택의 취득시기 1634
(2) 보유기간 산정 1635
1) 개요 1635
2) 농어촌주택을 취득한 이후 주택의 증축, 딸린 토지의 추가 취득 등 변동이 있는 경우 1635
3) 농어촌주택을 멸실 후 재건축하는 경우 1635
4. 농어촌주택과 보유하고 있던 일반주택의 동일지역 특례적용배제 1636
Ⅲ. 과세특례 내용 1636
1. 1세대 1주택 비과세규정 적용 시 주택 수 산정 특례 1636
(1) 개요 1636
(2) 재건축주택의 입주권의 1세대1주택 특례 적용 여부 1636
(3) 농어촌주택 외 일반주택 또는 당해 농어촌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비과세 해당여부 1637
(4) 2주택을 보유한 1세대가 농어촌주택을 취득한 경우에도 과세특례 여부 1637
(5) 일반주택 1개를 취득한 자가 농어촌주택 2개 취득한 경우 1637
(6) 일반주택과 농어촌주택을 순차로 취득한 1세대가 대체주택 취득 후 3년 내 일반주택 양도 하는 경우 1637
(7) 농어촌주택, 장기임대주택, 거주주택을 소유하는 1세대가 양도하는 거주주택의 비과세 여부 1637
(8) 일반주택과 농어촌주택 등을 보유한 직계존속을 동거봉양하는 직계비속이 보유한 일반주택의 비과세여부 1638
(9) 혼인 전에 각각 1주택을 취득하고 혼인 후에 양도하는 경우 농어촌주택 과세특례 적용 여부 1638
2. 다주택자 중과세 적용배제 1638
3. 사후관리 1638
(1) 원칙 1638
(2) 적용배제 1639
Ⅳ. 과세특례의 신청 1639

