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 1 장 서 론
제 1 절 물권법 일반론 1
Ⅰ. 물권법의 의의 1
1. 실질적 물권법 / 1 2. 형식적 물권법 / 1
3. 두 물권법 사이의 관계 / 1 4. 물권법학의 대상: 실질적 물권법 / 2
Ⅱ. 물권법의 기능 2
Ⅲ. 물권법의 법원(法源) 3
1. 서 설 / 3 2. 성 문 법 / 3 3. 불 문 법 / 4
Ⅳ. 민법전 「제 2 편 물권」의 내용과 이 책의 기술순서 5
1. 민법전 「제 2 편 물권」의 내용 / 5 2. 이 책의 기술순서 / 7
Ⅴ. 물권법의 본질 7
1. 물권법의 법적 성격 / 7 2. 물권법의 특질 / 8
제 2 절 물권의 본질 10
Ⅰ. 물권의 의의 10
Ⅱ. 물권의 성질 10
1. 물권의 객체 / 10 2. 객체에 대한 직접적인 지배권 / 13
3. 물권자가 얻는 이익 / 14 4. 객체에 대한 배타적(독점적) 지배권 / 14
5. 절 대 권 / 15
제 3 절 물권의 종류 16
Ⅰ. 물권법정주의 16
1. 서 설 / 16 2. 제185조의 내용 / 17
Ⅱ. 물권의 종류 20
1. 민법상의 물권 / 20 2. 특별법상의 물권 / 22 3. 관습법상의 물권 / 22
제 4 절 물권의 효력 24
Ⅰ. 개 관 24
Ⅱ. 우선적 효력 24
1. 물권 상호간의 우선적 효력(다른 물권에 대한 우선적 효력) / 25
2. 채권에 우선하는 효력 / 26
Ⅲ. 물권적 청구권 27
1. 의 의 / 27 2. 종 류 / 29 3. 특 수 성 / 32
4. 발생요건 / 35 5. 당 사 자 / 35 6. 비용부담 문제 / 36
제 2 장 물권의 변동
제 1 절 서 설 41
Ⅰ. 물권변동의 의의 및 모습 41
1. 물권변동의 의의 / 41 2. 물권변동의 모습 / 41
Ⅱ. 물권변동의 종류 43
1. 부동산 물권변동과 동산 물권변동 / 43
2. 법률행위에 의한 물권변동과 법률행위에 의하지 않는 물권변동 / 43
Ⅲ. 물권의 변동과 공시 44
1. 부동산물권의 공시제도 / 44 2. 동산물권의 공시제도 / 45
3. 그 밖의 공시제도 / 45
Ⅳ. 공시의 원칙과 공신의 원칙 46
1. 서 설 / 46 2. 공시의 원칙 / 46 3. 공신의 원칙 / 48
Ⅴ. 물권변동의 논의순서 50
제 2 절 물권행위 51
Ⅰ. 물권행위의 의의 51
1. 개 념 / 51 2. 방 식 / 53 3. 적용법규 / 54
Ⅱ. 물권행위와 공시방법 57
1. 「법률행위에 의한 물권변동」에 관한 두 가지 입법례 / 57
2. 우리 민법의 태도 / 60 3. 물권행위와 공시방법의 관계 / 61
Ⅲ. 물권행위의 독자성 63
1. 서 설 / 63 2. 학설 판례 / 64 3. 검토 및 사견 / 65
Ⅳ. 물권행위의 무인성 66
1. 의 의 / 66 2. 학설 판례 / 67 3. 검토 및 사견 / 69
제 3 절 부동산등기 일반론 72
Ⅰ. 서 설 72
Ⅱ. 등기의 의의 72
Ⅲ. 등기사무 담당기관과 등기관 73
1. 등기사무 담당기관 / 73 2. 등 기 관 / 74
Ⅳ. 등기부와 대장 74
1. 등 기 부 / 74 2. 대장(臺帳) / 78 3. 대장과 등기부의 관계 / 81
Ⅴ. 등기의 종류 83
1. 사실의 등기 권리의 등기 / 83 2. 보존등기 권리변동의 등기 / 84
