책의 특징

유치권은 잘 활용하기만 하면 다가오는 경매 기회를 놓치지 않고 꼭 잡기 위한 도구로 작동할 수 있다. 또한 유치권은 가까이하기에는 난해하나 꼭 인 지해야만 하는 개념이므로 이를 독자들에게 되도록이면 쉽게 전달하려 하였 다.

1. 이 책은 독자로 하여금 먼저 유치권의 중요 개념과 기본 원리를 철저하 게 이해할 수 있도록 하였다.

2. 부동산 경매와 유치권 내용을 자연스럽게 이해하고 기억할 수 있도록 관련 법인 민법, 민사소송법, 민사집행법, 경매법 등의 내용을 되도록이 면 많은 예시를 들어 설명하고자 노력하였다.

3. 이후 부동산 경매 3단계인 압류·현금화·배당단계에서 유치권을 적용 할 경우 그 작동원리와 모습을 구현하였다.

4. 부동산 경매 3단계 내에서 가압류, 압류, 저당권 등의 권리들과 관련 된 유치권의 제법리들의 이론과 판례 등을 정리·검토·설명하였다.

5. 위 구성하에서 기본 이론뿐만 아니라 실무에서 화두였던 대법원 판례를 분석하고 이에 대해 비판점까지 검토하고자 노력하였다.



책의 예상 독자층

1. 부동산 경매절차에서 유치권을 이해하여 양질의 경매 부동산을 취득하 고자 하는 일반인을 대상으로 하고자 한다.

2. 민법 중 물권법을 중심으로 민사소송법, 민사집행법, 경매법과 관련된 유치권 사례 (Case) 및 이론·법리·판례를 복합적으로 심화 학습하고자 하는 법학전문대학원생을 대상으로 하고자 한다. 실제 변호사시험에서 는 유치권에 대한 단순한 판례를 묻기보다는 유치권과 관련된 복합적 법률 지식을 묻는 문제가 거의 매년 출제되고 있으며, 해당 영역은 추후 지속적으로 출제 가능성이 높은 영역이다.

3. 본서에는 일반이론부터 시작하여 현행 대법원 판례 등 실무적 관점에서 참고할 만한 판례법리에 관한 검토 및 논의도 다수 담겨 있다. 이에 본 서는 부동산학과 및 대학원에서의 대학원생과 연구자, 부동산 관련 기 업 및 공공기관의 담당자, 실무종사자인 공인중개사·사법보좌관·집 행관·법무사·변호사에게도 조금이나마 도움이 될 것으로 사료된다.

제 1 장 현행 유치권 일반론:유치권을 알아보자!....................................................1

Ⅰ. 유치권의 개념과 효력...................................................................................................................... 3

Ⅱ. 부동산 경매절차에서 유치권의 문제점-부동산 경매절차 3단계를 중심으로 .......... 26



제 2 장 부동산 경매 압류단계에서의 유치권:압류시 유치권이 나타났다!....34

Ⅰ. 가압류 이후의 유치권....................................................................................................................35

Ⅱ. 압류 이후의 유치권 ........................................................................................................................ 54


제 3 장 부동산 경매 현금화단계에서의 유치권: 경매부동산 낙찰 시 유치권이 나타났다!...................................................................................... 103

Ⅰ. 유치권과 저당권의 경합............................................................................................................ 106

Ⅱ. 선행저당권과 유치권의 우열에 대한 학설 및 판례 .......................................................... 110

Ⅲ. 대항력 부정설에 따른 선행저당권에 대한 유치권의 우열............................................. 122

Ⅳ. 대항력 부정설에 따른 대법원 판례 검토 ............................................................................ 140


제 4 장 부동산 경매 배당단계에서의 유치권: 배당 시 유치권이 나타났다!.........147

Ⅰ. 배당에서 유치권자의 한계와 개선방안................................................................................ 150

Ⅱ. 선행저당권에 대항할 수 없는 경우 유치권자의 배당국면 및 배당순위 ................... 156


제 5 장 나가며............................................................................................................... 165

참 고 문 헌....................................................................................................................... 173 사 항 색 인....................................................................................................................... 19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