제4장 기타 기업활동 관련 특례규정 1640
제1절 중소기업 간의 통합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이월과세 등(조특법 31) 1640
Ⅰ. 개요 1640
1. 이월과세의 의의 1640
2. 입법취지 1640
3. 관련규정 1640
Ⅱ. 과세특례 적용요건 1641
1. 거주자 및 내국법인일 것 1641
(1) 개요 1641
(2) 개인과 법인간 통합 1641
2. 소비성서비스업을 제외한 사업을 영위하는 중소기업 간의 통합 1641
(1) 개요 1641
(2) 소비성서비스업의 범위 1642
1) 개요 1642
2) 부동산임대업을 주업으로 하는 중소기업 1642
3) 골프연습장을 주업으로 하는 중소기업의 양도소득세 이월과세 적용가능 여부 1642
(3) 법인의 개인사업 매입 1642
(4) 순자산가액의 산정 1643
1) 원칙 1643
2) 법인전환 사업장의 순자산가액 산정 시 비사업관련 부채의 공제가능 여부 1643
3) 임대사업자 임대보증금의 공제가능 여부 1643
4) 영업권 가액의 포함여부 1643
(5) 취득 주식가액 산정 1644
1) 원칙 1644
2) 시가의 범위 1644
3) 증여세 과세문제 1644
(7) 이월과세 적용대상 자산의 취득가액 산정 1644
(8) 설립 후 1년미만 법인 승계 시 이월과세 적용 배제 1645
1) 개요 1645
2) 법인설립 후 1년의 계산방법 1645
3) “설립 후 1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법인”의 의미 1645
4) 출자자인 개인에 출자자가 아닌 과점주주와 특수관계자가 포함되는지 여부 1645
5) 영농조합법인이 합자회사인 농업회사법인으로 조직변경시 법인설립일자 판단 1645
6) 법인설립 후 1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법인이 개인의 사업을 승계하는 경우 이월과세 적용 여부 1646
(9) 사업의 동일성 유지 1646
1) 개요 1646
2) 승계받은 사업의 주업종 유지여부 1646
3) 승계 부동산의 자가 사용 1646
4) 두 개의 사업장을 영위하는 법인이 한개의 사업장을 다른 중소기업과 통합하는 경우 1647
5) 임대업에 사용하던 건물 철거 중 중소기업간 통합이 이루어진 경우 중소기업통합에 따른 이월과세 적용 여부 1647
3. 사업용 고정자산을 통합법인에 양도 1648
(1) 개요 1648
(2) 법인의 업무와 관련이 없는 부동산의 판정기준에 해당되는 자산 1648
1) 의의 1648
2) 업무무관부동산의 범위 1648
3) 법인 업무의 범위 1649
4)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부득이한 사유 1649
(3) 유휴자산의 이월과세 적용 가능 여부 1649
Ⅲ. 이월과세의 신청 및 사후관리 1650
1. 이월과세의 신청 1650
(1) 개요 1650
(2) 법인전환에 이월과세 신청 후 발생한 양도소득세 추가분 1650
1) 가산세 적용여부 1650
2) 이월과세 인정 여부 1650
2. 사후관리 1651
(1) 개요 1651
(2) 통합법인이 승계받은 사업의 폐지 1651
(3) 통합법인의 주식 또는 출자지분 처분 1651
3. 미공제세액의 감면 1652
(1) 창업중소기업 등에 대한 세액감면(6조) 및 농공단지 입주기업 등에 대한 세액감면(64조) 1652
(2) 수도권과밀억제권역 밖으로 이전하는 중소기업에 대한 세액감면(63조) 및 농업회사법인에 대한 법인세의 면제 등(68조) 1652
(3) 기타 1652
제2절 법인전환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이월과세(조특법 32) 1653
Ⅰ. 개요 1653
1. 입법취지 1653
2. 관련규정 1653
Ⅱ. 과세특례 적용요건 1653
1. 거주자일것 1653
(1) 개요 1653
(2) 공동사업용 자산에 대한 이월과세 1653
1) 개요 1653
2) 비거주자와 공동 소유하는 사업용 고정자산을 현물출자하여 법인전환하는 경우 1654
3) 사업자와 비사업자가 공동으로 소유한 자산에 대한 이월과세 1654
4) 공동사업자 중 1인이 본인 지분만을 현물출자하는 경우 1654
(3) 비사업자 소유 자산에 대한 이월과세 1654
(4) 비영리법인에 출연하는 경우 1655
1) 출자와 출연의 구분 1655
2) 개인병원이 비영리법인에 출연하는 경우 1655
3) 의료기관의 전 재산을 무상으로 출연하여 의료법인을 설립하는 경우 부담부증여에 관한 이월과세 적용 여부 1655
4) 사업양수도의 방법으로 비영리사단법인으로 법인전환하는 경우 양도소득세 이월과세 1655
2. 현물출자 또는 사업양수도에 의한 법인전환 1656
(1) 법인전환 일반요건 1656
1) 동일업종 전환의 범위 1656
2) 사업장별 적용원칙 1656
3) 법인명의로 취득 할 수 없는 자산 1657
4) 양도물건이 명의신탁재산으로 확인된 경우 명의수탁자가 이미 신청한 이월과세신청 효력의 유효 여부 1657
(2) 현물출자에 의한 법인전환 1657
1) 개요 1657
2) 사업용고정자산의 범위 1657
3) 법인설립 후 사업용 고정자산을 현물출자한 경우 1657
4) 법인전환 전 기존사업장이 폐업되는 경우 1658
5) 재고자산을 현물출자하여 법인전환 시 양도소득세 이월과세 적용여부 1658
6) 친권의 행사로 미성년자의 공유 부동산을 법인세 현물출자한 경우 1658
7) 모델하우스가 설치된 토지를 현물출자하여 법인으로 전환한 경우 이월과세 적용여부 1658
8) 개인사업을 현물출자에 의한 법인전환시 창업자금 증여세 과세특례 사후관리 위반사유 해당여부 1659
9) 판매용 부동산과 임대용 부동산의 소득구분에 따른 이월과세의 적용 여부 1659
10) 기계장치를 설치하지 않고 재화인 상태로 현물출자한 경우 1659
(3) 사업양수도에 의한 법인전환 1660
1) 개요 1660
2) 순자산가액의 의미 1660
3) 법인설립일부터 3월 이내에 사업의 포괄적 양수도의 의의 1660
4) 관계회사대여금, 장기미수 외상매출금 1660
5) 포괄승계 1660
(4) 부동산임대업의 법인전환 1661
1) 개요 1661
2) 토지 임대업을 하는 거주자 2인이 법인 전환하는 경우 이월과세 해당 여부 1661
3) 토지의 사용권 및 수익권을 공동사업에 출자하는 경우 이월과세 해당 여부 1661
(5) 축산업을 영위하던 거주자가 영농법인으로 전환하는 경우 1661
3. 자본금 요건 1661
(1) 개요 1661
(2) 새로 설립되는 법인의 자본금 1662
(3) 법인으로 전환하는 사업장의 순자산가액 1662
1) 개요 1662
2) 실지거래가액이 불분명한 경우의 법인으로 전환하는 사업장의 순자산가액 산정 1662
3) 자산가액 산정 1662
4) 부채가액 산정 1663
4. 업종요건 1665
Ⅲ. 이월과세 적용대상 자산의 양도가액 및 취득가액 산정 1665
1. 양도가액의 산정 1665
2. 취득가액 산정 1665
Ⅳ. 이월과세 적용신청 1666
1. 개요 1666
2. 양도소득세 이월과세적용신청서를 기한 내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 1666
3. 이월과세 신청 전 사업용 고정자산을 양도한 경우 1666
4. 법인전환에 이월과세 신청 후 발생한 양도소득세 추가분에 대하여 가산세 적용여부 1666
Ⅴ. 사후관리 1667
1. 전환법인에 대한 양도소득세 추징 1667
(1) 개요 1667
(2) 건물 철거 후 신축 1667
(3) 법인전환에 따른 양도소득세 이월과세 사후관리시 처분주식의 취득시기 1667
(4) 수용시 법인전환에 따른 양도소득세 이월과세의 종료여부 1667
2. “해당 거주자”에 대한 양도소득세 추징 1668
(1) 개요 1668
(2) 승계받은 사업을 폐지하는 경우 1668
1) 개요 1668
2) 현물출자 한 자산의 50%이상 처분의 기준 1668
3) 법인전환에 따른 양도소득세 이월과세를 적용받은 법인이 조세특례제한법에 따른 중소기업간의 통합을 하는 경우 1669
4) 전환법인에 현물출자하여 이월과세 적용 후 전환법인이 합병으로 소멸하는 경우 사업의 폐지 해당 여부 1669
5) 법인전환 양도세 이월과세 규정 적용시 반드시 동일 업종으로 전환해야 하는지 여부 1669
(3) 취득한 주식 또는 출자지분의 100분의 50 이상을 처분하는 경우 1669
1) 개요 1669
2) 법인전환에 대한 양도소득세 이월과세 사후관리 시 주식 등의 50% 이상 처분의 기준 1670
3) 사후관리 규정 신설 시 소급적용 가능 여부 1670
4) 법인전환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받은 법인 유상증자한 경우 양도소득세 추징 여부 1670
3. 미공제세액의 감면 1670
(1) 창업중소기업 등에 대한 세액감면(6조) 및 농공단지 입주기업 등에 대한 세액감면(64조) 1670
(2) 수도권과밀억제권역 밖으로 이전하는 중소기업에 대한 세액감면(63조) 및 농업회사법인에 대한 법인세의 면제 등(68조) 1671
(3) 기타 1671
제3절 사업전환 무역조정지원기업에 대한 과세특례(조특법 33) 1671
제4절 주식의 포괄적 교환ㆍ이전에 대한 과세 특례(조특법 38) 1671
Ⅰ. 개요 1671
1. 주식의 포괄적 교환의 의의 1671
2. 주식의 포괄적 이전의 의의 1672
3. 관련 규정 1672
Ⅱ. 과세특례 적용요건 1673
1. 1년 이상 계속하여 사업을 하던 내국법인 간의 주식의 포괄적 교환 1673
2. 교부받은 주식의 가액비율 요건 및 배정요건 1673
(1) 개요 1673
(2) 완전자회사의 주주 1673
(3) 주식가액 80% 판단기준 1673
(4) 주식의 배정 1674
(5) 포괄적 주식교환으로 교환되는 주식의 할증평가 여부 1674
(6) 부득이한 사유에 의하여 주식을 처분하는 경우 1674
3. 사업계속 요건 1675
(1) 개요 1675
(2) 부득이한 사유로 사업을 폐지하는 경우 1675
4. 과세특례 적용신청 1675
(1) 개요 1675
(2) 개인주주의 주식 포괄적 교환・이전에 대한 예정신고 시 과세특례 신청방법 1675
(3) 과세특례신청서를 확정신고 시 제출하는 경우 무신고가산세 적용대상 여부 1676
Ⅲ. 양도소득세 과세 1676
1. 양도소득세를 과세이연 받는 경우 1676
2. 완전모회사의 주식을 양도하는 경우 1676
3. 사후관리에 의한 추징 1676
제5절 주식의 현물출자 등에 의한 지주회사의 설립 등에 대한 과세특례(조특법 38의2) 1677
Ⅰ. 2021.12.31. 이전 과세특례 규정 1677
1. 현물출자에 의한 지주회사의 설립 1677
(1) 개요 1677
1) 주식 보유요건 1677
2) 사업 계속요건 1678
(2)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 1678
(3) 현물출자로 설립된 지주회사의 흡수합병시 현물출자법인의 과세이연 계속 적용 여부 1678
(4) 양도소득세 과세 1678
2. 전환지주회사에 현물출자 하는 경우 1678
(1) 개요 1679
1) 주식의 현물출자 및 자기주식 교환 요건 등 1679
2) 현물출자 및 자기주식 교환 시기 1679
3) 자기주식 교환의 참여가능성 공시 1679
4) 주식보유 요건 1679
5) 사업계속 요건 1680
(2)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 1680
(3) 과세이연 및 양도소득세 과세 1680
1) 개요 1680
2) 당초 지주회사에서 분할신설된 지주회사에 현물출자시 과세특례 적용여부 1680
3) 분할 후 존속하는 법인의 주식을 전환지주회사에 현물출자시 특례적용 여부 1680
4) 상장된 전환지주회사의 소액주주가 과세이연된 주식 양도시 과세여부 1681
3. 중간지주회사의 금융지주회사 주식과 교환하는 경우 1681
(1) 개요 1681
(2) 과세이연 및 양도소득세 과세 1681
Ⅱ. 2022.1.1. 이후 과세특례 규정 1682
1. 현물출자에 의한 지주회사의 설립 1682
(1) 개요 1682
1) 주식보유 요건 1682
2) 사업계속 요건 1682
(2)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 1682
(3) 양도소득세 분할납부 1683
(4) 사후관리 1683
1) 주식처분 시 사후관리 1683
2) 지주회사요건 미충족 시 사후관리 1683
(5) 관련사례 1684
1) 취득가액 등이 다른 주식들을 현물출자하여 취득한 지주회사 주식을 일부 처분 시 과세이연금액 과세방법 1684
2) 과세이연 받은 주식의 보유기간 기산일 1685
2. 전환지주회사에 현물출자 하는 경우 1685
(1) 개요 1685
1) 주식의 현물출자 및 자기주식 교환 요건 등 1685
2) 현물출자 및 자기주식 교환 시기 1686
3) 자기주식 교환의 참여가능성 공시 1686
4) 주식보유 요건 1686
5) 사업계속 요건 1686
(2) 양도소득세 분할납부 1686
(3) 사후관리 1686
1) 주식처분 시 사후관리 1686
2) 지주회사요건 미충족 시 사후관리 1687
3. 중간지주회사의 금융지주회사 주식과 교환하는 경우 1688
Ⅲ. 이연받은 양도소득세 납부(2021.12.31. 이전) 1688
제6절 주주등의 자산양도에 관한 법인세 등 과세특례(조특법 40) 1689
Ⅰ. 자산수증법인에 대한 법인세 과세특례 1689
1. 개요 1689
2. 자산의 증여 1689
3.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결손금 1689
4. 재무구조개선계획 1689
5. 다른 주주등이 얻는 이익에 대한 증여세 과세특례 1690
Ⅱ. 자산 양도대금 증여자에 대한 과세특례 1690
1. 개요 1690
2. 증여금액에 상당하는 금액 1690
Ⅲ. 사후관리 1690
1. 개요 1690
(1) 주주등이 거주자인 경우 : 다음에 따라 계산한 금액 1691
1) 재무구조개선계획에 따라 채무를 상환하지 아니한 경우 1691
2) 해당 법인의 부채비율이 채무 상환 후 3년 이내의 기간 중 기준부채비율보다 증가하게 된 경우 1691
3) 자산을 증여받은 날부터 3년 이내에 해당 사업을 폐업하거나 해산한 경우 1691
(2) 주주등이 내국법인인 경우 : 다음에 따라 계산한 금액 1691
1) 재무구조개선계획에 따라 채무를 상환하지 아니한 경우 1691
2) 해당 법인의 부채비율이 채무 상환 후 3년 이내의 기간 중 기준부채비율보다 증가하게 된 경우 1691
3) 자산을 증여받은 날부터 3년 이내에 해당 사업을 폐업하거나 해산한 경우 1691
2. 이자상당 가산액 1692
3. 기익금산입액 존재 시 이자상당가산액 산정 1692
Ⅳ. 과세특례 신청 1692
1. 재무구조개선계획을 승인한 자 1692
2. 특례 규정을 적용받으려는 법인 1692
3. 자산증여법인 1693
4. 자산양도대금을 증여한 거주자 1693
Ⅴ. 농어촌특별세 비과세 1693
제7절 구조조정대상 부동산 취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 등(조특법 43) 1693
Ⅰ. 과세특례 내용 1693
1. 개요 1693
2. 구조조정대상부동산을 취득한 날부터 5년간 발생한 양도소득금액 1693
Ⅱ. 과세특례 신청 1694
제8절 기업 간 주식등의 교환에 대한 과세특례(조특법 46) 1694
Ⅰ. 개요 1694
Ⅱ. 과세특례 적용요건 1695
1. 주식요건 1695
2. 교환양수법인 지배주주 등의 보유 주식 등의 전부 양도 1695
(1) 개요 1695
(2) 지배주주등의 범위 1695
(3) 승인받은 재무구조개선계획에 따라 주식등을 양도 1695
1) 의의 1695
2) 재무구조개선계획승인권자가 승인한 재무구조개선계획 1695
3) 재무구조개선계획승인권자 1696
3. 교환양수법인의 주식양수요건 1696
4. 교환양수법인의 주식 배분 요건 1696
5. 과세이연 신청서 등의 제출 1696
6. 재무구조개선계획이행보고서 제출 1696
Ⅲ. 과세특례 내용 1697
1. 과세이연 1697
2. 지배주주등이 거주자인 경우 1697
Ⅳ. 사후관리 1697
1. 개요 1697
2. 이자상당액 1697
제9절 벤처기업의 전략적 제휴를 위한 주식교환 등에 대한 과세특례(조특법 46의2) 1698
Ⅰ. 개요 1698
Ⅱ. 과세특례 적용요건 1698
1. 제휴법인 주주요건 1698
2. 전략적 제휴계획 1699
3. 제휴법인 주주 1명과 특수관계인이 벤처기업의 최대주주와 특수관계에 있지 아니할 것 1699
(1) 개요 1699
(2)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수관계인 및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수관계의 범위 1699
(3)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최대주주 1699
4. 주식의무보유기간에 관한 계약 1699
5. 과세이연 신청 1699
Ⅲ. 과세특례 내용 및 사후관리 1700
1. 과세특례 내용(과세이연) 1700
(1) 과세이연 금액 1700
(2) 양도주식의 취득가액 1700
(3) 양도차익 1700
2. 사후관리 1700
제10절 물류기업의 전략적 제휴를 위한 주식교환 등에 대한 과세특례(조특법 46의3) 1701
Ⅰ. 개요 1701
Ⅱ. 준용규정 1702
Ⅲ. 과세이연 신청 1702
제11절 행정중심복합도시ㆍ혁신도시 개발예정지구 내 공장의 지방 이전에 대한 과세특례(조특법 85의2) 1702
Ⅰ. 개요 1702
Ⅱ. 과세특례 적용요건 1703
1. 행정중심복합도시등에서 공장시설을 갖추고 사업을 하는 내국인 1703
(1) 개요 1703
(2) 공장의 범위 1703
(3) 행정중심복합도시 예정지역 1703
(4) 혁신도시개발예정지구 1703
2. 공장의 대지와 건물 양도 1703
(1) 개요 1703
(2) 행정중심복합도시등 밖 1704
(3) 대지와 건물 1704
3. 지방이전 요건 1704
(1) 개요 1704
(2)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부득이한 사유 1705
(3) 공장 대지의 특례적용 면적 한도 1705
4. 과세특례 적용신청 1705
Ⅲ. 과세특례 내용 1706
Ⅳ. 사후관리 1706
1. 개요 1706
2. 이자상당 가산액 1706
3. 행정중심복합도시 내 공장을 처분시 과세특례 적용여부 1707
4. 과세이연 적용 후 상속·증여된 경우 1707
제12절 어린이집용 토지 등의 양도차익에 대한 과세특례(조특법 85의5) 1707
Ⅰ. 개요 1707
Ⅱ. 과세특례 내용 1707
1. 과세이연 금액의 계산 1707
2. 예정가액 적용 특례 1708
(1) 개요 1708
(2) 정산 1708
(3) 이전완료 보고서 제출 1708
Ⅲ. 사후관리 1708
1. 개요 1708
2. 이자상당 가산액 1708
3. 과세이연 받은 상속·증여된 자산의 신고납부 1709
Ⅳ. 과세특례 적용신청 1709
1. 과세이연 신청서 제출 1709
2. 이전완료보고서 제출 1709
제13절 공익사업을 위한 수용등에 따른 공장 이전에 대한 과세특례(조특법 85의7) 1709
Ⅰ. 개요 1709
Ⅱ. 과세특례 적용요건 1710
1. 해당 공익사업지역에서 그 사업인정고시일 부터 소급하여 2년 이상 가동한 공장 1710
(1) 개요 1710
(2) 공장 1710
1) 의의 1710
2) 제조장의 범위 1711
(3) 2년 이상 가동한 공장 1711
1) 개요 1711
2) 개인사업자가 법인으로 전환한 경우 2년 이상 가동한 공장 여부 판단 1711
(4) 공장의 대지와 건물의 소유자가 상이한 경우 1711
2. 공장의 대지와 건물을 그 공익사업의 사업시행자에게 양도 1711
(1) 개요 1711
(2) 공장을 2010.1.1.전에 공익사업 시행자에게 양도하고, 공익사업 지역 안의 토지를 사업 시행자로부터 재취득하는 경우 1711
(3) 대지와 건물 1712
(4) 공익사업 시행지역 외의 지역 1712
3. 공장의 지방이전 요건 1712
(1) 개요 1712
(2)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부득이한 사유 1713
(3) 공장 대지의 특례적용 면적 한도 1713
Ⅲ. 과세특례 내용 1713
1. 개요 1713
2. 예정가액 적용 특례 1714
(1) 개요 1714
(2) 정산 1714
(3) 이전완료 보고서 제출 1714
3. 중복지원배제 1714
4. 분할납부 신청 후 추징된 세액에 대한 분할납부 여부 1714
Ⅳ. 사후관리 1715
1. 개요 1715
2. 이자상당 가산액 1715
Ⅴ. 과세특례 적용신청 1715
1. 과세이연 신청서 제출 1715
2. 이전완료보고서 제출 1715
제14절 중소기업의 공장이전에 대한 과세특례(조특법 85의8) 1715
Ⅰ. 개요 1716
Ⅱ. 과세특례 적용요건 1716
1. 2년 이상 계속하여 사업을 영위하는 중소기업 1716
(1) 개요 1716
(2) 공장 1717
1) 의의 1717
2) 제조장의 범위 1717
(3) 중소기업 1717
(4) 사업영위기간 1717
2. 수도권과밀억제권역외의 지역 또는 동일한 산업단지 내 다른 공장으로 이전 1718
3. 공장의 지방이전 요건 1718
(1) 개요 1718
(2)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부득이한 사유 1718
(3) 공장 대지의 특례적용 면적 한도 1719
Ⅲ. 과세특례 내용 1719
1. 개요 1719
2. 예정가액 적용 특례 1719
(1) 개요 1719
(2) 정산 1719
(3) 이전완료 보고서 제출 1720
3. 중복지원배제 1720
4. 분할납부 신청 후 추징된 세액에 대한 분할납부 여부 1720
Ⅳ. 사후관리 1720
1. 개요 1720
2. 이자상당 가산액 1720
Ⅴ. 과세특례 적용신청 1721
1. 과세이연 신청서 제출 1721
2. 이전완료보고서 제출 1721
제15절 공익사업을 위한 수용 등에 따른 물류시설 이전에 대한 과세특례(조특법 85의9) 1721
Ⅰ. 개요 1721
Ⅱ. 과세특례 적용요건 1722
1. 양도주체 1722
2. 해당 공익사업지역에서 사업인정고시일 부터 소급하여 5년 이상 사용한 물류시설 1722
(1) 개요 1722
(2) 물류시설 1722
(3) 5년이상 사용 기간 산정 시 기산일 1722
3. 법으로 정하는 지역으로 이전 1722
4. 물류시설의 대지 또는 건물을 공익사업 사업시행자에게 양도 1723
5. 물류시설의 지방이전 요건 1723
(1) 개요 1723
(2)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 1723
Ⅲ. 과세특례 내용 1724
1. 개요 1724
2. 예정가액 적용 특례 1724
(1) 개요 1724
(2) 정산 1724
(3) 이전완료 보고서 제출 1724
Ⅳ. 사후관리 1724
1. 개요 1724
2. 이자상당 가산액 1725
Ⅴ. 과세특례 적용신청 1725
제16절 우리사주조합원 등에 대한 과세특례(조특법 88의4) 1725
제17절 산업단지 개발사업 시행에 따른 양도소득세 과세특례(조특법 104의20) 1726
Ⅰ. 개요 1726
Ⅱ. 서류의 제출 1726