3. 등기의 내용에 의한 분류 / 84 4. 등기의 방법 내지 형식에 의한 분류 / 87
5. 등기의 효력에 의한 분류 / 88
Ⅵ. 등기사항 92
1. 등기되어야 할 물건 / 92 2. 등기되어야 할 권리 / 92
3. 등기되어야 할 권리변동 / 93
Ⅶ. 등기의 절차 93
1. 등기의 신청 / 94 2. 등기신청에 대한 심사 / 104
3. 등기의 실행 / 105 4. 등기관의 처분에 대한 이의 / 106
Ⅷ. 등기청구권 107
1. 의 의 / 107 2. 발생원인과 성질 / 108
Ⅸ. 등기의 효력 113
1. 본등기의 효력 / 113 2. 가등기의 효력 / 122
제 4 절 부동산물권의 변동 127
제 1 관 서 설 127
Ⅰ. 부동산 물권변동의 두 종류 127
제 2 관 법률행위에 의한 부동산 물권변동 127
Ⅰ. 제186조 127
1. 제186조의 의의 / 127 2. 제186조의 적용범위 / 128
3. 제186조의 적용이 문제되는 경우 / 128
Ⅱ. 물권변동의 요건으로서의 물권행위와 등기 137
1. 물권행위 / 137 2. 등 기 / 137
Ⅲ. 등기를 갖추지 않은 부동산매수인의 법적 지위 189
제 3 관 법률행위에 의하지 않는 부동산 물권변동 192
Ⅰ. 제187조의 원칙 192
1. 제187조의 의의 / 192 2. 제187조의 적용범위 / 193
제 5 절 동산물권의 변동 198
Ⅰ. 서 설 198
Ⅱ. 권리자로부터의 취득 199
1. 제188조 제 1 항과 제188조 제 2 항 제189조 제190조 / 199
2. 동산소유권 양도의 요건으로서의 물권행위와 인도 / 199
Ⅲ. 선의취득(무권리자로부터의 취득) 206
1. 의 의 / 206 2. 요 건 / 206
3. 효 과 / 214 4. 도품 및 유실물에 관한 특칙 / 216
제 6 절 지상물에 관한 물권변동 218
Ⅰ. 서 설 218
Ⅱ. 입목에 관한 물권변동 219
Ⅲ. 명인방법에 의한 물권변동(기타의 지상물의 물권변동) 219
제 7 절 물권의 소멸 221
Ⅰ. 서 설 221
Ⅱ. 목적물의 멸실 221
Ⅲ. 소멸시효 221
Ⅳ. 물권의 포기 222
Ⅴ. 혼동(混同) 223
1. 의 의 / 223 2. 소유권과 제한물권의 혼동 / 223
3. 제한물권과 그 제한물권을 목적으로 하는 권리의 혼동 / 224
4. 혼동에 의하여 소멸하지 않는 권리 / 224 5. 혼동의 효과 / 224
제 3 장 점유권과 소유권
제 1 절 점 유 권 225
제 1 관 서 설 225
Ⅰ. 점유제도 225
1. 개 관 / 225
2. 포세시오(possessio)와 게베레(Gewere) / 225
3. 점유제도의 사회적 작용(근거) / 226
Ⅱ. 점유와 점유권 226
제 2 관 점 유 227
Ⅰ. 점유의 의의 227
1. 사실상의 지배 / 227 2. 점유설정의사 / 230
3. 점유의 관념화(규범성) / 231
Ⅱ. 점유보조자 232
1. 의 의 / 232 2. 요 건 / 232 3. 효 과 / 234
Ⅲ. 간접점유 234
1. 의 의 / 234 2. 요 건 / 235 3. 효 과 / 237
Ⅳ. 점유의 모습 238
1. 자주점유 타주점유 / 238 2. 선의점유 악의점유 / 246
3. 과실 있는 점유 과실 없는 점유 / 247
4. 하자(흠) 있는 점유 하자 없는 점유 / 247
5. 단독점유 공동점유 / 248
제 3 관 점유권의 취득과 소멸 248
