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 세대, 전 계층이 모두 함께 나아갈 경제의 선순환을 위해

1960년부터 한국 경제의 실질GDP 규모는, 세계 GDP 규모가 여섯 배 증가한 데 비해 31배나 증가하는 엄청난 압축성장을 이루었다. 이 경제성장은 1990년대 초까지 인적자본과 물적자본에 의존한 성장이었다. 그러나 저출산·고령화 사회로 진입하고, 자본의 한계효율도 저하되는 상황에서 우리 경제의 지속적 성장을 위해서는 생산성을 높여야만 할 것이다. 소비활동이 활발해야 투자가 잘 이루어지며 이것이 고용으로 연결되어 경제의 선순환구조를 만든다. 소비를 위축시키는 요인들이 단기간에 해결되진 않을 것이다. 사회적 자본(Social Capital), 즉 사람들이 서로 믿고 협동심을 발휘하게 만드는 신뢰·규범·네트워크 등 사회적 맥락에서 발생하는 일체의 무형자산이 우리에게 확보되어야 할 것이다. 국제금융경제의 급격한 변화의 틈바구니에서, 대외의존도가 높은 우리 경제에 내수비중을 높여 외부충격을 완화하는 것도 위기 예방을 위해 중요하다. 서비스산업 육성, 중소기업 발전, 신성장동력산업 육성 등 우리 경제의 장·단기 과제에 대한 지속적인 노력도 배가되어야 한다. 아울러 포용적 성장(Inclusive Growth), 즉 경제적 불평등을 완화하면서 지속가능한, 모든 국민들이 경제성장에 기여할 공평한 기회를 갖고 그 성과가 공정한 규칙에 따라 골고루 분배되는 성장으로 가지 않으면 진정한 선순환은 결코 이루어지지 않는다. 어려울 때 더욱 멀리 내다보는 자세가 중요하다.

원조를 받던 나라에서 주는 나라로 전환된 세계 최초의 국가 대한민국의 역할

그동안 한국 경제발전에 대한 세계의 관심은 대부분 한국의 고도성장기였던 1960~70년대에 초점이 맞춰져 조명돼왔다. 그런데 최근 들어 한국이 압축적 고도성장의 부작용인 인플레이션 경제를 치유하기 위해 채택한 1980년대 안정화 정책이나 자율·개방정책에도 주목하게 되었다. 1997년 외환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추진했던 금융·기업·노동·공공 4대 부문 개혁과 전 국민이 참여한 금모으기 운동에도 국제적인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많은 개발도상국들이 거시경제 모델부터 삶의 질 개선에 이르기까지 한국의 발전 경험과 노하우에 큰 관심을 보이고 있다. 이에 우리는 경제발전 경험을 성공 사례는 물론 실패 사례까지 가감 없이 공유함으로써 진정한 경제협력 파트너로서의 역할을 확대해가야 한다. 개발도상국들의 입장을 이해하고 지원하는 일에 관심을 기울이고 역할에 충실할 때 국제사회 안에서 우리의 위상도 커질 수 있다. 그것이 원조를 받던 나라에서 주는 나라로 전환된 세계 최초의 국가의 역할이지 않을까.

사회과학에서 새로운 이론은 현실 적합성 확인과 실제 적용을 통해 이의 없이 수용되면 새로운 패러다임으로 발전한다. 경제 흐름의 변화에 새롭게 나타나는 현상과 문제도 이전과 다른 시각으로 인식하고 그 문제해결 방식을 찾아야 한다. […] 우리 경제의 당면한 어려움은 가계가 활력을 잃고 투자가 둔화되면서 기업의 성과가 가계소득으로 흘러가지 못하는 데 있다. 소비가 부진해지면서 다시 기업투자 기회의 축소로 이어지므로 지금까지의 투자·수출 확대에서 소비·내수 확대로 성장 패턴의 패러다임 전환이 필요하다는 인식이다._49~50쪽, 「한국 경제의 패러다임 전환」(2014. 9. 16.) 중에서

OECD 회원국 중 대표적인 ‘저복지-저세금’ 국가인 대한민국이 앞으로 ‘고복지-고세금’, ‘중복지-중세금’의 국가 중 어느 방향으로 갈 것인가 하는 사회적 합의가 필요한 시점이다. ‘무상·선택적 복지’ 식의 이분법도 무의미하다. 고소득자들에게까지 복지 혜택이 돌아가게 해서는 안 된다. 지원이 절실한 저소득층의 복지 확대에 사용돼야 한다. 우리 경제가 당면한 잠재성장률 저하, 저출산·고령화, 국민연금 등 각종 사회보장제도의 성숙과 장래의 통일비용을 고려할 때 향후 복지정책 방향을 논의하는 과정에서 재정건전성은 무엇보다 우선시해야 할 정책목표다._63쪽, 「복지와 재정건전성」(2015. 2. 7.) 중에서