제5장 기타 특례규정 1727
제1절 창업자 등에의 출자에 대한 과세특례(조특법 14) 1727
Ⅰ. 개요 1727
1. 입법취지 1727
2. 관련규정 1727
Ⅱ. 과세특례 적용요건 1728
1. 출자방법 요건 1728
(1) 개요 1728
(2) 자본잉여금의 자본전입에 따른 무상주의 취득이 ‘잉여금의 자본전입에 의하는 방법’으로 주식을 취득하는 새로운 출자로 볼 수 있는 지 여부 1728
2. 매입취득의 특례적용 배제 1729
3. 각 출자기업별 비과세 요건 1729
(1) 중소기업창업투자회사 등에 출자함으로써 취득한 주식 1729
1) 개요 1729
2) 양도일 현재 중소기업창업지원법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이 말소된 경우 1729
3) 업종변경 1729
4) 업종추가 1730
(2) 벤처투자조합이 창업자, 벤처기업 또는 신기술창업전문회사에 출자함으로써 취득한 주식 1730
1) 개요 1730
2) 거주자가 특정금융신탁을 통하여 취득한 창업자 등의 주식양도차익에 대한 과세 여부 1730
3) 중소기업창업투자조합의 해산 시 양도소득세 과세 여부 1731
4)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주식에서 발생한 양도차손의 통산 가능 여부 1731
(3) 농·식품 투자조합이 창업자, 벤처기업, 신기술창업전문회사에 출자함으로써 취득한 주식 1731
(4) 신기술사업투자조합이 신기술사업자등에 출자함으로써 취득한 주식 1732
1) 개요 1732
2) 신기술사업투자조합의 해산에 따라 분배받은 주식의 양도차익 1732
(5) 벤처기업에 출자함으로써 취득한 주식 1732
1) 개요 1732
2) 입법취지 1732
3)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식 또는 출자지분 1732
4) 개인이 벤처법인으로 전환하면서 주식을 취득하는 경우로서 개인이 특수관계법인인 벤처기업에 행한 출자하는 경우 1733
5) 벤처기업 확인받기 이전 출자분에 대한 양도소득세 과세특례 적용 여부 1733
6) 외국인의 출자에 대한 과세특례 적용대상여부 1733
7) 유상증자로 취득한 무상주의 양도소득세 비과세 해당 여부 1733
8) 벤처기업이 일반기업에 흡수 합병된 이후 합병신주 양도 시 과세특례 적용 여부 1733
(6) 창업기획자에 출자함으로써 취득한 주식 또는 출자지분 1734
(7) 전문투자조합이 창업자등에 출자함으로써 취득한 주식 또는 출자지분 1734
(8) 다자간매매체결회사 또는 협회 등을 통한 장외거래를 통하여 거래되는 벤처기업 소액주주 주식 1734
(9) 온라인소액투자중개의 방법으로 모집하는 주식등 1734
1) 개요 1734
2) 창업 후 3년 이내의 기술우수중소기업에 출자함으로써 취득하는 주식 또는 출자지분 1734
제2절 벤처기업 주식매수선택권 행사이익에 대한 과세특례(조특법 16의4) 1735
Ⅰ. 개요 1735
Ⅱ. 과세특례 적용요건 1736
1. 벤처기업 임직원 1736
2. 적격주식매수선택권 1736
3. 과세특례 적용신청 1737
(1) 벤처기업 임직원 1737
1) 개요 1737
2) 주식매수선택권 전용계좌 1737
(2) 벤처기업 1737
Ⅲ. 과세특례 내용 1737
1. 근로소득세 과세제외 1737
2. 양도소득세 과세 1738
(1) 개요 1738
(2) 주식취득가액 산정 1738
(3) 주식배수청구권행사비용 손금불산입 1738
(4) 양도소득세 신고 1738
Ⅳ. 사후관리 1738
제3절 전략적 제휴를 위한 비상장 주식교환등에 대한 과세특례(조특법 46의7) 1739
Ⅰ. 개요 1739
Ⅱ. 과세특례 적용요건 1739
1. 법소정 산업재산권의 범위 1739
2. 특수관계인의 범위 1739
3. 과세특례 적용신청 1740
(1) 과세특례 적용대상 거주자 1740
1) 개요 1740
2) 산업재산권 출자 주식전용계좌 1740
(2) 벤처기업 1740
Ⅲ. 과세특례 내용 1740
1. 기타소득세 과세제외 1740
2. 양도소득세 과세 1741
(1) 개요 1741
(2) 취득가액 산정 1741
3. 중복특례 적용배제 1741
제4절 주식매각 후 벤처기업등 재투자에 대한 과세특례(조특법 46의8) 1741
Ⅰ. 개요 1741
Ⅱ. 과세특례 적용신청 1742
Ⅲ. 사후관리 1743
1. 과세이연 세액의 납부 1743
2. 요건 미충족을 원인으로 하는 추징 1743
(1) 개요 1743
(2) 재투자요건 미충족 시 1743
(3) 보유기간 요건 미충족 시 1743
(4) 주주 등이 사망하는 경우 1744
제6절 주주 등의 자산양도에 관한 법인세 등 과세특례(조특법 121의28) 1744
1. 개요 1744
2. 사업재편계획 1745
제7절 기업 간 주식등의 교환에 대한 과세특례(조특법 121의30) 1745
Ⅰ. 개요 1745
Ⅱ. 과세특례 적용요건 1745
1. 지배주주ㆍ출자자 및 그 특수관계 1745
2. 사업재편계획 1746
3. 교환대상법인의 특수관계인 1746
Ⅲ. 사후관리 1746