Ⅰ. 점유권의 취득 248
1. 직접점유의 취득 / 248 2. 간접점유의 취득 / 250
3. 점유승계의 효과 / 250
Ⅱ. 점유권의 소멸 251
1. 직접점유의 소멸 / 251 2. 간접점유의 상실 / 252
제 4 관 점유권의 효력 252
Ⅰ. 개 관 252
Ⅱ. 권리의 추정 253
Ⅲ. 점유자와 회복자의 관계 254
1. 서 설 / 254 2. 과실취득 / 254
3. 점유물의 멸실 훼손에 대한 책임 / 257
4. 점유자의 비용상환청구권 / 258
Ⅳ. 점유보호청구권 263
1. 서 설 / 263 2. 각종의 점유보호청구권 / 264
3. 점유의 소와 본권의 소의 관계 / 268
Ⅴ. 자력구제(自力救濟) 269
1. 서 설 / 269 2. 자력방위권 / 269 3. 자력탈환권 / 270
제 5 관 준점유(準占有) 270
Ⅰ. 준점유의 의의 270
Ⅱ. 준점유의 요건과 효과 271
1. 요 건 / 271 2. 효 과 / 271
제 2 절 소 유 권 272
제 1 관 서 설 272
Ⅰ. 소유권의 의의와 성질 272
1. 의 의 / 272 2. 법적 성질 / 272
Ⅱ. 소유권의 내용과 제한 273
1. 소유권의 내용 / 273 2. 소유권의 제한 / 277
제 2 관 부동산소유권의 범위 278
Ⅰ. 토지소유권의 경계 278
Ⅱ. 토지소유권의 상하의 범위 280
1. 제212조 / 280 2. 특수문제 / 281
Ⅲ. 상린관계(相隣關係) 281
1. 의 의 / 281 2. 건물의 구분소유 / 283
3. 인지사용청구권(隣地使用請求權) / 301 4. 생활방해의 금지 / 301
5. 수도 등의 시설권(施設權) / 303 6. 주위토지통행권 / 304
7. 물에 관한 상린관계 / 312 8. 경계에 관한 상린관계 / 315
9. 경계를 넘은 수지(樹枝) 목근(木根)의 상린관계 / 316
10. 토지의 심굴(深掘)에 관한 상린관계 / 316
11. 경계선 부근의 공작물 설치에 관한 상린관계 / 316
제 3 관 소유권의 취득 317
Ⅰ. 개 관 317
Ⅱ. 취득시효 317
1. 취득시효의 의의 존재이유 / 317 2. 시효취득되는 권리 / 318
3. 부동산소유권의 취득시효 / 318 4. 동산소유권의 취득시효 / 340
5. 소유권 이외의 재산권의 취득시효 / 340
6. 취득시효의 중단 정지와 취득시효 이익의 포기 / 340
Ⅲ. 선점 습득 발견 345
1. 무주물의 선점 / 345 2. 유실물의 습득 / 345 3. 매장물의 발견 / 347
Ⅳ. 첨부(添附) 348
1. 서 설 / 348 2. 부합(附合) / 351
3. 혼화(混和) / 355 4. 가공(加工) / 355
제 4 관 소유권에 기한 물권적 청구권 356
Ⅰ. 서 설 356
Ⅱ. 소유물반환청구권 356
Ⅲ. 소유물방해제거청구권 359
Ⅳ. 소유물방해예방청구권 364
제 5 관 공동소유 364
Ⅰ. 공동소유의 의의와 유형 364
1. 의 의 / 364 2. 공동소유의 세 가지 유형 / 365
Ⅱ. 공 유 366
1. 공유 및 지분의 의의와 성질 / 366 2. 공유의 성립 / 367
3. 공유의 지분 / 367
4. 공유물의 관리 등에 관한 공유자 사이의 법률관계 / 374
5. 공유관계의 대외적 주장 / 377 6. 공유물의 분할 / 377
Ⅲ. 합 유 383
