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부 인공지능 혁명과 법

1장 인공지능 혁명과 법체계의 새로운 진화

Ⅰ. 이 책의 목표\t3

1. 사회구조의 변화와 법체계의 진화 / 3

2. 현대사회의 구조변동과 법체계의 진화에 대한 접근 방법 / 6

3. 핵심적인 연구 내용 / 8

Ⅱ. 이 책의 구성\t14

1. 전체 구성 / 14

2. 각 장의 내용 / 14


2부 인공지능 혁명과 법체계의 변화

2장 인공지능 혁명

Ⅰ. 서 론\t29

Ⅱ. 인공지능의 개념\t30

Ⅲ. 인공지능의 유형\t32

1. 강한 인공지능 / 32

2. 약한 인공지능 / 33

3. 인공지능과 로봇 / 34




Ⅳ. 인공지능의 발전과정\t35

1. 추론과 탐색의 시대 / 35

2. 전문가 시스템의 시대 / 36

3. 기계학습과 딥러닝의 시대 / 36

4. 분석 / 37


3장 탈인간중심적 법학의 가능성

Ⅰ. 서 론\t39

Ⅱ. 과학기술의 발전에 대한 법체계의 대응\t40

1. 규제갈등 / 40

2. 법체계의 진화 / 42

Ⅲ. 인간중심적 법사상과 탈인간중심적 사상\t43

1. 인간중심적 법사상 / 43

2. 탈인간중심적 사상 / 47

Ⅳ. 탈인간중심적 행정법학의 가능성\t55

1. 서 론 / 55

2. 체계 관념을 수용한 행정법학 / 56

3. 소통 관념을 수용한 행정법학 / 56

4. 집단적 권리 / 59

5. 기능적 분화 / 60

Ⅴ. 맺음말\t61


4장 법인과 인격권

Ⅰ. 서 론\t63

Ⅱ. 법인의 인격권 인정에 관한 논의 상황\t64

1. 헌법상 논의 / 64

2. 개별법상 논의 / 66

3. 문제점 / 67




Ⅲ. 인격권의 의의와 특성\t68

1. 인격권의 의의 / 68

2. 인격권의 특성 / 69

Ⅳ. 인격의 의의와 특성\t73

1. 논의 필요성 / 73

2. 인격의 의의와 기능 / 73

3. 인격의 특성 / 76

Ⅴ. 탈인간중심적 인격 개념의 가능성\t79

1. 논의 필요성 / 79

2. 의의 / 80

3. 인격 개념의 요건 / 82

Ⅵ. 법인의 인격권 인정 가능성과 범위\t83

1. 인격으로서 법인 / 83

2. 법인의 일반적 인격권 인정 가능성 / 84

3. 법인의 개별적 인격권 인정범위 / 85

Ⅶ. 맺음말\t86


3부 인공지능 혁명의 윤리적·법적 문제

5장 인공지능과 윤리

Ⅰ. 서 론\t89

Ⅱ. 인공지능과 윤리의 논의 필요성\t90

1. 문제제기 / 90

2. 인공지능에 대한 법적 규제의 불충분성 / 91

3. 윤리를 통한 자율적 규제 / 91

Ⅲ. 인공지능 윤리 개념의 의의와 문제\t93

1. 윤리의 개념 / 93

2. 구별 개념 / 95

3. 인공지능 윤리의 수범주체 / 97

Ⅳ. 인공지능 윤리의 기본 방향\t99

1. 방법론 / 99

2. 인공지능 윤리 분석 / 100

3. 인공지능 윤리의 기본 구상 / 109

Ⅴ. 인공지능 윤리의 이행 방안\t114

1. 자율규제 / 114

2. 절차주의 / 115

3. 설명가능한 인공지능 / 117

Ⅵ. 맺음말\t121


6장 인공지능과 법적 인격성

Ⅰ. 서 론\t122

Ⅱ. 법체계에서 인격의 의의와 기능\t124

1. 인격의 의의와 특성 / 124

2. 법체계에서 인격 개념이 수행하는 기능 / 126

Ⅲ. 인격 개념의 확장\t128

1. 인간과 인격의 개념적 분리에 관한 이론 / 128

2. 인격 개념의 상대성과 가변성 / 133

3. 인격 개념의 확장 / 134

Ⅳ. 인공지능 로봇의 법적 인격 인정 문제\t138

1. 논의 필요성 / 138

2. 인격의 인정기준에 관한 논의 / 138

3. 인공지능 로봇에 대한 법적 인격 부여 가능성 / 144

4. 인공지능 로봇에 대한 법적 인격 부여 필요성 / 147

Ⅴ. 맺음말\t151


7장 인공지능의 법적 문제 및 대응

Ⅰ. 서 론\t152




Ⅱ. 약한 인공지능과 형사사법\t152

1. 논의방법 / 152

2. 형사사법의 도구로서 약한 인공지능 / 153

3. 범죄의 도구로서 약한 인공지능 / 157

Ⅲ. 강한 인공지능과 형사사법\t159

1. 강한 인공지능에 대한 형사처벌 가능성 / 159

2. 탈인간중심적 형사사법의 가능성 / 161

3. 강한 인공지능에 대한 형사책임 부과의 필요성 / 165

4. 형사사법의 구성원으로서 강한 인공지능 / 166

Ⅳ. 맺음말\t167


4부 법적 규제의 진화와 방향

8장 현대사회와 규제형식의 진화

Ⅰ. 서 론\t171