∙제8편 조세특례제한법 상 특례규정∙
제1장 과세표준의 예정신고 및 납부 1749
제1절 예정신고 기한 1749
Ⅰ. 개요 1749
1. 원칙 1749
2.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경우 신고의무 1749
3. 부동산 양도 후 양도자가 예정신고 없이 사망한 경우 예정신고 기한 1749
4. 예정신고기한 도과 후 확정신고기간 도래 전에 제출한 신고서 1749
Ⅱ. 신고기한 1750
1. 부동산ㆍ부동산에 관한 권리 및 기타자산 1750
(1) 원칙 1750
(2) 연불조건으로 부동산 양도시 양도소득 예정신고 1750
2. 주식 1750
3. 부담부증여의 채무액에 해당하는 부분으로서 양도로 보는 경우 1750
4. 행정소송 제기를 통해 수용보상금이 증액된 경우 1750
제2절 첨부서류 1751
Ⅰ. 개요 1751
1. 부동산 및 부동산에 관한 권리 1751
2. 주권상장법인의 주식 · 주권비상장법인의 주식 · 기타자산 1751
Ⅱ. 양도관련 서류의 확인 1751
제3절 예정신고 산출세액 산정 1752
Ⅰ. 원칙 1752
Ⅱ. 예정신고를 2회 이상 하는 경우 1752
1. 거주자가 이미 신고한 양도소득금액과 합산하여 신고하려는 경우 1752
(1) 제104조 제1항 제1호에 따른 세율(기본세율) 적용대상 자산의 경우 : 다음의 계산식에 따른 금액 1752
(2) 제104조 제1항 제8호 또는 제9호에 따른 세율(다주택자에 대한 중과세율) 적용대상 자산의 경우 : 다음의 계산식에 따른 금액 1753
(3) 제104조 제1항 제11호 가목 2)에 따른 세율(대주주의 1년이상 보유한 주식 양도세율) 적용대상 자산의 경우 : 다음의 계산식에 따른 금액(2022.12.31. 이전 양도분까지 적용) 1753
2. 거주자가 이미 신고한 양도소득금액과 합산신고하지 아니하는 경우 1753
Ⅲ. 신탁 수익권 1753
제4절 예정신고납부 1754
제5절 재외국민과 외국인의 부동산등양도신고확인서의 제출 1754
Ⅰ. 개요 1754
Ⅱ. 부동산등양도신고확인서의 신청 및 발급 1754

제2장 과세표준의 확정 신고 및 납부 1755
제1절 확정 신고 기한 1755
Ⅰ. 개요 1755
Ⅱ. 신고기한 특례 1755
1. 소득금액변동통지를 받은 경우 1755
2. 수용보상가액과 관련하여 제기한 행정소송으로 인하여 보상금이 변동된 경우 1755
Ⅲ. 예정신고자에 대한 확정신고 특례 1756
1. 원칙 1756
2. 예외 1756
제2절 첨부서류 1756
Ⅰ. 개요 1756
Ⅱ. 제169조 제1항 및 제2항 각 호의 서류 1757
1. 부동산 및 부동산에 관한 권리 1757
2. 주권상장법인의 주식 · 주권비상장법인의 주식 · 기타자산 1757
3. 양도관련 서류의 확인 1757
제3절 확정신고·납부 1758

제3장 수정신고·경정청구·기한 후 신고 1759
제1절 수정신고 1759
Ⅰ. 개요 1759
Ⅱ.수정신고 요건 1759
1. 수정신고적격대상자 1759
2. 수정신고기한 1759
3. 제출서류 1760
Ⅲ. 추가 자진 납부 1760
Ⅳ. 수정신고 효력 1760
1. 원칙 1760
2. 수정신고 한 국세의 과세표준 및 세액에 대한 경정청구 및 수정신고 가능 여부 1760
3. 수정신고 자체에 대한 불복청구 가능 여부 1761
4. 수정신고에 대한 무납부고지의 불복청구 가능 여부 1761
5. 조세포탈 기수시기에 관한 효력 1761
Ⅴ. 가산세 감면 1761
1. 가산세부과배제 1761
2. 가산세 감면 1762
3. 결정(경정)청구서에 기재하여 수정신고할 경우 가산세 감면규정 적용여부 1762
제2절 경정청구 1763
Ⅰ. 일반적인 경정청구 1763
1. 개요 1763
2. 경정청구권자 1763
3. 경정청구 기간 1763
(1) 최초신고 및 수정신고 분 1763
(2) 결정 및 경정분 1763
(3) 기한 후 신고분 1764
4. 법정신고기한의 정의 1764
5. 확정신고전 경정청구 가능여부 1764
6. 과세처분 후 경정청구의 범위 1764
7. 세액고지시의 경정사유와는 별개의 사유에 의하여 경정청구를 하는 경우 1764
Ⅱ. 후발적 사유에 의한 경정청구 1765
1. 개요 1765
2. 경정청구권자 1765
(1) 원칙 1765
(2) 동일한 사안의 심판결정을 원용하여 경정청구 할 수 있는 지 여부 1765
3. 후발적 사유에 의한 경정청구의 기산일 1766
4. 일반적 경정청구기간 경과 전 후발적 경정청구기간 경과시 경정청구 가능여부 1766
5. 국세부과제척기간이 경과한 후에도 경정청구를 할 수 있는지 여부 1766
6. 판결의 범위 1767
(1) 원칙 1767
(2) 소송에서 판결 등에 의하여 다른 것으로 확정된 때 1767
(3) 조정에 갈음하는 결정 1767
(4) 행정법원의 조정권고안 판결이 경정청구사유에 해당되는지 여부 1768
(5) 당초 세액의 계산근거가 된 거래 또는 행위 등이 소송에 대한 판결에 의하여 그대로 확정된 경우 1768
(6) 판결로 증여로 확정된 과세물건에 대해 기 납부한 양도소득세의 경정청구 가능여부 1768
(7) 대금소송 판결 1768
(8) 공시지가 경정결정이 경정청구 대상인지 여부 1769
(9) 매수자의 매매조건 불이행으로 소유권을 반환받은 경우 경정청구 가능 여부 1769
(10) 후발적 사유로 인정하지 않는 사례 1769
1) 심사청구·심판청구 결정 1769
2) 과세관청의 유권해석 1769
3) 파기환송, 준비서면의 제출 또는 소의 취하 1770
4) 형사사건 판결 1770
7. 청구서의 제출 1770
(1) 개요 1770
(2) 경정청구후 오류가 있는 경우 재경정청구 가능 여부 1770
(3) 착오로 수정신고서를 제출한 경우 경정청구로 볼 수 있는지 여부 1770
8. 결정·경정사항의 통지 1771
9. 과세관청의 직권경정 1771
(1) 원칙 1771
(2) 경정청구기간 도과 후 부과제척기간 내 직권경정 가능 여부 1771
10. 부득이한 사유에 의한 계약해제인 경우 경정청구 가능 여부 1771
11. 조세특례제한법상 세액공제를 달리하는 경정청구가 가능한지 여부 1771
12. 개인이 종중명의로 신고ㆍ납부한 건에 대한 종중의 경정청구 당사자 적격 인정 여부 1772
13. 토지거래계약허가를 받을 수 없는 경우 경정청구 가능여부(유동적 무효→확정적 무효) 1772
14. 법정 신고기한 보다 미리 신고하여 양도소득세를 오납한 경우 환급가산금을 지급여부 1772
제3절 기한 후 신고 1773
Ⅰ. 개요 1773
Ⅱ. 결정 및 통지 1773
1. 원칙 1773
2. 결정 및 지연 통지가 이루어지지 않은 경우 1773
(1) 국세부과제척기간 적용 문제 1773
(2) 기한후 신고・납부하였으나 신고시인만 하고 결정통지를 하지 않은 경우 불복청구를 할 수 있는지 여부 1774
(3) 법정기일 1775
Ⅲ. 기한후신고에 대한 가산세 감면 1775
Ⅳ. 기한후신고에 대한 가산세 감면 1775

