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리-통합의 분석틀과 통일문제의 새로운 통찰력

세계 주요 국가들에서 역사적으로 발생한 분리와 통합 현상을 새로운 시각에서 재구성하려는 목적에서 출발하였다. 국가별로 다른 분리와 통합 현상을 서로 단절적이고 일방적인 흐름이 아닌 하나의 연속적이고 상호적인 동학으로 비교분석하고, 지역의 특수한 사례를 비교분석하여 보편성을 갖춘 이론적 분석틀을 모색하고 있다.

 

브렉시트, 유럽통합의 위기
분리-통합과 관련해 이 책에서 3개의 논문이 유럽통합과 그 위기에 대해 다루고 있다. 저자들이 분리-통합의 분석틀을 통해 유럽통합과 그 위기를 어떻게 바라보고 있는지 살펴본다.
1993년 마스트리히트 조약을 통해 탄생한 유럽연합(EU)은 경제분야의 통합을 넘어 정치, 외교, 안보분야로까지 통합을 확대해나가고 있었는데, 2016년 영국의 유럽연합 탈퇴(이하 브렉시트) 국민투표 통과를 계기로 최대의 위기를 맞이하고 있다고 평가된다.
<유럽연합 국가성의 불균등 발전과 유럽통합의 위기>에서 구춘권 교수는 유럽연합 통합위기의 원인을 유럽연합 국가성의 불균등 발전의 긴장과 모순에서 찾고 있다. 지금까지 유럽통합 프로젝트들은 경제적 요소들에 초점이 맞추어져 있어, 단일시장과 공동화폐(유로)가 실현되어, 이 영역에서 유럽연합의 국가성은 과도하게 발전되어 있다. 이에 비해 노동정책과 사회정책에서 유럽연합의 국가성은 상징적인 것에 가까우며, 환경, 에너지, 국경, 이민, 난민정책 등과 관련해서 유럽연합의 국가성은 매우 취약하다는 것이다.
<브렉시트와 정치공동체의 분리와 통합>, <브렉시트와 유럽통합이론>에서 김미경 교수는 지금까지의 유럽통합을 본질적으로 유럽단일시장의 지지자들에 의해 주도된 신자유주의적인 것으로 규정한다. 그 결과 경제적 통합은 심화되었지만, 개인과 집단의 충성심을 유럽연합으로 이전하는 통합수준에 이르지는 못했다. 그리하여 경제적 협력의 확산이 낳았던 통합의 이득을 수십 년간 공유했음에도 불구하고, 외생적 충격에 의해 촉발된 위기들에 직면했을 때, 유럽연합의 회원국들은 매우 짧은 시간에 서로에 대한 연대성과 충성심을 포기했다. 2008년 미국 금융위기와 2011년 시리아내전이라는 외생적 충격에 의해 촉발된 유럽재정위기와 난민위기는 유럽연합 회원국들 사이의 취약한 연대성을 적나라하게 드러냈다는 것이다.
이러한 취약한 연대성의 위기에 직면할 때 대응 방식은 두 가지이다. 하나는 통합의 심화를 통해 위기를 극복하는 것이고, 다른 하나는 분리를 선택하는 것이다. 전자의 대응은 독일이 선호하는 것이고, 후자의 대응은 영국이 선택한 것이다. 후자의 대응이 바로 브렉시트(Brexit)이다.

벨기에의 연합주의가 우리에게 주는 시사점
플랑드르 지역의 분리주의가 강화되고 있는 벨기에에서의 연합주의를 둘러싼 논의는 우리에게 시사하는 바가 작지 않다고 할 수 있다. 오창룡 교수의 <벨기에의 분리주의와 신플랑드르연대(N-VA)의 부상>과 <2체제 국가연합의 가능성과 함의: 벨기에 연합주의 논쟁의 시사점>을 통해 이를 살펴본다.
벨기에는 현재 연방국가이다. 1830년 독립한 벨기에는 언어와 문화가 상이한 국민들을 하나의 국민으로 포섭하는 다원주의적인 단일국가 형태를 유지해오다, 1993년 개헌으로 연방국가가 되었으며, 이후에도 분권화를 확대하는 국가개혁이 계속되고 있다.
하지만 벨기에 연방의 두 축인 왈롱 지역과 플랑드르 지역이 제로섬 게임 형태로 경쟁하며 불안정한 갈등을 유발해오고 있다. 벨기에의 지역 간 대립은 기본적으로 언어 및 문화적 차이와 관련이 있는데, 1960년대 이후에는 경제적 격차 요인까지 가세하고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플랑드르 지역의 제1당으로 부상한 ‘신플랑드르연대’는 플랑드르 주민들이 상대적으로 가난한 왈롱 주민들을 지원하기 위해 지나친 조세부담을 지고 있다며 연방주의를 비판하고 연합주의를 제시하고 있다.
이러한 플랑드르 연합제 방안의 논쟁과정은 한국의 연합제 통일방안을 비판적으로 고찰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는데, 단일국가에서 연방단계를 거쳐 연합제로 나아가는 벨기에의 해체 과정을 다시 역순으로 배치할 때 한반도 통일과정의 청사진을 유추할 수 있기 때문이다.
한국과 플랑드르의 국가연합 방안을 비교할 때 2체제연합이 단절적인 과정이라기보다 상호적인 합의와 갈등을 수반하는 연속적인 과정으로 설정된다는 것을 발견하게 된다. 그리고 2체제연합에서 분리와 통합의 경향성이 별도로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두 방향의 움직임이 동시에 존재한다고 볼 수 있다. 하지만 분리와 통합의 갈등 상황이 불가피하게 공존하는 연합제 방안이 역설적으로 동등한 체제 간의 상호적 차이를 인정하는 점진적 이행을 가능하게 하는 것이다.
플랑드르와 한국 사례는 연합제를 매개로 한 두 체제의 관계변화 과정이 단순하지 않다는 사실을 드러낸다. 한국의 민족공동체 통일방안의 3단계 과정은 연합단계에서 통일단계로 비약적인 이동을 상정하고 있다. 또한 벨기에가 연방국가에서 연합국가로 이행하기 위해서는 플랑드르와 왈롱이 연방정부를 해산하고 주요 권력을 지역 수준으로 이양해야 하는데, 이는 ‘지역 간 관계’를 ‘국가 간 관계’로 전환하는 질적인 변화를 수반한다. 이는 2체제연합을 통한 점진적 이행이 결코 단기간에 달성될 수 없으며, 연합단계와 통일단계, 혹은 연합단계와 분리단계 사이에 다양한 수준의 관계가 존재할 수 있다는 것을 드러낸다. 나아가 국가연합 단계에서 분리와 통합 양방향의 움직임이 동시에 발생할 수 있다면, 플랑드르의 분리주의 시도가 좌절하고 연방체제가 공고화되는 단계로 진입하거나, 남북연합이 그 자체로 통일을 달성하지 못하고 다시 후퇴하는 가능성 또한 존재한다. 따라서 연합제는 통일의 입구에 해당하고 그것이 어떠한 출구로 이어질지에 대해 미리 판단하는 것은 쉽지 않으며, 연합제를 통일 과정의 전체가 아닌 일부로 간주하는 것이 보다 타당할 것이다.

