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주문상품수량
- 개
- 예상적립금
P - 상품할인금
- 원
- 배송료
- 원
- 주문합계
- 원
네비게이션 실시간 인기 책
공기업법
- 홍준형 저
- 박영사
- 2021년 04월 20일
-
정가20,000원
-
판매가20,000원 [0% 할인]
-
결제 혜택무이자
카드할인/포인트결제 안내
제휴카드
반디앤루니스 롯데카드 결제금액 최대 25% 청구할인 (1만원 이상 결제건에 한해 월 2회, 건당 최대 1만원 할인) 반디앤루니스 우리V카드 결제금액 10% 청구할인 포인트결제
OK캐쉬백 포인트 최소 10원부터 전액 사용 or 1% 적립 현대카드 M포인트 결제금액의 최대 10% 사용 가능 신한카드 포인트 결제금액의 최대 10% 사용 가능(일부카드) 하나(구.외환) 포인트 보유 한도 내에서 100% 사용 가능 씨티카드 포인트 결제금액의 최대 50% 사용 가능 할인카드
NH농협 TAKE5카드 20% 청구할인(Edu Pack) 채움 플래티늄 멀티카드 20% 청구할인 모바일 Tmoney 신한카드 10% 청구할인 신한카드 Shopping 10% 청구할인 NH농협 체크카드 10% 청구할인 NH20 해봄 신용카드 10% 청구할인 씨티 클리어 카드 7% 청구할인 NH20 해봄 체크카드 5% 청구할인 NH농협 LADY다솜카드 5% 청구할인 신한카드 큐브 5% 청구할인 신한카드 큐브 PLATINUM# 5% 청구할인 
무이자 안내
-
적립금0원 적립 [0%P]
추가 적립금 안내
[2천원 추가 적립]
총 주문금액 5만원 이상 구매 시 2,000원 추가 적립
도서(eBook포함)만 구매 시 적립 대상에서 제외업채배송상품 포함(기프트, 업체배송 등) 5만원[멤버십 추가 적립]
슈퍼루니 : 3% 추가 적립
골드루니 : 2% 추가 적립
실버루니 : 1% 추가 적립
단, 국내도서, eBook만 구매 시 적립 불가
-
배송료무료배송
-
출고예정일
출고예정일 안내
※ 출고예정일은 도서 재고상황에 따라 변동될 수 있습니다.
2026년 04월 13일(월)※ 출고예정일은 도서 재고상황에 따라 변동될 수 있습니다.
당일배송 가능지역 검색
“도로명주소”를 쉽게 찾아보세요
1. 도로명으로 검색하기 (예, “직지길” or “직지길+322”)
2. 건물명으로 검색하기 (예, “반디앤루니스빌딩”)
3. 동(읍/면/리) 으로 검색 (예, “인사동” or “인사동+43”)
4. 도로명주소를 모르실 경우 도로명주소 안내시스템(http://www.juso.go.kr)에서 확인해주세요.
시/도
시/군/구
회원리뷰
ISBN: 9791130339092
304쪽
176 x 248 (㎜)
지금 이책은
- 판매지수 : 0
이 분야의 베스트셀러
-
지식재산능력시험 (2021)
한국발명진흥회
34,200원
-
법률 문장 어떻게 쓸 것인가 [제3판]
법무법인 화우
16,000원
-
민법강의[제27판]
김준호
73,000원
책 소개
저자 소개
저자 : 홍준형(洪準亨)
서울대학교 행정대학원 교수
서울대학교 법과대학 졸업 (법학사)
서울대학교 대학원 법학과 석사과정 졸업 (법학석사)
서울대학교 대학원 법학과 박사과정 수료
독일 Universitat Gottingen 법학박사 (Dr. iur., summa cum laude)
한국공법학회 회장 역임(2011.7~2012.6)
한국환경법학회 회장 역임(2009.7~2010.7)
행정안전부 주민등록변경위원회 위원장(2017~현재)
서울특별시행정심판위원회 위원(2016~현재)
정보보호산업분쟁조정위원회 위원장(2016.6.29~현재)
서울특별시교육청 행정심판위원회 위원(2013~2018)
법제처 자체평가위원회 위원장(2012~2018)
문화재위원회 위원(2017.5.1~2019.4.30)
국토교통부 댐 사전검토협의회 위원장(2013~2017)
개인정보분쟁조정위원회 위원장(2011.11.14~2015.12)
한국학술단체총연합회 회장(이사장)(2014.1.1~2016.12.31)