제4장 가산세 1776
제1절 총설 1776
Ⅰ. 개요 1776
Ⅱ. 가산세 부과처분의 성격 1776
Ⅲ. 가산세 종류 및 산출근거 명시 1776
제2절 예정신고관련 가산세 1777
Ⅰ. 무신고가산세 1777
1. 개요 1777
2. 세액감면으로 납부할 세액이 없어 양도소득세를 신고하지 아니한 경우 무신고가산세 부과대상 해당 여부 1777
3. 부정행위 1778
(1) 개요 1778
(2) 증여를 원인으로 취득한 토지를 매매취득으로 신고한 경우 1778
(3) 미등기전매행위를 수반하는 양도소득세 무신고 1778
4. 중복적용 배제 1779
(1) 예정신고 시 무신고가산세와 확정신고 시 무신고가산세 중복적용 배제 1779
(2) 무신고가산세와 무기장가산세 간의 중복적용 배제 1779
5. 사례별 무신고가산세 업무처리 요령 1779
(1) 예정신고 및 확정신고 모두 무신고한 경우 1779
1) 자산 1건 양도한 경우 1779
2) 누진세율 적용대상 자산 2건 이상 양도한 후 모두 무신고 한 경우 1779
(2) 예정신고 하였으나 확정(소득금액 합산) 무신고한 경우 1780
(3) 예정무신고 하였으나 확정신고 한 경우 1780
(4) 단일세율 적용대상 자산 양도 후 예정무신고한 경우 1780
(5) 세액산출내역을 기재하지 아니하고 비과세로만 표기하여 제출한 경우 1780
Ⅱ. 과소신고·초과환급신고가산세 1780
1. 개요 1780
2. 중복적용 배제 1781
(1) 예정신고 시 과소신고 가산세와 확정신고 시 과소신고 가산세 중복적용 배제 1781
(2) 과소신고 가산세와 무기장가산세 간의 중복적용 배제 1781
Ⅲ. 납부지연가산세 1781
1. 개요 1781
(1) 입법취지 1781
(2) 시장이자율을 무시하고 납부불성실가산세율을 일괄지정 하는 것이 조세평등주의에 위배 되는지 여부 1781
(3) 관련 규정 1782
1) 무신고·과소납부 1782
2) 초과환급 1782
3) 가산금 1782
2. 중복적용 배제 1783
(1) 예정신고 시 납부지연가산세와 확정신고 시 납부지연가산세 중복적용 배제 1783
(2) 납부지연가산세와 원천징수납부불성실가산세 간의 중복적용 배제 1783
3. 관련사례 1783
(1) 양도소득세의 미달납부세액과 쟁점토지에 대한 과다 납부세액이 함께 있는 경우 1783
(2) 과세관청의 결정·경정 관련 1783
1) 양도소득세 경정결정 지연 시 추가로 발생한 납부불성실가산세의 적용 배제가능 여부 1783
2) 과세관청이 귀속연도 적용 착오에 따라 결정취소 후 재결정 하는 경우 1784
3) 차명으로 신고한 상태에서 과세관청의 귀책사유로 경정하는 경우 1784
4) 과세관청의 절차상 하자로 인하여 결정취소하고 다시 고지처분 하는 경우 1784
5) 과세관청의 이의신청 결정에 따라 귀속시기만 변경되는 경우 1785
6) 당초처분에 대해 귀속시기만 변경하는 결정 하는 경우 1785
7) 계산착오로 양도소득세를 경정하는 경우 1785
(3) 다른 납세자들이 신고한 선례에 따라 세무서에서 적용한 세율로 양도소득세 신고한 경우 1785
(4) 양도시기를 오인한 경우의 가산세 감면 여부 1786
(5) 소득구분 착오 1786
1) 임목양도에 대한 소득구분 착오 1786
2) 부동산매매소득이 있는 거주자가 양도소득세 신고만 하고 종합소득세 확정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 1786
3) 소득분류의 잘못으로 종합소득을 양도소득으로 신고한 경우 1786
(6) 토지잔금은 청산되었으나, 토지거래허가가 되지 않은 경우 1787
(7) 납부불성실가산세 계산 시 기납부 농어촌특별세 처리 1787
(8) 무신고·과소신고가산세에 대한 납부불성실 가산세 1787
(9) 종중토지 양도대금의 종중원 분배 시 증여세에 갈음하여 양도소득세를 신고한 경우 1788
Ⅳ. 원천징수납부 등 불성실가산세 1788
1. 개요 1788
(1) 관련규정 1788
(2) 원천징수 대상 기준금액 1789
2. 원천징수납부 등 불성실가산세 적용배제 1789
3. 중복적용 배제 1789
4. 부과한도 1789
Ⅴ. 기장불성실 가산세 1790
1. 기장의무 1790
(1) 개요 1790
(2) 기장방법 1790
(3) 주식취득시기의 가정 1790
2. 기장불성실 가산세 1790
3. 과소신고가산세와 기장불성실가산세 간의 중복적용 배제 1791
Ⅵ. 감정가액 또는 환산취득가액 적용에 따른 가산세 1791
1. 개요 1791
2. 1세대 1고가주택의 ‘환산가액 적용에 따른 가산세(5%)’ 적용 시 전체 환산가액을 기준 으로 하는지 아니면, 9억원을 초과하는 가액만을 기준으로 하는지 여부 1791
Ⅶ. 가산세 감면 등 1792
1. 가산세 면제 1792
(1) 개요 1792
(2) 정당한 사유 1792
1) 집행기준 상 정당한 사유로 본 사례 1792
2) 집행기준 상 정당한 사유로 보지 아니한 사례 1793
3) 양도소득세 신고 사전안내를 받지 못한 경우 1793
4) 잠정 합의금액으로 양도소득세 확정신고・납부 후 사후정산 매매대금을 수취하여 즉시 수정신고・납부하는 경우 1793
5) 자산에 대한 소송이 진행된 경우 1794
6) 국가귀책사유 1795
7) 세무공무원의 상담·신고지도 1796
8) 신고일 이후 기준시가 변동 1798
9) 매매사례가액 경정 1799
10) 형사사건으로 인한 구속 1799
11) 양도소득세 납부를 위임받은 직원의 횡령 1800
12) 분양계약서를 분실하였다는 이유로 환산취득가로 신고 한 경우 1800
13) 피상속인이 무신고한 양도소득세 및 가산세를 상속인에게 부과한 처분의 당부 1800
14) 종중의 대표자 사망이 수용에 따른 양도세를 무신고한 타당한 사유인지 여부 1801
15) 예정신고 한 부동산을 확정신고 시 과다하게 환급신고 한 경우 1801
16) 대법원 판례 변경 1801
17) 과세관청의 비과세결정 번복 1802
18) 양도소득세는 납부하였으나 신고서를 제출 누락 한 경우 1803
19) 양도가액 계산 시 건물구조를 착오적용했을 경우 가산세 면제여부 1803
(3) 적용배제 1804
(4) 직권에 의한 가산세 면제 1804
2. 가산세 감면 1804
(1) 과세전적부심사 결정 지연통지 1804
(2) 예정신고의 수정신고 1804
1) 개요 1804
2) 수정신고에 따른 가산세 감면의 배제 1804
3) 수정신고시 가산세 감면 제외 사유 1804
(3) 예정신고의 기한 후 신고 1805
3. 가산세의 감면 등 신청 1805
Ⅷ. 명의신탁 관련 가산세 적용 1805
1. 부당무신고가산세 적용 가능 여부 1805
(1) 적정한 재산분할의 범위를 초과하는 부분에 대한 명의신탁 과세문제 1805
(2) 명의신탁 한 쟁점 토지를 양도하고 신고하지 아니한 경우 1806
2. 납부불성실가산세 적용문제 1806
Ⅸ. 부당행위계산 관련 가산세 적용 1807
1. 양도소득의 부당행위계산 대상에 해당되지 않는 자가 착오로 양도소득세를 무신고한 경우 가산세 적용방법 1807
2. 납부불성실가산세 적용문제 1807
제3절 확정신고관련 가산세 1807
Ⅰ. 개요 1807
Ⅱ. 가산세의 감면 등 1807
1. 가산세 면제 1807
2. 가산세 감면 1808
(1) 수정신고 시 가산세 감면 1808
(2) 기한 후 신고 시 가산세 감면 1808
(3) 과세전적부심사 결정 지연통지 1808
Ⅲ. 관련사례 1809
1. 2회 이상 양도하여 확정신고를 해야 할 거주자가 확정신고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1809
2. 양도소득금액은 신고하고 세액을 산출하지 않은 경우 가산세 적용여부 1809