1. 합유의 의의 및 법적 성질 / 383 2. 합유의 성립 / 383
3. 합유의 법률관계 / 385 4. 합유의 종료 / 386
Ⅳ. 총 유 386
1. 총유의 의의 및 법적 성질 / 386 2. 총유의 주체 / 386
3. 총유의 법률관계 / 386 4. 총유물에 관한 권리 의무의 취득 상실 / 390
Ⅴ. 준공동소유 390
제 4 장 용익물권
제 1 절 지 상 권 393
Ⅰ. 서 설 393
1. 지상권의 의의와 법적 성질 / 393 2. 지상권의 사회적 작용 / 394
Ⅱ. 지상권의 취득 395
1. 법률행위에 의한 취득 / 395 2. 법률행위에 의하지 않는 취득 / 396
Ⅲ. 지상권의 존속기간 397
1. 설정행위로 기간을 정하는 경우 / 397
2. 설정행위로 기간을 정하지 않은 경우 / 398
3. 계약의 갱신과 존속기간 / 399 4. 강행규정 / 400
Ⅳ. 지상권의 효력 400
1. 지상권자의 토지사용권 / 400 2. 지상권의 처분 / 401
3. 지료지급의무 / 403
Ⅴ. 지상권의 소멸 404
1. 지상권의 소멸사유 / 404 2. 지상권 소멸의 효과 / 405
Ⅵ. 특수지상권 406
1. 구분지상권 / 406 2. 분묘기지권(墳墓基地權) / 408
3. 관습법상의 법정지상권 / 412
제 2 절 지역권(地役權) 420
Ⅰ. 서 설 420
1. 지역권의 의의 및 법적 성질 / 420 2. 지역권의 종류 / 422
3. 지역권의 사회적 작용 / 422 4. 지역권의 존속기간 / 423
Ⅱ. 지역권의 취득 423
1. 취득사유 / 423 2. 시효취득 / 423
Ⅲ. 지역권의 효력 425
1. 지역권자의 권리 / 425 2. 승역지 이용자의 의무 / 425
Ⅳ. 지역권의 소멸 426
1. 소멸사유 / 426 2. 승역지의 시효취득에 의한 소멸 / 426
3. 지역권의 시효소멸 / 426
Ⅴ. 특수지역권 427
1. 의 의 / 427 2. 사회적 작용 / 427 3. 법적 규율 / 427
제 3 절 전세권(傳貰權) 428
Ⅰ. 서 설 428
1. 전세권의 의의 및 기능 / 428 2. 전세권의 법적 성질 / 428
Ⅱ. 전세권의 취득과 존속기간 429
1. 전세권의 취득 / 429 2. 전세권의 존속기간 / 431
Ⅲ. 전세권의 효력 433
1. 전세권자의 사용 수익권 / 433 2. 전세권의 처분 / 436
Ⅳ. 전세권의 소멸 440
1. 전세권의 소멸사유 / 440 2. 전세권 소멸의 효과 / 442
제 5 장 담보물권
제 1 절 서 설 447
Ⅰ. 담보제도 447
1. 채권담보의 필요성 / 447 2. 인적 담보 물적 담보 / 448
Ⅱ. 물적 담보의 종류 449
1. 제한물권의 법리에 의한 것 / 449 2. 소유권이전의 법리에 의한 것 / 449
Ⅲ. 담보물권 450
1. 본 질 / 450 2. 특성(통유성) / 450
제 2 절 유치권(留置權) 451
Ⅰ. 유치권의 의의와 법적 성질 451
1. 의 의 / 451 2. 법적 성질 / 453
Ⅱ. 유치권의 성립 454
1. 목 적 물 / 454 2. 목적물의 점유 / 455
3. 변제기가 된 채권의 존재 / 457 4. 채권과 목적물 사이의 견련관계 / 458
5. 유치권을 배제하는 특약이 없을 것 / 461
Ⅲ. 유치권의 효력 461
1. 유치권자의 권리 / 461 2. 유치권자의 의무 / 466
Ⅳ. 유치권의 소멸 466
