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시재가 제안하는 새로운 대한민국!
‘사람 중심 경제’라는 대한민국의 미래 비전과 방향을 제시한다!

한반도와 세계의 미래를 연구하는 민간 싱크탱크, 여시재가 개인의 성장과 발전을 정치와 경제정책의 최우선 목표로 삼는 경제철학인 ‘휴머노믹스’를 바탕으로 대한민국을 ‘사람답게 사는 세상’, ‘누구나 살고 싶어 하는 나라’로 만들기 위한 정책을 제안한다.
분야별 전문가들이 복지 사각지대를 해소할 방안, 한국 사회의 공동체 회복을 도모하는 주택 정책, 넘쳐나는 쓰레기를 처리할 방안, 인구절벽 시대 지방 발전 전략, 수소경제로 전환하기 위한 정책적 과제, 생명과학입국을 주도할 연구하는 의사 양성 정책, 스마트 국방 달성 전략, 한국의 생존과 평화를 확보하기 위한 외교 정책, 디지털 민주주의 실현 방안, 휴머노믹스를 구현할 정부 조직안 등 산업 혁신과 사회 혁신에 초점을 맞추어 대한민국을 새롭게 만들 정책을 제안한다.

 

뉴 노멀이 당연해진 세상에서 대한민국의 미래를 설계할 정책을 제안한다!

한국 사회는 코로나19와 미중 경쟁, 그리고 디지털 전환이라는 중첩된 변화 속에 놓여 있다. 2016년 설립된 민간정책연구기관 여시재는 이처럼 빠른 변화 속에 불안이 만연한 한국 사회가 나아갈 방향을 모색하고 변화하는 미래에 능동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초당적 해법을 제시하고자 정치, 경제, 과학기술, 외교안보 등 분야별 전문가들과 6개월간 토론과 세미나를 거듭했다. 『휴머노믹스: 사람 중심 정책, 대한민국을 말하다』는 그 결과물로, 대한민국의 오늘과 내일을 정책을 통해 짚어보았다.

대한민국을 ‘사람답게 사는 세상’으로 만들기 위한 정책 제안

『휴머노믹스』는 각자도생으로 치닫고 있는 대한민국을 ‘사람답게 사는 세상’으로 만들기 위한 정책을 제안한다. 새로운 대한민국의 핵심에는 ‘사람 중심의 철학’이 존재해야 한다는 데 의견을 모은 이 책의 저자들은 ‘사람 중심 경제’라는 큰 틀을 바탕으로 대한민국의 미래 비전과 방향을 제시하고 있다. 개인의 삶을 구성하는 7가지 요소(일자리, 소득, 주거, 건강, 안전, 공동체, 가치)를 분석하여 각 분야의 문제들을 해결할 방안을 찾고자 노력했다.
1부에서는 한국 사회의 불안 요소들을 점검하고 이를 해소하기 위한 방안들을 제시했다. 복지, 주거, 지속 가능성의 위기에 놓인 환경과 인구 문제를 분석하고 전문가들과 토론을 통해 각각의 구체적인 정책 방향을 제안했다. 예를 들어, 복지 정책과 관련해서는 최근 한국 사회에서 뜨거운 논쟁거리로 부상하고 있는 기본소득이 현 사회보장제도의 여러 문제점들을 타개하는 대안이 될 수 있는지 검토하고 사회보장체계를 혁신할 방안을 제안했다. 아울러 국민들의 첨예한 관심사인 주택 정책과 관련해서는 다수 국민이 주거를 공적으로 해결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으로 ‘디딤돌주택(입주에 소득 제한을 두지 않고 거주 면적을 거주원 수와 연계하지 않는 대신 시세차익을 기대할 수 없는 공공주택)’ 신설을 제안하여 눈길을 끈다.
2부에서는 휴머노믹스를 실현하기 위한 산업 혁신, 사회 혁신에 주목했다. 다양한 분야 가운데에서도 여시재가 미래 산업 연구를 진행하며 성장 동력이라고 주목한 핵심 분야들을 중심으로 정책을 제안했다. 예컨대, 수소경제로의 전환을 통해 탄소 중립 사회를 실현하는 방안과 연구하는 의사를 양성함으로써 생명과학입국을 달성하는 방안 등을 제안했다. 이와 더불어 공동체의 미래를 설계하기 위해 민주주의와 외교, 안보, 그리고 정부조직 혁신을 어떻게 추진할 것인지에 대한 방향도 제시했다.