제5장 과세표준 및 세액의 결정·경정·통지 1810
제1절 개요 1810
Ⅰ. 결정 1810
Ⅱ. 경정 1810
Ⅲ. 재경정 1810
제2절 결정·경정권자 및 결정·경정 기한 1811
Ⅰ. 결정·경정권자 1811
1. 개요 1811
2. 관할구역이 변경되거나 주소지 등이 이전되는 경우 관할세무서 1811
3. 관할세무서장 이외의 세무서장이 한 결정의 효력 1811
Ⅱ. 결정·경정 기한 1811
제3절 결정·경정 방법 1812
Ⅰ. 원칙 1812
1. 개요 1812
2. 신고가액이 사실과 달라 과세관청이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한 경우 1812
Ⅱ. 무신고자에 대한 실지거래가액 결정 1812
1. 개요 1812
2.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1812
Ⅲ. 추계 결정 1813
1. 개요 1813
2. 매매사례가액, 감정가액, 환산가액, 기준시가 1813
(1) 개요 1813
(2) 매매사례가 1813
(3) 감정가액 1814
(4) 환산취득가액 1814
1) 개요 1814
2)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 해당하여 환산취득가액 적용 가능 여부 1814
3) 취득가액을 환산가액으로 하는 경우 필요경비를 환산가액에서 공제하는지 여부 1815
(4) 기준시가 1815
1) 개요 1815
2) 실지거래가액이 확인되지 않아 기준시가로 양도차익을 산정한 처분의 당부 1815
3. 의제취득일 전에 취득한 자산의 취득가액 1815
(1) 개요 1815
(2) 생산자물가상승률 1816
(3) 의제취득일 이전 취득한 자산의 실지거래가액을 알 수 없는 경우 환산방법 1816
(4) 의제취득일 전에 취득한 자산의 취득가액을 의제취득일 현재의 기준시가로 할 수 있는지 여부 1816
Ⅳ. 기타 사례별 양도가액·취득가액 결정 1816
1. 검인계약서 1816
(1) 원칙 1816
(2) 검인계약서의 신빙성이 결여된 경우 1817
2. 종전 소유자 관련 자료 1817
3. 이후 취득자 관련 자료 1817
(1) 매수자가 실지거래가액으로 신고한 취득가액 1817
(2) 분양권 양도가액 과소신고 사실을 양수자로부터 확인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 1818
4. 종전 소유자와 이후 취득자의 신고자료 대사에 의한 매매사례가액 부인 후 실거래가경정 1818
5. 부동산 교환시 양도가액 및 취득가액 산정 1819
6. 장부를 기장한 경우 취득가액 산정 1819
7. 예정신고를 아니한 경우 확정신고기한 전에 결정고지한 처분의 당부 1819
8. 법원의 판결문과 관련 금융자료 등을 근거로 양도부동산의 취득가액을 산정한 경우 1819
제4절 결정·경정 등의 통지 1820
Ⅰ. 개요 1820
Ⅱ. 결정·경정에 관한 자문 1820
Ⅲ. 피상속인의 양도소득세를 2인 이상의 상속인에게 부과하는 경우 1820
1. 개요 1820
2. 납세의무승계 시 공동상속인에 대한 고지 방법 1820
제5절 주식 등의 결정·경정 시 금융조회 1821
Ⅰ. 개요 1821
Ⅱ. 주식거래내역 등의 조회 1821
제6절 신탁 수익자명부 변동상황명세서의 제출 1822
Ⅰ. 개요 1822
Ⅱ. 신탁 수익자명부 변동상황명세서 작성 1822

제6장 분납·징수·환급 1823
제1절 양도소득세의 분납 1823
Ⅰ. 개요 1823
Ⅱ. 분납의 신청·납부 1823
1. 개요 1823
2. 신고서에 분납할 세액을 미기재 후 납부할 세액의 일부를 분납한 경우 1824
Ⅲ. 분납기한의 연장 1824
1. 분납기간 내에 수정신고 한 경우 예정신고기간이 연장 여부 1824
2. 납부기한연장의 경우 소득세분납기한 1824
제2절 양도소득세의 징수 1824
제3절 양도소득세의 환급 1825
Ⅰ. 개요 1825
Ⅱ .당초 명의자가 신고납부한 양도세를 결정 취소하고 실소유자에게 부과하는 경우 1825
Ⅲ. 부동산매매계약 해제로 소유권이 환원되어 ‘양도’로 보지 않게 된 경우 1825
Ⅳ. 미등기양도자가 전소유자 명의로 신고납부한 세액의 환급여부 1826

∙제9편 비거주자 양도소득세 등∙
제1장 국외자산의 양도에 대한 양도소득세 1829
제1절 국외자산 양도소득의 범위 1829
Ⅰ. 납세의무자 1829
1. 국외자산의 양도에 대한 납세의무 1829
2. 국외부동산의 양도소득세 납세의무자 요건 1829
(1) 원칙 1829
(2) 영구이주목적이 아닌 단기체류목적에 의한 출국으로 해외에서 1년간 거주한 경우 1829
(3) 사실판단에 의한 거주자 판단 1829
(4) 국외부동산 보유 시 1세대1주택 비과세 문제 1830
Ⅱ. 국외자산 양도소득의 범위 1830
제2절 국외자산의 양도가액 1831
Ⅰ. 개요 1831
Ⅱ. 국외자산의 시가 산정 등 1831
1. 원칙 1831
2.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 1831
(1) 시가 산정이 가능한 경우 1831
(2) 시가산정이 불가능한 경우 1831
제3절 국외자산 양도소득의 필요경비 계산 1832
Ⅰ. 개요 1832
Ⅱ. 취득가액 산정 1832
1. 실지거래가액을 확인 할 수 있는 경우 1832
(1) 원칙 1832
(2) 국내에 상장된 한국예탁증서를 홍콩의 원주로 전환하여 매매한 경우 취득가액 산정방법 1833
(3) 국외자산의 양도가액 및 취득가액으로 수수된 외화대출금의 환차손 1833
(4) 중개수수료 및 차입금 이자 등 1834
2.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 1834
(1) 시가 산정이 가능한 경우 1834
(2) 시가산정이 불가능한 경우 1834
Ⅲ. 자본적 지출 1835
Ⅳ. 양도비 1835
1. 개요 1835
Ⅴ. 국외자산 양도차익의 외화환산 1836
1. 개요 1836
2. 기준환율(the basic exchange rate) 및 재정환율(arbitrage rate of exchange) 1836
(1) 기준환율 1836
(2) 재정환율 1836
3. 장기할부판매 매매대금을 외화로 수령한 자산에 대한 양도차익 산정방법 1836
4. 고시하지 않는 통화로 지급받아 환전하지 않고 보유하고 있는 경우 1837
제4절 국외자산 양도소득세의 세율 1837
Ⅰ. 개요 1837
Ⅱ. 세율조정 1837
제5절 국외자산 양도소득에 대한 외국납부세액의 공제 1838
Ⅰ. 개요 1838
Ⅱ. 국외자산 양도소득세액 1839
1. 개요 1839
2. 국외에서 원천징수되는 세액 1839
Ⅲ. 국외자산 양도소득세액공제 신청 1839
제6절 국외자산 양도소득 기본공제 1839
제7절 양도소득금액 산정 시 특수문제 1840
Ⅰ. 외국법인 발행주식의 양도차익과 국내 협회등록주식 및 비상장주식의 양도차손이 통산 가능한지 여부 1840
Ⅱ. 동일연도에 여러 국가의 주식을 양도한 경우 결손금 통산 여부 1840
Ⅲ. 국외자산 양도차손 이월공제 및 소급공제 가능 여부 1840
제8절 국외자산 양도에 대한 준용규정 1841
Ⅰ. 국외자산 양도에 대한 준용규정 1841
제1절 거주자의 출국 시 납세의무(2022.12.31. 이전 양도분까지 적용) 1842
Ⅰ. 개요 1842
Ⅱ. 대주주의 범위 1842