세월호 소유회사의 연간 직원 안전교육비 예산이 54만 원이라는데 다른 기업들의 안전교육 실태는 어떤지 점검해보아야 한다. ‘안전함’에는 ‘불편함’이라는 비용이 수반된다. 오래전 스위스에서 자동차여행을 한 적이 있다. 알프스산맥을 관통하는 터널 부근에 이르니 교통체증이 심했다. 차들이 길게 늘어선 채 마냥 기다리고 있었다. 알고 보니 경찰관이 일정한 수의 자동차만 순차적으로 터널에 보내고 무사히 통과한 것을 확인한 후에야 다음 차량을 보내는 식이었다. 안전을 위해 그곳 사람들은 불편함을 그대로 감수하고 있었던 것이다._71~72쪽, 「안전한 대한민국의 꿈」(2014. 5. 8.) 중에서

잇따른 EU 탈퇴가 염려되는 가운데 영국의 브렉시트 선택은 다시는 어리석은 전쟁을 되풀이하지 않고 유럽의 평화와 공동번영을 이루고자 창설됐던 애초의 유럽 통합정신의 쇠퇴를 의미한다. 2차 세계대전 이후 세계 질서를 주도해온 개방적 자유주의 시대가 저물고 자국 중심의 폐쇄적 ‘신고립주의’가 우려되면서 미 공화당 대통령 후보 트럼프의 등장이나 그가 내세우는 미국 우선주의도 이 맥락으로 이해하지 않을 수 없다.
생각할 수도 없던 것들이 현실이 되는 글로벌의 불확실성 시대 속에서 우리의 선택은 무엇인지 정부와 우리 국민은 진지하게 고민해야 한다._140쪽, 「브렉시트와 한국」(2016. 6. 28.) 중에서

20세기 말부터 지식정보화 사회가 진행되면서 소득 양극화 현상은 우리뿐 아니라 선진국을 비롯한 모든 나라에서 일어나고 있는 세계적 추세이다. 지식정보화 사회의 빠른 진행은 지식과 정보를 많이 가진 사람과 그렇지 못한 사람 간의 소득 격차를 더욱 벌어지게 하고 있다. […] 양극화는 심각한 문제를 야기한다. 서구처럼 사회안전망과 복지제도가 잘되어 있는 나라들은 국가와 공동체 전체가 양극화 해결을 위해 노력할 체제를 갖추고 있지만, 우리처럼 사회안전망이 취약하고 패자부활이 힘든 사회에서는 계층 간 대립과 갈등이 첨예해질 수밖에 없다.
양극화는 경제를 위축시킨다. 중산층에 속했던 사람들이 저소득층으로 떨어지고 결국 소비구매력이 약화된다. 유효수요의 감소는 소비시장의 축소로 이어지고 ‘생산-투자의 선순환’을 깨뜨린다._160~161쪽, 「양극화, 어떻게 해소할 것인가」(2015. 3. 19.) 중에서

우리나라만큼 자녀 교육에 열심인 부모들이 또 어느 나라에 있을까? 그러나 통계청 조사에서 자녀의 계층 상향 가능성에 대해 응답자의 41.7퍼센트만이 긍정적인 답변을 했고 그중 가능성이 매우 크다고 답변한 이들은 4퍼센트에 불과했다. 이에 반해 부정적 반응은 42.9퍼센트에 달했다. 부정적 답변이 긍정적 답변을 넘어선 것 역시 관련 조사가 시작된 이후 처음이다. ‘나는 몰라도 내 아이는 잘살 것이다’라는 기대마저 접어버린 조사 결과는 주거비·교육비 급증 등 심해지는 사회 양극화 속에 정상적 방법을 통한 서민들의 계층 상승이 점점 어려워지고 있다는 우리 사회의 모습을 그대로 반영한 것으로 볼 수밖에 없다. […] 많은 국민이 미래에 대해 희망보다 절망을 느낀다면 과연 우리가 선진국으로 가는 의미가 무엇일까 곰곰이 다시 생각해봐야 하지 않을까?_164~165쪽, 「교육은 계층이동의 사다리인가, 장애물인가」(2012. 1. 12.) 중에서

베트남이나 미얀마를 가본 사람들은 일본이 건설해준 공항 규모에 놀란다. 중국도 아프리카의 많은 국가에 대형 공공건물을 건설해주고 있다. 한국은 국력의 공적개발원조 규모 면에서 볼 때 선진국은 물론 중국과도 경쟁할 수가 없다. 그러나 경제기획원, 국세청 등 기관 형성, 대외지향적인 수출 주도의 공업화 발전전략 등 지속적인 성장을 가능케 한 고유한 경제발전의 경험을 지니고 있다.
지난해 멕시코시티에서 개최된 ‘개도국 발전전략 고위급’ 회의에서 한국 KSP가 지식공유사업의 선구자적 역할로 높이 평가됐다. 우리에게 공적개발원조 사업이란 국제사회의 지원에 대한 보답인 동시에 한국의 경제사회 발전전략을 인류의 중요한 자산으로 만들어야 한다는 당위성을 담고 있으며, 한국의 위상과 국격을 높이고 나아가 한국 기업의 브랜드가치를 올리는 효과를 기대하는 것이다._204쪽, 「공적개발원조 사업에 거는 기대」(2015. 11. 26.) 중에서