서론 분리-통합 연구를 위한 역사적 사례들과 이론적 기반
I. 집필의 목적과 필요성
II. 책의 구성 원칙과 내용
III. 결론: 분단-통일에서 분리-통합으로

제1부 분리-통합의 역사적·이론적 사례

제1장 분리와 통합의 관점에서 본 독일 이주정책의 변화와 통합모델의 전환
I. 들어가는 말
II. 분리와 통합의 관점에서 본 이주민 통합모델
III. 독일 이주정책의 변화와 통합모델의 전환
IV. 나오는 말

제2장 브렉시트와 정치공동체의 분리와 통합
I. 서론
II. 정치공동체의 두 차원과 브렉시트의 다중적 의미
III. 브렉시트와 정치공동체의 분리·통합에 관한 정치철학적 경향들
IV. 결론

제3장 노르웨이 동등분리와 핀란드 일방분리 비교?‘같은통합’, ‘다른분리’의 경로와 함의
I. 들어가며?‘같은통합’, ‘다른분리’
II. 분석모델
III. 노르웨이, 핀란드의 통합과 분리의 역사적 변천
IV. 노르웨이·스웨덴 연합체제의 서로주체적 분리
V. 러시아·핀란드대공국의 홀로주체적 분리
VI. 노르웨이 동등분리와 핀란드 일방분리의 함의
VII. 나가는 말?민주주의와 서로주체적 노르딕 지역통합

제4장 벨기에의 분리주의와 신플랑드르연대(N-VA)의 부상
I. 서론
II. 벨기에 연방주의 개혁과 한계
III. 벨기에 분리주의와 정당체계
IV. 신플랑드르연대의 부상
V. 결론

제5장 분리를 넘어선 통합국가 미국의 이민 규제 사례
I. 서론
II. 분리와 통합 역학 그리고 이민 레짐을 통해 본 미국 사례
III. 이민자 국가 미국의 공동체 구상의 전개 과정
IV. 이민 규제 개혁, 이민과 국가 정체성의 정치경제, 그리고 미국의 분리·통합 역학
V. 결론

제6장 이탈리아 대중정당을 통해 본 분리와 통합의 딜레마
I. 이탈리아 대중정당의 부상과 정당 체계의 분열
II. 이탈리아 정당체제와 분리주의 운동의 상관성
III. 헌법개정 논의와 지역주의와 분리주의 정당의 입장
IV. 결론: 분리?통합의 혼재와 유럽통합의 딜레마

제2부 분리와 통합의 기로에 선 지역통합

제7장 2체제 국가연합의 가능성과 함의: 벨기에 연합주의 논쟁의 시사점
I. 서론
II. 연합주의의 이론
III. 플랑드르의 2체제 국가연합 방안
IV. 벨기에 2체제 국가연합 방안의 시사점
V. 결론

제8장 브렉시트와 유럽통합이론: 통합과정의 가역성을 중심으로
I. 문제제기
II. 이론적 논의: 통합과정의 가역성에 대해
III. 경험적 분석: 브렉시트와 통합의 가역성
IV. 결론

제9장 유럽연합 국가성의 불균등 발전과 유럽통합의 위기
I. 들어가는 말
II. 유럽연합의 국가성에 대한 접근?“확장된 국가”와 초국적 헤게모니
III. 유럽적 프로젝트의 발전과 유럽연합 국가성의 기원과 형성
IV. 유럽연합 국가성의 불균등 발전의 긴장과 모순
V. 나오는 말

결론 분단을 넘어선 통합국가를 위한 분리와 통합 논의의 한반도 적용
I. 분리를 넘어선 통합국가의 가능성
II. 분리와 통합 논의의 한반도 적용
III. 남겨진 연구와 과제