제2장 거주자의 출국 시 국내 주식 등에 대한 과세 특례(2022.12.31. 이전 양도분까지 적용) 1842
제1절 거주자의 출국 시 납세의무(2022.12.31. 이전 양도분까지 적용) 1842
제2절 국외전출자 국내주식 등에 대한 과세표준의 계산(2022.12.31. 이전 양도분까지 적용) 1843
Ⅰ. 개요 1843
Ⅱ. 과세표준의 계산 1843
1. 시가 1843
2.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 1843
3. 필요경비 1843
4. 양도소득금액 1844
5. 양도소득과세표준 1844
제3절 국외전출자 국내주식등에 대한 세율과 산출세액(2022.12.31. 이전 양도분까지 적용) 1844
제4절 국외전출자 국내주식등에 대한 과세표준의 계산(2022.12.31. 이전 양도분까지 적용) 1844
Ⅰ. 개요 1844
Ⅱ. 국외전출에 따른 양도소득 과세표준의 신고 1844
제5절 국외전출자 국내주식등에 대한 외국납부세액의 공제(2022.12.31. 이전 양도분까지 적용) 1845
Ⅰ. 개요 1845
Ⅱ. 적용배제 1845
제6절 비거주자의 국내원천소득 세액공제(2022.12.31. 이전 양도분까지 적용) 1846
제7절 국외전출자 국내주식등에 대한 신고ㆍ납부 및 가산세 등(2022.12.31. 이전 양도분까지 적용) 1846
Ⅰ. 납세관리인 및 국내주식 등의 보유현황 신고 1846
Ⅱ. 과세표준 신고 1846
Ⅲ. 산출세액 납부 1846
Ⅳ. 가산세 1847
Ⅴ. 경정청구 1847
제8절 납부유예(2022.12.31. 이전 양도분까지 적용) 1847
Ⅰ. 납부유예 신청 1847
Ⅱ. 납부 1848
1. 국외전출 주식을 5년(10년) 이상 보유하는 경우 1848
2. 주식을 양도한 경우 1848
제9절 재전입 등에 따른 환급 등(2022.12.31. 이전 양도분까지 적용) 1848
제10절 준용규정(2022.12.31. 이전 양도분까지 적용) 1849

제3장 비거주자의 양도소득세 납세의무 1850
제1절 과세대상 자산 1850
Ⅰ. 국내원천부동산소득 1850
1. 개요 1850
2. 비거주자의 부동산 주식에 대한 과세 시 과점주주요건 충족 필요 여부 1850
Ⅱ. 국내원천 유가증권양도소득 1851
1. 개요 1851
2.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소득 1851
3. 외화거래 시 가액 평가 1852
제2절 비거주자에 대한 과세방법 1853
Ⅰ. 국내원천부동산·주식 1853
Ⅱ. 장내파생상품 1853
Ⅲ. 비거주자 분리과세 시 과세표준과 세액의 계산 등 1853
1. 개요 1853
2. 유가증권의 취득가액 및 양도비용 1854
3. 정상가격 적용 특례 1854
(1) 개요 1854
(2) 정상가격의 개념 1855
(3) 특수관계 1855
Ⅳ. 비거주자의 유가증권 양도소득에 대한 신고ㆍ납부 등의 특례 1855
1. 비거주자가 2회 이상 양도함으로써 과세기준을 충족하게된 경우 유가증권양도소득에 대한 신고ㆍ납부의 특례 1855
(1) 개요 1855
(2) 원천징수세액의 신고·납부 1855
2. 국내사업장이 없는 비거주자 등이 양수하는 경우 유가증권양도소득에 대한 신고ㆍ납부의 특례 1856
(1) 개요 1856
(2) 주식ㆍ출자지분 1857
(3) 원천징수세액의 신고·납부 1857
3. 무신고·과소신고세액 및 미납부세액의 징수 1857
Ⅴ. 재외국민과 외국인의 부동산등양도신고확인서의 제출 1857
제3절 비거주자의 국내원천소득에 대한 원천징수의 특례 1858
Ⅰ. 국내원천 부동산등양도소득 1858
Ⅱ. 국내원천 유가증권양도소득 1858
1. 개요 1858
2. 세율조정 특례 1858
3. 투자매매업자 또는 투자중개업자를 통하여 양도하는 경우 1858
4. 원천징수의무자를 대리하거나 그 위임을 받은 자의 행위 1859
Ⅲ. 경매ㆍ공매대금을 배당ㆍ배분하는 자의 원천징수 의무 1859
Ⅳ. 국외에서 소득을 지급하는 경우 1859
Ⅴ. 원천징수영수증의 교부 1859

∙제10편 양도소득세에 대한 지방소득세∙
제1장 거주자의 양도소득에 대한 지방소득세 1863
제1절 통칙 1863
Ⅰ. 납세의무자 1863
Ⅱ. 과세기간 1863
Ⅲ. 납세지 1863
Ⅳ. 비과세 1863
제2절 과세표준 1864
Ⅰ. 구분계산 1864
Ⅱ. 과세표준 산정 1864
1. 원칙 1864
2. 거주자의 국외자산 양도소득에 대한 개인지방소득세 과세표준 1864
3. 국외전출자의 양도소득에 대한 개인지방소득세 과세표준 1864
제3절 세액계산의순서 1865
제4절 세율 1865
Ⅰ. 표준세율 1865
1. 부동산·부동산 권리·기타자산 1865
2. 단기보유 부동산 및 부동산 권리 1866
(1) 보유기간이 1년 이상 2년 미만인 것 1866
(2) 보유기간이 1년 미만인 것 1866
3. 조정대상지역에서 공급하는 주택의 입주자로 선정된 지위 1866
4. 비사업용 토지 1866
5. 비사업용 토지로 보는 주식 1867
6. 미등기 양도자산 1867
7. 「소득세법」 제94조 제1항 제3호 가목(상장주식) 및 나목(비상장주식)에 따른 자산 1867
(1) 「소득세법」 제104조 제1항 제11호 가목에 따른 대주주(이하 “대주주”라 한다)가 양도하는 「소득세법」 제88조 제2호에 따른 주식등(지법 103의3 ① 11 가). 1867
(2) 대주주가 아닌 자가 양도하는 주식등(지법 103의3 ① 11 나). 1868
8. 「소득세법」 제94조 제1항 제3호 다목(국외주식)에 따른 자산(지법 103의3 ① 12) 1868
9. 파생상품(지법 103의3 ① 13) 1868
Ⅱ. 거주자의 국외자산의 양도소득에 대한 표준세율 1868
Ⅲ. 지정지역의 비사업용 토지에 대한 세율 1869
Ⅳ .국외전출세 1869
Ⅴ. 다주택자 중과세 1869
Ⅵ. 조례에 의한 표준세율 가감 1870
Ⅶ. 산출세액 비교과세 1870
제5절 세액공제 및 세액감면 1870
제6절 과세표준 예정신고와 납부 및 산출세액 계산 1871
Ⅰ. 예정신고 1871
Ⅱ. 납부 및 납부간주 1871
1. 납부 1871
2. 납부간주 1871
Ⅲ. 예정신고 산출세액의 계산 1871
제7절 과세표준 확정신고와 납부 1872
Ⅰ. 확정신고 1872
1. 개요 1872
2. 적용제외 1872
Ⅱ. 납부 1873
1. 개요 1873
2. 국외전출자의 경우 1873
(1) 원칙 1873
(2) 소득세 납부 유예받은 경우 1873
(3) 납세지 관할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징수 1873
3. 납부간주 1874
제8절 가산세 1874
Ⅰ. 기장 불성실가산세 1874
Ⅱ. 수정신고ㆍ결정ㆍ경정ㆍ수시부과ㆍ징수ㆍ환급ㆍ환산취득가액 등 1874
1. 수정신고ㆍ결정ㆍ경정ㆍ수시부과ㆍ징수 및 환급 가산세 1874
2. 환산취득가등에 대한 가산세 1874

제2장 비거주자의 양도소득에 대한 지방소득세 1875
제1절 비거주자에 대한 과세방법 1875
제2절 비거주자에 대한 종합과세 1875
제3절 비거주자에 대한 분리과세 1876