1. 일반적 소멸사유 / 466 2. 유치권에 특유한 소멸사유 / 467
제 3 절 질권(質權) 468
제 1 관 서 설 468
Ⅰ. 질권의 의의 및 작용 468
1. 의 의 / 468 2. 종 류 / 468 3. 사회적 작용 / 469
Ⅱ. 질권의 법적 성질 469
1. 제한물권 / 469 2. 담보물권 / 470
3. 유치적 효력 우선변제적 효력 / 470
제 2 관 동산질권 471
Ⅰ. 동산질권의 성립 471
1. 동산질권설정계약 / 471 2. 목적동산의 인도 / 473
3. 동산질권의 목적물(질물) / 475
4. 동산질권을 설정할 수 있는 채권(피담보채권) / 475
5. 법정질권 / 476
Ⅱ. 동산질권의 효력 477
1. 동산질권의 효력이 미치는 범위 / 477 2. 유치적 효력 / 479
3. 우선변제적 효력 / 479 4. 동산질권자의 전질권 / 482
5. 동산질권의 침해에 대한 효력 / 485 6. 동산질권자의 의무 / 486
Ⅲ. 동산질권의 소멸 487
Ⅳ. 증권에 의하여 표상되는 동산의 입질과 화환 487
1. 증권에 의한 동산질권 / 487 2. 화환(貨換) / 488
제 3 관 권리질권 488
Ⅰ. 서 설 488
1. 권리질권의 의의 및 성질 / 488 2. 권리질권의 목적 / 489
3. 권리질권의 설정방법 / 489
Ⅱ. 채권질권 490
1. 채권질권의 설정 / 490 2. 채권질권의 효력 / 493
Ⅲ. 기타의 권리질권 498
1. 주식 위의 질권 / 498 2. 지식재산권 위의 질권 / 499
제 4 절 저 당 권 500
제 1 관 서 설 500
Ⅰ. 저당권의 의의 및 사회적 작용 500
1. 저당권의 의의 / 500 2. 사회적 작용 / 500
Ⅱ. 저당권의 법적 성질 500
1. 제한물권 / 500 2. 담보물권 / 501
제 2 관 저당권의 성립 502
Ⅰ. 개 관 502
Ⅱ. 저당권설정계약 502
1. 저당권설정계약의 성질 / 502 2. 계약의 당사자 / 503
Ⅲ. 저당권설정등기 504
Ⅳ. 저당권의 객체(목적) 505
1. 민법이 규정하는 객체 / 506 2. 민법 이외의 법률이 규정하는 객체 / 506
Ⅴ. 저당권을 설정할 수 있는 채권(피담보채권) 507
1. 일 반 론 / 507 2. 장래의 채권 / 507
Ⅵ. 부동산공사 수급인의 저당권설정청구권 508
Ⅶ. 법정저당권 508
제 3 관 저당권의 효력 509
Ⅰ. 저당권의 효력이 미치는 범위 509
1. 목적물의 범위 / 509 2. 저당권에 의하여 담보되는 범위 / 516
Ⅱ. 우선변제적 효력 518
1. 저당권자가 변제를 받는 모습 / 518
2. 저당권자의 우선적 지위(우선순위) / 520
Ⅲ. 저당권의 실행 522
1. 서 설 / 522 2. 담보권 실행경매 / 522 3. 유저당(流抵當) / 525
Ⅳ. 저당권과 용익관계 528
1. 서 설 / 528 2. 저당권과 용익권의 관계 / 528
3. 법정지상권(제366조에 의한 법정지상권) / 528
4. 일괄경매권(一括競賣權) / 541 5. 제 3 취득자의 지위 / 543
Ⅴ. 저당권의 침해에 대한 구제 547
1. 저당권침해의 특수성 / 547 2. 각종의 구제방법 / 547
제 4 관 저당권의 처분 및 소멸 551
Ⅰ. 저당권의 처분 551
1. 서 설 / 551 2. 저당권부 채권의 양도 / 553
