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장 기초편

Ⅰ. 법의 분류 및 해석\t3

1. 법의 분류\t3

2. 법문의 해석방법\t6

Ⅱ. 법의 연원\t12

1. 개념\t12

2. 법치주의\t12

3. 성문법\t13

4. 불문법\t14

Ⅲ. 기본권\t16

1. 인간의 존엄과 가치\t18

2. 평등권\t21

3. 신체의 자유\t22

4. 죄형법정주의\t23

5. 환경권\t31

Ⅳ. 국가와 개인\t41

1. 국제사회와 법\t41

2. 국가의 성립요건\t56

3. 행정법 관계에 적용되는 일반원칙\t58

4. 근로관계에 관한 법\t67

5. 개인적 법익의 침해\t72


Ⅴ. 개인 간 법률관계\t79

1. 계약\t79

2. 계약의 유형 및 종류\t84

3. 의사표시\t95

4. 법정채권\t98

5. 물권\t102

제2장 사례편

Ⅰ. 보이스피싱\t109

1. 민사소송을 통한 배상방법\t110

2. 형사절차에서 배상을 받는 방법\t111

Ⅱ. 협의이혼과 재판상 이혼\t114

1. 이혼의 종류\t115

2. 협의이혼\t115

3. 재판상 이혼\t116

4. 결론\t117

Ⅲ. 이혼과 재산분할\t118

1. 이혼 시 재산분할청구\t118

2. 재산분할청구권의 행사\t119

3. 연금 등이 재산분할청구권의 대상이 되는지 여부\t120

4. 재산분할 대상을 찾는 방법\t120

5. 재산분할 비율\t121

Ⅳ. 주택임대차의 대항력 및 임차권등기명령\t122

1. 주택임대차보호법상 대항력 및 우선변제권\t122

2. 주택임대차보호법의 임차권등기명령\t123

3. 보증금반환청구의 소\t124

4. 소액임차인의 최우선변제권\t124

5. 결론\t124


Ⅴ. 상해죄와 합의\t125

1. 상해죄 성립 여부\t126

2. 제3자를 상대로 위자료를 청구할 수 있는지 여부\t126

3. 상해죄에 있어서 합의서의 효력 유무\t127

Ⅵ. 인터넷과 음란게시물\t128

1. 관련 법률\t128

2. 불법행위 성립 여부\t131

Ⅶ. 임대차보증금반환과 공동소송\t132

1. 새 소유자에게 보증금 반환을 요구할 수 있는지 여부
133

2. 공동소송\t133

3. 지연손해금 가능 여부\t134

Ⅷ. 부동산이전과 대출금채무의 승계\t136

Ⅸ. 사기 피해의 회복\t138

1. 사기죄 성립 여부\t138

2. O글카드의 반환청구 방법\t139

Ⅹ. 부동산인도소송\t141

1. 부동산인도소송\t141

2. 점유이전금지 가처분 신청\t142

3. 누가 소송을 제기해야 하는지\t142

ⅩⅠ. 신용카드의 부정사용\t143

1. 관련 법률\t143

2. 햄버거 결제금액을 돌려 받기 위한 방법\t144

ⅩⅡ. 도로 통행을 막는 교통방해\t145

1. 형법상 교통방해죄\t146

2. 민법상 주위토지통행권\t147

3. 경찰관의 권한불행사에 대한 판단\t148

ⅩⅢ. 상속과 기여분\t149

1. 관련 규정\t149

2. 특별한 기여\t150

ⅩⅣ. 서체 저작권\t152

1. 저작권법의 보호 대상인지 여부\t152

2. 문제가 될 수 있는 경우\t154

3. 결론\t154

ⅩⅤ. 사망 후 기부 약정과 유언장\t156

1. 사망 후 기부 약정에 관하여\t156

2. 유언의 방식\t157

3. 유류분 제도\t157

ⅩⅥ. 보증계약\t158

1. 보증계약의 효력 여부\t158

2. 일반보증과 연대보증의 차이\t160

ⅩⅦ. 사실혼\t161

1. 사실혼의 배우자가 상속대상에 포함되는지\t161

2. 사실혼 배우자의 자녀가 상속대상에 포함되는지\t162

3. 사실혼과 동거의 차이\t162

4. 사실혼의 배우자의 법적 보호\t162

ⅩⅧ. 초상권과 뺑소니\t164

1. 초상권 침해 여부\t164

2. 뺑소니 해당 여부\t165

ⅩⅨ. 국선변호인\t167

1. 국선변호인의 의의\t167

2. 사안의 경우\t168

ⅩⅩ. 임차보증금반환채권의 양도\t169

1. 채권양도\t169

2. 양수인이 채권양도의 효력을 주장을 할 수 있는지\t170

ⅩⅩⅠ. 채권의 소멸시효\t172

1. 소멸시효\t172

2. 차용증 작성으로 소멸시효가 갱신될 수 있는지 여부
174

3. 채무자의 배우자에게 채무를 귀속시킬 수 있는지 여부
174

제3장 서식편

Ⅰ. 소 장\t177

Ⅱ. 답변서\t180

Ⅲ. 준비서면\t183

Ⅳ. 항소장\t186

Ⅴ. 상고장\t189

Ⅵ. 고소장\t191

Ⅶ. 합의서\t194

Ⅷ. 내용증명\t196

Ⅸ. 지급명령신청\t198

Ⅹ. 과세전적부심사청구서\t201

ⅩⅠ. 금융거래정보 제출명령 신청서\t205

ⅩⅡ. 행정심판 청구서\t208

ⅩⅢ. 정식재판 청구서\t212



미 주\t214

이 책은 법학을 전공하지 않은 수강생들을 대상으로 집필된 교양 교과서입니다. 제1장은 용어설명 및 문언적 해설기술을 중심으로 작성하는 데 주안점을 두었습니다. 제2장은 필자가 그동안 법률상담 사례를 수집하면서 수업시간에 다루어볼 만한 유의미한 내용을 선정하였습니다. 제3장은 자주 사용되는 실무서식을 예시적으로 기재하였습니다.
본서를 출간하는 데 있어서 많은 도움을 주신 박영사 김명희 차장님과 손준호 과장님께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사랑하는 아내에게 고마움을 전합니다.

2021. 2.
연구실에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