사람과 정책을 중심에 두는 휴머노믹스를 제안한다!

휴머노믹스의 중심은 사람, 그리고 정책이다. 여시재는 지난 5년간 800여 명의 국내외 전문가들과 각 분야의 과제를 점검하고 변화의 양상을 이해하기 위한 논의를 진행했다. 휴머노믹스는 이러한 논의의 중간 결과물이다. 미래 세대가 주역으로 성장할 10년 후 한국에 필요한 정책이 무엇인지, 각계각층의 전문가들과 다양한 고민을 거쳐 분야별 해법을 도출했다. 이 책에서 제안하는 정책이 대한민국의 모든 문제를 해결할 수는 없을 것이다. 그러나 각자도생이 아닌 서로가 서로에게 희망이 되는 사회로 나아가는 데 도움을 줄 것이다. 여시재가 던진 정책적 화두가 한국 사회에서 건전하고 지속 가능한 정책에 대한 논의를 일으킬 소중한 불씨가 되기를 기대한다.

송보희(청년정책학회장)
KAIST 문술미래전략대학원에서 미래전략을 공부하고 있다. 청와대 정책인턴, 여의도연구원 선임연구원, 여시재 객원연구원을 역임했고, 현재는 정책벤처 인토피아 이사/Policy-LAB 소장이다. 저서로 《청년을 위한 대한민국은 있다》 등이 있으며 <포스트 코로나 시대, 새로운 인적자본 형성－지분투자 방식의 교육비용 조달방안> KPC4IR Report를 발간한 바 있다. ‘데이터, 미래, 정책, 국가전략’에 관심이 있다.

 

윤준영(여시재 미래디자인실 SD)
숭실대 정치외교학과를 졸업한 후, 고려대 정치외교학과에서 석사 학위를 취득했다. 현재는 여시재 미래디자인실에서 솔루션디자이너로 재직 중이다. 저서로 《여론으로 본 한국사회의 불평등》(공저)이 있으며, 주요 관심 분야는 국제정치경제와 공공정책 등이다.

 

이동학(생활정책연구원 부설 쓰레기센터 대표)
경기대 법학과를 졸업하고 성균관대 대학원에서 법학을 공부하고 있다. 2년여의 시간 동안 지구 유랑을 하며 지구촌 전체 쓰레기의 심각성을 목격했고, 쓰레기센터를 설립하여 해결책을 모색 중이다. 환경과 고령화 등 지속 가능성에 관심이 많으며, 저서로 《쓰레기책》이 있다.

 

이종인(여시재 원장 직무대행)
고려대 정치외교학과를 졸업했다. 현대제철 경영기획본부장(전무)을 거쳐 성공회대 경영학부 교수로 재직했다. 현대제철 재직 당시 전력수급 수요관리와 저소득층의 에너지 효율 향상 사업 등을 수행한 공로로 철탑산업훈장을 수여한 바 있다. 2017년 6월 재단법인 여시재 부원장으로 부임했고 2020년 2월부터 원장직무대행으로 활동하고 있다. 저서로 청년을 위한 자기계발서 《허들》, 《희망각본 2021, 대한민국의 미래를 찾아서》(근간) 등이 있다.

 

 
조성경(명지대 방목기초교육대학 교수)
고려대 언론학 박사, 조지메이슨대에서 박사후과정과 아주대에서 에너지공학 박사 학위를 받았다. 에너지위원회, 핵융합위원회, 녹색성장위원회, 외교부 정책자문위원회, 국토정책위원회 등에서 정책과정의 일부를 경험하고, 사용후핵연료 공론화위원회 대변인을 하면서 갈등의 현실을 온몸으로 배웠다. 파레시아스트를 꿈꾸는 명지대 방목기초교육대학 교수로 연결과 위험, 에너지, 사용후핵연료, 사회적 가치 그리고 커뮤니케이션에 대해 공부하고 있다.