∙제11편 양도소득세 주요서식 작성사례∙
제1장 부동산 양도 1879
제1절 토지를 양도한 경우로서 실지취득가액이 있는 경우 1879
Ⅰ. 기초자료 1879
1. 자료내용 1879
(1) 부동산거래 현황 1879
(2) 실지거래가액 및 필요경비 1879
2. 자료의 특성 1879
3. 작성 시 주의사항 1879
Ⅱ. 계산해설 및 서식작성 1880
1. 양도가액 계산 1880
2. 취득가액 계산 1880
3. 기타 필요경비 1880
4. 장기보유특별공제 1880
5. 양도소득기본공제 1880
6. 세율적용 1880
7. 예정신고납부세액공제 1880
8. 지방소득세 1880
제3절 토지를 양도한 경우로서 실지취득가액을 알 수 없는 경우(1984.12.31. 이전 취득) 1884
Ⅰ. 기초자료 1884
1. 자료내용 1884
(1) 부동산거래 현황 1884
(2) 실지거래가액 1884
(3) 토지가격 현황 1884
2. 자료의 특성 1884
3. 작성 시 주의사항 1884
Ⅱ. 계산해설 및 서식작성 1885
1. 양도가액 계산 1885
2. 취득가액 계산 1885
3. 기타 필요경비 1885
4. 장기보유특별공제 1885
5. 양도소득기본공제 1886
6. 세율적용 1886
7. 예정신고납부세액공제 1886
8. 지방소득세 1886
제3절 다주택자(지정지역·조정대상지역 외)가 주택을 양도한 경우로서 실지취득가액이 있는 경우 1889
Ⅰ. 기초자료(다주택자로서 1세대1주택 비과세 대상이 아님) 1889
1. 자료내용 1889
(1) 주택현황 1889
(2) 실지거래가액 1889
(3) 기타필요경비 1889
2. 자료의 특성 1889
3. 작성 시 주의사항 1889
Ⅱ. 계산해설 및 서식작성 1890
1. 양도가액 계산 1890
2. 취득가액 계산 1890
3. 기타 필요경비 1890
4. 장기보유특별공제 1890
5. 양도소득기본공제 1890
6. 세율적용 1890
7. 예정신고납부세액공제 1890
8. 지방소득세 1890
제4절 다주택자(지정지역․조정대상지역 외)가 주택을 양도한 경우로서 실지취득가액을 알 수 없는 경우 1894
Ⅰ. 기초자료(1세대1주택 비과세 대상이 아님, 1984.12.31 이전 취득) 1894
1. 자료내용 1894
(1) 아파트 현황 1894
(2) 실지거래가액 1894
(3) 공동주택 기준시가 현황 1894
2. 자료의 특성 1894
3. 작성 시 주의사항 1894
Ⅱ. 계산해설 및 서식작성 1895
1. 양도가액 계산 1895
2. 취득가액 계산 1895
3. 기타 필요경비 1895
4. 장기보유특별공제 1895
5. 양도소득기본공제 1895
6. 세율적용 1895
7. 예정신고납부세액공제 1895
8. 지방소득세 1895
제5절 1세대1주택자가 고가주택을 양도한 경우로서 실지취득가액이 있는 경우 1898
Ⅰ. 기초자료(1세대1주택, 양도가액 9억 초과 고가주택) 1898
1. 자료내용 1898
(1) 주택현황 1898
(2) 실지거래가액 1898
(3) 기타필요경비 1898
2. 자료의 특성 1898
3. 작성 시 주의사항 1898
Ⅱ. 계산해설 및 서식작성 1899
1. 양도가액 계산 1899
2. 취득가액 계산 1899
3. 기타 필요경비 계산 1899
4. 양도차익 계산 1899
5. 장기보유특별공제 1899
6. 세율적용 1900
제6절 1세대1주택자가 고가주택을 양도한 경우로서 실지취득가액을 알 수 없는 경우 1905
Ⅰ. 기초자료(1세대1주택, 양도가액 9억 초과 고가주택) 1905
1. 자료내용 1905
(1) 아파트 현황 1905
(2) 실지거래가액 1905
(3) 공동주택 기준시가 현황 1905
2. 자료의 특성 1905
3. 작성 시 주의사항 1905
Ⅱ. 계산해설 및 서식작성 1906
1. 양도가액 계산 1906
2. 취득가액 계산 1906
3. 기타 필요경비 계산 1906
4. 양도차익 계산 1906
5. 장기보유특별공제 1906
6. 세율적용 1907
제7절 8년 재촌․자경한 농지를 양도하는 경우로 실지 취득가액이 있는 경우 1910
Ⅰ. 기초자료 1910
1. 자료내용 1910
(1) 농지현황 1910
(2) 실지거래가액 1910
(3) 기타필요경비 1910
2. 자료의 특성 1910
3. 작성 시 주의사항 1910
Ⅱ. 계산해설 및 서식작성 1911
1. 양도가액 계산 1911
2. 취득가액 계산 1911
3. 기타 필요경비 계산 1911
4. 장기보유특별공제 1911
5. 양도소득금액 1911
6. 양도소득기본공제 1911
7. 과세표준 1911
8. 세율적용 1911
제8절 보유기간이 1년 미만인 부동산을 양도하는 경우 1917
Ⅰ. 기초자료 1917
1. 자료내용 1917
(1) 부동산거래 현황 1917
(2) 실지거래가액 및 필요경비 1917
2. 자료의 특성 1917
3. 작성시 유의사항 1917
Ⅱ. 계산해설 및 서식작성 1917
1. 양도가액 계산 1917
2. 취득가액 계산 1918
3. 기타 필요경비 1918
4. 장기보유특별공제 1918
5. 양도소득기본공제 1918
6. 세율적용 1918
제9절 상속받은 토지를 양도하는 경우 1920
Ⅰ. 기초자료(양도소득세 간편신고서를 작성한 경우) 1920
1. 자료내용 1920
(1) 부동산거래 현황 1920
(2) 실지거래가액 및 필요경비 1920
2. 자료의 특성 1920
3. 작성시 유의사항 1920
Ⅱ. 계산해설 및 서식작성 1920
1. 양도가액 계산 1920
2. 취득가액 계산 1921
3. 기타 필요경비 1921
4. 장기보유특별공제 1921
5. 양도소득기본공제 1921
6. 세율적용 1921
제10절 보유기간 1년이상 2년미만이면서 비사업용토지(지정지역 외) 세율 적용대상인 경우 1923
Ⅰ. 기초자료 1923
1. 자료내용 1923
(1) 부동산거래 현황 1923
(2) 실지거래가액 및 필요경비 1923
2. 자료의 특성 1923
3. 작성 시 주의사항 1923
Ⅱ. 계산해설 및 서식작성 1924
1. 양도가액 계산 1924
2. 취득가액 계산 1924
3. 기타 필요경비 1924
4. 장기보유특별공제 1924
5. 양도소득기본공제 1924
6. 세율적용 1924
제11절 보유기간 1년 미만이면서 비사업용토지(지정지역 외) 세율 적용대상인 경우 1925
Ⅰ. 기초자료 1925
1. 자료내용 1925
(1) 부동산거래 현황 1925
(2) 실지거래가액 및 필요경비 1925
2. 자료의 특성 1925
3. 작성 시 주의사항 1925
Ⅱ. 계산해설 및 서식작성 1926
1. 양도가액 계산 1926
2. 취득가액 계산 1926
3. 기타 필요경비 1926
4. 장기보유특별공제 1926
5. 양도소득기본공제 1926
6. 세율적용 1926
제12절 조정대상지역 내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Ⅰ) 1929
Ⅰ. 기초자료(조정대상지역 내 주택을 양도시) 1929
1. 자료내용 1929
(1) 부동산거래 현황 1929
(2) 실지거래가액 및 필요경비 1929
2. 자료의 특성 1929
3. 작성 시 주의사항 1929
Ⅱ. 계산해설 및 서식작성 1930
1. 양도가액~과세표준 계산 생략 1930
2. 1세대 3주택 이상 보유한 자가 조정대상지역 내 주택을 2018.4.1. 이후 양도하는 경우 보유기간과 관계없이 장기보유특별공제 배제되며, 기본세율 + 20%P의 중과세율이 적용됨 1930
제13절 조정대상지역 내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1933
Ⅰ. 기초자료(조정대상지역 내 주택(1년 미만)을 양도시) 1933
1. 자료내용 1933
(1) 부동산거래 현황 1933
(2) 실지거래가액 및 필요경비 1933
2. 자료의 특성 1933
3. 작성 시 주의사항 1933
Ⅱ. 계산해설 및 서식작성 1934
1. 양도가액 계산 1934
2. 취득가액 계산 1934
3. 기타 필요경비 1934
4. 장기보유특별공제 1934
5. 양도소득기본공제 1934
6. 세율적용 1934
제14절 1세대1주택자가 청산금을 지급받은 경우 1937
Ⅰ. 기초자료 1937
1. 자료내용 1937
2. 자료의 특성 1937
3. 작성 시 주의사항 1937
Ⅱ. 계산해설 및 서식작성 1938
1. 양도가액 계산 1938
2. 취득가액 계산 1938
3. 양도차익 1938
4. 장기보유특별공제 1938
5. 양도소득기본공제 1938
6. 세율적용 1938

제2장 주식 양도 1942
제1절 비상장 대기업 주식을 양도한 경우로서 실지거래가액이 있는 경우 1942
Ⅰ. 기초자료 1942
1. 주식내용 1942
2. 취득내용 및 양도내용 1942
3. 실지거래가액 및 필요경비 1942
4. 자료의 특성 1942
5. 작성시 주의사항 1942
Ⅱ. 서식작성 1943

제3장 분양권·골프회원권 양도 1949
제1절 아파트 분양권을 양도한 경우로서 양도 및 취득에 대한 실지거래가액이 있는 경우 1949
Ⅰ. 기초자료(조정대상지역 내 아파트분양권을 양도하는 경우) 1949
1. 자료내용 1949
(1) 분양권 현황 1949
(2) 분양계약 내용 등 1949
(3) 매매계약 내용 등 1949
2. 자료의 특성 1949
3. 작성 시 주의사항 1950
Ⅱ. 계산해설 및 서식작성 1950
1. 양도가액 1950
2. 취득가액 1950
3. 조정대상지역 내 주택분양권을 2018.1.1. 이후 양도하는 경우 보유기간과 상관없이 50% 단일세율 적용함(단, 무주택세대의 양도에 해당하는 경우 제외) ☞ 7,250만원 × 50% = 3,625만원 1950
제2절 골프회원권을 양도하는 경우로서 양도 및 취득에 대한 실지거래가액이 있는 경우 1953
Ⅰ. 기초자료 1953
1. 자료내용 1953
(1) 골프회원권 현황 1953
(2) 실지거래가액 및 필요경비 1953
2. 자료의 특성 1953
3. 작성 시 주의사항 1953
Ⅱ. 계산해설 및 서식작성 1954
1. 양도가액 1954
2. 취득가액 1954
3.기타 필요경비 1954
4. 장기보유특별공제 1954
5. 양도소득기본공제 1954
6. 세율적용 1954

제4장 양도소득세 확정신고 1958
제1절 2019년 아파트를 2회이상 양도하고 모두 예정신고하였으나, 소득금액 합산하지 않은 경우 1958
Ⅰ. 기초자료 1958
1. 자료내용 1958
(1) 부동산거래 현황 및 실지거래가액내역 1958
2. 자료의 특성 1958
3. 작성 시 주의사항 1958
Ⅱ. 계산해설 및 서식작성 1959
1. 양도가액 계산 1959
2. 취득가액 계산 1959
3. 기타 필요경비 1959
4. 장기보유특별공제 1959
5. 양도소득기본공제 1959
6. 세율적용 1959
7. 예정신고납부세액공제 1960
8. 기신고 결정 경정세액 196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