피터 드러커는 1993년 발간한 『자본주의 이후의 사회』에서 “역사에 기록된 것 가운데 6·25전쟁 이후 40년 동안 한국이 이룩한 경제성장에 필적할 만한 것은 아무것도 없다”고 한국의 경제발전을 높이 평가했다. 실제로 많은 개발도상국들이 한국의 경제발전을 벤치마킹 대상으로 삼고 있다.
한국 경제발전 기록은 세계유산의 기록물로 등재시켜 전 세계가 나누어야 할 소중한 자산이 된 것이다._219쪽, 「한국 경제발전과 세계기록유산」(2016. 12. 29) 중에서

독일, 스위스 등 많은 유럽 국가에서는 초등학교 졸업을 앞두고 직업학교와 대학 진학의 진로를 놓고 일찌감치 선택하게 되는데 부모와 선생님은 아이의 미래에 대해 크게 걱정하지 않는다고 한다. 직업학교를 졸업하고 취업을 해도 대학을 다닌 동년배들에 비해 전혀 불리한 대우를 받지 않을뿐더러 본인이 원한다면 언제든지 대학에서 공부할 수 있는 길이 열려 있기 때문이다. 누구나 대학에 가야 하고, 졸업 후에는 대기업 취업을 위해 몇 년씩 시간을 보내다 좌절하고 마는 우리 현실과는 다른 이야기이다. […]
먼저 경험과 스펙을 쌓고 직업능력을 향상시키다 보면 제2, 제3의 도전의 길이 열려 있다고 학생들에게 조언하지만, 대·중소기업 격차 해소와 협력 강화 등 정부의 강력한 정책적 노력이 뒷받침되어야 조언도 설득력이 있겠다는 생각이 드는 게 사실이다.
비록 현실은 만만치 않지만 취업을 앞둔 청년들에게 희망을 갖고 호랑이처럼 멀리 보며 소처럼 뚜벅뚜벅 걷는 호시우보의 자세를 잃지 말라고 당부하고 싶다._227-228쪽, 「취업을 준비하는 청년들에게」(2016. 11. 23.) 중에서

들어가는 말

변화의 방향을 말하다

개헌논의는 무엇이 중심이 되어야 하는가
한 대통령이 성공하려면
유럽을 공부한다는 것
개헌이 과제인 이유
성장 잠재력을 높이는 길
저출산의 심각성
남은 시간이 많지 않다
경제민주화의 핵심은 이것
경제난국을 해결할 협치 문화
정책전환은 신중하게
민생경제의 최우선은 물가안정
경제의 선순환을 위한 내수 진작
한국 경제의 패러다임 전환
선제적 대처가 위기를 막는다
2만 달러대의 늪
잠재성장률의 진실
복지와 재정건전성
지방재정의 위기
건전한 재정을 위하여
안전한 대한민국의 꿈
안전에 대한 자기성찰의 시간
국가재정을 위한 규칙
국민연금에 대한 불안
국가 이미지
부동산이 안정되는 날까지

세계의 연결을 가리키다

국제금융 대변화의 틈바구니에서
슈퍼달러와 엔저, 기회로 만들자
원화의 국제화
미국 우선주의에 대응하기
남의 나라 재정위기, 남 일이 아니다
유럽의 경제위기에 대한 생각
지금부터가 고비
아베노믹스의 불안
미국의 셧다운, 디폴트의 의미
워싱턴발 정치 리스크와 달러의 위상
한·미 FTA에 대한 트럼프의 오해
신흥국 경제에서 벗어날 기회
국제 신용평가사 결정의 영향력
세계 석유시장의 구조 변화
AIIB 창립회원국으로 서다
론스타 ISD를 계기로
브렉시트와 한국
미국과의 통상외교
개방 없이 성공할 수 없다
TPP 가입의 의미
트럼프의 통상정책과 한국

포용의 길을 묻다

전 지구의 화두, 포용적 성장
다이나믹코리아의 희망
양극화, 어떻게 해소할 것인가
교육은 계층이동의 사다리인가, 장애물인가
위기에 몰린 이들을 위한 사회안전망
노인을 위한 나라는 없는가
여성을 가로막는 유리천장
청년실업, 서비스산업이 답이다
청년이 원하는 일자리
사회적 자본이란 무엇인가
투명한 사회로 가는 한 걸음
자본주의의 변화를 고민할 시간
도전하는 청년들을 위하여
기후변화 대응 동참의 의미
기후변화 대응은 짐이 아니다

새 역사를 쓰다

한국의 개발도상국에 대한 역할
공적개발원조 사업에 거는 기대
우리가 다른 나라를 지원하는 것
진정한 협력의 파트너라는 위상
지원에 관심을 쏟는 이유
원로들의 육성 증언이 역사로 남다
기록이 되어야 역사가 된다
한국 경제발전과 세계기록유산
멘토링의 힘
언어능력의 중요성
취업을 준비하는 청년들에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