 

황세희(여시재 글로벌전략실장)
연세대 정치외교학과를 나와 동 대학원 석사를 거쳐 일본 게이오대 법학연구과에서 박사 학위를 취득했다(정치학 전공). 일본 해양정책연구재단, 사사카와평화재단의 연구원을 거쳐 2016년부터 여시재에서 근무하고 있다. 여시재에서 글로벌협력 솔루션, 미래산업을 위한 정책제안 연구 등을 담당해왔다. 2020년 여시재 미래산업 핸드북, 포스트 코로나 준비위원회 등의 연구사업을 총괄했다.
장원준(산업연구원 연구위원)
서울대 기술정책대학원에서 경제학 박사 학위를 취득했다. 산업연구원 방위산업연구부장을 역임했고, 현재는 연구위원이며 미국 CSIS 객원연구원으로 활동 중이다. 저서로 《4차 산업혁명에 대응한 방위산업의 경쟁력 강화전략》, 《2018~22 방위산업육성 기본계획 연구》, 《주요국 방위산업 관련 클러스터 육성제도 분석과 시사점》 등이 있다.

 

김영준(국방대 안전보장대학원 교수)
영국 킹스칼리지런던에서 정책학 석사를 미국 캔자스대에서 국제정치사 박사를 취득했다. 국방대 안전보장문제연구소 동북아연구센터장 겸 북한문제연구센터장이며, 외교부 저널 한국비확산원자력 저널 편집장을 역임하고 있다. 청와대 국가안보실 정책자문위원으로, 청와대, 외교부, 국방부, 통일부, 국가정보원, 합동참모본부 등에 국가안보정책에 관하여 자문해오고 있다. 미국 상원, 하원, 국무부, 국방부, 정보기관 및 폭스뉴스, 《월스트리트저널》을 포함한 국내외 주요 미디어에 대북 정책을 자문하고 있다. 저서 Origins of the North Korean Garrison State: People’s Army and the Korean War를 루트리지(Routledge)에서 출간했다.

 

허태욱(경상국립대 행정학과 부교수)
영국정부장학생(Chevening Scholarship)으로 브리스틀대에서 정책학 박사 학위를 취득했다. 한국과학기술연구원(KIST) 부설 녹색기술센터 국제전략실 선임연구원, KAIST 문술미래전략대학원 연구부교수 등을 거쳐, 현재 경상국립대 행정학과 부교수로 재직하고 있다. 저서(공저)로 《2030 카이스트 미래 경고》, 《카이스트, 통일을 말하다》, 《REBUILD KOREA－정책제안 2017》 등이 있으며, 해외 SSCI 저널 등에 기후변화/에너지 정책, 디지털 사회혁신, 블록체인 거버넌스 등 연구 주제로 다양한 논문을 게재하고 있다.

 

전병조(여시재 대표 연구위원)
서울대 경제학과를 졸업하고 서울대 행정학 석사, 미국 아이오와대 경영학 박사를 취득했다. 제29회 행정고시에 합격한 이후 재무부 국제금융국, 재정경제부 금융정책국 서기관, 아시아개발은행 이코노미스트, 기획재정부 본부국장 등을 거쳤다. 공직에서 나와 NH투자증권 IB부문 전무, 대우증권 부사장 IB부문대표, KB증권 대표이사 사장 등을 역임했다. 여시재에서 미래 사회를 위한 정책 개발에 힘쓰고 있다.

 

인사말 _ 이종인(여시재 원장 직무대행)
서문 사람이 희망인 세상, ‘휴머노믹스’를 말하다 _ 전병조(여시재 대표 연구위원)

1부 어떻게 불안을 해소할 것인가
No. 1 2030 한국형 사회보장혁신체계 _ 송보희(한국청년정책학회 학회장)
No. 2 주택정책, 이제는 양방향 접근이 필요할 때 _ 윤준영(여시재 솔루션디자이너)
No. 3 그린아시아 그리드 _ 이동학(쓰레기센터 대표)
No. 4 인구절벽 시대 ‘지방’ 생존전략 _ 이종인(여시재 원장 직무대행)

2부 어떻게 휴머노믹스를 실현할 것인가
No. 5 수소로 그리는 미래 사회, 수소경제사회 _ 조성경(명지대 방목기초교육대학 교수)
No. 6 생명과학입국을 주도할 연구하는 의사 만들기 _ 황세희(여시재 글로벌전략실장)
No. 7 ‘스마트 국방’ 추진 전략과 정책 과제 _ 장원준(산업연구원 연구위원)
No. 8 대한민국의 외교 전략과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 2.0 _ 김영준(국방대 안전보장대학원 교수)
No. 9 디지털 민주주의와 미래 혁신 _ 허태욱(경상국립대 행정학과 부교수)
No. 10 지능정보 시대, ‘융합적’ 정부 조직을 만들자 _ 전병조(여시재 대표 연구위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