3. 저당권부 채권의 입질(入質) / 556
Ⅱ. 저당권의 소멸 556
1. 피담보채권의 소멸 / 556
2. 지상권 전세권을 목적으로 하는 저당권의 경우 / 557
제 5 관 특수저당권 557
Ⅰ. 공동저당(共同抵當) 557
1. 의의 및 작용 / 557 2. 공동저당의 성립 / 558
3. 공동저당의 효력 / 559
Ⅱ. 근저당(根抵當) 569
1. 근저당의 의의 및 특질 / 569 2. 근저당권의 설정 / 569
3. 근저당권의 효력 / 571 4. 근저당권의 변경 / 576
5. 근저당권의 소멸 / 577 6. 포괄근저당권의 유효 여부 / 578
7. 공동근저당 / 579
Ⅲ. 특별법에 의한 저당권 584
1. 입목저당(立木抵當) / 584 2. 재단저당 / 585 3. 동산저당 / 586
제 5 절 동산담보권 채권담보권 586
Ⅰ. 서 설 586
Ⅱ. 동산담보권 588
1. 의의 및 성립 / 588 2. 동산담보권의 목적물 / 588
3. 동산담보권을 설정할 수 있는 채권(피담보채권) / 589
4. 담보등기의 효력 / 589 5. 동산담보권의 효력 / 589
6. 공동담보 / 590 7. 근담보권 / 590 8. 선의취득 / 591
Ⅲ. 채권담보권 591
1. 의의 및 성립 / 591 2. 채권담보권의 목적 / 591
3. 담보등기의 효력 / 592 4. 채권담보권의 실행 / 593
5. 기 타 / 593
Ⅳ. 지식재산권에 대한 특례 593
제 6 절 비전형담보 595
제 1 관 서 설 595
Ⅰ. 비전형담보의 의의 및 작용 595
Ⅱ. 비전형담보의 모습 595
1. 자금을 매매에 의하여 얻는 것 / 595
2. 자금을 소비대차에 의하여 얻는 것 / 596
Ⅲ. 비전형담보에 대한 규제 596
제 2 관 가등기담보 598
Ⅰ. 가등기담보의 의의 및 성질 598
1. 의 의 / 598 2. 성 질 / 599
Ⅱ. 가등기담보권의 설정 및 이전 599
1. 가등기담보권의 설정 / 599 2. 가등기담보권의 이전 / 604
Ⅲ. 가등기담보권의 효력 604
1. 일반적 효력 / 604 2. 가등기담보권의 실행 / 605
3. 가등기담보권자의 배당참가 / 614
Ⅳ. 가등기담보권의 소멸 615
제 3 관 양도담보(讓渡擔保) 615
Ⅰ. 서 설 615
1. 양도담보의 의의 종류 작용 / 615 2. 양도담보에 대한 법적 규제 / 618
3. 양도담보의 법적 성질 / 619 4. 기술순서 / 620
Ⅱ. 양도담보권의 설정 620
1. 양도담보계약 / 621 2. 공시방법 / 623
Ⅲ. 양도담보권의 대내적 효력 625
1. 효력이 미치는 범위 / 625 2. 목적물의 이용관계 / 628
3. 당사자의 의무 / 629
Ⅳ. 양도담보권의 대외적 효력 629
1. 변제기가 되기 전의 처분의 효력 / 629 2. 일반채권자와의 관계 / 632
3. 제 3 자에 의한 침해 / 633
Ⅴ. 우선변제적 효력 633
1. 가담법의 적용을 받는 경우 / 634
2. 가담법의 적용을 받지 않는 경우 / 635
Ⅵ. 양도담보권의 소멸 638
1. 피담보채권의 소멸 / 638 2. 목적물의 멸실 훼손 / 640

부록(토지등기기록 건물등기기록 구분건물등기기록) 641
민법규정 색인 645
판례색인 649
사항색인 67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