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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정희유신독재체제청산(한국현대사의망령)

    박정희유신독재체제청산(한국현대사의망령)

    • 유신청산민주연대 저
    • 동연
    • 2020년 12월 18일
    • 정가
      30,0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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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SBN: 9788964476369 532쪽 193 x 26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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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자 소개

    유신청산민주연대

    저자 : 유신청산민주연대(엮음)

    홍윤기 동국대학교 철학과 교수
    김재홍 전 디지털대학교 총장, 정치학 / 유신청산민주연대 상임대표
    임지봉 서강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참여연대 사법감시센터 소장
    한홍구 성공회대학교 반헌법행위자열전편찬위원회
    오동석 아주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임영태 반헌법행위자열전추진위
    정호기 전남대학교 NGO협동과정, 강사
    권혜령 전 진실과화해를위한과거정리위원회 긴급조치사건 담당조사관
    이정일 변호사,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
    이종구 성공회대학교 명예교수
    송충기 공주대학교 사학과 교수
    이장희 한국외국어대학교 명예교수
    송병춘 변호사. 법률 / 사법대책위원장

    목차

    추천의 글
    머리말

    1부 불법 국가로서 대한민국 제4공화국의 등장 - 박정희 유신체제 성립의 과정, 조건 그리고 그 성격

    홍윤기 사라진 국회 그리고 박정희 유신독재체제가 강점한 ‘무법 국가’의 출현 : 기획자, 협력자, 피해자의 포진과 한국 사회 구성에서 암적 억압기제의 밀집 성형
    김재홍 유신 선포의 내란 성격에 관한 고찰
    임지봉 제헌헌법의 정신에 비추어 본 유신헌법

    2부 박정희 유신체제의 반민주적 통치 행태 - 정보 정치, 고문 정치에 기반한 전체주의적 국가폭력 체제의 발암과 기생 세력의 전이

    한홍구 유신 시대의 통치기구 중앙정보부의 역할
    오동석 유신독재 불법 통치기구 청산의 과제
    임영태 유신 시대 국가폭력, 사법부의 역할과 책임- 오욕과 굴욕으로 얼룩진 유신 사법부의 실상

    3부 박정희 유신체제 잔재의 대증적 청산 - 피해자 구제와 사법 정의 회복

    김재홍 박정희의 정치적 유산과 그 청산 - 5 ㆍ 16과 유신쿠데타, 부마항쟁과 10 ㆍ 26 의거의 현재적 함의
    정호기 이행기 정의를 넘어선 과거 청산
    권혜령 긴급조치 피해자 구제방안과 사법 불법 청산
    이정일 긴급조치 피해자 관련 손해배상 소송의 최근 동향

    4부 박정희 유신체제의 전이와 재발 방지를 위한 면역적 청산 - 과거사 청산의 국제적 범형

    이종구 과거사 청산과 사법부의 탈성역화
    송충기 나치 사법부의 전후 과거사 청산 - 인적 연속성과 뒤늦은 청산
    김누리 ㆍ 홍윤기 전후 독일 나치 청산의 역사와 68혁명의 의의 - 전후 독일을 보며 한국 사회의 성숙, 대한민국의 국격 상승이 왜 지체되는지를 반성해 본다
    이장희 전환기의 사법 정의 수립을 위한 인권법과 국제법적 조치들
    송병춘 유신독재와 국가폭력 청산을 위한 입법적 과제 - (약칭) 유신청산특별법의 입법 취지

    5부 〈집담회〉 “우리가 살지 못했던 그 삶을 이 땅의 누구라도 살기 바라며…”

    참석 고은광순, 박순희, 이대수, 이종구 / 사회 및 정리 홍윤기

    부록
    유신청산민주연대 활동 경과(2019.5-2020.5)
    유신청산민주연대 발족 선언문
    유신청산민주연대 임원단
    유신청산민주연대 규약(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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