Ⅱ. 규제 개념 분석\t172

1. 일반적인 규제 개념 / 173

2. 규제의 이중적 성격 / 173

3. 규제와 법의 관계 / 175

Ⅲ. 전통적인 규제형식\t176

1. 법적 규제의 삼단계 진화모델 / 176

2. 전통적인 규제의 특징 / 177

3. 규제형식 / 179

Ⅳ. 규제형식의 진화\t181

1. 사회구조의 변화 / 181

2. 규제형식의 진화 / 181

3. 사회국가적 실질법 규제의 한계 / 184

Ⅴ. 제4차 산업혁명과 새로운 규제형식의 진화\t185

1. 제4차 산업혁명과 사회구조의 변화 / 185

2. 규제형식의 탈국가화 / 186

3. 제4차 산업혁명과 규제형식의 새로운 진화 / 188

Ⅵ. 규제형식의 진화와 관련한 문제\t193

1. 사회현실에 응답하는 규제 / 193

2. 규제를 통한 제한과 형성의 동시 추구 문제 / 194

3. 사회적 갈등 해소 문제 / 195

4. 알고리즘 규제에 대한 법적 규제 / 196


9장 현대 빅데이터 사회와 새로운 인권 구상

Ⅰ. 서 론\t197

Ⅱ. 빅데이터와 위험\t198

1. 제4차 산업혁명과 빅데이터 / 198

2. 빅데이터의 의의 / 199

3. 빅데이터의 절차 / 201

4. 빅데이터의 방법론적 특징 / 202

5. 빅데이터와 사회적 공리 / 205

6. 빅데이터와 위험 / 206

Ⅲ. 빅데이터 위험에 대한 대응방안으로서 인권\t209

1. 권리중심적 대응방안과 의무중심적 대응방안 / 209

2. 대응방안으로서 인권 / 210

Ⅳ. 현대 빅데이터 사회와 새로운 인권 구상 \t211

1. 정보인권에서 빅데이터 인권으로 / 211

2. 빅데이터 인권 구상의 기본원칙 / 212

3. 빅데이터 인권의 구체적인 내용 / 213

Ⅴ. 맺음말\t218


10장 근대 인권 구상의 한계와 탈인간중심적 인권의 가능성

Ⅰ. 서 론\t220

Ⅱ. 근대 인권의 이념적 기초\t222

1. 인권의 의의 / 222

2. 인권의 이념적 기초 / 222

Ⅲ. 근대 인권 구상에 대한 도전\t226

1. 인권의 보편주의에 대한 도전 / 226

2. 권리중심주의에 대한 도전 / 228

3. 인간중심주의에 대한 비판 / 231

4. 주체중심주의에 대한 도전 / 233

Ⅳ. 새로운 인권 구상의 가능성\t234

1. 보편주의 도전에 대한 이론적 대응 / 235

2. 권리중심주의 도전에 대한 이론적 대응 / 236

3. 인간중심주의 도전에 대한 이론적 대응 / 237

Ⅴ. 맺음말\t245


11장 새로운 규제형식으로서 아키텍처 규제

Ⅰ. 서 론\t246

Ⅱ. 아키텍처 규제의 의의\t247

1. 아키텍처 / 247

2. 아키텍처 규제 / 249

3. 법적 규제와 아키텍처 규제의 차이 / 250

Ⅲ. 아키텍처 규제 논의 및 현황\t251

1. 국내 논의 / 251

2. 현황 / 256

Ⅳ. 민사집행법의 시각에서 본 아키텍처 규제\t257

1. 쟁점 / 257

2. 민사법적 행위의 구조 / 258

3. 강제집행행위의 성격 / 259

4. 민사집행법의 필요성 / 260

5. 사적 자치와 법제화의 확장 / 261

6. 민사집행법의 시각에서 본 아키텍처 규제의 성격 / 262

Ⅴ. 맺음말\t264





12장 합리적인 법정책의 방향

Ⅰ. 서 론\t265

Ⅱ. 전략물자의 의의\t267

1. 전략물자수출에 대한 국제법적 규율 / 267

2. 전략물자 개념 확정 / 268

Ⅲ. 전략물자수출 통제의 필요성과 가능성\t270

1. 필요성 / 270

2. 통제 가능성 / 272

Ⅳ. 전략물자수출에 대한 법적 통제의 방향 및 기준\t273

1. 기본 방향 / 274

2. 법정책의 기준 / 284

Ⅴ. 맺음말\t287


13장 정보통신안전을 위한 입법정책

Ⅰ. 서 론\t289

Ⅱ. 현대사회와 정보통신재난\t290

1. 현대사회의 특징 / 290

2. 현대사회와 정보통신재난 및 사이버 침해사고 / 292

3. 통합적인 정보통신안전의 필요성 / 296

Ⅲ. ？정보통신안전법？의 제정 필요성\t296

1. 정보통신재난 관리의 일원화 필요성 / 297

2. 정보통신재난에 대한 체계적·종합적 대응 필요성 / 299

Ⅳ. ？정보통신안전법？ 제정에 관한 기본 구상\t301

1. 제정 방법 / 301

2. ？정보통신안전법？의 기본 모델과 ？재난안전법？ / 303

3. ？정보통신안전법？의 구성 내용 / 305

Ⅴ. 맺음말\t310


사항색인\t3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