목차
제1부 서론
I. 공기업법(공공기관법)이란 무엇인가?
II. 공기업과 공공기관
제2부 공공기관의 법무관리: 과제와 대응
I. 공공기관의 법적 지위와 법무관리
II. 공공기관 법무관리의 주요 부문
제3부 공공기관법의 주요 분야
I. 공공기관과 행정법
II. 공공기관운영법
III. 공공기관과 정보공개법
IV. 공공기관과 개인정보보호법
V. 공공기관과 환경법
I. 공기업법(공공기관법)이란 무엇인가?
II. 공기업과 공공기관
제2부 공공기관의 법무관리: 과제와 대응
I. 공공기관의 법적 지위와 법무관리
II. 공공기관 법무관리의 주요 부문
제3부 공공기관법의 주요 분야
I. 공공기관과 행정법
II. 공공기관운영법
III. 공공기관과 정보공개법
IV. 공공기관과 개인정보보호법
V. 공공기관과 환경법
머리말
공기업은 국민 생활에 필수불가결한 기능과 서비스를 제공해 주고 있다. 국민경제의 주역으로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에너지, SOC 등 국민생활에 필수적인 공공서비스를 제공하고(전력공사, 수자원공사, 석유공사, 도로공사, 인천공항공사 등), 의료, 사회복지서비스 및 보증.보험 등의 연기금 관리.운용을 담당하며(국립암센터, 대한적십자사/국민건강보험공단, 국민연금공단 등), 또 국민생활 안전 확보를 위한 서비스를 제공하고(한국시설안전공단, 선박안전기술공단, 한국철도시설공단 등), 국가적으로 중요한 분야의 개발 및 진흥업무를 위탁받아 집행하는 등(한국디자인진흥원, 한국인터넷진흥원, 한국발명진흥회 등) 각 분야에서 중요한 임무를 수행하고 있다. 이들 공기업이 없었다면 대한민국의 오늘이 가능했을까. 공기업은 자본과 기술이 극히 부족하던 시절 국가 기간산업 육성, 사회간접자본의 확충, 투자자본의 조달 등 경제발전에 핵심적인 역할을 담당했다. 공기업이 없었다면 한시라도 오늘의 삶 자체가 불가능할 정도이다. 한국에 대해 제3세계 관료들이 부러워하는 것 중 하나가 공기업임을 알고 있는가.
사람들이 공기업에 대해 가지는 기대는 그만큼 크고 결코 절하되지 않는다. 공기업, 그 넓은 개념인 공공기관이 국민생활에 불가결한 요소가 된 것은 바로 정부서비스의 연장(extension of government service)이기 때문이다. 그러나 공공기관이 정부기능의 연장이라는 측면은 종종 무시되거나 소홀히 다뤄지는 경향이 있다. 정치적 정부, 행정부의 역할이 늘 전면에 부각될 뿐만 아니라 국가나 정부란 바로 그런 형상, 즉 입법, 행정, 사법이라는 생각이 고정관념처럼 뿌리내렸기 때문일 것이다. 그러나 이제 공공기관이 국민을 위한 정부서비스와 국민경제의 주역이라는 양면적 역할을 하고 있다는 사실을 직시해야 한다.
정부에 대해서는 법의 지배를 요구하지만 공공기관에 대해서는 미처 그런 생각에 미치지 못하는 경우가 많은 것 같다. 행정부는 법치행정의 원칙에 의해 제약을 받을 뿐만 아니라 그런 관점에서 국민의 감시와 통제를 받게 된다. 그러나 공공기관은 그것이 정부기능의 연장임에도 불구하고 법치행정의 원칙에 지배되는 대상이 아닌 듯 일종의 사각지대처럼 시야에서 벗어나기 일쑤이다. 그런 까닭에 공공기관은 행정부보다도 훨씬 더 많이 법치 리스크에 노출되어 있다. 그리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법적 리스크에 대한 대비가 제대로 되어 있지 못한 경우가 많다. 공공기관은 행정부보다도 더 많고 더 빈번히 법적 리스크에 대한 취약점(vulnerability)을 안고 있다. 이 책은 바로 이 점에 착안하여 공공기관이 그 법적 리스크를 어떻게 대처해 나가야 하는지를 제시하고자 한다. 공공기관의 법무관리와 법적 리스크에 대한 대응은 특히 공공기관의 리더십의 필수요소로서 공공기관 임직원들이 해결해야 할 핵심과제라는 믿음에서 이 책을 구상하고 또 상재하게 되었다. 서울대학교 행정대학원의 공기업정책학과를 거쳐간 학생들, 모처럼 절호의 기회로 공부하고 있는 중견간부들, 공기업리더십 과정의 학생들을 위해 도움이 되었으면 한다.
