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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거복지 해외에 길을 묻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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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거복지 해외에 길을 묻다 한국주거복지포럼 총서 2

    • 김수진, 최경호, 전성제, 외 저
    • 씨아이알
    • 2020년 12월 30일
    • 정가
      20,0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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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SBN: 9791156108245 272쪽 152 x 22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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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출판사 리뷰

    이 책은 한국주거복지포럼이 발간한 해외사례 연구에 관한 두 번째 책이다. 주거복지는 주택 및 주거환경의 가장 근간을 이루며, 삶의 공간을 유지하는 데 가장 기본이 되는 것이다. 선진국의 예를 통해 우리나라도 행복한 커뮤니티의 구현이 좌우될 것이다.

    저자 소개

    김수진, 최경호, 전성제, 외

    저자 : 김수진
    프랑스 피넬법의 민간임대주택 공급 활성화 전략국토연구원 책임연구원 sookim@krihs.re.kr

    저자 : 최경호
    네덜란드 임대 부문의 수평적？수직적 형평성(사)한국사회주택협회 정책위원장 kh@socialhousing.kr

    저자 : 전성제
    영국의 사회주택 뉴딜 정책국토연구원 책임연구원 sjjeon@krihs.re.kr

    저자 : 허윤경
    미국 GSE의 임대주택 (multifamily) 자금 지원 정책 사례한국건설산업연구원 연구위원 ykhur@cerik.re.kr

    저자 : 박미선
    미국의 포용적 지역지구제와 포용주택 공급을 통한 사회통합 시도국토연구원 연구위원 mspark@krihs.re.kr

    저자 : 김남정？강명수
    일본의 육아지원형 주택 공급 정책LH 토지주택연구원 수석연구원 knj3315@lh.or.krLH 토지주택연구원 수석연구원 mskang@lh.or.kr

    저자 : 장용동
    일본의 임대주택 주거서비스 사례와 시사점한국 주거서비스 소사이어티 사무총장 ch100y@naver.com아시아투데이 대기자(전편집인)

    저자 : 김덕례
    싱가포르 내 집 마련의 핵심, 중앙적립기금(CPF)주택산업연구원 선임연구위원 chldb98@khi.re.kr

    저자 : 최은희
    내 집 마련 지원 정책으로서 싱가포르 공공주택정책토지주택연구원 연구위원 aquarius@lh.or.kr

    목차

    :: 프랑스 피넬법의 민간임대주택 공급 활성화 전략
    1. 들어가며
    2. 피넬법의 제정 배경
    3. 피넬법의 주요 내용
    4. 피넬법의 향후 과제
    5. 시사점

    :: 네덜란드 임대 부문의 수평적 ？ 수직적 형평성－사회주택, 주택점수제, 주거비 보조의 연계 작동 원리와 효과－
    1. 서 론
    2. 네덜란드 사회주택의 개념
    3. 규제 부문과 주택점수제
    4. 주거보조비(Housing Allowance, huurtoeslag)
    5. 사회주택, 주거보조비와 임대료 규제의 연관 작동 원리
    6. 결론 및 시사점

    :: 영국의 사회주택 뉴딜 정책
    1. 들어가며
    2. 정책 수립의 배경
    3. 사회주택 뉴딜 정책
    4. 결론 : 우리나라 공공임대주택 정책에 주는 시사점

    :: 미국 GSE의 임대주택(multifamily) 자금 지원 정책 사례
    1. 서 론
    2. 미국의 주택금융 구조
    3. Fannie Mae의 임대주택사업자(multifamily) 자금 지원 프로그램과 실적
    4. 결론 및 시사점

    :: 미국의 포용적 지역지구제와 포용주택 공급을 통한 사회통합 시도
    1. 들어가며
    2. 포용적 지역지구제와 포용주택
    3. 포용주택을 통한 사회통합 가능성
    4. 한국 주거정책에의 시사점

    :: 일본의 육아지원형 주택 공급 정책
    1. 서 론
    2. 일본 육아지원 주택정책 흐름
    3. 육아지원 주택 공급 정책
    4. 결론 : 육아지원 주택정책의 기대

    :: 일본의 임대주택 주거서비스 사례와 시사점
    1. 들어가며
    2. 일본의 민간 임대아파트의 주거서비스
    3. 일본의 공공 임대아파트의 주거서비스
    4. 일본 민영 및 공공 임대단지의 주거서비스 시사점
    5. 일본의 주거서비스 도입이 주는 시사점

    :: 싱가포르 내 집 마련의 핵심, 중앙적립기금(CPF)
    1. CPF의 도입 배경
    2. CPF의 구조와 프로그램 종류
    3. CPF Life와 CPF Housing
    4. 싱가포르의 공공주택과 자금 조달
    5. 시사점

    :: 내 집 마련 지원 정책으로서 싱가포르 공공주택정책
    1. 들어가며
    2. 싱가포르 주택 부문 현황 : 공공주택의 높은 비중
    3. 싱가포르의 내 집 마련 지원 정책 : 공공주택 소유 장려 정책
    4. 결론 : 우리나라 공공주택 정책에 주는 시사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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