사람들이 공기업에 대해 가지는 기대는 그만큼 크고 결코 절하되지 않는다. 공기업, 그 넓은 개념인 공공기관이 국민생활에 불가결한 요소가 된 것은 바로 정부서비스의 연장(extension of government service)이기 때문이다. 그러나 공공기관이 정부기능의 연장이라는 측면은 종종 무시되거나 소홀히 다뤄지는 경향이 있다. 정치적 정부, 행정부의 역할이 늘 전면에 부각될 뿐만 아니라 국가나 정부란 바로 그런 형상, 즉 입법, 행정, 사법이라는 생각이 고정관념처럼 뿌리내렸기 때문일 것이다. 그러나 이제 공공기관이 국민을 위한 정부서비스와 국민경제의 주역이라는 양면적 역할을 하고 있다는 사실을 직시해야 한다.
정부에 대해서는 법의 지배를 요구하지만 공공기관에 대해서는 미처 그런 생각에 미치지 못하는 경우가 많은 것 같다. 행정부는 법치행정의 원칙에 의해 제약을 받을 뿐만 아니라 그런 관점에서 국민의 감시와 통제를 받게 된다. 그러나 공공기관은 그것이 정부기능의 연장임에도 불구하고 법치행정의 원칙에 지배되는 대상이 아닌 듯 일종의 사각지대처럼 시야에서 벗어나기 일쑤이다. 그런 까닭에 공공기관은 행정부보다도 훨씬 더 많이 법치 리스크에 노출되어 있다. 그리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법적 리스크에 대한 대비가 제대로 되어 있지 못한 경우가 많다. 공공기관은 행정부보다도 더 많고 더 빈번히 법적 리스크에 대한 취약점(vulnerability)을 안고 있다. 이 책은 바로 이 점에 착안하여 공공기관이 그 법적 리스크를 어떻게 대처해 나가야 하는지를 제시하고자 한다. 공공기관의 법무관리와 법적 리스크에 대한 대응은 특히 공공기관의 리더십의 필수요소로서 공공기관 임직원들이 해결해야 할 핵심과제라는 믿음에서 이 책을 구상하고 또 상재하게 되었다. 서울대학교 행정대학원의 공기업정책학과를 거쳐간 학생들, 모처럼 절호의 기회로 공부하고 있는 중견간부들, 공기업리더십 과정의 학생들을 위해 도움이 되었으면 한다.
배송 시 유의사항
- 반디앤루니스에서 구매하신 도서는 물류 대행 위탁업체 웅진 북센을 통해 배송됩니다.
(배송 포장에 "웅진 북센"으로 표기될 수 있습니다.)
- 구매한 상품의 품질과 배송 관련 문의는 반디앤루니스로 문의 바랍니다.
- 천재지변 및 택배사의 사정에 따라 배송이 지연될 수 있습니다.
- 결제(입금) 완료 후 출판사 및 유통사의 사정으로 품절 또는 절판 되어 상품 구입이 어려울 수 있습니다. (별도 안내 예정)
- 도서산간지역의 경우 추가 배송비가 발생될 수 있습니다.
반품/교환
상품 설명에 반품/ 교환 관련한 안내가 있는 경우 그 내용을 우선으로 합니다. (업체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반품/교환
-
반품/교환 반품/교환 방법 홈 > 고객센터 > 자주찾는질문 “반품/교환/환불” 안내 참고 또는 1:1상담게시판 반품/교환 가능 기간 반품,교환은 배송완료 후 7일 이내, 상품의 결함 및 계약내용과 다를 경우 문제발견 후 30일 이내에 신청가능 반품/교환 비용 변심 혹은 구매착오의 경우에만 반송료 고객 부담(별도 지정 택배사 없음) 반품/교환 불가 사유 - 소비자의 책임 사유로 상품 등이 손실 또는 훼손된 경우
- 소비자의 사용, 포장 개봉에 의해 상품 등의 가치가 현저히 감소한 경우
- 복제가 가능한 상품 등의 포장을 훼손한 경우 : 예)만화책, 잡지, 화보집 등
- 시간의 경과에 의해 재판매가 곤란한 정도로 가치가 현저히 감소한 경우
- 전자상거래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이 정하는 소비자 청약철회 제한 내용에 해당되는 경우
- 해외주문 상품(해외 원서)의 경우(파본/훼손/오발송 상품을 제외)
소비자 피해보상
환불지연에 따른 배상- 상품의 불량에 의한 반품, 교환, A/S, 환불, 품질보증 및 피해보상 등에 관한 사항은
소비자 분쟁해결 기준(공정거래위원회고시)에 준하여 처리됨 - 대금 환불 및 환불지연에 따른 배상금 지급 조건, 절차 등은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라 처리함
반품/교환 주소 경기도 파주시 문발로 77, 웅진북센(반디앤루니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